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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이슈페이퍼 CIP 2024-13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김성원┃학교의 발견, 교실의 발명 저자/ Play AT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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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기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 관계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본 자료는 연구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및 교육정책네트워크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Ⅰ. 들어가며 / 1
Ⅱ. 다양한 기관 간 교육 협력 / 4
1. 학습지구(Lernende Regionen) 4
2. 교육 네트워크(Netzwerk Bildung) 5
3. 교육밴드(Bildungsband) 6
4. Schule  Co 8
5. 살아있는 도시의 생활학교(Lebendige Schule in einer Lebendigen Stadt) 9
6. 독일 교육협력 사업 비교 10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 12
1. 학교시설의 개방과 규정 13
2. 학교 내 마을통합장소의 조성 14
3. 통합종합학교(IGS) 또는 학교센터(Schulezentrum, Bildungszentrum) 17
4. 생활세계학교와 지역 교육경관 18
5. 지역 교육캠퍼스 20
6. 독일의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 비교 21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 24
1. 메칭엔 시의 학교 시설 이용 규정 24
2. 클론베르그 학교센터 25
3. 뢰베넥스와 하트의 교육가족센터 28
4. 바이터슈타트의 생활세계학교 29
5. 3개 도시의 교육캠퍼스 31
Ⅴ. 시사점 / 37
참고문헌 / 39
C O N T E N T S
Ⅰ. 들어가며
Ⅰ 1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1998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등 제도가 마련되었다. 2000년대부터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의 개정
에 따라 학교 시설의 복합화가 추진되었으며, 2021년 3월부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
영ㆍ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23년 3월 교육부는 2027
년까지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를 선정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학교복합시
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을 보유한 지자체는 87개소(38%)에 불과
하며,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는 데 대하여 학생 안전과 책임 소재 등 우
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독일의 학교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의 다양한 사례와 운영 모
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므로 우리나라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확대
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시설복합화와 학교 시설 개방의 사회적 배경과 흐름을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
다. 1970년대 초부터 독일 교육위원회는 보충교육 혁신 캠페인을 벌였다(Mack et al,
2006). 보충교육 혁신 캠페인은 다양한 교육관련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
다. 대표적인 정책사업들로 ‘Schule  Co.’, ‘살아 있는 도시의 생활학교(Lebendige
Schule in einer Lebendigen Stadt)’, 생활세계학교(Lebenswelt Schule), ‘학습지구
(Lernende Regionen)’, ‘교육 네트워크(Netzwerk Bildung)’, ‘교육밴드(Bildungsband)’
‘등이 있다.
독일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교육 지역화를 추진했다. 즉 일반 자치행정과 교육행정
을 통합하고, 도시계획과 교육정책을 통합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01년 이후 독일 교육의 지역화와 도시개발의 통합이 강조되었는데, 그 배경은 2001년
실시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인 PISA에서 충격적인 낮은 학업성취도 결과이다. 2005년
독일의 12차 아동・청소년 보고서는 생애주기 교육과 지역 내 기관 전반에 걸친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교육계획, 즉 교육의 지역화를 요구했으며, 지역 교육경관을 개선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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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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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개발을 촉구했다(DKJS. 2020). 2007년 ‘독일도시협회’가 ‘교육과 도시’라는 주제로 개최
한 회의에 1,000명 이상이 참가했는데, 이 회의에서 발표한 아헨선언은 도시개발과 교육
정책의 결합을 촉구하고 교육을 지역화하는 또 다른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Deutschen
Städtetages,2007.11.). 이 선언은 각 도시를 ‘교육-훈련-돌봄의 네트워크로서 도시’로
강화할 것과 교육의 지역화를 강조했다. 2009년 독일의 국가도시개발정책(NSP)도 도시
에서 교육의 역할은 물론 도시개발계획과 교육계획의 통합을 강조했다(Biernath et al,
2009).
독일 각 지역에서 이주민 비율이 증가하고, 빈부의 격차가 커졌으며, 도시발전의 차이가
커지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1999년 독일은 국가
도시개발의 초석으로서 ‘사회적 도시(Soziale Stadt)’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사업들
을 추진했다(Aring, 2014). ‘사회적 도시’ 정책은 독일 연방 정부의 관할 하에 현재 다양
한 부처와 지방 정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도시’ 정책은 도시 빈곤 지역의 환경,
주변 인프라,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시민 참여 과정을 지원하므로 세대 간 정의, 평
등한 분배, 사회적 이동성, 시민권, 가족 친화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2년
1월에는 전국통합행동계획에서 이주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통
합과 지역개발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BBSR, 2017). 2014년에는 ‘사회적 도
시’ 개념이 독일의 모든 도시 개발 계획의 지침이 되었다. 지금까지 독일의 390개 도시와
659개 지역이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최근에는 독일의 사회적 도시 프
로그램에서 난민과 이주민의 통합이 더욱 중요해졌다.
독일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는 이러한 ‘사회적 도시’ 정책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독일 각 도시들은 ‘사회적 도시’의 흐름 속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교육기회와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의 다양한 사회-복지-문화 관련 공간적, 물리적 인프라를 집적
하여 개방하거나 복합화하고, 다양한 교육-복지-문화-사회 서비스 기관 및 단체들의 협력
과 네트워킹을 통해 도시 전반의 교육품질을 높여 왔다. 시설 개방 또는 복합화와 관련된
사업들에는 ‘마을통합장소(Orte der Integration im Quartier)’, 도시의 물리적 소프트
웨어적인 교육환경 조성사업인 ‘생활세계학교(Lebenswelt Schule)’와 ‘교육경관
(Bildungslandschaften)’, 중소도시에서 지구 내 여러 학교들을 통합하고 일부 시설을
시민들에게도 개방하는 ‘학교센터(Schulezentrum)’, 지역 교육지구에 다양한 교육, 문
Ⅰ. 들어가며
Ⅰ 3
화, 복지 시설들을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관리하는 ‘교육캠퍼스(Bildungscampus)’ 등이
있다.
독일에서는 이처럼 사회적 도시 정책과 교육의 지역화, 도시개발과 교육의 통합, 다양한
교육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배경 속에서 독일의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 복합화의
다양한 유형들이 등장하며 발전해왔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독일의 교육 협력 사업과 함
께 독일의 학교 시설 개방, 시설 복합화의 다양한 유형과 이용 규정과 안전 등을 포함한
운영 모델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학교의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 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4 Ⅰ
독일의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는 독일 교육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와 관련 정책
들을 이해했을 때야 비로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Mack et al, 2006). 교육 협력 사업들
에는 Schule  Co., 살아 있는 도시의 살아 있는 학교(Lebendige Schule in einer
Lebendigen Stadt), 생활세계학교(Lebenswelt Schule), 학습지구(Lernende Regionen),
교육 네트워크(Netzwerk Bildung), 교육밴드(Bildungsband) 등이 있다.
1. 학습지구(Lernende Regionen)1)
‘학습지구(Lernende Regionen)’ 사업은 독일 연방 교육 및 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도시
내 특정 지구의 발전을 촉진한다. 도시의 지구 내 제 교육 기관, 지방 정부, 기업 등 각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조하며 지구 내 주민의 요구에 따른 교육과 지구 발전, 평생 학습
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이다. 학습지구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총 1억 1,800만 유로 중 5,100만 유로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에서 지원되었다.
2001년 중반부터 54개 학습지구가 설정되었으며, 2002년 중반에는 40개 프로젝트가
후속 구현 단계에 들어갔다. 2002년 봄에는 29개의 학습지구가 추가되었다. 2003년 9월
부터 72개 지역이 계획단계에 이어 4년간의 시행단계를 거쳤다. 학습 지구 프로그램에서
지구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정의되며, 현장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실천 단위라는 다소
유연한 의미로 사용된다. 학습지구의 행위자는 민간 및 공공이다. 상공회의소, 사회적 파
트너, 교육기관, 학교, 청소년복지사무소, 기업, 지자체와 소속 기관, 취업 사무소 등이 함
께 책임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교육 네트워크(Netzwerk Bildung)에 의해 작동한다.
1) 이 내용은 Mack. W., Harder. A., Kelö. J.,  Wach. K. (2006). Lokale Bildungslandschaften
Projektbericht. Mü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를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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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양한 기관 간 교육 협력
Ⅱ. 다양한 기관 간 교육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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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네트워크(Netzwerk Bildung)2)
‘교육 네트워크(Netzwerk Bildung)’는 지역의 교육-복지-문화 기관들의 협력 관계망
과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이다. 교육 네트워크는 독일의 할레(Halle), 아른스베르크
(Arnsberg), 도르트문트(Dortmund) 시에서 청소년 복지 서비스와 학교 간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학습지구(Lernende Regionen) 또는 도시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며 시작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할레(Halle) 시에서 2004년 조직된 교육 네트워크가 있다. 네트워크 간
담회는 연 2회 정도 진행되며, 정계, 행정계, 학교계, 청소년복지 관계자 등 60여명이 고
정적으로 참여하며, 시의 사회・청소년・보건과장과 문화교육과장이 주도한다. 아른스베르
크(Arnsberg) 시는 인구 8만 명 정도의 지방 도시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청소년 복
지 사무소의 지역화에 따라 아른스베르크 시에 별도의 청소년 복지 사무소를 설치했다.
1990년대 중반에 아른스베르크 시는 베르텔스만(Bertelsmann) 재단과 함께 시 고유의
교육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와 부모 간, 학교
와 청소년 복지 서비스 간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네트워크의 구성과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삼았다.
교육네트워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빌레네츠(Billenetz)이다(Mack
et al, 2006). 빌레네츠는 함부르크의 빌레(Bille) 지역에서 시작된 교육협력 사업이며, 교
육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교육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프로
젝트이기도 하다. 빌레네츠는 ‘사회적 영역의 종일학교’라는 컨셉으로 청소년 복지 서비
스, 학교, 기타 사회 기관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특히 이주민의 필요에 맞춘 언어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2002년 가을부터 빌레네츠는 빌스테트(Billstedt), 호른(Horn), 헤르만스
탈(Harmannstal) 및 로덴버그소트(Rothenburgsort)의 학교, 기업, 시민단체, 사회 및
문화 기관 등 50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이들은 학습 지구
(Lernende Regionen) 형성을 공동 목표로 삼았다. 빌레네츠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중 하
나는 헤르만스탈(Hermannstal)의 통합 초중등 학교에서 진행한 ‘학교–어린이’ 프로젝트
2) 이 내용은 Mack. W., Harder. A., Kelö. J.,  Wach. K. (2006). Lokale Bildungslandschaften
Projektbericht. Mü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를 토대로 작성함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6 Ⅰ
이다. 학교와 가족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복지 및 학교 실무 그룹
에 ‘거리 사회 사업과 지역 조언 및 지원 센터(REBUS)’,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기관, 초등
학교 및 고등학교 대표, 청소년 복지 사무소 및 청소년 센터 대표와 같은 지원 협력 기관
들이 참여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거리 사회 사업과 지역 조언 및 지원 센터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해당 학교는 ‘지구의 학교’로서 사회적으로 통합
되도록 노력한다.
3. 교육밴드(Bildungsband)3)
‘교육밴드(Bildungsband)’는 교육 네트워크와 유사한 사업이다. 다소 느슨한 협의와
협력, 그리고 도시 행정과 교육사업의 통합이 특징이다. 함브르크 알토나 지역의 오스도르
퍼 본 교육밴드(Osdorfer Born Bildungsband)가 대표적 사례이다. 본래 이 지역의 교
육밴드는 지역 내 학교 개발을 위한 기획을 위해 모였던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사회
기관들의 다소 느슨한 네트워크였다. 시설을 교육지구에 집적하고 중앙 사무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교육캠퍼스와 달리, 교육밴드에 참여하는 각 시설은 각 기관이 개별 관리한다.
교육밴드는 지구 내 학교 개발 기획단계에서 논의를 진척하며 단지 학교 뿐 아니라 다양
한 지역의 열린 공간과 공공장소의 중요성에도 주목하여 교육밴드 참여자들은 보다 포괄
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도시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오스도르퍼
본 교육밴드의 가장 큰 성과는 지구의 경제부, 건설부, 환경부, 사회부, 청소년부, 보건부
등 분산된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치와 개발 사업을 시 교육부 사업에 종속시킨다는
동의 선언문에 서명하게 한 것이다. 즉 교육밴드가 다루는 사업 영역에 계획된 건설 프로
젝트가 속하는 경우(예: 운동장이나 교육 기관과 접해 있는 경로 재설계) 관련 부서가 함
께 조정하고 계획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밴드가 어떻게 학교시설의 복합화와 연결되는 지 함부르크 알토나 지역의 게슈비스
터-숄 시립학교(Geschwister-Scholl-Stadtteilschule)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4). 이 학교
3) 이 내용은 Montag Stiftung Jugend und Gesellschaft (2016). Bildungsband Osdorfer Born-Die
Bildungslandschaft Osdorf - Lurup finden und entwerfen을 토대로 작성함
4) 게슈비스터-숄 시립학교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함
https://gsst.hamburg.de/.
