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관광산업투자유치과정 발표 4팀의 결과물입니다.

1. 관광지 개발과정의 갈등해소 방안

2. 과제명 : 관광지 개발과정의
갈등해소 방안
팀명 팀원
백운학 , 오경석 , 최정길
4 팀
유태권 , 정경숙 , 김학중 , 윤진희

3. 1. 과제선정 배경
 ‘95 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관광지 개발에 나서고 있음 .
 일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선정 등으로 타당성
결여 , 재원 부족 , 주민간 갈등 등으로 사업지연 ( 표
류 ) 상태에 있는 지역이 있음 .
 문제점의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관광지 개발의 목표달성 에 기여

4. 2.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과시성 정책결정
 사전 전문가의 충분한 타당성 분석 미흡
 이해 당사자 및 환경단체 등과 소통부족으로 사업 지연
 대상부지 선정과 매입의 어려움
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으로 사업 추진의 한계
 법적 제도적 제약사항 과다

5. 3. 해결방안 ( 정책대안 )
 주민 참여와 소통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공청회 및 의견 수렴절차
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가 집단 적극 활용
 규제완화
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관련 법규 제 . 개정 추진
 개발계획 수립 시 효율적인 용도지역 수립
 재정확보 방안
 국고지원 및 부담비율 확대
 민간 투자자의 세제 혜택 확대

6. 3. 해결방안 ( 정책대안 )
 사전 타당성 검토
 사업초기부터 사전 타당성 , 효과성 등 종합 분석 확행
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특별 지원
“ 지방도 작은 정부이다 . 지방이 있어야 중앙정부도 있다 .
낙후 지역의 관광지 개발은 지방이 사는 길이다 .
따라서 지방의 특색을 살린 관광지 개발은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 지원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