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목)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월라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민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도 되고, 직접 본문에서 보셔도 됩니다.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주관하는 협동조합 공부 모임의 세번째 시간 발표 자료입니다. 일누리보호작업장의 박성준 원장이 7월 23일 주 교재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신성식) 4장을 요약, 발제했습니다. 공부 모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고앤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diwelfare.org/archives/10157
6월 4일(목)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월라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민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도 되고, 직접 본문에서 보셔도 됩니다.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주관하는 협동조합 공부 모임의 세번째 시간 발표 자료입니다. 일누리보호작업장의 박성준 원장이 7월 23일 주 교재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신성식) 4장을 요약, 발제했습니다. 공부 모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고앤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diwelfare.org/archives/10157
Women in Tech: How to Build A Human CompanyLuminary Labs
We often think about design in terms of product or service strategy, but what about the design of companies? In the words of Phin Barnes of First Round Capital: “Entrepreneurs are the designers of companies. Great startup CEOs recognize very early that their job is not to build a product, but to build a company — defined by mission, values, and culture.”
Recently, organizations large and small have radically rethought company design by embracing employee-favorable policies such as establishing livable wages, developing creative equity plans, offering paid parental leave policies, and even pulling out of an entire state in protest of discrimination. In addition to sending a strong signal that people come first, these organizations are also making an economic argument to investors that employee-friendly policies pay dividends in reduced turnover and improved business outcome.
In this talk, Sara Holoubek, CEO of Luminary Labs, shares the forces behind this sea change as well as practical examples from companies featured in The Human Company Playbook, including Plated, Etsy, Pinterest, and General Assembl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everywhere, promising self-driving cars, medical breakthroughs, and new ways of working. But how do you separate hype from reality? How can your company apply AI to solve real business problems?
Here’s what AI learnings your business should keep in mind for 2017.
>>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로 저임금 구조 및 소득격차의 해소에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경제구조와 고용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한계와 대-중소기업의 왜곡된 하청구조, 경쟁제약을 심화시킨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생산주체간의 수익창출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 노동자간의 기회 불평등으로 영향받는 임금격차 확대 등에 의해 소득격차의 해소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으로는 기본소득의 도입, 자원배분의 사회형평성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으로 상정한 최저임금, 비정규직 해소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수단간의 우선순위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당국에 이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Women in Tech: How to Build A Human CompanyLuminary Labs
We often think about design in terms of product or service strategy, but what about the design of companies? In the words of Phin Barnes of First Round Capital: “Entrepreneurs are the designers of companies. Great startup CEOs recognize very early that their job is not to build a product, but to build a company — defined by mission, values, and culture.”
Recently, organizations large and small have radically rethought company design by embracing employee-favorable policies such as establishing livable wages, developing creative equity plans, offering paid parental leave policies, and even pulling out of an entire state in protest of discrimination. In addition to sending a strong signal that people come first, these organizations are also making an economic argument to investors that employee-friendly policies pay dividends in reduced turnover and improved business outcome.
In this talk, Sara Holoubek, CEO of Luminary Labs, shares the forces behind this sea change as well as practical examples from companies featured in The Human Company Playbook, including Plated, Etsy, Pinterest, and General Assembl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everywhere, promising self-driving cars, medical breakthroughs, and new ways of working. But how do you separate hype from reality? How can your company apply AI to solve real business problems?
Here’s what AI learnings your business should keep in mind for 2017.
>>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로 저임금 구조 및 소득격차의 해소에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경제구조와 고용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한계와 대-중소기업의 왜곡된 하청구조, 경쟁제약을 심화시킨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생산주체간의 수익창출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 노동자간의 기회 불평등으로 영향받는 임금격차 확대 등에 의해 소득격차의 해소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으로는 기본소득의 도입, 자원배분의 사회형평성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으로 상정한 최저임금, 비정규직 해소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수단간의 우선순위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당국에 이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2. 목차 1 청년실업
3. 여성노동
청년실업의 현황
3-1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분포도
1-1 실업과 청년 실업의 의미 3-2 현 여성노동시장의 현상 (M커브현상)
1-2 청년 실업의 원인 및 통계자 3-3 20-30대 여성노동자의 감소
료 3-4 50대 여성노동자의 증가
1-3 청년실업이 미치는 영향 3-5 여성노동 해결방안
1-4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1-5 청년실업 해결방안
2 비정규직
2-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종
류
2-2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
2-3 발생원인
2-4 비정규직 청년 인턴제
2-5 비정규직 대처 방식
2-6 비정규직 해결방안
4. 실업이란 ?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개인 문제이며 동시에 사회 전체의 문제
가 된다.