Ⅱ. 다양한 기관 간 교육 협력
Ⅰ 7
는 중・고등 과정을 포함하는 종합학교로 오스도르퍼본 교육밴드에 참여하고 있다. 이 학
교는 2021년 낡은 학교 건물을 철거하면서 학교 건물을 신축했다. 특별한 점은 오스도르
퍼 본 교육밴드의 또 다른 참여 기관인 ‘청소년의 집(Haus-der-Jugend)’을 신축 학교
건물에 포함시켜 학교와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사용토록 복합화 한 점이다. 이 학교는 지
구 내 체육관도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한다. 참고로 이 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그뤽스태터 벡(Glücksstädter Weg) 지구에는 지역 스포츠홀과 지역 놀이터, 지역 공원
(Moorgrabenpark)이 개방적으로 학교와 근접하고 있다. 학교가 협력하고 있는 기관에
는 ‘청소년의 집’, 오스도로프 지역관광, KL!CK 어린이 박물관, 보른하이데 극장, 아브락
스 카다브락스 서커스단, 보른하이데 커뮤니티 센터, 청년교육센터, 오스도퍼 본북홀,
MOSAIQ.eV등이 있다.
게슈비스터-숄 시립학교의 복합시설의 배치와 연결을 살펴보면 학교 건물은 전체적으
로 3층 건물인 4개 건물이 서로 엇갈리며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한 건물이 청소년의
집이다. 학교의 1층에는 행정실, 야외 공간이 있는 식당, 강당과 연결될 수 있는 음악실,
도서관이 있다. ‘청소년의 집’은 학교 건물과 통합되어 있지만 별도의 출입구가 있다. 청
소년의 집은 학교의 요리교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요리교실은 청소년의 집과 학교가
공동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이용한다. 이곳에서 학교의 요리수업도 진행한다. 청소년의 집
은 지역 개방형 시설이므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10세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
하며,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14세 이상 방문객들에게 개방한다. 이 시설은 사회복
지사 1명과 교육자 3명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청소년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
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과 간단한 휴식을 제공한다. 청소년의 집에는 충분한 좌석, 당구대
및 과자, 스낵, 음료를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운터 판매 공간이 있다. 게임룸, 컴
퓨터실이 있고 간단한 피트니스 실도 있다. 이곳은 댄스, 복싱, 웨이트 트레이닝을 위한
공간을 포함한다. 벽난로가 있는 휴게실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음악 스튜디오는 매주 화요일 14세 이상의 모든 음악 애호가들이 이용한다. DJ실에
서는 전문 DJ와 함께 DJ 데스크에서 음악 연주를 배울 수 있다. 새로운 사운드 부스에서
https://www.german-architects.com/de/mgf-architekten-stuttgart/project/geschwister-scholl
-stadtteilschule
https://bildungsbau.hamburg/projekte/schulbau/geschwister-scholl-stadtteilschule/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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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노래를 녹음한 다음 콘솔에서 믹싱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그림 1] 게슈비스터-숄 시립학교 부지 내 ‘청소년의 집’ 내부 시설들
출처: https://bildungsbau.hamburg, https://gsst.hamburg.de
4. Schule  Co5)
‘Schule  Co.’ in NRW 프로젝트는 독일의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에서 지
역사회 간 협력 강화와 학교의 자주관리에 기반한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였다.
사업 시작 전부터 다양한 협력 네트워킹 과정을 통해 지역학교와 지역 교육경관을 구축하
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베르텔스만 재단이 책임을 맡이 수행했
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학교과학연구부는 베르텔스만 재단과 함께 허퍼드(Herford)
지구에서 Schule  Co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독일의 교육사업들의 특징 중 하나는 비영리재단들의 사업참여와 영향력이다. 프로젝트
5) 이 내용은 Bastian. J.,  Rolff. H.G. (2002). Abschlussevaluation des Projektes “Schule  Co.”.
Bertelsmann과 bildungsserver innovations portal의 Schule  Co(https://www.bildungsserver.de
/innovationsportal/innovationsprojekt.html?innovationsprojekte_id=458)를 참고하여 작성함
Ⅱ. 다양한 기관 간 교육 협력
Ⅰ 9
의 출발점은 지역 내 개별 학교의 질적 발전과 자체 관리를 지원하는 자율학교이다. 그
다음 단계로 타 학교와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학교와 청소년 복지 기관, 사회 복지, 과
외 프로젝트, 학교 사회 사업, 학교 심리 서비스 등 학교 밖 파트너 또는 지역 기업과 협력
을 촉진했다. 시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특히 지역 교육과 지역의 경제적 매력을 결합하는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훈련 제공자와 중소기업 간에 자격
취득을 위한 협력에 더 집중했다. Schule  Co. in NRW 사업에 1997년 레버쿠젠의
52개 학교로 시작해서 2001년에는 허퍼드의 학교 중 67%, 레버쿠젠의 49% 학교가 참여
했고 2002년까지 90개 학교가 참여했다. 프로젝트 전반기에는 조직 개발에 중점을 두었
고, 하반기에는 지역별 교육경관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교육경관은 협력은 물론
공통의 교육 프로그램, 물리적 시설의 개발과 복합 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5. 살아있는 도시의 생활학교(Lebendige Schule in einer Lebendigen Stadt)6)
‘살아있는 도시의 생활학교(Lebendige Schule in einer Lebendigen Stadt)’는 베르
텔스만(Bertelsmann) 재단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 1998년부터 시작한 협력에 기
반한 도시교육 프로젝트이다. 아른스베르그(Arnsberg), 카스트롭-록셀(Castrop-Rauxel),
허포드(Herford), 헤르텐(Herten), 민덴(Minden) 및 우나(Unna) 등 도시가 참여했다.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공교육 기회를 확장하고, 진학율을 높이며, 학교와 학교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교 밖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복지, 문화 기관과 협력을 통
해 방과후 과외 활동과 교육, 미디어, 지역 기술 훈련을 통해 포괄적인 학습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평가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각 도시들은 먼저 인구밀도, 실업율,
평균소득, 실업률, 사회복지 수급자, 소년법원 지원사건 교직원 관계 등을 수집한다. 또한
아래 4가지 지표를 수집하여 검토한다.
6) 이 내용은 Mack. W., Harder. A., Kelö. J.,  Wach. K. (2006). Lokale Bildungslandschaften
Projektbericht. Mü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를 토대로 작성함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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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육성 확보: 학교 자격의 종류, 학교 지원 서비스, 학교 사회사업
- 협력 및 네트워킹 확대: 과외 파트너, 협회회원 지원, 학교 간 협력, 청소년복지기관
협력, 청소년복지서비스 참여, 문화기관 협력 등
- 학교와 지방 행정 간의 상호작용 개선: 지역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 교실의 과외활
용, 학교의 지역계획사업 참여 등
- 재원의 경제적 사용: 경상지출 비용이나 학생, 청소년 복지부문의 비용 등에 따른 교
육운영
6. 독일 교육협력 사업 비교
독일은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학교 시설복합화 및 개방의 기본 전제이자 소프트웨어
로서 오랜 동안 추진해왔다. 각 교육 사업들은 국가주도의 획일적 사업이라기 보다는 각
지자체별 사업 추진의 시기와 적용된 도시와 지역, 해당 지역의 사회정치적 조건 등이 상
이하다. 그럼에도 점차 지역적, 도시적 차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정치의 포괄적이고 지
속적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교육 역량과 도시의 교육경쟁력
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
일 교육협력사업을 사업 주관, 특징, 목표, 참여 주체들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독일의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비교
구분 학습지구 교육네트워크 교육밴드 Schule  Co
살아있는 도시의
생활학교
사업
주관
-독일 연방교육 및
연구부 지원
-지자체(할레, 아른
스베르크, 도르트
문트, 빌레 시 등)
∙ 할레 시: 사회청
소년 보건과장과
문화교육과장이
주도
∙ 아 른 스 베 르 크
시: 청소년 복지
사무소가 주도
-지역 내 다양한 교
육기관과 사회 기
관 협의회의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주의 경우 주
학교과학연구부와
베르텔스만 재단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주와 베르텔
스만 재단
Ⅱ. 다양한 기관 간 교육 협력
Ⅰ 11
구분 학습지구 교육네트워크 교육밴드 Schule  Co
살아있는 도시의
생활학교
목표
-특정 지구 내 평생
교육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구 발전
-청소년 복지 서비
스와 학교 간 협력
의 강화
-도시 행정과 교육
사업의 통합 추진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 강화
-지역사회와 학교
의 협력에 기반한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관
구축
-지역 내 청소년의
공교육 기회 확장
과 진학률 제고
-학교와 학교 간 네
트워크, 학교와 지
역 사회 기관 간
협력 강화
참여자
-지구 내 민간 단체
및 공공 기관
∙ 상공회의소
∙ 사회적 협력 단체
∙ 학교
∙ 교육기관
∙ 청소년 복지
사무소
∙ 문화기관 기업
∙ 지자체 소속 기관
∙ 취업(고용촉진)
사무소 등
-정치, 행정, 교육,
청소년 복지 기관
관계자 60여명
-오스도르퍼 본 교
육밴드의 경우 학
교 및 협력기관
∙ 청소년의 집
∙ 오스도로프 지역
관광
∙ KL!CK 어린이
박물관
∙ 보른하이데 극장
∙ 아브락스 카다브
락스 서커스단
∙ 보른 하이데 커
뮤니티 센터
∙ 청년교육센터
∙ 오스도퍼 보북홀
∙ MOSAIQ.ev
∙ 행정 관련 부서들
-학교, 청소년 복지
기관, 과외(방과 후)
프로젝트 관련 기
관, 사회 사업 단
체, 학교 심리서비
스, 지역 기업 등
-시 정부와 학교,
방과 후 교육기관,
미디어, 지역 기술
직업 훈련 기관,
문화기관 등
특징
-공간적・기능적 개
념에 기반한 협력
적 서비스 제공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적 서
비스 제공
-교육 네트워크와
유사하나 다소 느
슨한 협의와 협력
-오스도르퍼 본 교
육밴드의 경우 경
제, 건설, 환경, 사
회, 청소년, 보건
부서 등에서 분산
하여 계획・조치하
던 개발사업을 교
육부 사업에 종속
-지역 교육과 지역
(도시)의 경제적
매력을 결합하는
관점에서 직업
교육에 초점
-학교와 학교 밖 교
육, 복지, 문화 기
관과의 협력을 통
한 포괄적 학습기
회 확대 도모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12 Ⅰ
독일에서 학교 시설의 개방은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대부터 1970년
대까지 동독에서 교육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다(Kontextur,
2021.10.). 학교와 그 건축물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건물이자 계획된 동네의 일부로 간주
되었다. 1950년대 초 동독의 독일 건축 아카데미(German Building Academy)는 베이
비 부머의 등장에 따른 학교 건축 붐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학교 건축 표준안을 전국적으
로 적용하고자 했다(Falbe, 2021). 이어 1951년부터 동독의 중앙학교건축위원회는 초
등학교 및 10학년 학교계획건설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학교 건축을 도시와 지역
사회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 기반 구축 프로젝트로 인식했다. 학교는 어린이뿐만 아니
라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조직을 위한 교육장소이자 만남의 장소로 여겼
다. 이러한 생각은 학교의 대형 강당과 스포츠 홀에 반영되었다. 대개 여러 학교 표준안들
에서 대형 홀과 체육관은 학교 밖 도로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다. 이것은 학교를 도시 개발
의 주요한 요소로 배치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시민들이 직접 대형 홀과 체육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 학교 시설의 개방은 주요한 정치적 이슈이기도 했다. 독일 녹색당 ‘그린 베를
린’ 주 대표자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학교의 지역개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독일 녹색당 베를린 ‘그린 베를린’ 주 대표자 그룹은 다음과 같이 학교 시설의
개방과 시설 복합화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우리는 함부르크 모델을 기반으로 동네 전체에 개방된 학교를 짓기를 원한다. 스포츠 홀과
학교 운동장은 오후와 저녁에 클럽과 이웃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이나 성인 교육 센터에서 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구내식당에
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오후에는 동네 카페로 활용하거나 학교 정원을
도시정원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법적 틀을 마련하고 공간 배분과 활
용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확대하며 관료적 장애물을 줄이고자 한다. 우리는 학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학교 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학교 건물은 항상 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새로운 건물과 증축 건물은 장벽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새 학교를 개조하고 건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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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Ⅰ 13
때 처음부터 교실의 다양한 용도를 개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Grüne Berlin,
2019.2.19.)”
