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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World Bank, NICARAGUA OFFGRID RURAL ELECTRIFICATION (PERZA)
PROJECT (니카라과)
본 프로젝트는 국가의 시골지역의 시골지역의 표준 전기 서비스 지침을 포함한
정책 및 전반적 에너지 부문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며, 본 사업을 이행 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서 니카라과 공화국의 지원으로 이행되었
다. 또한 최근 신재생 에너지 기술 보급 및 시장 개발을 저해하는 정책, 정보, 자금
조달 및 제도적 수용 장벽의 축소 문제, 더하여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환경적 목적을 두루 포함하는 사업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선정된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전기 서비스 제공 및 관련된 사회경제적 이익의 증가라는 평가를 받았
다(KOICA.2018). 오프그리드, 디젤연료발전소와 관련된 상황을 다루기 위해 국가 에
너지위원회(CNE)에 의한 전략 세분화가 진행되었으며 시골지역의 전기 서비스 지침
을 포함한 전화 정책 및 전기 서비스 표준의 전반적인 에너지 부문의 정책개발 과
정에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정책 개발에 기술 지원 제공을 통해 가격 및 보조금
을 합리화하였다. 외에도 시골 지역 전화 프로젝트로 태양열 배터리 충전소 설치
및 분산된 지역 사회에 저렴한 태양열 주택 시스템을 보급했으며, 소액 금융 서비
스,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 제공 업체 감독 및 조정 등의 대상사업이 진행되었다
(KOICA.2018).
다양한 프로젝트 수준의 성과평가 및 국가 사례연구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IEG의 향후 주요 평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반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전기 서비스의 경제적 이용 증진을 위한 소액 금융 및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의 혁
신적인 제공과 함께 시골지역의 전화 프로젝트의 장기적 영향과 지속가능성 및 확
장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KOICA.2018).
현지 기술 및 제도적 능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일부 미니그리드 프로젝트(La
Florida, Wapi)는 지역의 기술 및 제도적 역량이 부족하여 고장 및 효율적으로 운영
이 불가했고 운영자들과 정부의 갈등으로 시골지역 사회 전력 서비스 지속가능성에
위험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태양열 주택 시스템은 니카라과뿐만 아니라 온두라스와
같은 주변 국가에서도 프로젝트 완료 후 성공적이었으며 이후 니카라과에서 12만
개 이상의 태양열 시스템이 판매되었다. 이와 같은 태양열 주택 시스템의 지속 가
능성은 사용자의 태양열 패널 유지 보수 및 배터리 교체 비용을 지불하는 재정적
능력에 달려 있으며, 또한, 원격 지역에 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시 고장
시 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폐기 배터리의 유해성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에 대
해 제주 CFI 모델은 개선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KOICA,
2018).

2. - 에너지 분야 민관협력 사례 : USAID-Grameen Shakti (방글라데시)
“그라민 샥티”는 소액대출의 시초가 된 그라민 은행의 자회사이며 사회적 기업
의 형태를 가진다. 이 프로젝트는 USAID의 지원을 통해 민간주체가 사업을 제안한
민간 제안형 프로젝트인 “Grameen Shakti & Nishorgo Fuel Wood Energy
Reduction”를 수행했다.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이 더 높은 비율을 가졌으며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로는 농촌 지역에서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증진, 주민들
의 역량 발전을 타겟팅하여 추진했다. 기존에 사용되연 연료 혹은 전기 장치 대신
태양광기술이 반영된 시장 기반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더하여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태양광 발전기 판매가 지차제단위에서 이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로는 2007년까지 110,000개 이상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Solar Home System)를 설치하였고, 특히 엔지니어링 훈련 분야에 있어 여성 인력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문제에 기여하였으며, 사업 당시 750만 명의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 혜택을 누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경희대, 2012).
이외에도 통합된 사회경제적 개발 개념의 "에코빌리지”사업을 통해 재생 가능 에
너지 솔루션을 도입한 바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마을 단위를 기후
조치 프로젝트의 최소 단위로 간주하였다. 이 역시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및 스리
랑카의 4개 남아시아 국가로 구성된 다국가 프로젝트 형태였으며, 2017년 유엔 경
제사회부(UN DESA)의 "Powering Future We Want" 이니셔티브에 있어서는‘ME
SOLshare’사와 함께 "Smart Peer-to-Peer Solar"라는 프로젝트를 구현하며‘지속
가능한 에너지 육성 공동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100만 달러의 2017 유엔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UN powering the future,2017.11).
- 교통 분야 민관협력 사례 : ITDP-Livable Communities Initiative (인도네시아)
교통 및 개발 정책 연구소(이하 ITDP)는 1985년 창설된 미국 기반의 비정부, 비영
리단체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측면에서의 보행자와 대중교통지향의 도시개발을
목표로 본 프로젝트를 개진하였다. 이에 대해 개발자 및 건축가, 정부 각료들과 협
력하였으며 도시 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근본적 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
속 가능한 도시계획과 디자인, 건전한 교통시스템이라는 복합적 요소를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하려 시도했다. 즉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관련된 주요 사업 분야는 기후, 교통정책, 자전거 사용 및 도보 증진, 대중교통의
활용,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이었으며 이에 대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미주지역의
도시와 지역 지지단체에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
원을 제공했다. 이에 Bus Rapid Transit(BRT)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자전거, 릭샤 산

