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 및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세계 금융산업의 조류가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이행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점차 약화되어 업종간 상호진출이 활발하여 수익선다변화가 진행되는 등 금융업종간의 겸업화가 가속되고 있고, 금융환경이 겸업화의 추세속에서 경쟁을 심화시켜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간의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겸업화와 대형화로 대표되는 금융기관의 종합화는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및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범위의 경제효과와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라 금융기관의 종합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겸업화에 따른 업무혼란 및 전문성의 결여 등과 합병 등에 의한 대형화로 나타날 직원간의 갈등 및 생성될 유휴자산 등 겸업화 및 대형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l documento resume la influencia del ciclo solar de 11 años en la astrología. Explica que el ciclo solar está relacionado con la aparición periódica de manchas solares y es causado por cambios en el campo magnético del Sol debido al movimiento diferencial del plasma interior. El ciclo alcanza su máxima actividad cada 11 años y puede afectar la tecnología y el clima de la Tierra.
1. The formation of a star begins as a dense gas cloud that undergoes gravitational collapse, forming a ball of gas.
2. As the core of the gas ball heats up due to friction between hydrogen molecules, nuclear fusion reactions begin, transforming hydrogen into helium and releasing enormous amounts of energy.
3. Over billions of years, the star undergoes multiple phases of nuclear fusion, transforming hydrogen into heavier elements like helium, boron, lithium, and oxygen, before eventually forming metallic and non-metallic elements in its later stages.
경제환경 및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세계 금융산업의 조류가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이행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점차 약화되어 업종간 상호진출이 활발하여 수익선다변화가 진행되는 등 금융업종간의 겸업화가 가속되고 있고, 금융환경이 겸업화의 추세속에서 경쟁을 심화시켜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간의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겸업화와 대형화로 대표되는 금융기관의 종합화는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및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범위의 경제효과와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라 금융기관의 종합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겸업화에 따른 업무혼란 및 전문성의 결여 등과 합병 등에 의한 대형화로 나타날 직원간의 갈등 및 생성될 유휴자산 등 겸업화 및 대형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l documento resume la influencia del ciclo solar de 11 años en la astrología. Explica que el ciclo solar está relacionado con la aparición periódica de manchas solares y es causado por cambios en el campo magnético del Sol debido al movimiento diferencial del plasma interior. El ciclo alcanza su máxima actividad cada 11 años y puede afectar la tecnología y el clima de la Tierra.
1. The formation of a star begins as a dense gas cloud that undergoes gravitational collapse, forming a ball of gas.
2. As the core of the gas ball heats up due to friction between hydrogen molecules, nuclear fusion reactions begin, transforming hydrogen into helium and releasing enormous amounts of energy.
3. Over billions of years, the star undergoes multiple phases of nuclear fusion, transforming hydrogen into heavier elements like helium, boron, lithium, and oxygen, before eventually forming metallic and non-metallic elements in its later stages.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2천년 초에 선진 금융기법인 관계금융을 도입하였지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객세분화 전략 미흡, 기업 성공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관계관리 전략의 미흡,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컨설팅 역량의 부족, 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솔루션의 부족 등 개선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업 자체가 리스크를 담보로 하는 비즈니스이고, 새로운 고객가치 창조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기업금융에 CRM 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관계금융 접근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OPEN_210726_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개혁이 통합과 소통하는 꿈이 꿀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꿈이 실현되는 선거공약을 제시jihoon jung
이를 위해
링크로 연결된 ① 웹사이트의 내용(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사항의 정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거 시의 핵심 쟁점사항)을 공약기획 시 참조하거나 ② 첨부된 책자(♧♧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및 비롯한 책자 등)를 가이드삼아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인간존엄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받아 편협하고 단편적인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합적, 보편적 관점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 기획되기를 기원합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2천년 초에 선진 금융기법인 관계금융을 도입하였지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객세분화 전략 미흡, 기업 성공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관계관리 전략의 미흡,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컨설팅 역량의 부족, 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솔루션의 부족 등 개선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업 자체가 리스크를 담보로 하는 비즈니스이고, 새로운 고객가치 창조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기업금융에 CRM 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관계금융 접근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OPEN_210726_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개혁이 통합과 소통하는 꿈이 꿀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꿈이 실현되는 선거공약을 제시jihoon jung
이를 위해
링크로 연결된 ① 웹사이트의 내용(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사항의 정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거 시의 핵심 쟁점사항)을 공약기획 시 참조하거나 ② 첨부된 책자(♧♧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및 비롯한 책자 등)를 가이드삼아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인간존엄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받아 편협하고 단편적인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합적, 보편적 관점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 기획되기를 기원합니다.
♧♧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을 소개합니다.
초판(1998.12)에 이어 개정증보판(2020.09)을 출간하여 그 동안 관심을 갖고 대하였던 다양한 현상을 기반으로 분석, 검토하고 요약하여 정리된 것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책자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통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상황을 타개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 열린 마음을 갖고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 변화를 주도하는 도구,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서의 지침서의 역할과 인간을 알아가는 도구, 이치를 깨우치는 도구,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써 지침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2.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이끌며 해법에 도달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3. 달리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보며 종합하고 융합하며 연계하여 세상을 탐구하는 기반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리눅스 공개를 통해 자유로운 기술개발의 발판이 되어 세상에 큰 보탬을 주었듯이 『정리되는 지혜노트 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를 통해 새롭게 정립될 지식탐구의 기반 위에서 풍성한 결과물이 산출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알고 싶은 분,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분,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분, 세상을 이끌고 싶은 분 등 모든 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합니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들이 이 한 권의 책자를 통해 많은 사고의 기회가 마련되어지길 바람니다.
그리고 많은 보완과 추가의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2 open summary of period issues in 2020 (based on subject matter_v1.0_200901jihoon jung
♧♧ JJ책자.