이처럼 지역 공동체의 주요 공공장소로 여기는 전통적 인식과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정치적 압력,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학교 시
설의 개방과 공유, 시설복합화로 이어졌으며 독일에서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개방과 시설
복합화 모델을 등장시켰다. 가장 단순한 유형은 학교 시설의 개방이다. 그 다음 단계는
학교 내 시설의 복합이용이다. 학교 내에 ‘마을통합장소(Orte der Integration im
Quartier)’ 조성이 대표적이다. 지구 내 여러 학교들을 통합하고 일부 시설을 시민들에게
도 개방하는 학교센터(Schulezentrum), 도시의 물리적인 동시에 소프트웨어적인 교육환
경 조성사업이자 여러 시설을 공동 이용하거나 개방하는 ‘생활세계학교(Lebenswelt
Schule)’와 ‘교육경관(Bildungslandschaften)’, 지역 교육지구에 다양한 교육, 문화, 복
지 시설들을 공간적으로 집적한 ‘교육캠퍼스 (Bildungscampus)’를 조성하여 중앙관리하
며 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모델 등이 있다.
1. 학교시설의 개방과 규정7)
“독일의 학교는 대체로 학생의 안전과 건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 수업과 학교 프로
그램이 종료되면 학교 건물을 잠그고 학교 내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
말이나 방학 기간에는 열쇠를 가진 교사나 학교인력이 아니면 학교를 출입하기 어렵다.
학교 안전과 건물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여 학교가 지역시민이나 외부에 시설을 활발히 개
방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의 경우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다양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내 스포츠 시설에 대한 시민
들의 이용도 거의 없다. 또한 국가의 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와 사회복지체계의 발달
로 국가 또는 공익 사회복지단체가 지역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학교
7) 이 내용은 정수정 (2015). 독일의 학교시설 개방 실태.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https://edpolicy.kedi.
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
=150123)을 토대로 장성함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14 Ⅰ
시설 이용에 대한 지역시민들의 요구가 높지 않다.
학교시설이 지역시민의 생활체육이나 놀이공간으로는 활발히 개방되고 있지 않지만 공
익목적의 행사, 교육,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해서는 학교가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학교시설은 주로 직업교육, 직업자격시험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거나 공익단체, 청소
년단체, 정당의 행사나 모임, 또는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연극, 영화, 사진 등의 예술적
활동을 직업적, 상업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또한, 공
익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공익단체
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학교의 안전과 시설 관리의 철저함으로 인해 학교 개방은
규정에 따른 신청과 허가의 절차를 거쳐 철저한 관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독일
의 경우 학교시설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활동사항 및 지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한 운영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외부인 또는 외부 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자체가 외부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
한 규정을 두고 신청과 허가의 절차를 거쳐 확실한 관리 하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하
고 있으며,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22시 이후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시설 이용
을 제한하고 있다.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학교공간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유
지하기 위한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공익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
용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한편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사용료를 높게 책정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많은 주나 도시에서 개별 학교 시설을
제3자가 과외 이용을 할 경우 그 신청을 학교장이 아닌 주 또는 시의 교육행정담당실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각주, 각시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을 두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2. 학교 내 마을통합장소의 조성
독일은 2012년부터 시작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에 따라 ‘마을통합장
소(Orte der Integration im Quartier)’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BBSR, 2013; 2015).
‘마을통합장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서 학교와 지역 사회 기관이 함께 교육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Ⅰ 15
및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공동체 통합의 장소’를 개발하는 프로젝
트를 가리킨다. 학교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조성하는 작은 규모의 시설복합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 중심의 마을통합장소 조성 또는 학교 밖 지역사회기관 중심
의 마을통합장소 조성을 지원한다. 학교 내에 조성한 마을통합장소는 주로 지역의 주민과
학부모, 학생, 청소년 및 단체들이 회의, 식사, 모임,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학부모카페
또는 교육가족센터 형태로 조성되었다.
사업의 배경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독일의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
면서 다수 이민자들로 구성된 저소득층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2007년 제2차 통합정상회담에서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민자 단체가 국가
(사회)통합계획을 합의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 마을통합장소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4년도부터는 다양한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대와 이웃의 화합을 강조하며 등장
한 사회도시(Soziale Stadt)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으며 더욱 확대되었다.
마을통합장소는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한 복합시설이다. 시설 조성의 목표는 지역 주민
과 학생들의 공식・비공식적 교육 기회를 늘리고, 포괄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
외에도 모든 세대 간, 그리고 다양한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 주민들 간의 결속
력을 높이는 데 있다. 도시개발정책 맥락과 지역학교라는 의미에서 주거지역 학교에 복합
시설을 조성하여 개방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교육 조건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빈곤층 비율, 이주민 비율이 평균 이상이고 상급학교 진학율이 평균 이하이며, 지역
내 공공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교 안에 마을통합장소를 조성할 필요성이 높았
다. 학교는 사회적으로나 입지적 조건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적정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학교는 협력기관들과 함께 마을통합장소를 조성하여 공식 수업과 비공식 수업을 결합시키
거나, 예술, 문화, 과학 또는 스포츠-사회 분야의 방과후 과외수업을 보완하거나, 만남과
교류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더욱 긴밀하게 참여토록 할 수 있다. 마을통합장
소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외부 협력기관이나 단체들이 제공하는 과외 수업이나 강의를 위
해 기존 공간이나 부속 공간을 제공하거나, 학교 관사를 개조하여 독서, 연극, 공연, 강좌,
문화활동, 식사와 요리수업, 가족모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학교 운동장을 마을의 정원으로 바꾸고 있다.
마을통합장소를 조성할 때 별도의 출입문을 둔 중립적인 접근, 큰 창문 및 친숙한 현관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16 Ⅰ
등은 이웃을 향한 ‘개방형’ 통합 장소를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별도의 출입문과 영
역 구분은 안전사고 시 보험의 적용 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
이다. 마을통합장소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부모나 어머니의 참여가 중요하고, 학교 및 기관
들의 책임 있는 협력이 중요하며,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책임 하에 전반
적인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마을통합장소의 개방과 이용은 단순한 무작위 개방이 아니다. 이 사업에 관계하는 자격
을 갖춘 사회기관과 그룹들의 협력과 조정에 의한 프로그램이나 관리 담당 기관이 주최하
는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이용과 참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용 자격은 마을통합장
소마다 다른데, 대개 자선단체, 사회단체, 시민학교 VHS(Volkshochschule), 교회공동
체, 동네관리자, 공개모임, 학부모 카페, 학부모 모임, 자원봉사자 등이다. 즉 이러한 기관
이나 공식적 조직에 1차적인 이용 자격이 주어지며 이 기관이나 조직에 속한 또는 이들에
의해 초청된 청소년, 학부모,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격은
주민들에게 높은 문턱을 의미하지 않고 오랜 동안 협력하고 있는 기관들이 책임지며 관리
하지만 문턱을 낮춘다.
마을통합장소의 관리 담당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도시계획부나 개발부, 청소년복
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학교 내 있을 경우 학교가, 학교 밖에
있는 특정 부동산 업체의 소유일 경우 관련 업체가 담당한다. ‘마을통합장소’의 운영은 교
육기관(학교/어린이집), 지자체 정치인, 주민, 주택임대인, 지역기업, 총괄 자문,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즉 시설의 관리 담당은 특정 기관이 운영은 협력에 기반한다. 따라서 마을
통합장소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측면이 중요하다. 독일 연방 건축, 도시 및 공
간 연구 연구소(Betreut vom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BBSR)(2015)의 ‘인근 지역 통합 장소: 네트워크화-번들-성공’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통합
장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협력 계약을 체결한다.
- 협력기관이나 조직은 체계적인 팀워크를 약속해야 한다.
- 협력기관이나 조직은 추구하는 공통 목표에 동의해야 한다.
- 협력기관은 공동평가를 담당해야한다.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Ⅰ 17
○ 사용 규정을 개발하며, 조성 목적, 내부 규정, 사용료, 책임, 수수료, 주요 질문 등을
명시해야 한다.
○ 이용자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용자 계약을 체결한다.
○ 다른 제공자나 협회 등이 이용할 때 공간 이용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 공공장소, 마을통합장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3. 통합종합학교(IGS) 또는 학교센터(Schulezentrum, Bildungszentrum)
독일의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지구를 조성하여 학교를 통・폐
합 또는 교육캠퍼스를 조성하여 집적하기 시작했다. 교육캠퍼스 내 학교들은 체육관, 도서
관, 식당 또는 전문적인 특별교실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므로 개별 학교의 시설투자를 줄이
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 교육캠퍼스는 지역의 구심이 되도록 도시
사회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거나 배치했다. 더 나아가 교육 시설과 지역 시설의 경계
가 흐려졌다.
초기의 시도는 베를린의 고등학교센터(Oberstufenzentrum 1971-1976)와 브라운슈
바이크(Braunschweig 1971-1975)의 통합 종합학교(IGS), 빌헬름스하픈(Wilhelmshaven
1974-1980) 등 지역의 통합종합학교(IGS)였다(Herbote, 2021). 이 세 프로젝트는 도시
의 교육지구에 학교들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였으며, 무엇보다 도시교육지구에서 도시 시설
과 학교 시설의 공간적, 기능적 통합이 중요했다. 예를 들어 지역 동호회나 시민단체를
위해 방과 후 건물의 시민 이용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통합적이고 유연한 넓은 공간
을 설계했다. 이들 학교를 설계한 설계사들은 1층에 넓고 긴 다목적 공간을 고안하고 이를
‘학교 거리’라고 불렀다. 즉 통합학교 건물의 중심부에 만남의 장소이자,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개방 구역을 설정했다. 그리고 여기에 광장, 매점, 도서관과 같은 기능적 영
역을 연결했다. 또한 여기서 교실 영역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에 개방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했고, 개별 교실은 방과 후 이용을 위해 의도된 유연한 구조를 구현했다.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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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세계학교와 지역 교육경관
독일아동청소년재단은 2007년부터 ‘생활세계학교(Lebenswelt Schule)’ 사업을 추진
했다. 이 사업은 ‘교육의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추구한다. 어린이, 청소년 및 그 가족
의 생활 환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교육은 도시 발전의
핵심 주제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들의 교육, 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은 상호 전반적으로
조화되지 않거나 부서 간 협력이 원할치 않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영향력을 충
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생활세계학교 사업의 목표는 3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
년에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능한 최고의 개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시범지역 내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복지시설, 행정기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사업의 초점은 한편으로 진학률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다
(bildungsserver innovations portal, 2019.9.21.). 생활세계학교 사업은 다른 학교 밖
협력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킹을 시작하고 수렴하는 지역 교육 환경의 허브인 동시에 도시
내 학교 교육과 청소년 복지 등을 통합하고 관련 시설들을 창의적으로 조정하고 사용하도
록 지원하는 ‘지역의 교육경관(Lokale Bildungslandschaften)’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기도 하다.
지역의 교육경관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Mack, et al, 2006;
Schulaufsich, 2020.6.2.; Imhäuser, 2016; Netzwerk Stiftungen und Bildung,
n.d.). 도시개발 분야에서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현대 사회가 점차 지식사
회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에서
점점 품질 높은 교육환경과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의 교육 시설 개발은 더욱 더
도시 계획, 도시 설계 및 건축 측면과 연결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환경과 통합적 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시의 공간 디자인과 연결하는 ‘교육경관
(Bildungslandschaft)’이란 개념이 독일에서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 도시의
교육 서비스와 교육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교육전경은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하고, 기업의
종사자를 인구로 유입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며, 지방 교육기관의 수준에도 큰 영향을 끼
친다. 또한 도시의 인구통계적 구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이 가운데 도서관, 박물관,
성인 교육 센터, 학교, 아동 및 청소년 시설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학교나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Ⅰ 19
어린이집, 청소년 센터와 같은 교육기관과 이들 시설들의 가족친화성은 주민을 유지하고
인구를 유치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이주민 가정의 증가와 이주민 청소년들의 상
급학교 진학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주민 거주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들 지역
에서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이들 시설이 중요하다. 단지 이주민 청소년들의 학업 수
준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이주민 부모들의 언어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이주
가정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데에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국가도시개발정책
(NSP)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 도시의 교육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교 위치에 대한 전략적 계획 수립
○ 공공공간과 접점에서 학습 장소와 도시 사회의 의식적인 상호 연결
○ 교육기관의 공공장소를 이용한 학습활동
‘지역 교육경관(Lokale Bildungslandschaften)’은 교육과 도시개발을 통합하는 동시
에 도시적 또는 지역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
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개념이다. 또한 지역의 아동・청소년, 성인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여건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포
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도시 또는 지
역 관내의 다양한 공식・비공식 교육 기관과 복지, 문화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조성・협력하
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한다.
지역 또는 도시 차원의 교육경관의 목표는 ‘학교 내・외의 교육 장소를 네트워크화’하고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을 통합’하며, ‘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통합하여 가족 교육을 강
화’하고, 지역에서 사회적 요구와 자원을 통합하는 것이다. 동시에 더 나아가 네트워크화
된 도시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내 교육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 성인 교육을 강화한 지역의 지식창조센터를 조성하는 내용
까지 포괄하고 있다.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20 Ⅰ
5. 지역 교육캠퍼스
‘지역 교육캠퍼스(Locale Bildungcampus)’는 지역 교육경관(Lokale Bildungslandschaften)
사업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Schulaufsich, 2020.6.2.; Imhäuser, 2016; Netzwerk
Stiftungen und Bildung, n.d.). 지역교육경관이 기관 간에 폭 넓고 느슨한 물리적・교육
적 연결이나 도시・지구에 걸쳐 느슨하게 편재된 시설의 이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인데 비해 ‘지역 교육캠퍼스(Locale Bildungcampus)’는 도시 또는 지역 내 교육지구를
조성하고 교육, 문화, 과학 기관들을 한 곳에 밀도 있게 집적하여 체계적으로 상호 협력케
한다.
