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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7
담당교수 박재원 (변리사)
DGIST 2022년도 1학기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 제2강 -
DGIST / 기술평가 실무
2
[기술가치평가 방법의 종류]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
(뒤에 추가
설명 有)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
목적과 용도가 다르면 평가하고
자 하는 ’가치’의 개념도 다름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5
 거래사례가 매우 적고 유사한 기술이 많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
절함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6
[참고] 시장접근법 – 부동산의 경우(거래사례비교법)
 시장접근법은 주로 거래사례를 참고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술
가치평가 뿐만 아니라, 부동산 평가, 주식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사
례가 많고, 평가대상의 성격이 균등한 대상이 많다면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래사례가 매우 적
은 지역의 부동산이나 기술의 평가에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 시장접근법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4kZKB5pr0g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7
[참고] 시장접근법 – 부동산의 경우(거래사례비교법)
[뉴스&분석] 15억→ 40억→ 30억…고무줄 공시가
2019.01.25
정부가 작년 12월 19일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예정공시가격`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급격한 공시가 인
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최종 발표에서 10억원 이상씩 가격을 고친 사실이 확인됐다.
…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며칠 만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만큼 요동치면서 가격 산정
과정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2018년 공시가격이 15억6000만원이던 연남동 A주택은 사전 통보에서 40억600
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른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한 결과 30억3000만원의 가격을 받아 들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연남동 주택을 비롯해 일부 주택의 최초 가격 공시 과정에서 개발용도가 한정된 물건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며 "검증을 통해 최대한 실제 가치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다 보니 가격이 일부
크게 변동된 사례가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감정원은 땅에 공시지가를 매기는 땅인 표준지만 `조사·
평가`하고 주택은 모두 `조사·
산정`하고 있
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사·
산정`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아닌 감정원 직원이 공시가격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쉽게 말해 비전문가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 정 교수는 "감정평가는 주변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 수익 등을 평가하는 수익환원법, 표준
건축비나 부대비용으로 자산가격을 정하는 원가법 등을 활용하는 반면, 감정원이 하는 조사·
산정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다"며 "정확성이 어느 쪽이 높을지 짐작으로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
우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주변 거래가 없는 지역의 경우 가격 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
다.
 거래사례가 매우 적은 대상물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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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장접근법 – 주식의 경우(Multiple, 배수법), PER
[기업가치평가] (주식의 경우)
Multiple (배수법): 영업가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찾아 배수(Multiple)를 이용하여 평가하
는 방법. 동종업체의 실적/가치를 이용하여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가치평가 방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PER, 그 다음으로는 EV/EBITDA가 있음.
Multiple은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 정교한 가치평가 기법 적용 이전에 대략적 가치를 알아보기
에 유리함. 하지만 단점이 있음. '유사한 기업'의 '지표'를 이용해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사한 기
업을 잘못 잡을 경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됨. 재무 구조, 사업 모델, 운영 방식,
규모 등이 비슷한 기업을 제한적으로 골라야 함.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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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10170016&t=NNv
입력 2018-10-17 10:23
[참고] 시장접근법 – 주식의 경우(Multiple, 배수법), PER
 PER는 기업의 이익에 비하여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냄. 유사 기업의 PER를 참조하여 평가대상기
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음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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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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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접근법은 평가대상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임.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
(현금흐름)을 평가시점으로 할인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주로 수익접근법은 ‘현금흐름할인법’을 활용하
는 것이 일반적임.
 기술가치평가에 있어서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평가대상기술에 의하여 매년
발생하는 이익을 현재시점으로 할인하고 합산하여 평가함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마지막 연도에 보유자산을 모두 매
각하는 경우에 시세차익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음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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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다수 기업들이 경영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부 중소
기업에선 본업보다 부동산이 효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쏠쏠한 시세차익을 누
리거나 현금을 긴급 수혈해 위기에서 버텨낸 것이다.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삼천리자전거도 2015년 부동산 경매로 162억8000만원에 취득한 강남구
신사동 빌딩(666-6번지)이 효자 역할을 했다. 지난해 9월 215억원에 매각해 5년 새 세전 52억2000만원의 시세차익
을 봤다. 자산총액 대비 14.65%에 해당한다. 삼천리자전거는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목
적"이라고 했다. 매수인은 이준호 덕산그룹 회장의 장남 이수훈 덕산네오룩스 대표다.
일신방직도 지난해 본업인 섬유보다 부동산 부문이 돋보였다. 본업인 섬유제조부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부업인 화장품판매업(영국 화장품 더바디샵 수입판매)도 약 1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사옥과 한남동 빌딩, 청담동 빌딩 등을 활용한 부동산임대관리
사업은 약 4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섬유제조부문(2646억원)이 부동산임대관리(196억원)보
다 컸지만, 부동산 부문이 효자였다.