17년, 18년, 19년에 이어 20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일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파일 다운로드: https://cafe.naver.com/analysis/340
Open 200705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considered by policy makers before ...jihoon jung
결론적으로
- 부동산 시장의 척박한 현 상황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면서 정책효과를 발휘하려면
+ 유통시장에서의 물량공급을 늘릴 수 있는 보유세를 기반으로 누진적 과세체계를 제도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부동산 안정정책이 실시될 것임을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 정책 실시
+ 참조) 누진방법(수량누진: 다주택 보유, 가격누진: 가격수준, 환경누진: 인프라수준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동산의 누진세 제도적으로 완비
- 세제의 예외조항, 특혜규정의 제거 등을 통해 적용이 용이하고 제도수용에 거부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분양제도의 특혜는 형식적 대상자로서 법적 대상자인 동시에 실질적 대상자인 자금조달 가능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제정의 목적상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없는 환경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고 필요에 따라 만든 조항에 의해 본래의 목적과 괴리되어 기득권층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기에 이를 폐지하고 목적을 경제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분양정책에서 임대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
- 즉, 현재 상태에서는 세제개혁, 감면/특혜제도 등을 법제도 개편을 통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결책 이외에 다른 방법은 극히 효과적이지 못하며 부작용만 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정책은 누진적 보유세의 확대하여 강력히 실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더불어, 코로나 19의 해결로 유동성 함정의 문제가 점차 안정되면 양도세 등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유통을 원활화 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급등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더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Open 200526 policy direction to deal with corona 19 and how to resolve the fi...jihoon jung
■■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
a.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경기침체
-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확장 재정지출 정책 시행
-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 심리적 경기부양정책
b. 결과적으로
- 일정수준의 경기회복 달성
- 재정적자 누적확대
c. 향후 코로나19에 의한 환경급변 및 누증 재정적자 해결 정책실시
- 관리위주의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 억제
+ 신규 SOC정책 억제를 통한 재정지출 삭감
+ 기존 SOC 관리정책을 통한 최소 재정지출
⇒ 경상 재정지출 억제와 신규 SOC억제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및 장기적 재정균형 유지
- 코로나19의 사회적 효과로 인한 4차산업 혁명의 급속한 변화대응 정책 실시
+ 구조적 실업률 관리정책과 더불어 유효수요 충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제고정책
∨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급증
•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부적응으로 인한 실업률 감축 제고
• 개성과 맞춤에 기반한 신규직업 창출정책 시도
∨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인프라의 확충
• 사회적 문제발생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급증 방어
• 과거와 다른 사고중심 고용환경의 부적응 병목현상 해소대책의 기반마련
※ 단, 기본소득은 소득체계 구조속에서 검토하고 최저임금과 연결하여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오류를 사전 방지 필요
⇒ 재교육시장 활성화, 신규 직업군 발굴과 확대, 유효수요 창출정책과 고용 및 복지차원의 기본소득 인프라 구축정책 강화
▶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급격한 환경변화 진행과 영향의 후유증으로 야기된 누적된 재정적자를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Open 200526 about the historical - theoretical meaning of the key factor atti...jihoon jung
1) 각 나라의 자유에 대한 관념
a. 서구
- 서구는 개인으로의 절대적 자유에만 머문 상태로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 사회에서의 상대적 자유개념 적용되는 단계로의 진전 미흡
∴ 참고)
+ 자유에 대한 개념이해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서구의 자유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차이인정 미흡,
+ 고대사회 및 봉건사회로부터의 역사적 기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사회적 상호존중의 평등보다 더욱 중요시한 영향으로 상대적 자유와 실효적 자유에 대한 성숙도가 이론적 정립에서 미약
+ 동시에 실생활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b. 동양의 제 (일본 OR 중국 등등)와 한국
- 공통점
+ 나보다 우리강조, 개인보다 공통체의 안위중심적 타율적 자유제한, 상대에 대한 배려 속의 자율적 자유제한
- 동양의 제 국가
+ 봉건제 역사, 전제국가 요소 구비, 상호강시에 의한 사회공통체 존속 등
+ 전제적 강압적 집단주의적인 강압적 동조의식과의 단절
- 한국
+ 홍익인간 사상의 저변, 위기의식 발현으로 상부상조 필요성에 의한 자율적 자유제한
+ 자율적으로 형성된 상대적 자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국난 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왔고 이러한 현상은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 동양의 제 국가와 한국은 사회적(상대적) 자유에 대한 개념상 유사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도달하는 방법상 차이에 의하여 판이한 사회관념으로 형성되고 행위를 지배한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이번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2) 사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마스크 착용사례에서 살펴본 각 국가의 국민들의 자세
a. 서구 및 동양의 제 나라에서의 마스크 착용자세
- 타인에 의한 자신의 피해보호
- 강제적 사회전파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실시
b. 한국의 마스크 착용자세
- 나로 인한 상대방 피해보호
- 자율적 사회전파의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안내
⇒ 결국, 자유에 대해 저변에 흐르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내 정치발전에 활용한다면 기존 선진국에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절대적 자유와 상대적 자유 및 실효적 자유 등에 대한 개념과 단계를 파악하고 인식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것으로부터 출발)
Open 200526 matters to be premised and improved when establishing policies f...jihoon jung
♧♧ JJ시각.
■■ 소주성의 성공을 위해 정책수립시 전제되고 제고되어야할 사항
이유: 과거와 달라진 경제주체의 위상과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한 것이 아닌 성장위주의 전통적 경제정책시 전제하고 제고된 개념위에 정립하려는 모순을 극복하여야 하기 때문.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정립
- 자유에 대한 재정립
- 자본주의에 대한 재정립
- 소득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 재정립
- 환경변화에 호응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재정립
- 정책효과에 대한 단기적, 미시적 접근으로부터의 탈피
최근의 사회분위기는 신종코로나를 비롯하여 권력견제에 대한 법처리 과정에서의 반목, 부동산 가격폭등 등 경제적 이슈,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 고조 등 국내외 정치환경은 내일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선일정은 다가오고 일정에 따라 신당이 창당되고 전략에 따라 정당간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출마자들도 분주히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을 창당하고 합종연횡하면서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순간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대변인 역할에 대해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당선만이 목적이며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상황만이 노정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창당과 정당간 연합/연계 등에 대한 목적과 과정, 출마자들의 이력과 능력 및 가치관과 비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거활동을 분석하며 정당한 선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등을 각자 노력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 등 국민 각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기에 선거에서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Open 200111 about limit exposure and how to overcome it in the innovation pro...jihoon jung
쿠팡(할인점 포함)의 한계극복
- 글로벌 리딩업체인 아마존과 규모 및 서비스 경쟁에서 약화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업간 M&A와 현재의 방식으로 국외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수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식의 경쟁과 시장개척을 통해서만 생존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하겠다.