시설 이용 면에서 캠퍼스 내 각 시설들은 자체 이용, 복합 이용한다. 시설 이용은 협력
네트워크에서 협의하지만 캠퍼스 사무국이나 센터가 시설의 이용을 조정하고 중앙 관리한
다. 독일 주요 도시와 지구에서 성인교육과 문화시설 중심의 교육캠퍼스 또는 여러 학교
및 성인교육, 문화 시설, 체육시설 등을 포괄하는 교육캠퍼스들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
다. 지역 교육캠퍼스는 각 도시마다 다르게 조성되고 운영된다. 예를 들어, 뉘른베르크의
교육캠퍼스(Bildungscampus)는 중앙 공공 연수 기관으로, 교육 센터, 도서관, 천문대가
결합되어 있고, 헤일브론의 교육캠퍼스는 다양한 학교 및 과학 기관이 모여 있다.
가. 시립도서관과 교육센터가 통합된 뉘른베르크 교육캠퍼스8)
뉘른베르크(Nürnberg) 교육센터는 주목할 교육캠퍼스 사례 중 한 곳이다. 뉘른베르크
의 교육센터는 1997년 시작된 독일 최초의 학습센터 중 한곳이다. 2010년에는 시립도서
관과 교육센터를 합병하며 교육캠퍼스가 되었다. 2012년에는 사우스 포인트 교육캠퍼스
를 모델로 제2의 학습 센터를 시립 도서관 센터에 포함시키며 재개관했다. 현재는 이 캠퍼
스에 천문관까지 통합되었으며, 현재 매년 약 7,000여개의 교육 코스와 행사가 진행된다.
현재 뉘른베르크 교육캠퍼스는 매년 150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캠퍼스 내의 교육센터는
독일 바이에른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인교육센터이자, 북부 바이에른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8) 이 내용은 Schwerin, C. (2013). Die Lernwelt der Stadtbibliothek im Bildungscampus Nürnberg in
Raum, Funktion und Angebot. Stadt Nürnberg, 뉘른베르크시의 교육캠퍼스 소개(https://www.bildu
ngscampus.nuernberg.de, https://www.nuernberg.de/internet/bildungscampus_nuernberg/)를
토대로 작성함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Ⅰ 21
공립고등교육기관으로 매년 약 62,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캠퍼스 내 도서관에는
900,000개 이상의 미디어를 소장하고 있고, 시립 도서관 센터, 역사 과학 시립 도서관,
음악 도서관, 6개 지역 도서관, 2개 이동 도서관, 4개 학교 도서관을 포함한다. 캠퍼스
내 천문관은 바이에른 최대 규모의 천문관이며 연간 방문객 수는 50,000명이다. 근접 거
리에는 2개의 박물관과 레크레이션 센터, 놀이터 등이 있다.
나. 헤일브론(Heilbronn)의 교육캠퍼스9)
하일브론(Heilbronn)시와 디터 슈바르츠 재단(Dieter Schwarz Foundation)은 2011
년부터 지식, 문화, 교류 및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독특한 교육캠퍼스를 탄생시켰다. 하
일브론의 교육캠퍼스는 하일브론 시의 중심부에 있으며 평생학습과 지식의 장소이다. 이
곳에 15개 교육과 과학 관련 기관이 집적되어 있다. 특히 바덴-뷔르템베르크 국립 협동대
학교(Baden-Wuerttemberg cooperative state university, DHBW)와 바덴-뷔르템베
르크 국립 협동대학교 하일브론 대학교, 하일브론 뮌헨 공과대학 외에도 이곳에는 유아부
터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학교, 하일브론 교육자 아카데미, 요셉 슈바르츠 학교 하일브론
등 다양한 교육 기관과 창업센터, 페르디난드 스타인바이스 연구소, 프라운호퍼 산업공학
및 조직 연구소를 포함한다. 또한 독일에서 가장 큰 과학 센터, 도서관 LIV와 매점, 카페,
강당, 컨퍼런스 공간 등도 있다. 그 결과 하일브론은 대학도시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6. 독일의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 비교
앞서 소개한 독일의 다양한 학교 시설 개방과 복합화 유형에 대해 목적, 관리주체, 안전
책임, 개방 범위, 개방 조건, 이용 대상 등을 비교・분석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9) 이 내용은 디터 슈바르츠 재단의 교육캠퍼스 소개 홈페이지(https://bildungscampus.hn/) 및 헤일브론 시
의 교육캠퍼스 소개 홈페이지(https://www.heilbronn.de/bildung/wissensstadt/bildungscampus-hei
lbronn.html)를 토대로 작성함.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22 Ⅰ
표 2 독일의 학교 시설 개방과 복합화 유형 비교
구분 학교시설
학교 내
마을통합 장소
학교센터 지역 교육경관 교육캠퍼스
목적
-공공시설이 부족
한 지역에서 지역
민의 공간 및 시설
이용 요구 대응
-이주민 비율이 높
은 지역에서 사회
통합성 제고
-지역민과 청소년
의 공식・비공식 기
회 및 사회활동 참
여 기회 확대
-중소도시에서 교
육 및 공공시설 효
율성 제고 및 지역
중심 조성
-교육의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 조성
-다수 공공 공간과
학습장소의 상호
다소 느슨한 협력
과 이용
-지역 내 교육, 문
화, 과학 기관의
집적과 상호협력,
도심 형성
-교육기회와 사회
적 활동 기회 확대
관리
-학교, 임대기관 또
는 단체
-지자체가 전반적
으로 조정하며 학
교, 마을통합장소
를 관리하는 협의
체 사무국, 관련
협력기관이 공동
책임
-크론베르크 교육
센터의 경우 호흐
타우누스크라이스
(Hochtaunuskre
is) 시 지구 시설
관리위원회 산하
학교 및 관리 부서
-바이터슈타트의
경우 교육자문위
원회 산하 운영그
룹, 리더십 그룹,
각 시설별 담당자
-교육캠퍼스 협의
기구, 교육캠퍼스
관리 사무국, 개별
시설 담당
안전
책임
-임대하는 기관과
단체의 책임자(계
약서 명시)
-공간 이용 시 이용
기관 단체 책임(공
적 보험 적용)
-해당 시설관리자
-임대 기관 또는 단
체 책임자
-협력 네트워크 참
여 기관 단체별 각
기 책임
-임대 기관이나 단
체 책임
-캠퍼스 사무국, 개
별시설 담당, 임대
단체 또는 기관 책
임자
개방
범위
-운동장, 강당, 일
부 특별교실
-일반 학습공간 개
방 제한
-학교 내 별도의 개
방형 출입구를 가
진 마을통합장소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식당,
특별교실, 강당,
매점을 지역문화
센터와 통합한
건물동 등
-각 학교 내 시설 및
지역 내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 관련
공공 기관 시설 내
개방 공간 또는 임
대 허용 공간들
-학교 내 시설 및 캠
퍼스 내 제 시설들
-학습 전용공간 일
부 제한, 복합(공
용) 이용 공간, 개
방 공간 등
개방
조건
-사전 신청과 허가
필수
-유・무료 임대
(공익단체 무료)
-장・단기 임대
-학교, 지자체와 마
을통합장소를 장
기적으로 이용・관
리하는 기관 간 협
력계약 체결
-유・무료 임대,사
용 규정마련
-사전 신청 및 허가
필요
-유・무료, 장・단기
임대
-비영리 공공성
-협력 네트워크의
협의, 사전 신청과
허가
-캠퍼스 내 학교급
별, 시설별 특징에
따라 개방의 조건,
범위, 시간 상이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Ⅰ 23
구분 학교시설
학교 내
마을통합 장소
학교센터 지역 교육경관 교육캠퍼스
이용
대상
-직업교육 관련 단
체, 청소년 단체,
정당, 문화 예술
관련 공익, 비영리
기관과 단체 등
-지역 주민, 학부
모, 학생, 청소년,
단체 회원, 프로그
램 참가자들의 행
사, 독서, 공연, 수
업, 문화 활동, 식
사 등
-지역 동호회, 시민
단체, 학생, 성인
교육 센터, 음악,
미술, 체육, 어학
등 방과후 프로그
램 기관
-협력 네트워크 참
여 기관, 시민단
체, 아동, 청소년,
사민
-캠퍼스 협력 네트
워크 참여 기관,
단체, 학교들, 아
동,청소년, 시민
비고
-중・고등학교의 시
설은 비교적 개방
적이나 방어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유치원 등은 다소
폐쇄적
-이민자 비중이 높
은 낙후 지역에서
사회통합을 목적
으로 학부모 카페
또는 교육가족 센
터 등으로 조성
-인근 대규모 아파
트 단지 공공문화
복지체육 시설을
학교센터 내 통합
-도시개발과 교육,
공공시설의 통합
조성과 이용
-캠퍼스 사무국은
주로 시설 관리와
조정에 초점, 협력
네트워크는 프로
그램의 통합적 조
정과 협력에 초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24 Ⅰ
독일의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들과 시설개방과 시설복합화 모델들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협력이 소프트적 요소라면 학교 건물과 복합화 시설은 물리적 요소다. 이 장에서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의 다양한 구체적 사례들을 보다 깊게 살
펴보고자 한다.
1. 메칭엔 시의 학교 시설 이용 규정10)
메칭엔 시(Stadt Metzingen)는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용
한다. 이용 시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고 개방을 허용하는 학교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단 어떤 경우든 학교 행사가 외부 이용보다 우선한다. 규정은 학교 시설 이용 대상을 명시
하고 있는데, 메칭엔 시와 인근에 기반한 조직과 협회,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
으로 개인에게는 학교 시설 이용을 허락치 않는다. 또한 시설 이용을 허락하는 프로그램
은 보충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행사 및 일반적 관심을 끄는 정보 콘텐츠를 다룰
때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시설을 제 3자에게 이용토록 할 경우 일회성 행사와 지속적인 장기 임대나 이용을 구분하
고 있는 점이다. 학교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지속적인 수업과 활동
을 위해서도 학교 시설을 장기적으로 이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그 대상은 타 기관이 운영
하는 학교 내 종일 돌봄 프로그램, 메칭거 시 내 클럽 활동, 학생들을 위한 성인 훈련 및
학습 프로그램, 후원기관의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단, 지속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
용하고자 하는 경우 프로그램 계획 및 요구 사항, 필요한 공간을 학교별로 구분해서 메칭
엔 시의 교육, 문화 및 사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최소 4주 전에 1회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후 시의 사무국은 해당 학교 경영진과 협의하여 장기 사용을 승인한다.
10) 이 내용은 Stadt Metzingen (2013). Überlassungsbedingungen und Entgeltrichtlinie für die auße
rschulische Nutzung von Schulräumen(https://www.metzingen.de/ceasy/resource/?id=7772)
을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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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Ⅰ 25
학교가 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방학 기간에는 일반 교실을 사용
할 수 없다. 식음료 이용 시 시설 신청 시 승인이 있어야 하고 일회성 행사에만 허용된다.
그 외 별도 규정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에서 흡연
금지, 지정 출입구나 주차장만 이용, 장비나 시설은 학교 관리자만 조정, 학교 내 피아노
및 기타 시설 이용 시 학교장 허락하는 경우에만 이용, 시설 파손 등에 대한 책임 등이다.
타 도시에서는 학교 피아노나 음향 시설 이용 시 별도 요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학교 시설 이용은 기본적으로 유료이지만 제한된 조건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학교
행사 및 학교와 외부 기관의 협력 행사일 경우 당연히 무료이다. 문화, 스포츠 또는 사교
활동을 하는 메칭엔 시 클럽 및 조직의 자선 활동, 성인 교육, 가족 교육 프로그램, 메칭엔
시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학교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이
용 가능하다. 이외 기타 모든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금 규정을 두고 있다.
○ 교실: 수업 당 10€
○ 주방 사용: 20€
○ 강당의 일회성 사용(시간 기준): 무료 입장 행사 75€, 유료 입장 행사 100€
2. 클론베르그 학교센터11)
1970년대 학교센터는 인구가 적은 시정촌의 교육 단지에 조성되었으며 더 큰 학군 내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을 함께 가르쳤다. 보통 초・중등학교를 통합하고 특별교실,
매점, 기타 시민문화 시설을 공유했다. 이러한 교육 단지와 학교센터(Schulezentrum,
Bildungzentrum) 또는 통합종합학교(Integrierte Gesamtschule, IGS)라 불리는 시설
들이 중소도시에서 속속 등장했다.
