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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2. 28
담당교수 박재원 (변리사)
DGIST 2022년도 1학기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 제1강 -

2.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
교수 소개
INTRO

3.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
강의 내용 소개
교과 개요
(Course Description)
 기술가치평가의 목적, 용도
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의 종류
 기술성 분석
 권리성 분석
 시장성 분석
 사업성 분석
 로열티공제법
 재무회계 개론, 수익접근법에 관한 내용은 2학기 ‘기술평가 실무’ 과목
에서 주로 다룹니다.
 우수한 기술, 우수한 기업, 우수한 사업모델을 선별하는 방법, 성공적
인 투자방법에 대하여 다룹니다.
INTRO

4.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
강의 내용 소개
교재 및 참고문헌
(Required Texts &
References)
주교재 : 강의안
참고문헌 :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7, 산업통상자원부)
수행 임무 및 평가
체계 (Assignments
& Grading)
 출석 10%
 퀴즈 20%
 중간고사 35%
 기말고사 35%
INTRO

5.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5
참고자료 소개
INTRO

6.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6

7.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7

8.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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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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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0
기술가치평가의 대부분은
특허권이 있는 기술에 관한
것임
(뒤에 추가설명 有)

11.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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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기술을 헐값에 매각했다고 논란이 된 사례(유전자가위)
2021.2.4.
국고 지원을 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자신이 세운 민간업체 명의로 낸 혐의(사기) 등으로 재판
에 넘겨진 김진수(56) 전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 몸담고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
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울
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
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태동하던 유전자 가위 기술은 현재 시점에서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기술로 추정되는데, 당시
여러 다른 특허와 함께 싼 값에 넘겨 사실상 (김 전 교수 측이) 특허를 가로챘다고 봤다.
이를 두고 과학계와 지식재산권 전문가들 사이에 ‘서울대와 툴젠이 대승적 합의를 이미 마친 상태고, 현재 높은 가
치를 평가받는 기술이 기술이전 단계에서 비싼 가치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헐값에 넘겼다고 볼 수 없다'
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도 “기술가치는 가출원 시점에서 산정되기 어렵고 특허등록과정을 거치며 실체화된다”며 “기
업 주가와 향후 기술성만 고려해 이전된 기술가치가 수천억 원대라는 주장은 결과론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3세대 유전자 가위(크리스퍼-카스·
CRISPR-Cas) 분야 선구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2018년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그를 ‘동아시아 스타 과학자 1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기술이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되기 이전 단계에서 특허기술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특히, 의약바이오 분야는 실제 성공적으로 제품화되는 과정까지 많은 임상실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분야임

12.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2
제약기술은 1만개 후보물질 중에서 최종 FDA
승인을 획득하는 것은 1개 수준에 불과함 
제약기술의 가치평가시에는 임상시험 성공
률을 반영해야 함
[특허] 특허기술을 헐값에 매각했다고 논란이 된 사례

13.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3
상표권도 가치평가가
가능한가?
(뒤에 추가설명 有)

14.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4
기사입력 : 2014년07월14일 14:29
국내 최초 간판의 가치가 100억원이 넘는 브랜드가 탄생했다.
'와바' 매장 간판 가격은 100억 아니, 정확히 106억이다. 산업은행과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공식 인증한 가치
다.
와바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3개월간 소비자 전수조사를 벌여 실시한 지적재산권
가치평가에서 '와바'는 당당히 106억의 가치를 지닌 1호 브랜드로 공식인증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평가모델을 이용한 가치평가는 국내 산업계를 통틀어서도 최초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유무형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만큼, 이번 '와바'의 가
치평가는 단순한 제품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서비스 등 무형의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자산화 시켜, 향후 창업자의
브랜드 선택시 주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고객이 브랜드를 이용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복 와바 대표는 "이번 가치평가가 '와바'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에게 자부심을 불어넣는 계기는 물론, 브랜드 가치
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2년간의 고객 및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크래프트비어인 '탭하우스 와바'로 새
롭게 도약하고 있는 해인 만큼, 회사의 모든 역량을 고객과 또 하나의 고객인 창업자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상표권 가치평가 사례
처음으로 상표권을 담보로 산업은
행이 대출해준 케이스임