-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기존업체의 한계와 극복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동시에 국내업체의 선전을 당부드린다.
a. 국내 선도업체(쿠팡 등)의 한계
- 아마존의 모방을 통해
⇒ 선도업체(쿠팡 등)은 현재 관계망 상거래 업체로서의 스타성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성장의 한계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 이에는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더불어 쿠팡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면 또한 크다
⇒
⇒ 동시에 유사업체와 차별화 과정의 서비스로 로켓배송을 선택하여 사회적 이슈 선점을 통해 마케팅 비용없이 인지도 향상으로 격차를 확대하고 이러한 점이 손정의 펀드의 투자유치를 가져와 성공의 기반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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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200108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 (4)jihoon jung
1) 원인 및 배경:
a. 일부 기득권층 특혜로 부작용의 양산
- 과거의 경우와 달리 기득권 수혜형으로 편중도가 심화
ㆍ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의 변화: 주거목적에서 재테크수단으로 반전
ㆍ 법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일부 기득권층에 특혜를 주는 형태의 공급정책의 전환 필요
b. 공급목적의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부작용 속출
-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으로 사회부담 가중현상
ㆍ 서민층에 보다 폭넓게 제공될 혜택 하락
ㆍ 로또형 불로소득 제공문제 확산
ㆍ 전체가 아닌 일부계층에만 특혜 제공으로 공평성 문제 부각
c.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계층의 경우 주거목적이라는 주택공급 목적에 벗어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제도를 정상화 차원
- 삶의 터전의 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회복시켜야 하는 당위성
- 특히, 핵심지역의 경우의 부작용은 복지향상에 부정적 효과제거 필요성 급증
2) 방법:
- 저가 특혜공급에서 저가 임대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대전환
특히, 핵심지역의 임대공급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기대
+ 즉 로또분양의 혜택을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의 적용으로 로또분양이 축소되고 이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확천금의 수혜의 기득권층의 노력필요성이 사라진다.
- 이를 통해 핵심지역에서의 기존 수혜층에 분양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수혜기대치를 제거하고 삶의 터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서민층에 합리적 혜택에 한정될 수 있는 점에서 정상화의 단초가 제공됨
⇒ 즉, ① 전체적으로 분양에서 임대로의 주택공급을 전환하고 ② 핵심지역의 임대비중은 높이고 비핵심지역은 분양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변환 필요
+ 이 때에 문제점은 분양에 의한 거래시장에서의 매수가격 하락유도를 통한 안정세가 미흡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될 것을 걱정하겠지만
+ 임대가의 정상화를 통해 갭투자 및 전세수요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 수익성 감소로 이어져 주택가수요가 억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떄 성공요인으로 작용
+ 핵심지역일수록 거래가와 분양가 가격차에 의한 재테크 수단화를 제거함으로써 파급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최우선 정책적용 대상지역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 특혜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시장가의 갭메우기로 급등하는 현상 또한 줄어들어 심리적 부작용 또한 제거되는 요인으로 작용
Open 200109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3)jihoon jung
성공정책 방향
- 주택정책을 복지정책의 중심축으로 인식전환 필요
+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우선적용 배제
+ 복지관점에서 장기적 주택정책을 시행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권력 및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효과
- 단기적 경기변동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
+ 단기적 경기변동에 따른 왜곡된 주택정책으로부터 정상화
+ 단기처방 정책으로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던 주택가격의 급등락 현상 해소
+ 소득재분배 정책의 부담 해소
+ 정부는 임대정책에 국한하고 결과적 특혜를 제공한 공공주택 분양정책의 폐지를 통한 기회의 공평성 제공의 회복
최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부터 혜택이 누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용
(소득창출 능력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분양제도는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대표적 정책)
따라서, 복지인프라의 회복과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지 선택적 특혜의 대상은 아니다.
- 정책 관여자들에 유리한 자기방어 정책의 필요성 제거
=> 즉, 실패와 회복의 핵심내용은 주택정책의 목적에 대한 복지정책의 중심축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기반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상당부분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소기의 주택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겠다.
-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와의 바둑대결로 인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북미 선도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관련 업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의 AI에 대한 관심은 상상이상의 폭발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폭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단지 선진 기업(구글, IBM, MS 등등)의 개발된 환경하에서의 응용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기술에 대한 모험보다는 응용하는 것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주어진 AI생태계에 안주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이는 글로벌 AI기업의 기술고도화에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들여 기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이들 생태계에 복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삼성의 바다와 타이젠 등 자사의 모바일 OS을 통한 후발주자로서 생태계 구축시도가 불발로 끝나는 양상과 더불어 글로벌 업체가 구축하는 생태계 속으로 복속되는 양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하지만 아직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미완성 상태이고 모바일 생태계에 비해 중국의 경쟁업체(바이두, 알리바바 등)에 의한 다자 경쟁체제에 있는 점 또한 정부와 국내기업 및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둘러 기존의 글로벌 AI기업에 의해 조성되는 생태계로의 귀속을 자처한다면 향후 그들과의 경쟁기회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협업기회도 상실할뿐더러 생태계내의 위치 자체도 능력에 비해 저평가받는 양상에 직면할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I정책에 대한 시각과 도전의식 및 지원방향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검토내용을 참조하시길 요청드린다.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Open 191114 갈 지(之)자를 걷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이 부평초마냥 흔들리기 때문에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교육제도가 파편화되었고 특히, 교육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경우, 전형방법은 필요에 따라 뒤죽박죽 처방만을 양상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권층만이 활용하고 혜택보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교육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근본적 교육적 가치기반 위에서 이를 달성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개개인의 행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기회가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고 기득권화된다면 이는 출발선을 달라져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동력과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함에도 이를 억제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편법과 기득권에 의하여 비정상적 경쟁 관계와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더불어 좋은 취지이 목적과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전문가들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방법으로 제도화된다면 이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되고 동시에 기득권화되어 취지와는 달리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의 단절과 기득권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경우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
즉, 장기의 비전과 좋은 취지의 교육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부정이나 편법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단순/명료하게 제도화하고 동시에 예외적 적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철저한 처벌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치유할 방안 또한 제대로 도입되고 운영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평한 기회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최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더불어 인적자원만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로 사회발전 및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준비하는 배움의 터전이다. 따라서, 교육은 향상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극단적 배타적 집회의 이슈인 검찰 개혁과 조국가족에 대한 문제도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한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이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놓치 못하고 오히려 견고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기득권층간 충돌과 알력이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기득권의 남용으로 제기되는 부정적 사회현상이 더 이상 간과될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사회현상은 급격히 노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각이 다른 사건으로 간주하고 표출된 현상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감정이입으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출된 현상 만을 근거로 분석하지 말고 이 사건들의 근저에 흐르는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을 통한 분석과 이해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서로 다르게 표출된 양 집회의 이슈들은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기득권의 행사 과정에서, 기득권의 향유 과정에서 각각으로 노정된 이슈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기득권이라는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기득권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이에 따른 행동 또한 과거와 달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을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기득권의 부정적 효과와 폐해에 대해 가슴 깊게 새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기득권 행위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러한 기득권 행위와 기득권 수혜효과들이 사라진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될 때 비로소 도를 넘긴 기득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수 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으로 차별적 기회와 수혜적 혜택을 통해 누려왔던 꿀단지를 스스로 내려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반대하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집회 인원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내려 놓아야 할 시점임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득권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법과 제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또한 국민 모두가 기득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에 의해 쌓여 왔던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전세계 금융산업은 정보‧ 통신의 발달, WTO의 출범 등으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인 장벽이 점차 사라지고 동시에 제도적인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상대로 국내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기관