일례로 현재 알토쾨닉슐레(Altkönigschule Kronberg)로 이름이 바뀐 클론베르그 학
교센터는 1977년 독일 연방이 다름슈타트(Darmstadt)시 크론베르그(Kronberg) 지역에
조성한 교육센터이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통합과 지역공동체의 유기적 협력이라는
11) Fesel, G., Törne, M.,  Darmstadt. (1977). Gesamtschule Kronberg am Taunus: Centre
scolaire intégré à Kronberg dans le Taunus. Comprehensive school, Kronberg am Taunu.
(https://doi.org/10.5169/seals-335761) 참조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26 Ⅰ
시대적 요청에 맞춰 3개 유형의 중등학교와 고등학교, 지역 스포츠센터와 지역문화센터를
통합한 교육센터로 조성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중앙의 아뜨리움홀을 중심으로 교실 클
러스터들을 주변에 배치한 정방형의 2층 건물 교사동 2개와 다소 복잡하고 큰 중앙의 큰
복합 건물, 그리고 측면의 5개의 스포츠 홀과 수영장가 있는 체육센터를 포함했다. 교육
단지 측면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사용하는 커다란 야외 운동장이 있다. 중앙의 외부
면이 다소 불규칙하고 큰 복합건물에는 정보센터 겸 교양 교육장이 있다. 이곳은 시민을
위한 지역문화센터인 동시에 학교의 특별교육센터 역할을 한다. 내부에 도서관, 강연과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강연장, 미술 클러스터, 음악 기술 클러스터, 자연과학 클러스터,
교사 회의실, 관리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이곳을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중소도시 교육지구의 학교센터
나 통합학교는 보다 전격적으로 도시개발과 도시의 포괄적 교육정책을 통합하며 등장하기
시작한 지역교육캠퍼스 사업의 앞선 모델이었다.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Ⅰ 27
[그림 2] 클론베르크 학교센터 내 공간 구성과 배치
출처: Fesel, G., Törne, M.,  Darmstadt. (1977). Gesamtschule Kronberg am Taunus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28 Ⅰ
3. 뢰베넥스와 하트의 교육가족센터
가. 아우크스부르크(Augusburg) 뢰베넥스 학교(Löweneckschule)12)
아우크스부르크(Augusburg) 뢰베넥스 학교(Löweneckschule)의 교육가족센터는 과
거 학교 내 관사로 사용되었던 곳과 유휴 교실 2곳을 학생 및 학부모, 이웃 주민들이 함께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대로 리모델링해서 조성한 학교카페를 겸하는 마을통합장소이다.
교육가족센터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활동 단체가 합의한 공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와 희망을 반영
하며 무료이다. 학교카페에는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 사례에서 ‘마을통합장소’의 위
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을통합장소는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가족돌
봄센터(HORT)에 근접해 있으며, 학교를 통하지 않고도 별도 출입구를 통해 직접 출입할
수 있다. 학교를 통하지 않고도 마을통합장소에서 학교 카페(Schul CAFE)와 가족돌봄센
터로 접근할 수 있다. 이곳은 학교는 물론 동네 단체/클럽, 성인, 어린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 완공 후 학교카페는 2017년 11월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사무처’에 운영을 이전
했다. 앞으로 이 카페는 아우크스부르크 시, 뢰베네크 학교, 아우크스부르크 사회교육기
관, 시 청소년 협회, 독일 아동 보호 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나. 비키파 하트(Bikifa Hardt) 학교의 교육가족 센터13)
슈베비슈 그뮌트(Schwäbisch Gmünd)의 하트(Hardt) 지역은 인구의 약 70%가 이주
배경을 갖고 있어 인구 구조가 매우 이질적이다. 이 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교육적,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키파 하트 초등학교와 성 엘리자베스 카톨릭 어
린이집, 청소년 클럽, 마을센터, 지구 코디네이터 등 기관들은 지역 내 아동, 청소년들에
게 최고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동일한 주민
12) 이 내용은 아우크스부르크 시의 교육캠퍼스 소개(https://www.augsburg.de/buergerservice-rathaus/
stadtplanung/soziale-stadt-oberhausen-mitte/umsetzung/bildungshaus-loeweneckschule) 및
BBSR(2015). Orte der Integration im Quartier: vernetzt–gebündelt–erfolgreic을 토대로 작성함
13) 이 내용은 Demografie portal의 BiKiFa 교육가족센터 소개 페이지(https://www.demografie-portal.de
/DE/Gute-Praxis/Projekte/bildungs-und-familienzentrum-bikifa.htmlum-bikifa.html) 및 및 BB
SR(2015). Orte der Integration im Quartier: vernetzt–gebündelt–erfolgreic을 토대로 작성함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Ⅰ 29
과 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가 합리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에서 2014년 동안 마을통합장소 시범 사업을 통해 비키파스
(BiKiFas)라 불리는 마을통합장소를 비키파 하트 초등학교 내에 조성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가족 및 동네센터 FuN을 공간적으로 병합하여 운영하
는 사업이다. 기존 방과후 교실로 사용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과 함께 교육가
족센터로 전환했다. 즉 학교 부지에 학교, 어린이집, 교육가족센터를 함께 조성했다. 또한
도서관, 단체실, 구내식당은 휴게공간으로도 사용하고 학부모카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학교 로비를 개조했다.
주목할 지점은 비키파스의 관리 구조이다. 지구 코디네이터, 학교장, 유치원 원장, 청소
년 클럽 리더로 구성된 팀이 함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행사
는 주간 단위로 계획한다. 사회 사업, 청소년 사업, 교육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전문
적인 접근 방식으로 상호 보완을 이루며 이러한 협력이 매우 유익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
다. 자금은 슈베비슈 그뮌트 시와 스튜트가르트 지역협의회, 성 일리자베스 카톨릭 어린이
집 등이 책임지고 있으며, 여러 곳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비키파 사업은 단지 공간적
병합 외에도 추가적인 협력 사업들이 시도 되고 있다. 청소년 클럽, 사회 단체들이 이민자
를 돕고, 기타 유치원, 교회, 교육 대학, 소매점, 회사 및 시민 협회가 ‘Starkes Hardt’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교육, 통합 및 지역 인식이라는 주제를 함께 활동하고, 구
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4. 바이터슈타트의 생활세계학교14)
독일 헤센주 다름슈타트-디부르크 지역의 바이터슈타트(Weiterstadt)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20km 떨어진 작은 도시이다. 현재 주민은 24,000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읍
정도 규모라 할 수 있는 발전이 뒤쳐진 이 작은 도시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곳이 도시적
14) 이 내용은 바이더슈타트 교육자문위원회의 생활세계학교 사업 최종보고서(2007-2011), 헤센주 교육서버
생활세계학교 소개 페이지(https://schloss.weiterstadt.schule.hessen.de/schulleben/veranstaltun
gen/lebenswelt/Lebenswelt.html), Kraft, G.,  Schnitzspan, W. (2016). Das Weiterstädter Modell
(https://www.ganztagsschulverband.de/media/2017-03-15-ganztagskongress-material-weit
erstaedtermodell-11s.pdf)을 토대로 작성함.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30 Ⅰ
차원의 교육 실험실이기 때문이다. 바이터슈타트는 독일아동청소년재단(Deutsche
Kinder-und Jugendstiftung)과 제이콥스 재단(Jacobs-Stiftung)이 추진하는 생활세계
학교(Lebenswelt Schul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국 4개 시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바
이터슈타트 시는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했고, 이미 2002년
부터 관내 교육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시범도
시로 생활세계학교(Lebenswelf Schule)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바이터슈타트(Weiterstadt)
시는 관내에 종합학교 2, 초등학교 4, 특수학교 1, 어린이집 16개 등 개별 교육 기관과
각종 유아청소년 복지기관, 성인교육기관들을 통합적으로 네트워크킹하고 각 기관들과 협
력하여 공통의 교육 방향을 설정한 후 지역 내 최고의 교육전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바이터슈타트의 생활세계학교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 사업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교육자문위원회의 본회의에는 공식 교
육 기관, 지역시민단체, 성인교육센터 등이 참여한다. 그 참여자들의 소속을 살펴보면 지
역 초등학교, 지역특수학교, 지역종합학교, 지역 본당, 지역 초등학교의 학교 학부모 협의
회, 지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지역종합학교 학부모협의회, 시립 어린이집 학부모협의
회, 바이터슈타트시 청소년복지시설 직원들, 지역청소년복지시설의 후원 아동과 청소년,
교육부의 바이터슈타트 시 대표, 지역협회 대표, 지역성인교육센터 대표, 아동청소년 참여
봉사기관 대표, 후원사업 대표, 아동청소년사회기금 대표, 모든 학교의 학생 대표 3명, 무
엇보다 시 관내 5개 마을의 지구단위 교육협의회의 대표들을 포함한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생활세계학교의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운영진(Steuerungsgruppe),
공명포럼(Resonanzforum), 리더십 포럼(Leitungsforum), 지구 AG, 전문가회의 등이
있다. 운영진은 바이터슈타트 시의 교육자문위원회가 임명하며 생활세계학교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운영그룹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지자체 등의 대표 중에서 5명 이상으
로 구성한다. 공명포럼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실무자 20여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지구 단위에서 생활세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고 조정한다. 리더쉽 포럼은
2011년부터 공명포럼을 대체하고, 바이터슈타터 시의 모든 학교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시설의 직원들로 구성하며, 도시 내 교육 환경과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한다.
지구 AG라 불리는 마을 단위 교육협의회는 지구 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등학교 직원,
초등학교 및 해당 기관 학부모, 청소년 복지 분야 대표 등 10~20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Ⅰ 31
보다 작은 마을 단위 현장에서 실행 지침과 구체적 계획 등을 세우고 상호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환경을 사회-공간적 교육네트워크로 확장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
계한다. 바이터슈타트 시 관내 교육시설들의 개방과 복합화는 이처럼 단지 물리적 공간의
시민 개방, 동일 부지 내 학교-시민 시설 배치 또는 시설의 학생-시민 공동 이용을 넘어서
는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교육사업과 다층적인 협력과 논의에 기반하고 있다.
5. 3개 도시의 교육캠퍼스15)
독일 니더작센 주 오스터홀츠(Osterholz) 주의 주도인 오스터홀츠 샤름베크(Osterholz-
Scharmbeck, OHZ)는 인구 3만여명의 작은 지자체이다. 이 도시는 2015년에 완공된
캠퍼스를 통해 도시 개발의 맥락에서 교육을 다시 생각했다. 출발점은 2007년에 오스터
홀츠(Osterholz)와 샤름베크(Scharmbeck) 두 도시를 통합하면서부터이다. 통합도시의
중심 목표는 도시를 교육 장소로서 매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2005년 초 지역 중등학교는
수리가 절실히 필요했다. 시는 새로운 학교와 교육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장
소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았다. 기본 아이디어는 우수한 교육학 및 건축 개념을 갖춘 새로
운 학교를 건설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 동시에 기존 주
민들을 유지하고, 도시 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또한
도시의 모든 사회 집단이 매력을 느끼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구
조를 만들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협력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과 교육문화 기능을
추가하므로 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5) 이 내용은 오스터홀츠 샤름베크(OHZ) 시 홈페이지(https://www.osterholz-scharmbeck.de), OHZ 교육
캠퍼스 포탈(https://www.campus-ohz.de/portal/startseite.html, https://www.campus-ohz.de/),
Fanelli-Falcke(2016.6.14.). Schulentwicklung trifft Schularchitektur. Schule planen und bauen.
를 토대로 작성함.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32 Ⅰ
[그림 3] 호스터홀츠 샤름베크 교육캠퍼스 내 시설 배치
오스터홀츠 샤름베크(OHZ)시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도심의 바크호프(Barkhof)
근처 약 4헥타르 부지 광장 주변에 각종 학교와 기관 건물들을 집합시킨 캠퍼스를 조성했
다. 2016년에 이 캠퍼스는 독일도시개발상을 수상했다. 오스터홀츠 샤름베크 시가 교육
캠퍼스를 조성할 때의 기본 지침은 캠퍼스를 학생과 청소년 교육은 물론 시민들의 평생
학습을 위한 포용적인 장소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젊은이나 노인, 장애가 있든 없든, 이
주 배경이 있든 없든 모든 어린이와 성인이 성공적으로 배우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
회와 조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캠퍼스의 핵심은 기존의 2개 중등학교를 통합한 새로
운 학교인 ‘캠퍼스 학습주택(Lernhaus im Campus)’이다. 일종의 클러스터형 학교다.