15.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5
아쉽게 끝난 산은의 실험…상표권 담보 최초 지원 업체 '법정관리'
[뉴시스] 입력 2016.04.14 11:09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금융권 최초로 상표권을 담보로 지원한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토외식산업은 2013년 7억3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1년 뒤 18억4200원의 당기순손
실을 기록했다.
산은은 2014년 인토외식산업이 가진 맥주전문점 '와바'에 상표권 유동화 방식으로 3년 만기 55억원을 투자한바 있다.
상표권 유동화 방식의 기초자산은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가맹점에게 받는 로열티 등 현금흐름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유동화 증권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을 뜻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특허권 위주의 상표권(IP) 담보대출이나 IP구입자금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산은은 기존 방식 외
에 와바의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 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선정했다. 특허청 산하 IP가치 평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가 상표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인정했다. 이번에 산은이 그동안 우수한 특허 등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IP를 평가해 투자를 지원한 것에서 한 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업체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산은의 첫 상표권 담보 투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프랜차이즈
의 성장과 퇴출 주기가 매우 짧은 만큼 투자에 신중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창조금융의
대표격인 IP담보대출에서 새 기술을 통한 대출을 실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결과는 아쉽다"고 말했다.
상표권 가치평가 사례
- 시장의 수요에 의한 평가였다기 보다는 정책적, 실험적 성격이 강했음
- 프랜차이즈의 성장/퇴출 주기(경제적 수명)이 짧다는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16.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6
기술적 노하우도 평가
의 대상이 되기도 함
영업비밀(Trade Secrets)은 영업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에는 기술 비밀(노하우) 뿐만 아니라 원가계산, 가격표, 판매통계, 할
인율 및 고객리스트와 같은 영업상의 비밀도 해당됩니다.
추가설명 有

17.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7
기술 노하우(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사례
기술 노하우(영업비밀)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영업비밀(기술 노하
우)’로 주장하고 있는 사항

18.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8
기술 노하우(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사례
기술 노하우(영업비밀)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
고 있는 용의자의 이메일 내용

19.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19
기술 노하우(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사례
기술 노하우(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
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주
장하는 내용임

20.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0
기술평가 실무

21.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1
추가설명 有

22.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2
기술력 평가 사례
기술력 평가는 왼쪽과 같이 등급
으로 최종 결과를 표시하며,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보유한 기
업’을 평가하는 것임
기술력 평가는 보통 2주 정도에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는 시
중은행에서 대출, 투자 등에 활용
되고 있음

23.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3
기술력 평가 사례 – 기술신용등급평가서 샘플

24.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4
기술력 평가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
oid=215&aid=0000157910
2014년부터 정책적으로 ‘기술금융’을 적극 추진
하고 있음. 기술금융은 담보 중심의 대출에서 벗
어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저리의 금융을 제
공하는 것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하여 기술력
평가를 수행하게 됨

25.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5
[단독] "당국 '대출 늘려라' 압박에 기술평가 등급 조작·
날림 심사"
김기혁 기자2019-02-21 17:42:58여신
기술금융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시중은행 본점이 오히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술평가등급을 자
의적으로 조작·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점의 날림심사를 도와온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은 변리사, 기술사, 이공계열 박사, 3년 이상 연구소 근무경력자나 2년 이상
기술신용평가(TCB) 종사자 등으로 다양하지만 실제로는 근무경력이 2년에 불과한 TCB 근무 경력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는 지적도 있다. 실제 유씨는 “은행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TCB 경력자 위주로 기술위원을 채우고 있다”며 “이들은 전
문성이 없다 보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은행 본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졸속평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처럼 기술금융 대출이 이뤄지면 리스크
는 크고 부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은행 기술금융 심사인력의 전문성이 낮은 것도 날림·
편법대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기술금융은 은행이 자체
평가하거나 TCB 전문기관인 신용조회 회사가 하게 되는데 대형은행은 20% 정도의 심사를 내부 평가위원에게 맡기고
나머지 심사를 TCB에 의뢰한다.
1년에 수만 건을 심사하는 은행도 평가위원은 고작 20명 정도에 불과해 위원 한 명이 상당한 분량의 기업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신용조회 회사는 기술평가 업무로 약식 보고서의 경우 20만~30만원, 표준 보고서는 50만원을 받아 주
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면서 “업무의 갑을관계상 TCB 기관이 은행의 입맛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줄 수밖에 없다”고 했
다.
기술력 평가 사례
정책적으로, top-down식으로 빠르게 진행하다보니 평가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26.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6

27.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7
추가설명 有
추가설명 有
추가설명 有
추가설명 有
추가설명 有

28.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28
기술거래용 기술가치평가
https://www.youtube.com/watch?v=jOrDHcBN8fY
https://www.youtube.com/watch?v=pHUpwYbJ6l0
2012년 5월에 구글이 모토로라를 125억 달러(13조 4
천억 원)에 인수합병하였다. 모토로라는 17,000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월에 레노버가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 모토로라를 29억 달러에 인수하게 된다. 17,
000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구글이 그대로 보유하는
조건이었다.
한편, 당시 구글은 모토로라의 특허가치를 55억 달러(
약 5조 8,900억원)라고 평가하였으며, 특허 외 부분이
70억달러(약 7조5천억원) 수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비
교적 헐값에 레노보에 넘겼다고 의견이 많았다(출처:
한국IDG, 2014.02.04.).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17,0000건 특허 포
트폴리오는 약 55억 달러(2014년 초)의 가치로 평가된
다.