또한 상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향후 전개될 금융산업을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금융환경의 영향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석해 보고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속에서 향후 21세기 금융산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조금이나마 금융정책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Ⅰ. 금융환경의 변화요인
1. 리스크의 공동화
리스크의 공동화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서비스 제공과 이에 따른 금융산업간
장벽의 완화로 각 금융기관의 고유업무 영역이 축소되었으며 고유리스크의
축소와 금융산업간 리스크 유형이 점차 비슷해졌고 동시에 금융공학 및
금융전산의 발전으로 리스크에 대한 금융기관별 대응방법이 보편화됨에 따라
리스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 리스크의 공동화
리스크 유형은 크게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환경리스크로
구분되며 금융기관의 형태는 각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리스크의 유형별 비중에
따라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즉 보험은 환경리스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우발적 리스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우발적 리스크의 비중이 낮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금융공학의 진전, 금융전산의 획기적 발전, 정부의 규제완화,
금융기관의 자산증가 등으로 각 금융산업별 주요 리스크라 할 수 있는
시장리스크, 환경리스크 등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며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라 과거에 없던 리스크가 생성되고 각 금융기관별 신규진출
분야가 중복됨에 따라 신규리스크의 중첩과 고유리스크 비율의 감소 등으로
리스크의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 - 리스크관리의 보편화와 서열화
금융기관의 리스크공동화 현상은 각 금융기관이 고유리스크를 담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축소되고 공동화된 리스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폭을 확대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기법도 과거 고유리스크
관리에 국한되었던 것으로부터 공동화된 타금융부문의 리스크까지 포괄하는
리스크 관리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금융공학 및 금융전산의 발전이
리스크 공동화에 보다 많은 리스크 관리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TOOL를 제공함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기법을 개발‧ 사용함으로써 리스크관리의
보편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각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개발능력 및 개발정도에
따라 서열화를 가져와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2. 서비스의 종합화
금융시장이 금융기관에 의하여 주도되는 공급자 시장으로부터 고객이
주도하는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방식에 변화를
가져와 금융서비스 유형의 편리화‧ 다양화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키는 등 금융기관의 대고객 서비스가 고객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종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 서비스의 대중화
수요자 시장인 현재의 금융시장은 금융기관간 경쟁을 극도로 심화시켜 각
금융기관은 고객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고객의 욕구는 상거래의 방법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와 여러업종에 걸친 금융거래 및 금융거래의 집중적 처리를 요구하는 등
금융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되고 동시에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각 금융산업간의 업무제휴 및 금융창구의 집중화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환경하에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행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계구축을 확대하는 등 각 금융기관은 경쟁력 제고의 강력한 수단으로
서비스의 대중화를 시행하고 있다.
- 서비스의 전문화
3.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금융거래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서비스의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대중화는 동시에 특정
금융소비자의 서비스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 고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시켜야만 향후 서비스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거액 거래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노하우와 같은 고도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서비스의
대중화에 따라 나타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금융의 증권화
기업규모의 확대와 이에 따른 동일인 여신규모 급증과 거액부실채권화 우려
등으로 간접금융권의 위험분산욕구가 커지고 금융기법의 발달로 증권투자에 따른
리스크의 감소와 전문투자가 집단의 확대로 증권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대출채권의 유동화, 증권발행 주체의 확대, 직접금융 조달비용의 감소 등에 따라
증권공급요인이 확대되어 금융의 증권화는 급속한 추세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증권발행주체의 제약완화
증권발행의 주체에 대한 제약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의 발행주체의 제약이 완화되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금융공학의 발전 등에
의한 리스크의 합리적 추정이 점차 향상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동시에 감소될
것으로 보여 증권의 발행주체에 대한 제약요소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제약 등으로 발행주체가 제약되었던
현상이 감소하여 증권발행 주체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증권업무의 개방확대
증권(주식,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포함)의 중개업무는 증권사와 종금사에서
매매업무는 금융기관별 각자의 특화부분(예: 은행 - 외환부문, 증권사 - 주식부문
등)에서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인수 및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주간사 및
간사회사의 지정제한으로 제약하는 등 증권업무가 업무별로 상당수준 폐쇄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상품 유동화의 필요성 증대, 전자금융의 발전에
의한 중개기능 참여기관 확대, 증권발행기관의 확대 및 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증권인수 능력의 제약 등으로 증권업무는 증권 주변업무로부터 점차 개방될
처지에 있다. 이는 향후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의 가장 큰 직접적 요인이라 할 수
4. 있다.
- 증권유형의 확대
금융의 증권화는 증권유형의 신규출현을 가져오고 동시에 기존의 증권유형을
복잡화하거나 단순화하여 증권유형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즉 증권업무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 증권화 과정에서의 취급시기 다양화, 증권발행 주체의 확대
등에 의한 공급적 요인과 리스크관리 능력의 차별화와 리스크에 대한 선호정도의
차이 등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요인에 따라 증권의 유형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동시에 증권관련 상품의 개발가능성이 공급과 수요측면에서의
증권유형 확대요인에 의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간접금융의 축소
증권발행의 주체확대, 증권유형의 확대, 증권관련 기관의 급증 등에 의하여
간접금융에 대한 비중축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은행의 경우 전금융기관으로의
결제기능 확대, 전자금융카드의 사용확대 등으로 결제 및 지불업무와 예대업무가
급격히 개방됨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여‧ 수신기관의 업무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는 증권회사의 증권중개업무의 수익성 하락과 맞물려 금융권 전반에
걸친 금융산업개편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즉 대형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심업무인 직접금융의 근간을 이루는 신용공여부문으로 업무의 영역을 확대할
전망이며 그중 인수와 보증업무의 비중이 가장 큰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4. 금융의 전자화
전자화된 매체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는 금융의 전자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금융산업
내부로부터의 업무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부로부터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고객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급격한 속도로
금융의 전자화가 거듭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금융의 전자화는 과거의
금융산업을 변화시킬 제반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지불결제 기능의
참여기관 확대 및 이에 따른 경쟁격화와 가상공간에서의 금융거래 확대로
금융기관간의 경쟁방식과 금융산업간 업무장벽 파괴의 첨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결제기능의 다양화와 기관의 확대
5. 정보통신의 발전은 결제방식을 수표나 어음 등 장표에 의한 결제방법에서
IC카드 및 EDI 등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크게 변화함에 따라
결제기능이 다양화되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한 결제서비스방식의
효력이 점차 상실하고 정보통신을 통한 결제방식의 효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정보통신업체와의 합병이나 제휴를 통하여 금융의 전자화에 대비하거나 스스로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업체 스스로 지불결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금융산업내외에서 진입이 크게 확대되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기관의 정보집중화
향후 금융기관의 업무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금융수요자를 스스로 창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환경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이러한 금융환경하에서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객관리차원에서 정보를 한차원 높은 고객개발차원으로 정보를
점차 체계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를 확대시키고 있다. 즉 정보의 홍수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금융기관 이익창출의 기본이며
금융기관의 정보집중화가 향후 경쟁력 제고의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분석대상의 확대와 분석기법의 다양화
정보통신의 발전은 정보의 유입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동시에 정보의
가공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였다. 과거의 정보는 단순하고 분석이 용이하여
따로이 정보분석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수익의 창출은 기대할 수 없었으나 향후
금융기관의 영업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될 것으로 보이는 등 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보의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분석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분석의 필요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석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파생상품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 등 보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다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분석대상을 확대하여 유용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근접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분석기법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의 전자화을
이용하여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비금융기관의 진출확대
비금융기관의 진출확대는 금융기관이 정보통신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6. 만큼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금융수단의 제공으로부터 점차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점차 진출의 폭을 넓여 왔다. 즉 과거 단순히
금융기관의 고객관리를 위한 전산장비의 제공으로부터 은행의 기본업무인
지불결제 기능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행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 등으로
금융시장을 넘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점망의 확대 등 물리적 제약요소가
급격히 사라지고 전자기술을 통한 금융산업 진출비용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향후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은 크게 확대되고 범위도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한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날 전망이다.