맞은편의 ‘캠퍼스 미디어 하우스(Medienhaus im Campus)’에는 고등학교와 구내 식당
을 겸하는 카페테리아가 있으며 캠퍼스 내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립
도서관과 미디어 역랑 센터 및 지역 기록 보관소가 결합되어 있다. 기존 건물은 ‘캠퍼스
교육센터(Bildungzentrum im Campus)’로 개조되었다. 캠퍼스 내에는 헬스장, 마사지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Ⅰ 33
스튜디오, 사우나 시설을 겸하는 실내 수영장, DLRG(수상안전협회), 야외공간이 있어 학
생과 시민들의 신체 활동을 지원한다. 이 교육 센터는 성인교육센터 역할과 상담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교육캠퍼스는 다양한 서비스와 새롭게 설계된 공공 공간, 건
물의 투명성과 접근성으로 인해 학생들은 물론 도시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곳이 되었다. 이곳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며, 이주 난민을 사
회에 통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 시설 개방과 이용
캠퍼스 시설의 이용은 기관별 자체 이용과 외부에 개방하는 복합 이용으로 나뉘고, 그
에 따라 시설 관리의 1차적 책임이 나뉜다. 공간 별로 이용의 대상, 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 형태와 절차(사전 신청을 통한 유료, 무료 임대)를 규정하고 있다. 오스터홀츠 샤름
베크 교육캠퍼스의 캠퍼스 내 학교들은 학교 자체 시설뿐 아니라 캠퍼스 내 스포츠 시설
과 미디어 하우스 내 도서관, 미디어 역량센터, 카페테리아 시설, 세미나 시설들을 함께
활용한다. 특히 시민과 접촉 시 자기 방어가 가능하다 여겨지는 고등학교는 미디어 하우
스와 통합되어 있다. 시민들이 미디어 하우스 내 시설을 이용하려면 예약해야 하고, 유・무
료 이용이 구분되어 객실 예약이 필요하다. 반면 시민 접촉 시 자기 방어가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어린이집 등은 담장으로 구분하며 출입이 제한된다.
이용 대상은 막연한 일반 시민이 아니라 기관, 협회, 시민단체 등 책임성 있는 집단에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용 시간도 제한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은 학
생들의 점심 식사 시간 외 보통 월요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오후 3시 30분, 금요일
오전 7시 30분~오후 12시에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방학 중에는 종일 이용이
가능하다. 이곳 캠퍼스 구내 식당(카페테리아)는 단순 식사만이 아니라 무대, 프로젝터,
대형 스크린 등을 갖추고 있어 영화상영, 발표, 행사 등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행사 일당 300유로이지만 구내식당은 시 관내 자치단체일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
하다.
이 캠퍼스 내 식당은 특정 학교가 아닌 VarietyMenu GmbH라는 기업이 운영한다. 미
디어 하우스 내의 미디어 역량센터는 기본적으로 시 관내 학교 교사, 어린이집 교사, 클럽
회원, 교회 공동체 및 청소년들을 주 사용자들로 삼고 있다. 미디어 역량센터는 학교에서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34 Ⅰ
미디어 교육과 장비에 대해 조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캠퍼스 교육센터는 성인들을 위한
학교 수준의 평생교육센터로 시의 평생교육기관인 VHS가 운영한다. 정치, 사회, 환경, 문
화, 디자인, 건강, 언어,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격과정도
운영한다. 수영장은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지만 시민들의 이용 시간은 개장 시간
동안 특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 캠퍼스의 관리와 역할
독일의 비영리재단인 월요재단 청소년사회 부분에서 2022년 1월 독일 내 주요 교육캠
퍼스 경영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Montag Stiftung Jugend und
Gesellschaft, 2022). 연구의 결과는 교육캠퍼스의 발전과 기관 간 성공적 협력을 위해서
는 중앙집중화된 캠퍼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교육캠퍼스 관리는 캠
퍼스 내부 및 외부의 협력 파트너 사이에 협력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걸 밝히고 있다. 오스
터홀츠-샤름베크 캠퍼스는 지자체 담당관의 지도 하에 캠퍼스 관리 지원 사무소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도시별로 캠퍼스의 운영 관리와 역할은 상이하다.
함부르크-빌헬름스부르크(Hamburg-Wilhelmsburg) 중심부에 토르주르벨트(Tor zur
Welt) 교육 센터라는 새로운 교육캠퍼스가 있다. 이곳은 3개 학교, 어린이집, 무료 어린이
극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고, 과외 교육괴간에서 교육과 상담, 문화에 걸친 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이곳의 기관들은 상호 긴밀히 협력하며 해당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곳도 지자체 담당관이 지도한다. 토르주르벨트 캠퍼
스 관리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는 캠퍼스 내 학교들의
책임이다. 토르주르벨트 캠퍼스의 관리는 리더십 스타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험을 위
한 영역 만들기, 불확실성 허용, 사고할 공간 제공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대다수 캠퍼스
관리는 항상 시설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며,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기
존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 흐름을 지원하고, 추가 개발을 위한 자극을 제공 하는 것에 방
점을 둔다. 또한 캠퍼스 내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기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기
관이 직면한 구체적인 과제를 고려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Ⅰ 35
베를린 노이쾰른(Neukölln)의 뤼틀리 CR(Rütli-CR²) 캠퍼스는 주로어린이,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며 여기에 더해 가족을 위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캠퍼스의
목적은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 뤼틀리
캠퍼스는 관리, 시설관리, 행정관리 3팀에 의해서 수행된다. 관리의 대상은 교육 콘텐츠,
시설 관리, 행정 관리, 협력 네트워크의 유지, 홍보, 공간 임대 등을 포함한다. 뤼클리
(Rütli)는 행정 관리자가 지도하고 있는데 ,현재 캠퍼스 관리자와 행정 관리자의 업무 분
장을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 중이다.
다. 프로세스 및 통제 구조
독일의 월요청년사회재단(Montag Stiftung Jugend und Gesellschaft)(2022)의 ‘교
육경관관리 비교연구’에 따르면, 대개 교육캠퍼스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 관리 구조를 갖추
고 있다. 무엇보다 캠퍼스 내 포함된 기관과 시설은 공동으로 합의한 ‘사명 선언문과 목표
와 체계 및 절차’에 따른다.
○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든 참여 기관이 참여 하는 총회
○ 주제 관련 위원회 및 하우스 미팅(OHZ)
○ 그룹 관련 회의(예: 교장 회의)
○ 시와 대규모 예산 회의(Rütli)
○ 교내외 위원회 및 네트워크 참여
○ 주제 별 관련 위원회
교육캠퍼스의 관리 프로세스는 규정된 체계와 절차를 따르지만 캠퍼스 관리 회의의 참
여는 유기적이며 내외부에 개방적이며 지속적으로 외부 협력 파트너들을 추가한다. 그 이
유는 캠퍼스에서 지역 교육 기관(캠퍼스)과 외부 파트너 사이의 협력이 캠퍼스 관리와 운
영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다. 즉, 이해관계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관들이 지속적으
로 서로 접촉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36 Ⅰ
라. 교육캠퍼스의 재정과 자금 조달
뤼틀리와 오스터홀츠-샤름베크 캠퍼스는 할당된 예산이 적고, 토르주르벨트 캠퍼스는
공간 임대 수입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무료 공간 임대가 많기 때문에 공간 임대 수익은 차
지하는 비중이 낮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 운영을 위해 기부, 협회 지원, 지자체
투자 등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오스터홀츠-샤름베크 캠퍼스는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Ⅴ. 시사점
Ⅰ 37
독일의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는 우리나라와 다른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학교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와 견주어 살펴보
면 우리에게 적지 않은 통찰과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독일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는 인구감소, 이주민 증가, 교육 수준 저하, 빈
부 격차, 도시의 개발 격차, 사회적 갈등 요인 증가 등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 통합’과 도
시의 전반의 교육환경과 교육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는 시민들의 공간 요구에 대응하거나, 지자체와 협
력 하에 시민과 공용하는 조건에서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정도로 인식되고 있
다. 학교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가 갖는 도시와 지역에서 사회적, 교육적 필요에 대한 인
식 제고를 위해 학교 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은 1970년대부터 교육개혁 과정을 거치며 지역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을 추
진하며 교육의 지역화를 추진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독일의 학교시설 개방과 시설복합
화는 보다 포괄적 교육적 비전과 사회적 협력 속에서 추진될 수 있었다. 지역행정과 교육
행정이 분리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어떻게 지역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인가는 관건의 문제이다.
셋째, 독일의 시설복합화는 도시계획과 도시교육정책을 통합하려는 노력과 다양한 기관
들과 지자체 관련 부서 간 협력의 강화 속에서 추진되었다. 도시와 지구의 ‘생활세계 학
교’, ‘교육전경’, ‘교육캠퍼스’는 종종 낙후한 지구에서 교육기관의 사회적 위치와 입지적
조건이 갖는 영향을 고려한 도시개발 사업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을 검토할 때 도시개발, 원도심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사업들과 연관성 또는 통합성을 높
여가기 위한 조치와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독일에서 학교 시설의 개방과 복합화는 단지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다양
한 학교 내외 공식, 비공식 교육, 문화, 복지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협력하는 다양한 학
교와 기관들에 걸친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 ‘물리적인 시설과 공간의 개방과 복합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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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38 Ⅰ
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협력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라면 시설과 공간
은 하드웨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는 하드웨어적 측면만
부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 측면 즉 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협력 체계의 구축과 협력
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시설개방 또는 시설복합화 사업의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현
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독일 교육 현장에서 시설 개방과 복합화 시설에서 안전과 규정은 간단치 않다.
교육 행정이 지자체에 통합되어 있고 각 지자체의 조건과 상황, 각 시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시설이나 공간의 이용(자체이용, 복합 이용 구분), 학생과 시민의
이용 시간과 요일 분리, 이용 절차(유, 무료 이용과 사전 신청), 이용 대상 구분(일반 시민
개방과 협약 파트너 프로그램 참가자) 등 입체적 규정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간에 따라 책임지는 주체를 달리하고, 공간별로 공공보험 적용이 달라진다. 특히
처음부터 복합이용을 고려한 복합시설이 아닌 학교의 기존 시설 또는 학교 내 조성된 마
을통합장소의 경우 완전 시민 개방이 아닌 책임지는 협약 파트너의 프로그램 또는 시설
이용 신청 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이용이 대다수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시설의 개방 또는 학교 내 복합 시설의 1차적 책임 소지가 학교에 있거나, 지자체 또는
복합시설 이용 기관 및 단체들과 안전 책임에 대한 규정과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학교 관계자들은 시설의 개방과 시설복합화에 다소 부정적 태도와 우려
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간, 이용 시간, 이용 대
상, 책임 소지, 보험 적용, 이용 절차 등에 걸친 입체적인 규정을 개발하고,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 사례들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시설의 복합화와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독일의 학교 시설
복합화와 개방 사례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통합, 학교와 제 지역기관 단체들과 협력과 물리적 시설복합화와 시설 개방의 동
시 추진이다. 따라서 각 도, 지자체별 교육지원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공공시설
복합화와 협력을 통한 교육 도시개발’을 아젠다로 공동 협약을 추진하고, 협약을 지속적으
로 실행할 기반으로 상설 ‘도시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이에
기반하여 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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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독일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_내지(0422).pdf

  • 1. 수탁이슈페이퍼 CIP 2024-13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김성원┃학교의 발견, 교실의 발명 저자/ Play AT 연구소장 *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기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 관계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 2. 본 자료는 연구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및 교육정책네트워크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3. Ⅰ. 들어가며 / 1 Ⅱ. 다양한 기관 간 교육 협력 / 4 1. 학습지구(Lernende Regionen) 4 2. 교육 네트워크(Netzwerk Bildung) 5 3. 교육밴드(Bildungsband) 6 4. Schule Co 8 5. 살아있는 도시의 생활학교(Lebendige Schule in einer Lebendigen Stadt) 9 6. 독일 교육협력 사업 비교 10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 12 1. 학교시설의 개방과 규정 13 2. 학교 내 마을통합장소의 조성 14 3. 통합종합학교(IGS) 또는 학교센터(Schulezentrum, Bildungszentrum) 17 4. 생활세계학교와 지역 교육경관 18 5. 지역 교육캠퍼스 20 6. 독일의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 비교 21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 24 1. 메칭엔 시의 학교 시설 이용 규정 24 2. 클론베르그 학교센터 25 3. 뢰베넥스와 하트의 교육가족센터 28 4. 바이터슈타트의 생활세계학교 29 5. 3개 도시의 교육캠퍼스 31 Ⅴ. 시사점 / 37 참고문헌 / 39 C O N T E N T S
  • 4.