[참고]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본업보다 빛난 중소기업 부동산 매각 이익… "코로나 시국에 효자네" 2021.02.15
 ‘본업의 수익’보다 ‘자산 매각’에 의한 현금 유입액이 매우 큰 경우도 가끔 발생함
 (참고) 주식투자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배당수익’을 노리는 투자와, 꾸준한 배당수익보다는 매각에 의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접근법이 있음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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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_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A5gr9qIK5wM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서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이 언급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원가접근법(장부가액 기준 평가)
하여 3,000억원 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방법을 바꾸어서 약 5조원으로 평가됨
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은 여러가지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작의 여지가 많음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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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01:30~03:20 참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6653&ref=A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서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이 언급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원가접근법(장부가액 기준 평가)
하여 3,000억원 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방법을 바꾸어서 약 5조원으로 평가됨
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은 여러가지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작의 여지가 많음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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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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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는 원가, 공공은 시세로?"..분양가상한제 형평성 논란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책정할 때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택지
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조성원가에 가깝게 책정해야 한다.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택지비
를 눌러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는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건설사에 비싸게 팔
아 고분양가 책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아
파트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특히 감정평가 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아예 명시했다. 여기에 택지비를 제대로 책정했는지 한국감
정원의 검증도 받도록 했다. 개발이익을 뺀 순수 원가만 산출해 평가하라는 뜻이다.
[참고] 원가접근법 vs 시장접근법
2019-08-20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7
 특허권자 A씨가 유용한 특허기술을 다른 업체에 실시하도록 한 경우를 가정하자. 그 특허기술은 적어도 5년
간은 그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매년 로열티로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특허기술은 특허권자에게 100억원의 로열티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편의상, 할인율은 불고려함). 그
특허기술은 현재 1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자 A씨가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 A씨는 자신이 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원의 로열티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그 특허기술의 가치는 100억원이라고 보는 것이 로열티공제법의 개념이다.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8
유동화 시장에서의 기술금융 구현 (서울신용평가)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지식재산권으로부터 기대되는 장래 현금흐
름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했으며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가능성을 확보했다. 또한 문화예
술 저작권과 상표권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발생했는데, 이는 타 지식재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익숙하
게 사용됨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과 과거 실적, 제작자의 명성 등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판단이 용이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 사례로 록가수 데이빗 보위(David Bowie)의 287곡에 대한 장래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5,500만 달러 규모의
유동화 증권이 발행(10년만기, 이자율 7.9%)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대표적인 음원 유동화 사례로 문화예술 저작
권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특허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라이선스 시장의 비활성화, 기술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동화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 특허권이 저작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라이선스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개발자의 노하우 등 다른 자산
과 결합하여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이 담고 있는 콘텐츠가 유통 및 배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저작권은 단일 제품 및 서비스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특허
권은 자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보다는 해당 기술사업의 경쟁역량과 결합하여 가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수
요를 매칭하기 어렵다. 또한 결합 자산의 성격에 따른 가치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매칭이 되더라도 적절한 로
열티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양조업체A가 상품의 어는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결과 특정 재료의 배합비율을 개발했고 이를
특허권 등록했다고 가정해보겠다. 이 특허권의 가치는 배합비율에 대한 특허권과 이를 통해 실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는 노하우, 시장환경, 마케팅전략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매출로 실현되었을 때 그 가치가 부분가치로써 실현된다
. 즉, 지식재산권은 보편적인 유형자산과 달리 가치창출이 독립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다른 자산들과 결합하여 창
출되는 전체가치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특허권을 양조업체A가 아닌 다른 양조업체 혹은 다른 산업에 속해
있는 화학업체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같은 기술이라도 그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요 매칭이 어렵게 되더라도 라이센시에 따라 적정 로열티 협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참고]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로열티공제법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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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식재산권은 활성 거래시장 및 라이선스 시장이 없으며, 기술 트렌드 등에 따라 가치 변동성이 높다. 투자자는 지
식재산권에 대한 처분리스크와 가치하락 리스크를 느낀다. 따라서 투자자와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가치 합의에 어
려움을 느낀다. 유동화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문화예술 저작권과 상표권을 제외한 특허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 및 라이선스 활성시장의 부재다. 유동화를 포함한 자금조달 과정에 있어 기초자산의 가치 산정 가능성
은 중요하다. 하지만 활성거래 시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할 수 있는 공정가치 산정에 어려움
이 있다. 기술 공급자는 가치를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는 이를 납득
하기 어렵다. 또한,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했을 때에는 유사시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느끼게 되고 참여 유인이 낮아진다.