Ⅱ. 금융기관의 변화특징
금융기관은 금융환경의 변화요인인 리스크의 공동화, 서비스의 종합화,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전자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변화는 업무적 측면에서
금융기관별 고유업무의 비중이 축소되고 업무구분이 약화되는 등 업무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업무의 공동화 현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업무의
특화현상이 나타났으며, 경쟁적 측면에서 업무의 공동화와 관리수단의 보편화로
경쟁수단이 공동화하고 금융기관간의 전략적 제휴 및 합병에 따른 경쟁단위와
범위의 확대와 동시에 틈새시장의 개척에 의한 경쟁회피 현상이 나타났으며,
관리적 측면에서 관리대상이 업무의 공동화로 점차 관리대상이 유사해지고
정보의 공유와 정보분석의 방법 등 관리기법이 점차 동질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서열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변화특징에
따라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별로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겸업화와
대형화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 업무적 측면
1) 업무의 공동화
금융고객의 다양한 금융거래 욕구와 금융거래의 편리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ONE-STOP 서비스의 실시와 금융기관간의 업무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산업간 부수업무를 타금융산업에 상호개방하고 있으며 전자화 및
금융공학의 도입시기에 격차가 없어져 금융관리의 방식 또한 유사해지고 있다.
즉 금융기관의 업무장벽이 완화되고 관리기법이 유사해짐에 따라 업무의 공동화
7.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 고유업무의 축소
은행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는 지불‧ 결제업무는 전자금융의 발전과
은행공동망의 확대에 따라, 증권의 중개업무는 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금융기관별 자금관리능력의 향상에 따라, 자금운용업무(즉 예‧ 대업무,
증권운용업무 등)는 금융공학을 이용한 금융기법과 리스크 관리기법의 유사화에
따라, 각 금융산업의 고유부문 이익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즉 금융환경의 변화요인에 따라 고유업무가 축소되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전망이다.
- 신규업무의 동시진출
금융의 전자화에 따라 나타나는 사이버금융의 동시진출,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업무에 증권사 및 은행 등 많은 금융기관의 진출, 투자신탁업무 및
할부금융사에 대한 신규진출시 은행, 증권 및 산업재벌에서의 동시진출이
이루어진 점 등이 그러하다. 이와 같이 신규진출에 있어서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수익창출 방법이 유사해지고 둘째, 각기 영위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리스크의 대상 및 관리기법의 수행능력이 비슷해졌으며
셋째, 향후 진출분야는 고객서비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신규업무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각 금융산업의 신규진출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업무의 공동화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 업무구분 완화
금융산업은 과거 각각의 고유업무를 영위하고 타금융분야에는 진출할 수
없도록하는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고객의 다양한 금융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금융여건을 성숙시킴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금융산업의
대외개방과 이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금융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변업무에서부터 점차 업무구분을 완화시켜 주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업무의 특화
업무의 공동화에 따라 금융분야별 및 금융기관별 업무특성이 상실되고 치열한
8. 경쟁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거나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어야만
업무의 공동화 환경하에서 금융기관으로써 생존이 보장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공동화에 대응할 수 없는 금융기관은 특정분야(선진적 첨단금융 분야) 및
특정지역(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업무의 특화를 시도하고 있다.
2. 경쟁적 측면
과거의 금융기관은 업종간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경쟁관계가 업종내로
국한되어 경쟁이 제한되어 왔으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래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고객 또한 다양화‧ 복합화된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서비스받고 싶은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타금융업종으로의 금융업무 분야를 확장하고
금융업무의 집중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경쟁대상이 확대되고
동시에 금융환경의 빠른 전파능력으로 경쟁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경쟁관계가
급격히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이러한 경쟁심화는 금융산업 구조변경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1) 경쟁대상의 확대
과거의 경쟁대상이 각 금융기관이 속한 금융산업내에 존재하였으며
부수적으로 경쟁이 겹치는 주변업무에서 미미한 수준의 경쟁관계가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보통신과 금융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업무의 공동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이는 각 금융산업간의 유사성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과거 산업내의
경쟁관계를 크게 변화시켜 경쟁범위의 확대와 경쟁단위의 확대를 가져왔다.
경쟁범위의 확대는 각 금융산업내의 경쟁구도를 전금융산업으로 경쟁의
대상범위를 확대되는 측면과 각 금융기관간 경쟁부문이 부수업무로부터 점차
주업무로 경쟁대상 업무가 확대되는 측면 등 양측면으로 경쟁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단위의 확대는 금융기관의 업무다양화에 대응하고 고객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합병을 통하여 업무분야를
다양화하고 관계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집중시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각
금융기관의 금융산업간 연대가 심화됨으로써 과거 각각의 금융기관간
경쟁관계로부터 각각의 연대금융그룹간의 경쟁관계로 경쟁단위가 확대되고 있다.