  • 5. Ⅰ. 들어가며 Ⅰ 1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1998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등 제도가 마련되었다. 2000년대부터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의 개정 에 따라 학교 시설의 복합화가 추진되었으며, 2021년 3월부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 영ㆍ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23년 3월 교육부는 2027 년까지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를 선정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학교복합시 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을 보유한 지자체는 87개소(38%)에 불과 하며,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는 데 대하여 학생 안전과 책임 소재 등 우 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독일의 학교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의 다양한 사례와 운영 모 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므로 우리나라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확대 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시설복합화와 학교 시설 개방의 사회적 배경과 흐름을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 다. 1970년대 초부터 독일 교육위원회는 보충교육 혁신 캠페인을 벌였다(Mack et al, 2006). 보충교육 혁신 캠페인은 다양한 교육관련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 다. 대표적인 정책사업들로 ‘Schule Co.’, ‘살아 있는 도시의 생활학교(Lebendige Schule in einer Lebendigen Stadt)’, 생활세계학교(Lebenswelt Schule), ‘학습지구 (Lernende Regionen)’, ‘교육 네트워크(Netzwerk Bildung)’, ‘교육밴드(Bildungsband)’ ‘등이 있다. 독일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교육 지역화를 추진했다. 즉 일반 자치행정과 교육행정 을 통합하고, 도시계획과 교육정책을 통합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01년 이후 독일 교육의 지역화와 도시개발의 통합이 강조되었는데, 그 배경은 2001년 실시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인 PISA에서 충격적인 낮은 학업성취도 결과이다. 2005년 독일의 12차 아동・청소년 보고서는 생애주기 교육과 지역 내 기관 전반에 걸친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교육계획, 즉 교육의 지역화를 요구했으며, 지역 교육경관을 개선하는 도시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들어가며
  • 6.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2 Ⅰ 개발을 촉구했다(DKJS. 2020). 2007년 ‘독일도시협회’가 ‘교육과 도시’라는 주제로 개최 한 회의에 1,000명 이상이 참가했는데, 이 회의에서 발표한 아헨선언은 도시개발과 교육 정책의 결합을 촉구하고 교육을 지역화하는 또 다른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Deutschen Städtetages,2007.11.). 이 선언은 각 도시를 ‘교육-훈련-돌봄의 네트워크로서 도시’로 강화할 것과 교육의 지역화를 강조했다. 2009년 독일의 국가도시개발정책(NSP)도 도시 에서 교육의 역할은 물론 도시개발계획과 교육계획의 통합을 강조했다(Biernath et al, 2009). 독일 각 지역에서 이주민 비율이 증가하고, 빈부의 격차가 커졌으며, 도시발전의 차이가 커지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1999년 독일은 국가 도시개발의 초석으로서 ‘사회적 도시(Soziale Stadt)’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사업들 을 추진했다(Aring, 2014). ‘사회적 도시’ 정책은 독일 연방 정부의 관할 하에 현재 다양 한 부처와 지방 정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도시’ 정책은 도시 빈곤 지역의 환경, 주변 인프라,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시민 참여 과정을 지원하므로 세대 간 정의, 평 등한 분배, 사회적 이동성, 시민권, 가족 친화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2년 1월에는 전국통합행동계획에서 이주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통 합과 지역개발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BBSR, 2017). 2014년에는 ‘사회적 도 시’ 개념이 독일의 모든 도시 개발 계획의 지침이 되었다. 지금까지 독일의 390개 도시와 659개 지역이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최근에는 독일의 사회적 도시 프 로그램에서 난민과 이주민의 통합이 더욱 중요해졌다. 독일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는 이러한 ‘사회적 도시’ 정책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독일 각 도시들은 ‘사회적 도시’의 흐름 속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교육기회와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의 다양한 사회-복지-문화 관련 공간적, 물리적 인프라를 집적 하여 개방하거나 복합화하고, 다양한 교육-복지-문화-사회 서비스 기관 및 단체들의 협력 과 네트워킹을 통해 도시 전반의 교육품질을 높여 왔다. 시설 개방 또는 복합화와 관련된 사업들에는 ‘마을통합장소(Orte der Integration im Quartier)’, 도시의 물리적 소프트 웨어적인 교육환경 조성사업인 ‘생활세계학교(Lebenswelt Schule)’와 ‘교육경관 (Bildungslandschaften)’, 중소도시에서 지구 내 여러 학교들을 통합하고 일부 시설을 시민들에게도 개방하는 ‘학교센터(Schulezentrum)’, 지역 교육지구에 다양한 교육, 문
  • 7. Ⅰ. 들어가며 Ⅰ 3 화, 복지 시설들을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관리하는 ‘교육캠퍼스(Bildungscampus)’ 등이 있다. 독일에서는 이처럼 사회적 도시 정책과 교육의 지역화, 도시개발과 교육의 통합, 다양한 교육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배경 속에서 독일의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 복합화의 다양한 유형들이 등장하며 발전해왔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독일의 교육 협력 사업과 함 께 독일의 학교 시설 개방, 시설 복합화의 다양한 유형과 이용 규정과 안전 등을 포함한 운영 모델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학교의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 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8.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4 Ⅰ 독일의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는 독일 교육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와 관련 정책 들을 이해했을 때야 비로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Mack et al, 2006). 교육 협력 사업들 에는 Schule Co., 살아 있는 도시의 살아 있는 학교(Lebendige Schule in einer Lebendigen Stadt), 생활세계학교(Lebenswelt Schule), 학습지구(Lernende Regionen), 교육 네트워크(Netzwerk Bildung), 교육밴드(Bildungsband) 등이 있다. 1. 학습지구(Lernende Regionen)1) ‘학습지구(Lernende Regionen)’ 사업은 독일 연방 교육 및 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도시 내 특정 지구의 발전을 촉진한다. 도시의 지구 내 제 교육 기관, 지방 정부, 기업 등 각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조하며 지구 내 주민의 요구에 따른 교육과 지구 발전, 평생 학습 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이다. 학습지구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총 1억 1,800만 유로 중 5,100만 유로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에서 지원되었다. 2001년 중반부터 54개 학습지구가 설정되었으며, 2002년 중반에는 40개 프로젝트가 후속 구현 단계에 들어갔다. 2002년 봄에는 29개의 학습지구가 추가되었다. 2003년 9월 부터 72개 지역이 계획단계에 이어 4년간의 시행단계를 거쳤다. 학습 지구 프로그램에서 지구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정의되며, 현장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실천 단위라는 다소 유연한 의미로 사용된다. 학습지구의 행위자는 민간 및 공공이다. 상공회의소, 사회적 파 트너, 교육기관, 학교, 청소년복지사무소, 기업, 지자체와 소속 기관, 취업 사무소 등이 함 께 책임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교육 네트워크(Netzwerk Bildung)에 의해 작동한다. 1) 이 내용은 Mack. W., Harder. A., Kelö. J., Wach. K. (2006). Lokale Bildungslandschaften Projektbericht. Mü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를 토대로 작성함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다양한 기관 간 교육 협력
  • 9. Ⅱ. 다양한 기관 간 교육 협력 Ⅰ 5 2. 교육 네트워크(Netzwerk Bildung)2) ‘교육 네트워크(Netzwerk Bildung)’는 지역의 교육-복지-문화 기관들의 협력 관계망 과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이다. 교육 네트워크는 독일의 할레(Halle), 아른스베르크 (Arnsberg), 도르트문트(Dortmund) 시에서 청소년 복지 서비스와 학교 간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학습지구(Lernende Regionen) 또는 도시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며 시작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할레(Halle) 시에서 2004년 조직된 교육 네트워크가 있다. 네트워크 간 담회는 연 2회 정도 진행되며, 정계, 행정계, 학교계, 청소년복지 관계자 등 60여명이 고 정적으로 참여하며, 시의 사회・청소년・보건과장과 문화교육과장이 주도한다. 아른스베르 크(Arnsberg) 시는 인구 8만 명 정도의 지방 도시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청소년 복 지 사무소의 지역화에 따라 아른스베르크 시에 별도의 청소년 복지 사무소를 설치했다. 1990년대 중반에 아른스베르크 시는 베르텔스만(Bertelsmann) 재단과 함께 시 고유의 교육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와 부모 간, 학교 와 청소년 복지 서비스 간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네트워크의 구성과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삼았다. 교육네트워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빌레네츠(Billenetz)이다(Mack et al, 2006). 빌레네츠는 함부르크의 빌레(Bille) 지역에서 시작된 교육협력 사업이며, 교 육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교육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프로 젝트이기도 하다. 빌레네츠는 ‘사회적 영역의 종일학교’라는 컨셉으로 청소년 복지 서비 스, 학교, 기타 사회 기관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특히 이주민의 필요에 맞춘 언어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2002년 가을부터 빌레네츠는 빌스테트(Billstedt), 호른(Horn), 헤르만스 탈(Harmannstal) 및 로덴버그소트(Rothenburgsort)의 학교, 기업, 시민단체, 사회 및 문화 기관 등 50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이들은 학습 지구 (Lernende Regionen) 형성을 공동 목표로 삼았다. 빌레네츠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중 하 나는 헤르만스탈(Hermannstal)의 통합 초중등 학교에서 진행한 ‘학교–어린이’ 프로젝트 2) 이 내용은 Mack. W., Harder. A., Kelö. J., Wach. K. (2006). Lokale Bildungslandschaften Projektbericht. Mü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를 토대로 작성함
  • 10.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6 Ⅰ 이다. 학교와 가족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복지 및 학교 실무 그룹 에 ‘거리 사회 사업과 지역 조언 및 지원 센터(REBUS)’,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기관, 초등 학교 및 고등학교 대표, 청소년 복지 사무소 및 청소년 센터 대표와 같은 지원 협력 기관 들이 참여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거리 사회 사업과 지역 조언 및 지원 센터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해당 학교는 ‘지구의 학교’로서 사회적으로 통합 되도록 노력한다. 3. 교육밴드(Bildungsband)3) ‘교육밴드(Bildungsband)’는 교육 네트워크와 유사한 사업이다. 다소 느슨한 협의와 협력, 그리고 도시 행정과 교육사업의 통합이 특징이다. 함브르크 알토나 지역의 오스도르 퍼 본 교육밴드(Osdorfer Born Bildungsband)가 대표적 사례이다. 본래 이 지역의 교 육밴드는 지역 내 학교 개발을 위한 기획을 위해 모였던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사회 기관들의 다소 느슨한 네트워크였다. 시설을 교육지구에 집적하고 중앙 사무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교육캠퍼스와 달리, 교육밴드에 참여하는 각 시설은 각 기관이 개별 관리한다. 교육밴드는 지구 내 학교 개발 기획단계에서 논의를 진척하며 단지 학교 뿐 아니라 다양 한 지역의 열린 공간과 공공장소의 중요성에도 주목하여 교육밴드 참여자들은 보다 포괄 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도시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오스도르퍼 본 교육밴드의 가장 큰 성과는 지구의 경제부, 건설부, 환경부, 사회부, 청소년부, 보건부 등 분산된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치와 개발 사업을 시 교육부 사업에 종속시킨다는 동의 선언문에 서명하게 한 것이다. 즉 교육밴드가 다루는 사업 영역에 계획된 건설 프로 젝트가 속하는 경우(예: 운동장이나 교육 기관과 접해 있는 경로 재설계) 관련 부서가 함 께 조정하고 계획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밴드가 어떻게 학교시설의 복합화와 연결되는 지 함부르크 알토나 지역의 게슈비스 터-숄 시립학교(Geschwister-Scholl-Stadtteilschule)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4). 이 학교 3) 이 내용은 Montag Stiftung Jugend und Gesellschaft (2016). Bildungsband Osdorfer Born-Die Bildungslandschaft Osdorf - Lurup finden und entwerfen을 토대로 작성함 4) 게슈비스터-숄 시립학교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함 https://gsst.hamburg.de/.