둘째, 지식재산권 기술의 높은 가치 변동성이다.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기술에 기반한다. 기술은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예측가능성이 낮다. 가트너가 발표하는 기술 하이프 사이클에는 매년 다양한 신기술 분야가 등장하고 기
존 기술들이 사장된다. 이러한 변동성은 유동화 구조 상의 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떨어뜨린다. 유동화를 하게 되면
최초 시점에 자산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었을 경우 투자자가 자산
가치의 하락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평가 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유동화 최초 시점에 매각한 기
술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리하면 지식재산권의 특성으로 인해 유동화 구조 상 투자자의 유인이 낮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수익성 보장
장치가 없다면 참여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높은 가치변동성으로 인해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참여자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활성화 한계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로열티공제법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0
[참고]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자산유동화증권, 로열티공제법
 로열티공제법은 특허권의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최근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자산유동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거래가 쉽지 않는 대상을 거래하기 쉽도록 하는 것임.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특정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증서임.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비싸서 살려는
사람이 없다.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다. 그리고, SPC
가 93억원에 매입한다. 93억원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서 조달한다.
SPC가 100억원짜리 건물의 주인이 된다 SPC가 100억원짜리 건물의 지분을 100조각
으로 쪼개서 100장의 지분증서(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
SPC가 1억짜리 자산유동화증권(ABS)을 100
명의 사람들에게 판매한다.
1장에 9500만원에 판매하므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SPC는 차익 2억원을 벌었다. 구매자들도 시
세보다 5% 싸게 샀다.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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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 보위(David Bowie, 1947~2016)의 287곡에 대한 장래 로열티 수입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5,5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10년만기, 이자율 7.9%)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대표적
인 음원 유동화 사례로 문화예술 저작권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 “프레스티지"
[참고]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자산유동화증권, 로열티공제법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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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로열티공제법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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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이프사이클
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광기, 쏠림현상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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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다고 알려진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 도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니 그 머리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에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뉴턴도 주식 투자에서는
비이성적인 투자자 중 한 명에 불과하였다.
뉴턴은 1720년 주식시장 역사상 첫 번째 버블사태로 불리는 영국 South Sea 주식에 투자해 전 재산의 약 90%를
날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4백만~5백만 달러(42억원~53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뉴
턴은 South Sea 주식에 일찌감치 투자해 1720년 초에 상당한 매매차익을 거뒀었다. 그러나 주식을 전량 처분한 4
월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 급기야 3개월 만에 3배로 뛰어오르자 그는 좋은 투자기회를 놓쳤다고 괴로워했다.
게다가 자신과 달리 주식을 안 판 친구들은 엄청난 부를 쌓자 질투심이 극에 달했다. 결국 뉴턴은 한꺼번에 놓친
수익까지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돈까지 빌려서 뒤늦게 South Sea 주식에 투자를 했다. 하지만 뉴턴이 다시 투
자한지 수개월 만에 South Sea 주식은 폭락하여 12월에는 연초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참고] 주식투자와 심리
뉴턴의 주식투자 행태를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투자자들
에게서 발견되는 비이성적인 투자행태를 엿볼 수 있다. 주
식을 처분한 뒤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자 너무 일찍 처분해
더 큰 수익을 놓쳤다는 후회에 빠졌고 계속해서 너도나도
South Sea 주식을 사니까 이런 군중심리에 휩쓸려 뒤늦게
주식을 다시 샀다. 또한 놓쳐버린 수익을 한 번에 만회하
려는 욕심에 돈까지 빌려 투자했다. 그 후 버블이 터져 주
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을 때도 손실을 입는 게 두려워 손절
매하지 못하다가 결국 큰 손실을 입었다.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5
오늘날에도 많은 투자자들 특히 개미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거
래소에 따르면 2013년에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신규상장 제외) 가운데 주가가 오른
종목은 단 1개도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약 30%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약 2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기관 또한 약 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개인은 12.53%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외국인은 7.52%, 기관은 2.99%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다.
 주식투자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준비 없이 투자세계에 뛰어든다면 외국인과 투자기관, 무림의 투자고수들의 돈
줄로 전락하게 됨
[참고] 주식투자와 심리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6
[참고] 가치 vs 가격, 가치평가 vs 심리
 가치평가 :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통하여 ‘가 치 ’ 와 ‘가격’의 괴리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심리 & 메타인지 : 냉철한 ‘메타인지’ 능력을 배양해야 함
자신만의 ‘가치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적정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7
- 닉 아밋 ( 피델리티자산운용)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모든 자산에는 적정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투자심리가
양방향으로 모두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끔식 주가가 내재적 '적정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
는 것이다. 투자위험 중 상당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다.
인내심을 발휘하여 대부분의 투자자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역발상 투자자라면 이러한 괴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차트를 보면, 과거의 변동성 고점들은 그 이후 시장이 재설정
되어 상승세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볼 때 절호의 매수 기회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변동성 고점 시기에는 구조적
상승세 혹은 상승장이 완전히 붕괴될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변동성을 촉발하는 신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지하는 견조한 펀더멘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매수 기회
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투자자들이 매도할 때 혼자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쉽지 않으
며, 자신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이런 성향을 가진 투자자는 많지 않다.