29.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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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https://www.youtube.com/watch?v=HdOU6nVMELM
 유상증자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돈을 받고 주식수
를 늘려서 주식을 주는 것임(‘자본’이 증가)
 무상증자는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
을 주는 것임(자본 변화 없음)
 현물출자는 ‘유상증자’의 일종이며, 다만 회사가
돈(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물(특허, 건물, 토
지 등)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임
 그러나, 그 현물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항목과 ‘자산’항목에 기록
을 할 수 있음
 이런 경우에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를 하게 됨
재무상태표

30.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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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활용 사례
국민대·
서울과기대·
창원대 등 3개大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남라다 기자 | 기사승인 2018. 06. 12. 12:00 / 출처: 연합뉴스
교육부는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창원대 등 3개 대학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
립을 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전담하
는 조직이다. 대학이 현금과 현물(기술·
특허 등)을 출자해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하고 기술 이전과 자회사 설립·
운영으로 영리활동을 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등이 설립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대학 내 산학협력단도 현물과 현금 출자를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이번에 설립 인가를 받
은 3개 대학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서 모두 66개가 운영 중이다.

31.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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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용도 - 특허담보대출 활용 사례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산업은행이 올해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
화한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올해 1900억~2000억원가량의 IP금융 예산을 책정하고 중소
기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IP금융은 특허권과 저작권 등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해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제도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 설정의 어려움으로 시중은행은 IP금융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은행권에서는 산업은행이 대부분의 대출을 맡고 있다.
산업은행은 2016년 기준 총 1657억원의 IP금융 지원을 실행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652억원을 IP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32.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2
금융 용도 - 특허담보대출 활용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A-1w8AtL6WI
 부동산 등이 아니라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음
 종전에는 일부 국책은행에서만 해당 상품을 취급
했지만 최근에는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움
직임이 있음

33.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3
소송용 -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사례
“삼성, 애플에 5800억 배상하라” 삼성-애플 소송 또 공회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2011년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관
해 2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이 5억3,900
만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놨다. 지난해 소송에서 결정된 배
상금 3억9,900만달러보다 1억4,000만달러 더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소송은 기존 배상
금이 과도하다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진행됐는데, 기존 소
송에서 빠져 있었던 디자인 요소가 추가돼 금액이 더 늘어났다. 삼성은 여전히 배상금
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두 기업의 법정 싸움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으
로 보인다.
등록 : 2018.05.25 16:58 / 출처 : 한겨레

34.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4
세무용 - 세무용(상속, 증여) 기술가치평가 활용 사례
지식재산권을 통한 절세 방안
(중략) … 특히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기업 이익
잉여금의 개인자본화를 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특허가치평가를 활용해 가지
급금을 해결하거나 잉여금을 인출하는 전략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에서 아주 낮은 세부담(약
10% 전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면 특허권을 양도한 대표이사는 양도 대가를 기타
소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30~40%의 소득세 절세와 4대보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리고 자녀가 지닌 특허나 디자인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사전 상속 효과도 거둘 수 있
다.
추가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자산화시킴으로써 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즉, 회사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 등은 7년(상표권, 디자인권 5
년) 동안 균등하게 법인 입장에서 비용처리가 돼 최종적으로 특허권 평가액에 대해 당기순이익
에 따라 11~24.2%의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등록 : 2017.08.25 / 안수현 공인회계사 / 출처 : IPnomics

35.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5
목적과 용도가 다르면 평가
하고자 하는 ’가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