3. 업의 발전과 강화, 보행자 및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 계획에 주력한 바 있다(경희대,
2012).
ITDP가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했던‘Livable Communities Initiative’(사업기간
2002~2006)는 도시에서 대기 오염도를 줄이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아래
개진되었으며 이에 공기 청정도의 향상, 연료 소비의 감소를 주된 목표로 설정했다.
따라서 ITDP는 2002년부터 자카르타의 첫 BR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USAID
및 미국 기반 INGOs, 국제 전문가와 지역NGO와 함께 협력하였으며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교통문제 개선 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구체적으로는, BRT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2004년 첫 BRT 시스템인 “TransJakarta”를 완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은 발굴 부문에 있어 민간주체가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하루 평균
28만명이 이용하는 공여(donor) 형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파트너십에 대한 공
통 주체는 공여국의 정부가 제공하는 자선 기금에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혼합
유형이었으며, 시행 파트너십에서의 주요 시행주체는 비영리 기구다(경희대, 2012).
- 생태관광의 하위부문 개발을 통한 농촌 빈곤 및 생물다양성 개선 사업 :
CBEP(Community-Based Ecotourims Project)Ⅱ, 가나
본 CBEPⅡ 사업에서 설정된 주된 목적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하위 부문 개발
을 통한 농촌 빈곤 문제 해결 및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기여다. 조류, 나비종,
원숭이, 폭포, 산림 등 다양한 종류의 환경자원 보호가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가나의
주요 보호단체 중 하나이자 본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NGO 파트너인 ‘가나 자연 보
전 연구센터(Nature Conservation Research Center, NCRC)’가 생태관광 분야의
환경보호 활동가, 관광객. 지역 사회의 상호이익적 관계 형성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하였다. NCRC는 1996년에 설립되어 원주민 보호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바 있다. 이에 가나의 관광청은 농촌 관광의 발전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NCRC의 모
델을 채택하였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2002년 이후 가나의 주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나의
중소업체들을 지원해온 바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 역시 “가나 정부의 마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및 빈곤 완화 프로젝트”맥락에서 진행되었다. 본 프로젝트에 있어
식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 시설 구축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전반적 효과 역
시 증대되었으며, 이후 해당 지역의 관광객 및 관광수입 증가를 바탕으로 하여 가
나의 재정부가 소액 금융(Micro Financing)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향후 가
나 지역 산업 발전의 가능성 확대를 모색한 바 있다.
NCRC는 프로젝트 시행의 주요 주체로서 정부와 NGO,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하

4. 였으며 더하여 가나의 자연, 역사,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함께 추진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사회기반 생태관광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주변 자연과 문화 자원의 보전 활동에 참여하게 한
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겠으며, 본 사업은 발굴 과정에 있어 원조기관(USAID)
이 사업을 제안했던‘공공 제안형’으로 볼 수 있겠다.
<출처>
경희대(201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정책아카이브 세계와도시 7호(2015), 국제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p.4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 미국 산학연 협력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과 시
사점- 미국의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p.요약문 2-6
Grameen Shakti, https://www.gshakti.org/, 검색일:2022.08.16.
UN Powering the Future We Want(2017.11),“UN awards US $1 million for
Bangladesh solar entrepreneurship initiative to aid rural
electrification”,https://poweringthefuture.un.org/news.html, 검색일:2022.08.19
ITDP, https://www.itdp.org/who-we-are/history-of-itdp/, 검색일:2022.08.16
KISTEP(2021), 성장동력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 연구, p.
요약문 11
KIEP(2021), 성장동력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 연구, p.요
약문 3
KOICA(2018),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종합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