[참고] 가치 vs 가격, 가치평가 vs 심리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8
(계속)
인간은 두 가지 인지시스템(제1시스템과 제2시스템)을 갖고 있다. 제1시스템은 자동적이며 위험 상황 등에서 가
능한 빠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시스템(감정적, 즉흥적)이다. 인류 역사상 초기에 진화한 영역으로서 소위 ‘투쟁’ 혹
은 '도피 반응(fight or flight response)’을 통제한다. 반면 제2시스템은 계산과 숙의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
(이성적)된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진화한 두뇌영역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에 직면할 경우
감정의 영향을 받는 제1시스템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이다.
모두들 내다 파는 불확실한 시기에는 이 두 가지 행동이 결합되어 투자자들에게 강한 감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심리로 인해 단기적인 과잉 반응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주가는 결국 ‘투자심리’가 아닌
기업실적과 같은 펀더멘털(가치)에 의해 움직인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가끔씩 발생하는 변동성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변동성 시기에는 항상 행동 편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신의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참고] 가치 vs 가격, 가치평가 vs 심리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9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0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1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2
DGIST / 기술평가 실무
33
[기술가치평가 절차]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4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실사 준비 단계
실사 단계
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단계
평가의뢰인 상담단계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5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평가의뢰인 상담 단계
 평가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질의하면서 상담일지 작성
출처 : NCS학습모듈(지식재산평가기획,2016)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6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기술제품 및 기술사업화 단계를 확인함
• 기술사업화 단계: 아이디어  연구 단계  개발 단계  개발 완료_시제품  제품화 단계_생산
직전  제조·판매 단계
• 실무상 기술가치평가는 최소한 개발이 완료되어 시제품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 대학교, 연구기관의 현물출자시에는?
 평가의뢰인의 권리확보 여부 확인
• 특허권을 확보했는지 또는 특허출원 중인지를 파악
• 기술거래, 기술투자, 특허권 담보대출, 현물출자 시 특허권의 보유 여부는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 [참고] 특허출원중인 경우의 현물출자는? 또는 노하우는?
• 특허권 담보대출용 평가시에는 등록특허권 보유시에만 가능함.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7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평가의 주요 관점, 적용 평가법에 대한 설명
•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평가의 주요 관점 및 적용할 평가방법론을 분명하게 설명함
• 예컨대 평가의뢰인이 투자자라면 시장성 분석보다는 기술성 분석 또는 권리성 분석을 깊이 있게 요
구할 것임. 이때는 평가의뢰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의뢰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특허권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 일반적인 수익접근법보다 로열티접근
법을 적용한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음.
 평가보고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함
• 예를 들어, 현물출자의 경우, 평가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평가금액에 대한 인가를 받
아야 한다는 점, 법원이 평가 내용 및 평가금액에 대해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하여 대응
이 필요하다는 점, 현물출자 과정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있
음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8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평가비용 및 평가기간에 대하여 설명함
• 평가대상기술의 난이도,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비용 견적을 수행함
• 평가비용지원사업 안내
• [참고] 일반적인 평가비용, 평가기간?
 평가 계약 체결
• 평가 계약서 초안 송부 및 확인
• 계약 체결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9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실사 준비 단계
실사 단계
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단계
평가의뢰인 상담단계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0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예비평가 실시
• 평가 담당자가 평가의 기초자료를 받아서 사전 검토
 평가팀 구성(전문가 섭외)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1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실사 준비 단계
실사 단계
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단계
평가의뢰인 상담단계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2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기술실사 진행
• 기술내용 확인
• 제품 및 공정 확인
•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 별도 평가팀 회의
 [참고] 평가대상기술 범위(효율성, 비용/기간 고려), 기술명/기술제품명/사업모델명 통일, 이용률
가이드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3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실사 준비 단계
실사 단계
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단계
평가의뢰인 상담단계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4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보고서 작성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작성
• 각 파트별 내용 보완
• 가치산정 작성
 평가 마무리
• 보고서 편집, 가치산정 검산, 내용 검수
• 평가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
• 의뢰인의 의견수렴 및 보완
• 최종안 확정 및 제본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5
https://www.youtube.com/watch?v=VhdA-tYgOEk
[참고] 기술가치평가 사례 - 로보프린트
최근에는 전국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영업망을 확장하는 중임. 아파트 재도장 시장 선점 을 목표로 함. 미국과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하여 해외시장 진출 추진.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6
[참고] 기술가치평가 사례 – 월봇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P9HRAlmos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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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 3. 7 담당교수 박재원 (변리사) DGIST 2022년도 1학기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 제2강 -
  • 2. DGIST / 기술평가 실무 2 [기술가치평가 방법의 종류]
  • 3.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 (뒤에 추가 설명 有)
  • 4.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 목적과 용도가 다르면 평가하고 자 하는 ’가치’의 개념도 다름
  • 5.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5  거래사례가 매우 적고 유사한 기술이 많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 절함
  • 6.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6 [참고] 시장접근법 – 부동산의 경우(거래사례비교법)  시장접근법은 주로 거래사례를 참고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술 가치평가 뿐만 아니라, 부동산 평가, 주식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사 례가 많고, 평가대상의 성격이 균등한 대상이 많다면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래사례가 매우 적 은 지역의 부동산이나 기술의 평가에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 시장접근법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4kZKB5pr0g