9. 2) 경쟁수단의 공동화
경쟁수단의 공동화는 금융의 전산화가 진전되고 금융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한다. 즉 금융산업의 경쟁요소는 편리성을 고도화하던지 아니면 수익률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탁월한 금융기법의 제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쟁요소는 금융거래망의 확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자산운용기법의 개발 등 모든 경쟁수단이 전자금융과 금융공학의 활용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될 정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요인은 전금융기관이 공히 경쟁력
강화의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음에
따라 경쟁수단 또한 과거의 금융기관에 비하여 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경쟁수단의 공동화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경쟁격화를 심화시켜 향후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 전문화에 의한 경쟁차별화
전금융산업으로 경쟁대상이 확대되고 경쟁수단이 공동화됨에 따라 경쟁에서
생존가능한 금융기관은 대형화되고 다양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편리한
금융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부문을 전문적으로 특화하거나 금융공학의 선도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화하는 등 경쟁차별화를 기해야만 금융기관으로써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3. 관리적 측면
각 금융기관들은 과거의 경우 고유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향유하는 형태를 가졌으나 금융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리스크가 비슷해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 금융기관별로 과거와 달리 동질화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그들이 속한 금융산업의 유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관리형태에
차이를 나타냈으나 점차 금융기관의 업무성격에 따라 관리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각 금융기관별 업무성격이 금융환경의 변화요인에 의하여
유사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관리대상과 관리기법이 동질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 - 관리대상의 공동화
금융자산의 대규모화, 불확실성의 증대, 금융산업간 자금조달방법 상호개방
등과 금융전산의 발전에 따른 금융정보의 전산체계화로 금융기관은 업무 뿐만
아니라 관리측면에서도 관리대상이 공동화되고 있다. 즉 각 금융기관의 주요
관심사가 리스크부문에 있어서 금리의 변동과 주가의 변동 등 업무와 연결된
시장리스크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금융정보망의 확충과 전자금융을 통한
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자금융부문의 관리에 촛점을 맞추는 등
관리대상이 과거 고유부문에 관리를 집중함으로써 각 금융기관의 관리대상이
상이하였던 것으로부터 점차 공동화되고 있다.
- 관리기법의 동질화
관리대상의 공동화 및 금융공학의 발전, 정보의 공유화, 정보분석기법의
도입방법과 내용이 유사해짐에 따라 관리기법의 동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금융기관의 대상이 공동화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확대되는 효과와 더불어
관리기법의 수요확대를 동시에 가져와 관리기법의 양산을 확대하고 각
금융기관별 관리기법의 상호 호환‧ 적용 등에 의하여 관리기법의 동질화가
촉진되고 있다.
- 관리기법의 서열화
관리기법이란 각 금융기관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관리기법의 조합을
구성하여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관리기법은 상당한 동질적인
형태를 갖고 있음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관리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의 관리기법 동질화는 과거의 이질적인 관리기법의 적용시기보다 더욱
서열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리기법은
과거보다 더 큰 경쟁수단이 될 전망이다.
4. 금융기관의 최적화
금융기관의 변화를 업무적 측면, 경쟁적 측면, 관리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공동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향후 전개될
적자생존의 경쟁과정에서 생존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전문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금융기관의
11. 시도속에서도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범위의 경제효과와 규모의 경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규모와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대형화와 겸업화
- 대형화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금융고객 및 거래단위의 대형화와 이에 따른
리스크단위의 대형화, 고객서비스 및 자산운용 능력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속에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경쟁심화를 예상한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이
국내금융기관의 생존차원에서 심도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자체의 경쟁력 강화수단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대형화 과정속에서 겸업화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 겸업화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직접금융의 비중증대, 내부자금의 축척, 연기금의
비중증대 등 금융자산의 변화에 따라 각 금융업종간 차별성이 감소하고 법적인
진입장벽이 축소되어,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다양한 금융거래에 따른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외개방에
따라 겸업화된 해외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겸업화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전문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거나, 금융기법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금융기관화하여 거대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전문적 금융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금융기관의 상호보완적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즉 향후 금융기관에서도 경쟁심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12. 비용을 줄이기위한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금융기법의 고도화로 전문개발기관에
의존도가 확대되며 거대금융기관이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밀착적 영업과 특정고객
대상 영업은 점차 업무이양이 많아져 금융전문화의 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대형화, 겸업화된 금융기관도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수단의 공동화에
대비한 경쟁수단 고도화 전략에 따라 자체의 전문화도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21세기 금융산업의 구조전망
1.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현황
현재의 금융구조는 각 금융산업이 고유업무를 영위한다는 전제하에 짜여진
금융산업구조로 이러한 구조는 금융환경이 변화하는 상황하에서 점차 번화해
왔으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금융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여기에서는 금융산업의 구조를 업무에 따라, 리스크에 따라, 통화창출에 따라
살펴보고 최근 금융구조변화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고유업무에 따른 금융산업구조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금융산업은 고유업무에 의한 금융산업의
분류가 분석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 왔다. 즉 은행업은 지불결제 업무, 환업무를
증권업은 중개업무, 딜링업무, 인수업무를, 보험업은 보험업무를, 종금업은
중개업무 등 종합업무를 영위하는 식으로 고유업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까지 충분한 이유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금융환경이 급격한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각 금융산업간의 장벽완화와 상호
고유업무 진출확대, 각 금융기관의 신규업무 동시진출 등에 따라 고유업무를
통한 이익창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업무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공동업무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업무에 의한 금융산업구조
분석의 장벽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기법 및
전자금융에 의하여 직접금융의 수요‧ 공급이 확대되고 운용비용의 감소에 따라
직접금융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익창출 기반이 이동함에 따라 이윤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써의 금융기관은 직접금융으로의 업무지향으로 금융업무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고유업무에의한 금융산업 구조분석은 어려워질 것이다.
13. 2) 리스크에 따른 금융산업구조
각 금융산업이 영위하는 리스크의 비중에 따라 금융산업을 분류할 수 있는데
발생가능성이 불규칙하고 사전통제가 불가능한 우발적 리스크를 기준으로
보험업과 여타금융업으로 구분되며,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의 영위비중에
따라 전자에 비중을 둔 은행업과 후자에 비중을 둔 증권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분류는 리스크공동화 현상과 리스크관리기법의 진보에
따라 차츰 리스크구조의 구조분석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각 금융산업별 영위리스크 비중
증권업 은행업 보험업
운영리스크 ○ ○ ○
시장리스크 ◎ ○ ○
신용리스크 ○ ◎ ○
환경리스크 △ △ ◎
높은 비중 ◎, 보통 비중 ○, 낮은 비중 △
3) 통화창출에 따른 금융산업구조
금융기관을 통화창출에 따라 구분하면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하며, 통화금융기관은 원천적 통화공급을 담당하는 중앙은행과 예금통화의
창출기능을 가진 예금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 1금융권이라하며,
비통화금융기관은 업무특성에 따라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으로 분류하고 제
2금융권이라 한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구조분석방법은 전자화폐의 등장과
자금결제 기능의 다변화, 통화정책의 변경 및 통화창출기능의 한계 등으로
통화창출 능력에 따른 분류방식도 최근에 들어와 극히 제한적인 금융산업구조
분석방법으로 바뀌었다.
