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무엇이 문제인가
2. 우선수위가 고려되지 않은 정책
어떤 차별?
앞서 언급한 임금, 사회보험 등의 차별과 함께,
고용이 불안정하고 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적어 승진, 교육훈련이 제한됨.
따라서,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먼저!
11. 무엇이 문제인가
3.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
저소득은 물론, 승진과 교육훈련에 제한이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음.
구체적인 일자리 구성과 지속적인 지원없이는 양적인
시간제 일자리만 생산하는 꼴.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인 미니잡의 경우에도 노동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음.
12. 해외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정부가 우수하다고 꼽는 네덜란드
1. 시간제와 상용직 일자리의 임금차이 적음
2. 사회보험 지원의 차이가 없음
3. 기타 사회보장시스템 우수
한국과 구조적 조건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