  • 7.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7 [참고] 시장접근법 – 부동산의 경우(거래사례비교법) [뉴스&분석] 15억→ 40억→ 30억…고무줄 공시가 2019.01.25 정부가 작년 12월 19일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예정공시가격`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급격한 공시가 인 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최종 발표에서 10억원 이상씩 가격을 고친 사실이 확인됐다. …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며칠 만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만큼 요동치면서 가격 산정 과정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2018년 공시가격이 15억6000만원이던 연남동 A주택은 사전 통보에서 40억600 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른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한 결과 30억3000만원의 가격을 받아 들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연남동 주택을 비롯해 일부 주택의 최초 가격 공시 과정에서 개발용도가 한정된 물건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며 "검증을 통해 최대한 실제 가치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다 보니 가격이 일부 크게 변동된 사례가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감정원은 땅에 공시지가를 매기는 땅인 표준지만 `조사· 평가`하고 주택은 모두 `조사· 산정`하고 있 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사· 산정`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아닌 감정원 직원이 공시가격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쉽게 말해 비전문가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 정 교수는 "감정평가는 주변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 수익 등을 평가하는 수익환원법, 표준 건축비나 부대비용으로 자산가격을 정하는 원가법 등을 활용하는 반면, 감정원이 하는 조사· 산정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다"며 "정확성이 어느 쪽이 높을지 짐작으로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 우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주변 거래가 없는 지역의 경우 가격 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 다.  거래사례가 매우 적은 대상물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 8.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8 [참고] 시장접근법 – 주식의 경우(Multiple, 배수법), PER [기업가치평가] (주식의 경우) Multiple (배수법): 영업가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찾아 배수(Multiple)를 이용하여 평가하 는 방법. 동종업체의 실적/가치를 이용하여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가치평가 방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PER, 그 다음으로는 EV/EBITDA가 있음. Multiple은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 정교한 가치평가 기법 적용 이전에 대략적 가치를 알아보기 에 유리함. 하지만 단점이 있음. '유사한 기업'의 '지표'를 이용해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사한 기 업을 잘못 잡을 경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됨. 재무 구조, 사업 모델, 운영 방식, 규모 등이 비슷한 기업을 제한적으로 골라야 함.
  • 9.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9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10170016&t=NNv 입력 2018-10-17 10:23 [참고] 시장접근법 – 주식의 경우(Multiple, 배수법), PER  PER는 기업의 이익에 비하여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냄. 유사 기업의 PER를 참조하여 평가대상기 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음
  • 10.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0
  • 11.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1  수익접근법은 평가대상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임.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 (현금흐름)을 평가시점으로 할인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주로 수익접근법은 ‘현금흐름할인법’을 활용하 는 것이 일반적임.  기술가치평가에 있어서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평가대상기술에 의하여 매년 발생하는 이익을 현재시점으로 할인하고 합산하여 평가함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마지막 연도에 보유자산을 모두 매 각하는 경우에 시세차익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음
  • 12.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다수 기업들이 경영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부 중소 기업에선 본업보다 부동산이 효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쏠쏠한 시세차익을 누 리거나 현금을 긴급 수혈해 위기에서 버텨낸 것이다.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삼천리자전거도 2015년 부동산 경매로 162억8000만원에 취득한 강남구 신사동 빌딩(666-6번지)이 효자 역할을 했다. 지난해 9월 215억원에 매각해 5년 새 세전 52억2000만원의 시세차익 을 봤다. 자산총액 대비 14.65%에 해당한다. 삼천리자전거는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목 적"이라고 했다. 매수인은 이준호 덕산그룹 회장의 장남 이수훈 덕산네오룩스 대표다. 일신방직도 지난해 본업인 섬유보다 부동산 부문이 돋보였다. 본업인 섬유제조부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부업인 화장품판매업(영국 화장품 더바디샵 수입판매)도 약 1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사옥과 한남동 빌딩, 청담동 빌딩 등을 활용한 부동산임대관리 사업은 약 4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섬유제조부문(2646억원)이 부동산임대관리(196억원)보 다 컸지만, 부동산 부문이 효자였다. [참고]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본업보다 빛난 중소기업 부동산 매각 이익… "코로나 시국에 효자네" 2021.02.15  ‘본업의 수익’보다 ‘자산 매각’에 의한 현금 유입액이 매우 큰 경우도 가끔 발생함  (참고) 주식투자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배당수익’을 노리는 투자와, 꾸준한 배당수익보다는 매각에 의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접근법이 있음
  • 13.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3 [참고]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_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A5gr9qIK5wM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서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이 언급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원가접근법(장부가액 기준 평가) 하여 3,000억원 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방법을 바꾸어서 약 5조원으로 평가됨 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은 여러가지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작의 여지가 많음
  • 14.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4 [참고]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01:30~03:20 참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6653&ref=A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서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이 언급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원가접근법(장부가액 기준 평가) 하여 3,000억원 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방법을 바꾸어서 약 5조원으로 평가됨 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은 여러가지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작의 여지가 많음
  • 15.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5