2. 21세기 금융산업의 구조전망
1) 주요 금융업무의 변화전망
14. 각 금융기관의 향후 업무는 금융환경의 변화요인과 금융기관의 변화특징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금융기관이 소속된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금융업무가
공동화‧ 보편화되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영역의 다양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지금의 주요 금융업무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각 금융업무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결제‧ 지불업무
결제‧ 지불업무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자화폐의 발달, EP-POS 등으로
결제‧ 지불 수단이 다양화되고 은행공동망의 확대로 은행이외 금융기관으로의
결제‧ 지불기능이 다변화되고 전자금융을 이용한 결제방법이 확대‧ 심화됨으로써
서비스경쟁력을 확보한 정보관련 비금융업체의 진입이 훨씬 용이해짐에 따라
과거 은행의 고유업무라 여겨졌던 결제‧ 지불업무는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하고
단지 은행은 최종 결제기능만을 보유하거나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타금융기관의 결제업무를 담보할 업체로써 업무성격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경쟁의 심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은행 스스로 결제‧ 지불업무를 자회사를
통하거나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 예대업무
예대업무는 은행을 주축으로 금융기관의 주된 업무였으나 직접금융의
조달비용 감소 및 수익률 우위에 따른 금융자산에서의 예대비중 감소,
전자금융을 통한 소액여신 취급확대로 여신취급기관의 증가, 운용자금의
직접금융을 통한 조달과 수신기관의 증권투자를 통한 자금운용 등에 의하여 예대
불균형 등이 나타나 예대업무의 취급기관 확대속에 각 취급기관의 예대업무
비중의 감소가 전망된다.
- 인수‧ 보증업무
인수‧ 보증업무는 각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에 적합한 부분적인
인수‧ 보증업무만을 허용하였으나 고유업무의 상호진출에 따라, 업무가
공동화함에 따라, 인수‧ 보증업무도 점차 각 금융기관의 업무대상 공동화로
인수‧ 보증업무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즉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및 단자업무
취급으로 외국환 및 단기채관련 인수‧ 보증업무를,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인수업무를, 종금사에 대해 주식에 관한 인수업무를 각각 허용하였으며, 신용사회
15. 진입에 따른 담보대출 관행의 변화,직접금융의 팽창 등에 따른 인수‧ 보증업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업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대형금융기관은 생존을 위하여 인수‧ 보증업무에 진출할 전망으로 경쟁이
가장 심한 금융부문이 될 것으로 보여 진출전 인수‧ 보증에 대한 리스크
평가능력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결제기능이 전금융기관으로의 확대됨에 따라 나타날 중소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
회피를 위한 인수‧ 보증업무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금융기관이 되어야만 선도적 금융기관으로써 역할이 가능할 전망이다.
- 보험업무
지금의 보험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보험업무는 우발적 리스크가 보험사에서만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과거의 산물이며 최근의 금융공학 및 전자금융의
발전에 따라 우발적 리스크를 점차 측정가능한 리스크로 전환됨으로써
보험업무는 보험사의 고유업무에서 점차 공동화된 업무화될 전망이며 이는 각
금융기관의 보험업무에 대한 진출이 용이해지고 진출에 따른 위험요소가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보험업무는 업무규모를 확대할 전망이지만 보험업무의
취급기관도 폭이 상당수준 넓어질 전망이다.
- 중개업무
금융기관의 중개업무는 단기시장에서의 중개업무와 증권시장에서의 중개업무
및 외환시장에서의 중개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금융시장,
단기자금시장,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급증에 따라 중개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개수수료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전자금융의 발전이 투자비용의 감소로 나타나 중개기관의 증가를 가져오고
중개업무의 경쟁을 심화시켜 단위당 중개비용의 하락을 가져와 중개업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비중이 미미하여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 자산관리업무
금융업무가 금융산업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전할 수 없었던
자산관리 업무가 금융산업의 영역구분이 약화되면서 자산관리업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자산관리는 금융전반에 걸친 금융기법을 갖고 있는 대형금융기관이나
탁월한 금융기법을 보유한 전문금융기관으로 크게 구분되어 성장할 것으로
16. 보이며, 미래금융산업의 핵심업무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자산관리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데이터를 구축하고 자산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자산운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기타신규업무
파생금융상품 및 M&A 업무의 도입 등 금융산업의 신규업무는 모든
금융기관이 동시에 진출하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과 금융공학의 발전 등으로
신규업무에 대한 적응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신규업무의 경우 타 금융업종으로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동시에 과다진출함에 따라 경쟁강도가 높고 금융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되 신규업무로부터의 향유할 수 있는 수익은 과거 금융산업의
신규진출시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2) 금융구조적 측면
금융산업이 간접금융중심에서 직접금융중심으로, 고유업무중심에서
공동업무중심으로, 담보중심에서 신용중심으로, 지점중심에서 전자금융중심으로,
개별거래중심에서 복잡거래중심으로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업무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대업무, 중개업무, 결제‧ 지불업무, 보험업무가
독점적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업무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저하되어
각 금융기관에서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하락하고 금융산업의 중심업무축의 변화에
따라 폭발적 증가세를 나타낼 자산관리업무, 인수‧ 보증업무, 기타신규업무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구조가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또한 각 금융기관의 경쟁격화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경향으로 과점적인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동시에 대형화와 겸업화에 따라 틈새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전문금융기관의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구조는 금융산업의 중심축과 금융기관의 업무가 변화하고
금융기관이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는 환경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고유업무에 의한 분류나 리스크에 의한 분류 등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른
분류보다는 금융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금융기법 활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능에 따른 분류로 금융산업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될 것이다.
즉 과거 은행, 증권, 보험, 기타금융기관 등으로 이해하던 금융산업구조를
종합금융기관과 기능별취급기관으로 나뉘고 기능별취급기관은 인수‧ 보증기관,
17. 중개기관, 결재‧ 지불기관, 자산관리기관, 보험기관, 금융기법개발기관 등으로
분류되며 이중 여러기능을 동시에 취급하는 기관도 동시에 존재하는
금융산업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대형금융기관은 향후
금융산업에서 주요 업무가 될 인수보증기관, 자산관리기관화되어 지금의 보험 및
예‧ 대업무 등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종합금융기관화될 전망이며 중소형
금융기관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특화하여 기능별 금융기관화할 것으로
보인다.
