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RCY

1. 2018년 RCY 지도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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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예: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주소 등)
 개인정보에는 해당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예: 신용평가 정보 등)
도 해당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 이용, 처리, 관리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되거나 이용, 제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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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에 관한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되며,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 사망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즉,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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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 시 안내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불가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의 경우
원칙적 처리 금지
 주민등록번호를 법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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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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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집
이용
제공
위탁
저장
관리
파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수집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및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권
분쟁조정위원회 및 집단분쟁조정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
<처리단계>
벌칙 /경과조치
개인정보보호법령 규정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제공 금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영업양도 등 개인정보 이전
권리
보장
개인정보 파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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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이므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였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 영리∙비영리 법인, 영리∙비영리 단체,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포함되며 주식회사, 동창회, 동호회 등도 포함된다.
 대한적십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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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단체, 기관,
개인, 공공기관 등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된다.
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된다.
 개인정보 취급자라 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개인
정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과 그 외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 RCY 지도자는 단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 관리하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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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이다.
 RCY는 구성원으로부터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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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RCY는 초등과 중등에서 신규단원 모집 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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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는 RCY활동경력증명서, 표창 증명원 등의 발급을 위해
증명자료로서의 가치를 지속할 수 있도록 RCY 단원 및 지도자의 개인정보를 준영구(50년)
보유한다.
 단, 개인정보 주체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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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신규단원의 입단신청서는 오프라인으로 1년간 보유하며, (온라인 드리미에서는
50년간 보유) 단원의 정보를 RCY 자원이력관리시스템(드리미, DREAMI)에 입력,
관리하도록 한다.
 각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청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입단신청서 등 단원의
개인정보를 책상 위 무단 방치하거나 보관장소에 대한 시건 장치를 하지 않는 것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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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발급
해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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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2.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
3. 인터넷 웹사이트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동의라고 간주되나,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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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정보주체의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처리가 가능하다.
5.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별법 시행규칙에서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의 허용을
명시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7.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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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8. 다음 중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①외국인의 이메일 ②입사지원자의 학력 ③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④헌혈자의 상담 음성
9. 다음 중 민감정보가 아닌 것은?
①범죄경력자료 ②취미활동 ③정치적 견해 ④과거 병력
10. 다음 중 접근권한 관리 원칙이 아닌 것은?
①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해야 한다.
②인사이동 발생 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사용자 계정을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발급 하며,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할 수 있다.
④접근권한은 같은 부서라 할지라도 담당 업무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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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O (사망자, 법인,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X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나 임원진과 업무담당자의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함)
3. X (개인정보 동의 받는 방법에는 서면, 우편, 팩스를 통해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
전화를 통해 동의 내용을 알린 후 동의의 의사표시 확인한 경우, 전화를 통해 동의
내용을 알린 후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전화를 통해
확인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경우,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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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 O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별도 동의 시 처리 가능)
5. O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함)
6. O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시행규칙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7. O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 있음)
8. ③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9. ② (취미활동)
10. ③ (사용자계정은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해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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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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