  • 16.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6 "민간택지는 원가, 공공은 시세로?"..분양가상한제 형평성 논란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책정할 때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택지 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조성원가에 가깝게 책정해야 한다.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택지비 를 눌러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는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건설사에 비싸게 팔 아 고분양가 책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아 파트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특히 감정평가 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아예 명시했다. 여기에 택지비를 제대로 책정했는지 한국감 정원의 검증도 받도록 했다. 개발이익을 뺀 순수 원가만 산출해 평가하라는 뜻이다. [참고] 원가접근법 vs 시장접근법 2019-08-20
  • 17.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7  특허권자 A씨가 유용한 특허기술을 다른 업체에 실시하도록 한 경우를 가정하자. 그 특허기술은 적어도 5년 간은 그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매년 로열티로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특허기술은 특허권자에게 100억원의 로열티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편의상, 할인율은 불고려함). 그 특허기술은 현재 1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자 A씨가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 A씨는 자신이 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원의 로열티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그 특허기술의 가치는 100억원이라고 보는 것이 로열티공제법의 개념이다.
  • 18.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8 유동화 시장에서의 기술금융 구현 (서울신용평가)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지식재산권으로부터 기대되는 장래 현금흐 름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했으며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가능성을 확보했다. 또한 문화예 술 저작권과 상표권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발생했는데, 이는 타 지식재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익숙하 게 사용됨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과 과거 실적, 제작자의 명성 등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판단이 용이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 사례로 록가수 데이빗 보위(David Bowie)의 287곡에 대한 장래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5,500만 달러 규모의 유동화 증권이 발행(10년만기, 이자율 7.9%)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대표적인 음원 유동화 사례로 문화예술 저작 권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특허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라이선스 시장의 비활성화, 기술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동화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 특허권이 저작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라이선스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개발자의 노하우 등 다른 자산 과 결합하여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이 담고 있는 콘텐츠가 유통 및 배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저작권은 단일 제품 및 서비스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특허 권은 자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보다는 해당 기술사업의 경쟁역량과 결합하여 가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수 요를 매칭하기 어렵다. 또한 결합 자산의 성격에 따른 가치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매칭이 되더라도 적절한 로 열티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양조업체A가 상품의 어는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결과 특정 재료의 배합비율을 개발했고 이를 특허권 등록했다고 가정해보겠다. 이 특허권의 가치는 배합비율에 대한 특허권과 이를 통해 실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는 노하우, 시장환경, 마케팅전략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매출로 실현되었을 때 그 가치가 부분가치로써 실현된다 . 즉, 지식재산권은 보편적인 유형자산과 달리 가치창출이 독립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다른 자산들과 결합하여 창 출되는 전체가치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특허권을 양조업체A가 아닌 다른 양조업체 혹은 다른 산업에 속해 있는 화학업체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같은 기술이라도 그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요 매칭이 어렵게 되더라도 라이센시에 따라 적정 로열티 협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참고]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로열티공제법
  • 19.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9 (계속) 지식재산권은 활성 거래시장 및 라이선스 시장이 없으며, 기술 트렌드 등에 따라 가치 변동성이 높다. 투자자는 지 식재산권에 대한 처분리스크와 가치하락 리스크를 느낀다. 따라서 투자자와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가치 합의에 어 려움을 느낀다. 유동화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문화예술 저작권과 상표권을 제외한 특허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 및 라이선스 활성시장의 부재다. 유동화를 포함한 자금조달 과정에 있어 기초자산의 가치 산정 가능성 은 중요하다. 하지만 활성거래 시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할 수 있는 공정가치 산정에 어려움 이 있다. 기술 공급자는 가치를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는 이를 납득 하기 어렵다. 또한,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했을 때에는 유사시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느끼게 되고 참여 유인이 낮아진다. 둘째, 지식재산권 기술의 높은 가치 변동성이다.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기술에 기반한다. 기술은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예측가능성이 낮다. 가트너가 발표하는 기술 하이프 사이클에는 매년 다양한 신기술 분야가 등장하고 기 존 기술들이 사장된다. 이러한 변동성은 유동화 구조 상의 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떨어뜨린다. 유동화를 하게 되면 최초 시점에 자산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었을 경우 투자자가 자산 가치의 하락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평가 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유동화 최초 시점에 매각한 기 술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리하면 지식재산권의 특성으로 인해 유동화 구조 상 투자자의 유인이 낮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수익성 보장 장치가 없다면 참여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높은 가치변동성으로 인해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참여자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활성화 한계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로열티공제법
  • 20.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0 [참고]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자산유동화증권, 로열티공제법  로열티공제법은 특허권의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최근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자산유동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거래가 쉽지 않는 대상을 거래하기 쉽도록 하는 것임.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특정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증서임.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비싸서 살려는 사람이 없다.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다. 그리고, SPC 가 93억원에 매입한다. 93억원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서 조달한다. SPC가 100억원짜리 건물의 주인이 된다 SPC가 100억원짜리 건물의 지분을 100조각 으로 쪼개서 100장의 지분증서(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 SPC가 1억짜리 자산유동화증권(ABS)을 100 명의 사람들에게 판매한다. 1장에 9500만원에 판매하므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SPC는 차익 2억원을 벌었다. 구매자들도 시 세보다 5% 싸게 샀다.