36.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6

37.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7
가치와 가격의 불균형
신세철 칼럼니스트 easynomics@hanmail.net
가치와 가격은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가치와 가격이 동떨어져 형성되는 불균형 현상은 수시로 발생한다. 가치(v
alue)와 가격(price)의 괴리가 커질수록 시장참여들의 위기와 기회도 확대된다. 가치와 가격이 균형을 이탈했다
가 제자리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먼 시각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초과이익의 기회가 된다. 반대로 부화뇌동하는
투자자에게는 초과손실의 위기가 닥친다.
가격과 가치의 괴리 현상은 부동산시장 같은 실물시장에서도 종종 나타나지만 특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서 자주 벌어진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많은 투자자들을 멍들게 한 코스닥 시장의 가격과 가치의 크나큰 괴
리 현상을 뒤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자.
당시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완화와 함께 정부의 벤처산업육성 의지가 반복되어 표명되면서 코스닥시장 붐이
이어졌다. 주가는 내재가치와 동떨어져 그저 풍문에 따라 춤추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999년 상장한 S기술은 P
ER가 무려 2000배까지 치솟았다. 주가(P)를 예상 순이익(E)으로 나눈 주가수익배수(P/E)가 2000배라는 사실은
당해 기업의 순이익을 200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야만 비로소 주가와 같아진다는 신화 같은 이야기다. 연금술
사들이나 마술사들이 아니면 연출하기 어려운 허상을 쫓아 사람들이 몰려든 결과였다.
생각건대,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버블 사례들도 당시 코스닥시장 거품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른
다. 1636년 11월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뿌리의 가격이 3개월 사이에 25배나 상승하였다가, 1주일 사이에 최고 가
격의 10% 이하로 하락하는 광풍이 일었다.
가격과 가치의 괴리현상은 시장이 있는 곳이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반복하여 나타나기 마련이다. 기업이
나 산업에 대한 정보가 독점·
왜곡·
남용되는 불투명한 환경에서는 가치와 가격의 불균형현상이 확대되기 쉽다.
가치 vs 가격
추가설명 有

38.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8
가치 vs 가격
 튤립 버블 당시의 튤립 시세
 새롬기술의 주가 차트
 일시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격은 가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큼. 기술가치평가는
평가대상기술을 ‘가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실제 기술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거래시기가 언
제인지, 거래 당사자가 각자 어떠한 상황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9.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39
가치 vs 가격_GameStop
 일시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격은 가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큼. 기술가치평가는 평가대상기술을 ‘가치
‘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실제 기술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거래시기가 언제인지, 거래 당사자가 각자 어떠한 상황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0.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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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41
시장가치 vs 투자가치
https://www.youtube.com/watch?v=Norh9rYW2pU
 투자가치는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장가치와 다름. 각자가 생각하는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가치는 편차가 심함

42. DGIST /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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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감정평가사
2014년 9월 18일 아침, 온통 삼성동 한전부지 낙찰가로 어수선했다. 매수제안가가 10조 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2013년 영업이익 8조 3천여 억 원을 웃돌고 평균 출고 가 기준으로 현대 자동차 70만 대와 등가다. 초봉
3천만 원 신입사원 35만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하다.
해당 부지의 과세 기초가격인 공시지가는 1조 중반이다. 2010년 1월 1일 기준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재평가액
은 2조 초반이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 대상 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3조 초반을 통보받았다. 마지
막으로 2등 입찰 기업의 매수제안금액은 5조 전후로 알려져 있다. 시장가치 이하인 공시지가, 4년 전 시장가치인
자산재평가액, 현재 시장가치인 입찰 최저가가 1조 단위로 상승한 것에 비하면 최종 낙찰가는 그 전 단계에서 갑
자기 7조 원 뛰어버린 것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시장가치와 낙찰가의 괴리다. 후자를 현대그룹의 투자가치로 부른다면 3배 이상 차이나
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원인 규명에 앞서 둘 중 어느 금액이 부실, 편향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시
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으
로 정의한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100년을 대다본 투자라고 말했다는 대목 하나만 주목해도 그들의 베팅 액이
시장가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느 누가 100년 뒤의 잠재가치까지 고려해서 매수 금액을 높여 줄까. 그룹 이미
지·
상징성을 고려한 입찰이라는 점, 경쟁 입찰자인 삼성 그룹에 용산 개발 입찰 당시 물 먹었던 전력, 그룹 입장
에선 대체 불가능한 토지인 점, 오너의 실패 없는 입찰 지령까지 있었다면 웃돈 주고 사야 하는 건 당연하다. 낙찰
가는 투자가치인 셈이다.
투자가치가 이처럼 시장가치와 괴리될 수 있는 건, 가치의 성격 때문이다. 시장가치가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
이라면, 투자가치는 주관적 가치라고 이분법적인 도식을 시도해도 과하지 않다.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투
자가치가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데, 시장가치로 매입하면 투자가치만큼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니 그렇다. …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거래당사자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거래목적물이 무엇인
지, 거래 의도가 무엇인지, 거래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했는지를 고려해야 설명이 가능하다.
시장가치 vs 투자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