- 인수‧ 보증기관
각 금융기관간의 업무가 공동화되고 진입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이는 각 금융기관이 각각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자체의 신용이 미흡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져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생성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직접금융시장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증권관련 인수‧ 보증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써 인수‧ 보증기관이 나타날
전망이며, 현재의 금융기관중 은행 및 증권, 보험과 보증관련 금융기관 등이
인수‧ 보증기관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중 소형금융기관은 인수‧ 보증업무중
부문별로 전문화되고 대형금융기관은 인수‧ 보증업무를 중심으로 금융업무
전반을 취급하는 종합금융기관화할 전망이다.
- 자산관리기관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방식이 현재의 예금, 증권투자, 신탁예탁 등 건별거래에
의한 단순관리방식에서 금융상품의 최적조합을 통한 복합관리방식으로 변화되고
이를 통하여 고객의 수익극대화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금융기관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자산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기관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자산관리기관은 전자금융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금융공학의 발전 등에 의하여 복합적인 자산관리를 보다 쉽고 보다 접근이
용이하게 구축하여 금융기관들이 과거와 같은 단순한 상품으로는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없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산관리기법을 개발하여
수요층의 급격히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산관리업무의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자산관리업무에 진출하는 금융기관도 또한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의 금융기관중 투자신탁, 은행, 보험 등의 진출이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18. - 중개기관
자금, 증권, 외환 등에 관한 중개기관은 전자금융을 통한 거래의 급증 즉
사이버 증권거래 및 인테넷을 통한 자금의 중개 및 외환중개 등으로 비용의
하락과 더불어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중개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수익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진출에 따른 비용감소와 이에 따른 신규진입 확대로
경쟁이 치열해져 중개기관이 크게 증가하는데 비하여 수익은 정체될 전망이다.
현재의 금융기관중 증권, 은행, 단자사 등에서 분리되거나 신규로 중개업무에
진출하든지 혹은 대형금융기관이 자체내의 일부조직으로 중개업무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개업무를 취급하는 중개기관은 과점체제하에
중소기관이 날립하는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 결제‧ 지불기관
은행의 고유업무라 생각되던 결제‧ 지불업무는 은행공동망의 확대, 전자화폐
및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라 신용카드사, 증권, 단자사 등으로 확대되고 전자
결제‧ 지불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자회사 등 비금융기관으로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결제에 대한 신뢰도가
금융기관에 비하여 규모가 큰 거대기업이 오히려 양호함에 따라
결제‧ 지불기관에 대한 은행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결제‧ 지불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회사로 분리하고 모회사로써 결제‧ 지불에 대한 위험만 담보하는 형태의
결제‧ 지불기관과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확산되고 신규진출에 대한 비용이 저하됨으로써 전문적인 결제‧ 지불기관 또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보험기관
보험시장은 성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사의 고유업무로
인식하였던 과거의 보험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변화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는
지금까지 억제되어왔던 각 금융기관의 보험업무 진출로 이어져 보험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보험기관의 부실화도 동시에 나타날 전망이다. 이는
금융기관간의 대형화와 겸업화의 추세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업 진출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며, 이와 반대로 보험기관의 금융업 진출이 결제업무 및
예대업무에 걸쳐 취급고가 늘어나는 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대형 금융기관의
19. 상호진출로 보험시장은 과점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중소보험기관은 역할이
축소되어 전문보험 기관화하는 방향으로 특화하여 생존할 전망이다.
- 여‧ 수신기관
여‧ 수신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와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신의존도가 감소하고 대출기관의
대출의존도 또한 감소하는 추세며 동시에 수신기관의 저축자에 대한 금융자산
관리비중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지금까지의 여‧ 수신 업무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수익성 또한 점차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을 비롯한 여‧ 수신기관은
타금융분야로의 진출을 적극화할 것으로 보여 금융산업 구조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즉 대형은행은 자산관리업무나 인수‧ 보증업무 등 향후
금융산업의 중심업무로 업무비중을 높여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업무를 영위할
것으로 보이며, 소형 은행은 특화된 고객과 지역에서 전문화된 자산관리기관으로
변화하고 여신전문기관은 업무범위를 점차 직접금융시장에 접근한 형태로 운영할
전망이다. 향후 금융산업에서의 여‧ 수신 업무비중은 타금융기관의 여‧ 수신
업무진출로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과 같은 여‧ 수신기관은 크게
감소하여 금융산업에서의 비중이 미미해질 전망이다.
- 금융기법개발기관
향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금융기법의 개발능력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금융업무의 공동화와 리스크의 공동화에 따라 금융기법 또한
유사해져 금융기법의 서열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이며, 금융기법의 선택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기법에 대한 수요급증과 금융공학 등의 발전에 따른
개발기법의 향상으로 금융기법 개발기관은 크게 증가하고 높은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Ⅳ. 금융기관의 대응전략
정부의 금융산업제도에 대한 개혁의지에 의하여 금융환경 변화요인에 따라
전개될 21세기 금융산업구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
금융산업구조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금융개혁을 주시하며 장기적으로는
20. 금융환경 요인에 따른 금융업무 및 금융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전략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환경 요인에 의하여 소수의
대형금융기관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다수의 전문금융기관이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형태의 금융시장이 나타날 전망이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규모에
따라 대형금융기관은 미래금융산업의 중심업무화될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고 동시에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하여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누려 선도적
위치에 서야하며 중소금융기관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하여
전문화되어야만 생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 금융기관별 M & A 전략
금융기관의 진출형태는 각 기관의 주타깃업무를 먼저 정하고 타깃업무를
행하 수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자회사 혹은 스스로가 업무를 취급하되 향후
수익성을 크게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익의 증가수준을 고려한다.
2) 금융기관별 진출형태
지주회사 방식이든 유니버샬 뱅킹 구조 든지간에 중심업무인 두축을 기본으로
하여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인수‧ 보증업무가 대형의 금융기관만이
충실화할 수 있는 관계로 이 업무가 중심이 되고 모든 타업무의 신용부족을
연결하여야 할 것이다.
3) 제도적 보완
▶ 전자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의 정비와 통신망의 확충과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정확한 법리 해석 또한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자금운용기준
및 자금조달 방법 및 직접금융을 이용한 증권화가능성이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이는 금융산업구조의 방향이 선진화하는 기름길일
것이다.
▶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고 금융기관의 건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의 직접금융화로 리스크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를 최대한 정부는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수익의 원천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 감독형태는 지금의 형태와는 달리 통합적인 구성이 되어야만 감독이
가능하고 효율적이다. 또한 지금의 기관별 관리가 아닌 기능별 감독으로
21.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지주제의 도입과 상호장벽의 제거, 진입장벽의 제거로 진출은 쉽게하고
규제는 엄격히 적용하고 사전예고제에 의하여 지금과 같은 금융의 부실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권의 자격기준을 명시적으로 구분이 필요하며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