  • 21.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1  데이빗 보위(David Bowie, 1947~2016)의 287곡에 대한 장래 로열티 수입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5,5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10년만기, 이자율 7.9%)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대표적 인 음원 유동화 사례로 문화예술 저작권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 “프레스티지" [참고]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자산유동화증권, 로열티공제법
  • 22.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2 [참고]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로열티공제법
  • 23.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3 [참고] 하이프사이클 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광기, 쏠림현상
  • 24.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4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다고 알려진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 도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니 그 머리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에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뉴턴도 주식 투자에서는 비이성적인 투자자 중 한 명에 불과하였다. 뉴턴은 1720년 주식시장 역사상 첫 번째 버블사태로 불리는 영국 South Sea 주식에 투자해 전 재산의 약 90%를 날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4백만~5백만 달러(42억원~53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뉴 턴은 South Sea 주식에 일찌감치 투자해 1720년 초에 상당한 매매차익을 거뒀었다. 그러나 주식을 전량 처분한 4 월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 급기야 3개월 만에 3배로 뛰어오르자 그는 좋은 투자기회를 놓쳤다고 괴로워했다. 게다가 자신과 달리 주식을 안 판 친구들은 엄청난 부를 쌓자 질투심이 극에 달했다. 결국 뉴턴은 한꺼번에 놓친 수익까지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돈까지 빌려서 뒤늦게 South Sea 주식에 투자를 했다. 하지만 뉴턴이 다시 투 자한지 수개월 만에 South Sea 주식은 폭락하여 12월에는 연초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참고] 주식투자와 심리 뉴턴의 주식투자 행태를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투자자들 에게서 발견되는 비이성적인 투자행태를 엿볼 수 있다. 주 식을 처분한 뒤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자 너무 일찍 처분해 더 큰 수익을 놓쳤다는 후회에 빠졌고 계속해서 너도나도 South Sea 주식을 사니까 이런 군중심리에 휩쓸려 뒤늦게 주식을 다시 샀다. 또한 놓쳐버린 수익을 한 번에 만회하 려는 욕심에 돈까지 빌려 투자했다. 그 후 버블이 터져 주 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을 때도 손실을 입는 게 두려워 손절 매하지 못하다가 결국 큰 손실을 입었다.
  • 25.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5 오늘날에도 많은 투자자들 특히 개미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거 래소에 따르면 2013년에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신규상장 제외) 가운데 주가가 오른 종목은 단 1개도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약 30%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약 2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기관 또한 약 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개인은 12.53%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외국인은 7.52%, 기관은 2.99%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다.  주식투자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준비 없이 투자세계에 뛰어든다면 외국인과 투자기관, 무림의 투자고수들의 돈 줄로 전락하게 됨 [참고] 주식투자와 심리
  • 26.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6 [참고] 가치 vs 가격, 가치평가 vs 심리  가치평가 :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통하여 ‘가 치 ’ 와 ‘가격’의 괴리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심리 & 메타인지 : 냉철한 ‘메타인지’ 능력을 배양해야 함 자신만의 ‘가치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적정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
  • 27.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7 - 닉 아밋 ( 피델리티자산운용)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모든 자산에는 적정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투자심리가 양방향으로 모두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끔식 주가가 내재적 '적정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 는 것이다. 투자위험 중 상당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다. 인내심을 발휘하여 대부분의 투자자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역발상 투자자라면 이러한 괴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차트를 보면, 과거의 변동성 고점들은 그 이후 시장이 재설정 되어 상승세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볼 때 절호의 매수 기회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변동성 고점 시기에는 구조적 상승세 혹은 상승장이 완전히 붕괴될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변동성을 촉발하는 신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지하는 견조한 펀더멘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매수 기회 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투자자들이 매도할 때 혼자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쉽지 않으 며, 자신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이런 성향을 가진 투자자는 많지 않다. [참고] 가치 vs 가격, 가치평가 vs 심리