5. 실업의 연령별 비율
- 20대의 실업률은 30대에 이르러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를 통해 대부분의 청년
이 30대에 접어들어 취업의 문턱
을 넘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저 연령층의 실업자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6. 청년 실업이란 ?
“청년 실업”이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의사(意思)도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
는 일을
말한다.
7. 청년 실업의 원인
1. 경기적 요인과 ‘고용 없는 성장’ 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 경기적 요인은 경제불안이 가시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신규채용의 감소에 기인
- 경제성장속도에 따른 일자리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이
1900년대에 0.41~ 0.36 에 이르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 3분의 1수준
인
0.16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없는 성장’의 우려가 현실화
8. 청년 실업의 원인
2. 노동시장의 경직
성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장과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기업은
신규 졸업자의 정규직 채용을 기피함.
-한국근로자의 해고유연성이 매우
경직되어 있어 사업주들이 정규직 채
용을
기피함으로써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
남
9. 청년 실업의 원인
3.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됨
-기업부담의 증가와 함께 청년들이
지나 치게 대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원인이 됨으로써 대기업구직난과 중소
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10. 청년 실업의 원인
4. 대졸자 증가 및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
- 대졸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함
- 대학 졸업자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 대학교육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기보다 경력
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함
11. 청년 실업의 원인
5. 청년층 직업의식 부재
- 청년들의 ‘편하고 쉬운 일’에 대한
선호로 인력부족과 높은 실업이
공존함
- 높은 보수와 안정된 자리를 원하면서
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치열한
자기계발과 현장경험에 대해서 소극
적임
12. 청년 실업이 미치는 영향
• 근로소득을 하락
• 인적 자본의 형성을 저해, 생애소득을 감소
• 대학,전문대학 등 취업학원으로 전락
• 전체적인 생산성의 악화
13. 정부의 대책안
① 공무원 정원 등을 늘린다는 정부의 일자리 프로그램
② 청년 인턴제
③ 청년의무 고용할당제
정부의 대책의 문제점
① 현재 공무원 수도 많음. 공무원 수를 늘리면 세금이 증가.
② 인턴을 채용 위해 기존의 사원 해고 및 급여를 대폭 삭감. 비정규직을 양성
③ 대한민국은 고학력 노동자가 많아, 오히려 고학력 노동자를 활용하지 못함.
14. 청년 실업의 해결방
안
• 우량 중소기업들을 발굴,소개
• 인력난을 겪는 우량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연결
• 민간부문에서 고용의 창출이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
• 기업 연계형 평생교육시스템 강화
• 인턴제 사후관리를 강화
16.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기간제,계약제)
•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근로자 (단시간)
•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 (파견)
정규직 근로자
•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
용관계
•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
•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 부여
17.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종
류)
1) 임시계약직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
함.
2) 단시간노동자
- 주당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임금노동자
3) 아르바이트(파트)
-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주 30
시간 미
만으로 일하는 노동자
4) 파견업체 노동자
-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업
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5) 용역업체 노동자 6) 호출일용 노동자
19. 왜(Why) 발생하는가?
비정규직
1. 기업의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
를 위해
2. 정규직 채용의 부담감과 인건비 절
감
3. 사용자의 편의 도모
4.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
5. IT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기술 발전
6.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
20. 비정규직 청년 실업 해결 방안 청년 인턴
비정규직
- 청년 인턴제
제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층 일자리마련 대책 중
하나
• 정규직으로서의 취업가능성을 꾀하
는
청년고용 촉진지원사업
직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소기업 및 민간기업에게는
부족한 인원과 자금을 지원하는
21. 비정규직
- 청년 인턴제 ‘제도’처럼 행해지고 있는
가?