  • 28.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8 (계속) 인간은 두 가지 인지시스템(제1시스템과 제2시스템)을 갖고 있다. 제1시스템은 자동적이며 위험 상황 등에서 가 능한 빠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시스템(감정적, 즉흥적)이다. 인류 역사상 초기에 진화한 영역으로서 소위 ‘투쟁’ 혹 은 '도피 반응(fight or flight response)’을 통제한다. 반면 제2시스템은 계산과 숙의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 (이성적)된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진화한 두뇌영역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에 직면할 경우 감정의 영향을 받는 제1시스템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이다. 모두들 내다 파는 불확실한 시기에는 이 두 가지 행동이 결합되어 투자자들에게 강한 감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심리로 인해 단기적인 과잉 반응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주가는 결국 ‘투자심리’가 아닌 기업실적과 같은 펀더멘털(가치)에 의해 움직인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가끔씩 발생하는 변동성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변동성 시기에는 항상 행동 편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신의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참고] 가치 vs 가격, 가치평가 vs 심리
  • 29.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9
  • 30.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0
  • 31.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1
  • 32.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2
  • 33. DGIST / 기술평가 실무 33 [기술가치평가 절차]
  • 34.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4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실사 준비 단계 실사 단계 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단계 평가의뢰인 상담단계
  • 35.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5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평가의뢰인 상담 단계  평가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질의하면서 상담일지 작성 출처 : NCS학습모듈(지식재산평가기획,2016)
  • 36.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6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기술제품 및 기술사업화 단계를 확인함 • 기술사업화 단계: 아이디어  연구 단계  개발 단계  개발 완료_시제품  제품화 단계_생산 직전  제조·판매 단계 • 실무상 기술가치평가는 최소한 개발이 완료되어 시제품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 대학교, 연구기관의 현물출자시에는?  평가의뢰인의 권리확보 여부 확인 • 특허권을 확보했는지 또는 특허출원 중인지를 파악 • 기술거래, 기술투자, 특허권 담보대출, 현물출자 시 특허권의 보유 여부는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 [참고] 특허출원중인 경우의 현물출자는? 또는 노하우는? • 특허권 담보대출용 평가시에는 등록특허권 보유시에만 가능함.
  • 37.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7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평가의 주요 관점, 적용 평가법에 대한 설명 •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평가의 주요 관점 및 적용할 평가방법론을 분명하게 설명함 • 예컨대 평가의뢰인이 투자자라면 시장성 분석보다는 기술성 분석 또는 권리성 분석을 깊이 있게 요 구할 것임. 이때는 평가의뢰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의뢰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특허권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 일반적인 수익접근법보다 로열티접근 법을 적용한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음.  평가보고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함 • 예를 들어, 현물출자의 경우, 평가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평가금액에 대한 인가를 받 아야 한다는 점, 법원이 평가 내용 및 평가금액에 대해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하여 대응 이 필요하다는 점, 현물출자 과정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있 음
  • 38.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8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평가비용 및 평가기간에 대하여 설명함 • 평가대상기술의 난이도,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비용 견적을 수행함 • 평가비용지원사업 안내 • [참고] 일반적인 평가비용, 평가기간?  평가 계약 체결 • 평가 계약서 초안 송부 및 확인 • 계약 체결
  • 39.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9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실사 준비 단계 실사 단계 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단계 평가의뢰인 상담단계
  • 40.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0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예비평가 실시 • 평가 담당자가 평가의 기초자료를 받아서 사전 검토  평가팀 구성(전문가 섭외)
  • 41.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1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실사 준비 단계 실사 단계 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단계 평가의뢰인 상담단계
  • 42.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2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기술실사 진행 • 기술내용 확인 • 제품 및 공정 확인 •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 별도 평가팀 회의  [참고] 평가대상기술 범위(효율성, 비용/기간 고려), 기술명/기술제품명/사업모델명 통일, 이용률 가이드
  • 43.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3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실사 준비 단계 실사 단계 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단계 평가의뢰인 상담단계
  • 44.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4 기술가치평가의 개략적인 진행절차  보고서 작성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작성 • 각 파트별 내용 보완 • 가치산정 작성  평가 마무리 • 보고서 편집, 가치산정 검산, 내용 검수 • 평가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 • 의뢰인의 의견수렴 및 보완 • 최종안 확정 및 제본
  • 45.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5 https://www.youtube.com/watch?v=VhdA-tYgOEk [참고] 기술가치평가 사례 - 로보프린트 최근에는 전국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영업망을 확장하는 중임. 아파트 재도장 시장 선점 을 목표로 함. 미국과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하여 해외시장 진출 추진.
  • 46.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6 [참고] 기술가치평가 사례 – 월봇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P9HRAlmosK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