실상 정규직 전환은 4 ~ 12.8%
: 제대로 된 직업훈련 시스템 X
단순반복 업무에 커피 심부름 등 잡일 위주로
운영되어 실효성에 의문
행정인턴의 경우 정원 미달
인턴이 끝난 후 다른 곳에서 또 인턴을 해야함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에 직면
22. 비정규직
그들이 대처하는 방식
대기업 曰 우수한 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
But 대기업의 일자리 전체 2%, 중소기업 몰락
대기업 - 중소기업 순이익률 3배 이상의 격차
국정 감사 曰 음………….. ?
→ 아무런 사후대책이 없음.
23. 해결책
1.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함.
개인이 편한 일자리를 찾는다는 인식 과
고학력 저임금을 바라는 기업의 정신부터 버려야함.
서비스산업 일자리의 질을 높여 선호할 수 있도록 함.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
즉,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성과
비전이 보이는 일자리
24. 해결책
2. 중소기업 살리기
대기업의 비대화가 곧 실업상승
우리나라 일자리의 약 98%, 중소기업이 담당.
3. 정규직 근로자들의 인식의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신분적
우월의식을 버리고 상생의 파트너로 여김
25. 해결책
4. 임금체계의 개편
단순직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서는
연공적 임금체계로 바꾸어야 함
5. 비정규 노조의 활성화
비정규직 스스로 부당한 대우에 대하
여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
야함
27. 여성 노동자 분포도
27%
66.2
73%
%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자의 73%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비정규직화가
한쪽 성에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고
용형태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
우 비정규직화는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리를 회피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
법이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결혼, 임신, 출산예정인 여성들
의 재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28. 20대 초 50~60대
M커브
(M-curve) 현상
20~30대
M커브현상이란..?
20~30대에 육아부담 때문에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에 머무르며
상당기간 '노동시장 단절'로 연결되어 20~30대 유난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
저히
떨어지는 'M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 이 시기에 심각한 노동시장의 단절을 겪
고 있음.육아부담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가를 가로막는 실질적 족쇄
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상 가정에 발을 붙인 후 다시 사회에
나가는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며 해당 직종에서 가장 실질적인 활
동을 해야할 시기에 일에서 손을 놓음으로써 전문가가 되기 힘들게 된다.
29. M 2-30대 여성의 노동 감소
재취업을 할 경우에도 단순직이나 계약직 등 상대적으로
하급 직종에 머물수 밖에 없게 됨.
30. 정부정책
산전 후 휴가
1)산전 후 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2)산전 후 휴가시 임금지급
- 임금지급 일수: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최초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고용보험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산전후 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
1)육아휴직(근로기준법 제74조)
- 근로자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
2)육아휴직 기간
- 자녀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음
3)육아휴직 급여액(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급여중 일부(100분의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31. ‘임신’을 하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출산경험이 있다고 말한 직장인 여성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14%
14%
25% 출산휴가 신청에 부담을
느낀다.
출산휴가를 사용할
47% 분위기가 아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다.
기타
32. M
50대 여성 노동자 증가
Why?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퇴직 60
59
+ 58
취업난으로 인해 자녀들이 자리를 57
56
잡지 못함 55
54
53
→경제적 형편 때문에 노동시장에 52
지속적으로 유입
51
50
49
2003 2007 2011 2012
5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그래프
33. → 주수입원을 대신하기엔 부족할 정도의 낮은 수준에 임금
장시 비숙
저임 고용
간노 련노
금 불안
동 동
34. 여성노동자의 연령대별 평균임금
30대 이 40대 50대
하 131만원 109만원
145만원
경제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만큼 50대 여성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심각
50대 여성 10만명 당 398명이 스트레스 문제로 진료를 받아
성별·연령별 집단 중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M커브현상의 대책
•보육 및 방과 후 학습 지원
•대졸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경력개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양성평등한 인사관리
•일.가정의 양립지원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36. 출처
통계청 www.kostat.go.kr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goondae/793040
한국은행 www.bok.or.kr
네이버 지식인 kin.naver.com/
네이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4th INK http://ink.skhu.ac.kr/2003
뉴스한국
한국경제 http://kmomnews.hankyung.com/news/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오 마이뉴스 http://blog.ohmynews.com/specialin/rmfdurrl/261963
KBS 뉴스 http://www.kbs.co.kr
사회주의 정치신문 http://hb.jinbo.net/
통게로 통하는 세상 http://blog.naver.com/PostView
구글 이미지 http://www.google.co.kr
EUROSTAT
민중의 소리 www.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