  • 11. Ⅱ. 다양한 기관 간 교육 협력 Ⅰ 7 는 중・고등 과정을 포함하는 종합학교로 오스도르퍼본 교육밴드에 참여하고 있다. 이 학 교는 2021년 낡은 학교 건물을 철거하면서 학교 건물을 신축했다. 특별한 점은 오스도르 퍼 본 교육밴드의 또 다른 참여 기관인 ‘청소년의 집(Haus-der-Jugend)’을 신축 학교 건물에 포함시켜 학교와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사용토록 복합화 한 점이다. 이 학교는 지 구 내 체육관도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한다. 참고로 이 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그뤽스태터 벡(Glücksstädter Weg) 지구에는 지역 스포츠홀과 지역 놀이터, 지역 공원 (Moorgrabenpark)이 개방적으로 학교와 근접하고 있다. 학교가 협력하고 있는 기관에 는 ‘청소년의 집’, 오스도로프 지역관광, KL!CK 어린이 박물관, 보른하이데 극장, 아브락 스 카다브락스 서커스단, 보른하이데 커뮤니티 센터, 청년교육센터, 오스도퍼 본북홀, MOSAIQ.eV등이 있다. 게슈비스터-숄 시립학교의 복합시설의 배치와 연결을 살펴보면 학교 건물은 전체적으 로 3층 건물인 4개 건물이 서로 엇갈리며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한 건물이 청소년의 집이다. 학교의 1층에는 행정실, 야외 공간이 있는 식당, 강당과 연결될 수 있는 음악실, 도서관이 있다. ‘청소년의 집’은 학교 건물과 통합되어 있지만 별도의 출입구가 있다. 청 소년의 집은 학교의 요리교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요리교실은 청소년의 집과 학교가 공동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이용한다. 이곳에서 학교의 요리수업도 진행한다. 청소년의 집 은 지역 개방형 시설이므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10세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 하며,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14세 이상 방문객들에게 개방한다. 이 시설은 사회복 지사 1명과 교육자 3명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청소년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 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과 간단한 휴식을 제공한다. 청소년의 집에는 충분한 좌석, 당구대 및 과자, 스낵, 음료를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운터 판매 공간이 있다. 게임룸, 컴 퓨터실이 있고 간단한 피트니스 실도 있다. 이곳은 댄스, 복싱, 웨이트 트레이닝을 위한 공간을 포함한다. 벽난로가 있는 휴게실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음악 스튜디오는 매주 화요일 14세 이상의 모든 음악 애호가들이 이용한다. DJ실에 서는 전문 DJ와 함께 DJ 데스크에서 음악 연주를 배울 수 있다. 새로운 사운드 부스에서 https://www.german-architects.com/de/mgf-architekten-stuttgart/project/geschwister-scholl -stadtteilschule https://bildungsbau.hamburg/projekte/schulbau/geschwister-scholl-stadtteilschule/
  • 12.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8 Ⅰ 는 자신의 노래를 녹음한 다음 콘솔에서 믹싱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그림 1] 게슈비스터-숄 시립학교 부지 내 ‘청소년의 집’ 내부 시설들 출처: https://bildungsbau.hamburg, https://gsst.hamburg.de 4. Schule Co5) ‘Schule Co.’ in NRW 프로젝트는 독일의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에서 지 역사회 간 협력 강화와 학교의 자주관리에 기반한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였다. 사업 시작 전부터 다양한 협력 네트워킹 과정을 통해 지역학교와 지역 교육경관을 구축하 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베르텔스만 재단이 책임을 맡이 수행했 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학교과학연구부는 베르텔스만 재단과 함께 허퍼드(Herford) 지구에서 Schule Co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독일의 교육사업들의 특징 중 하나는 비영리재단들의 사업참여와 영향력이다. 프로젝트 5) 이 내용은 Bastian. J., Rolff. H.G. (2002). Abschlussevaluation des Projektes “Schule Co.”. Bertelsmann과 bildungsserver innovations portal의 Schule Co(https://www.bildungsserver.de /innovationsportal/innovationsprojekt.html?innovationsprojekte_id=458)를 참고하여 작성함
  • 13. Ⅱ. 다양한 기관 간 교육 협력 Ⅰ 9 의 출발점은 지역 내 개별 학교의 질적 발전과 자체 관리를 지원하는 자율학교이다. 그 다음 단계로 타 학교와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학교와 청소년 복지 기관, 사회 복지, 과 외 프로젝트, 학교 사회 사업, 학교 심리 서비스 등 학교 밖 파트너 또는 지역 기업과 협력 을 촉진했다. 시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특히 지역 교육과 지역의 경제적 매력을 결합하는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훈련 제공자와 중소기업 간에 자격 취득을 위한 협력에 더 집중했다. Schule Co. in NRW 사업에 1997년 레버쿠젠의 52개 학교로 시작해서 2001년에는 허퍼드의 학교 중 67%, 레버쿠젠의 49% 학교가 참여 했고 2002년까지 90개 학교가 참여했다. 프로젝트 전반기에는 조직 개발에 중점을 두었 고, 하반기에는 지역별 교육경관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교육경관은 협력은 물론 공통의 교육 프로그램, 물리적 시설의 개발과 복합 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5. 살아있는 도시의 생활학교(Lebendige Schule in einer Lebendigen Stadt)6) ‘살아있는 도시의 생활학교(Lebendige Schule in einer Lebendigen Stadt)’는 베르 텔스만(Bertelsmann) 재단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 1998년부터 시작한 협력에 기 반한 도시교육 프로젝트이다. 아른스베르그(Arnsberg), 카스트롭-록셀(Castrop-Rauxel), 허포드(Herford), 헤르텐(Herten), 민덴(Minden) 및 우나(Unna) 등 도시가 참여했다.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공교육 기회를 확장하고, 진학율을 높이며, 학교와 학교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교 밖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복지, 문화 기관과 협력을 통 해 방과후 과외 활동과 교육, 미디어, 지역 기술 훈련을 통해 포괄적인 학습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평가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각 도시들은 먼저 인구밀도, 실업율, 평균소득, 실업률, 사회복지 수급자, 소년법원 지원사건 교직원 관계 등을 수집한다. 또한 아래 4가지 지표를 수집하여 검토한다. 6) 이 내용은 Mack. W., Harder. A., Kelö. J., Wach. K. (2006). Lokale Bildungslandschaften Projektbericht. Mü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를 토대로 작성함
  • 14.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10 Ⅰ - 교육 및 육성 확보: 학교 자격의 종류, 학교 지원 서비스, 학교 사회사업 - 협력 및 네트워킹 확대: 과외 파트너, 협회회원 지원, 학교 간 협력, 청소년복지기관 협력, 청소년복지서비스 참여, 문화기관 협력 등 - 학교와 지방 행정 간의 상호작용 개선: 지역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 교실의 과외활 용, 학교의 지역계획사업 참여 등 - 재원의 경제적 사용: 경상지출 비용이나 학생, 청소년 복지부문의 비용 등에 따른 교 육운영 6. 독일 교육협력 사업 비교 독일은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학교 시설복합화 및 개방의 기본 전제이자 소프트웨어 로서 오랜 동안 추진해왔다. 각 교육 사업들은 국가주도의 획일적 사업이라기 보다는 각 지자체별 사업 추진의 시기와 적용된 도시와 지역, 해당 지역의 사회정치적 조건 등이 상 이하다. 그럼에도 점차 지역적, 도시적 차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정치의 포괄적이고 지 속적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교육 역량과 도시의 교육경쟁력 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 일 교육협력사업을 사업 주관, 특징, 목표, 참여 주체들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독일의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비교 구분 학습지구 교육네트워크 교육밴드 Schule Co 살아있는 도시의 생활학교 사업 주관 -독일 연방교육 및 연구부 지원 -지자체(할레, 아른 스베르크, 도르트 문트, 빌레 시 등) ∙ 할레 시: 사회청 소년 보건과장과 문화교육과장이 주도 ∙ 아 른 스 베 르 크 시: 청소년 복지 사무소가 주도 -지역 내 다양한 교 육기관과 사회 기 관 협의회의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주의 경우 주 학교과학연구부와 베르텔스만 재단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주와 베르텔 스만 재단
  • 15. Ⅱ. 다양한 기관 간 교육 협력 Ⅰ 11 구분 학습지구 교육네트워크 교육밴드 Schule Co 살아있는 도시의 생활학교 목표 -특정 지구 내 평생 교육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구 발전 -청소년 복지 서비 스와 학교 간 협력 의 강화 -도시 행정과 교육 사업의 통합 추진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 강화 -지역사회와 학교 의 협력에 기반한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관 구축 -지역 내 청소년의 공교육 기회 확장 과 진학률 제고 -학교와 학교 간 네 트워크, 학교와 지 역 사회 기관 간 협력 강화 참여자 -지구 내 민간 단체 및 공공 기관 ∙ 상공회의소 ∙ 사회적 협력 단체 ∙ 학교 ∙ 교육기관 ∙ 청소년 복지 사무소 ∙ 문화기관 기업 ∙ 지자체 소속 기관 ∙ 취업(고용촉진) 사무소 등 -정치, 행정, 교육, 청소년 복지 기관 관계자 60여명 -오스도르퍼 본 교 육밴드의 경우 학 교 및 협력기관 ∙ 청소년의 집 ∙ 오스도로프 지역 관광 ∙ KL!CK 어린이 박물관 ∙ 보른하이데 극장 ∙ 아브락스 카다브 락스 서커스단 ∙ 보른 하이데 커 뮤니티 센터 ∙ 청년교육센터 ∙ 오스도퍼 보북홀 ∙ MOSAIQ.ev ∙ 행정 관련 부서들 -학교, 청소년 복지 기관, 과외(방과 후) 프로젝트 관련 기 관, 사회 사업 단 체, 학교 심리서비 스, 지역 기업 등 -시 정부와 학교, 방과 후 교육기관, 미디어, 지역 기술 직업 훈련 기관, 문화기관 등 특징 -공간적・기능적 개 념에 기반한 협력 적 서비스 제공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적 서 비스 제공 -교육 네트워크와 유사하나 다소 느 슨한 협의와 협력 -오스도르퍼 본 교 육밴드의 경우 경 제, 건설, 환경, 사 회, 청소년, 보건 부서 등에서 분산 하여 계획・조치하 던 개발사업을 교 육부 사업에 종속 -지역 교육과 지역 (도시)의 경제적 매력을 결합하는 관점에서 직업 교육에 초점 -학교와 학교 밖 교 육, 복지, 문화 기 관과의 협력을 통 한 포괄적 학습기 회 확대 도모
  • 16.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12 Ⅰ 독일에서 학교 시설의 개방은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대부터 1970년 대까지 동독에서 교육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다(Kontextur, 2021.10.). 학교와 그 건축물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건물이자 계획된 동네의 일부로 간주 되었다. 1950년대 초 동독의 독일 건축 아카데미(German Building Academy)는 베이 비 부머의 등장에 따른 학교 건축 붐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학교 건축 표준안을 전국적으 로 적용하고자 했다(Falbe, 2021). 이어 1951년부터 동독의 중앙학교건축위원회는 초 등학교 및 10학년 학교계획건설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학교 건축을 도시와 지역 사회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 기반 구축 프로젝트로 인식했다. 학교는 어린이뿐만 아니 라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조직을 위한 교육장소이자 만남의 장소로 여겼 다. 이러한 생각은 학교의 대형 강당과 스포츠 홀에 반영되었다. 대개 여러 학교 표준안들 에서 대형 홀과 체육관은 학교 밖 도로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다. 이것은 학교를 도시 개발 의 주요한 요소로 배치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시민들이 직접 대형 홀과 체육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 학교 시설의 개방은 주요한 정치적 이슈이기도 했다. 독일 녹색당 ‘그린 베를 린’ 주 대표자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학교의 지역개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독일 녹색당 베를린 ‘그린 베를린’ 주 대표자 그룹은 다음과 같이 학교 시설의 개방과 시설 복합화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우리는 함부르크 모델을 기반으로 동네 전체에 개방된 학교를 짓기를 원한다. 스포츠 홀과 학교 운동장은 오후와 저녁에 클럽과 이웃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이나 성인 교육 센터에서 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구내식당에 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오후에는 동네 카페로 활용하거나 학교 정원을 도시정원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법적 틀을 마련하고 공간 배분과 활 용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확대하며 관료적 장애물을 줄이고자 한다. 우리는 학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학교 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학교 건물은 항상 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새로운 건물과 증축 건물은 장벽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새 학교를 개조하고 건축할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 17.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Ⅰ 13 때 처음부터 교실의 다양한 용도를 개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Grüne Berlin, 2019.2.19.)” 이처럼 지역 공동체의 주요 공공장소로 여기는 전통적 인식과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정치적 압력,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학교 시 설의 개방과 공유, 시설복합화로 이어졌으며 독일에서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개방과 시설 복합화 모델을 등장시켰다. 가장 단순한 유형은 학교 시설의 개방이다. 그 다음 단계는 학교 내 시설의 복합이용이다. 학교 내에 ‘마을통합장소(Orte der Integration im Quartier)’ 조성이 대표적이다. 지구 내 여러 학교들을 통합하고 일부 시설을 시민들에게 도 개방하는 학교센터(Schulezentrum), 도시의 물리적인 동시에 소프트웨어적인 교육환 경 조성사업이자 여러 시설을 공동 이용하거나 개방하는 ‘생활세계학교(Lebenswelt Schule)’와 ‘교육경관(Bildungslandschaften)’, 지역 교육지구에 다양한 교육, 문화, 복 지 시설들을 공간적으로 집적한 ‘교육캠퍼스 (Bildungscampus)’를 조성하여 중앙관리하 며 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모델 등이 있다. 1. 학교시설의 개방과 규정7) “독일의 학교는 대체로 학생의 안전과 건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 수업과 학교 프로 그램이 종료되면 학교 건물을 잠그고 학교 내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 말이나 방학 기간에는 열쇠를 가진 교사나 학교인력이 아니면 학교를 출입하기 어렵다. 학교 안전과 건물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여 학교가 지역시민이나 외부에 시설을 활발히 개 방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의 경우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다양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내 스포츠 시설에 대한 시민 들의 이용도 거의 없다. 또한 국가의 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와 사회복지체계의 발달 로 국가 또는 공익 사회복지단체가 지역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학교 7) 이 내용은 정수정 (2015). 독일의 학교시설 개방 실태.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https://edpolicy.kedi. 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 =150123)을 토대로 장성함
  • 18.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14 Ⅰ 시설 이용에 대한 지역시민들의 요구가 높지 않다. 학교시설이 지역시민의 생활체육이나 놀이공간으로는 활발히 개방되고 있지 않지만 공 익목적의 행사, 교육,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해서는 학교가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학교시설은 주로 직업교육, 직업자격시험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거나 공익단체, 청소 년단체, 정당의 행사나 모임, 또는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연극, 영화, 사진 등의 예술적 활동을 직업적, 상업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또한, 공 익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공익단체 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학교의 안전과 시설 관리의 철저함으로 인해 학교 개방은 규정에 따른 신청과 허가의 절차를 거쳐 철저한 관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독일 의 경우 학교시설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활동사항 및 지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한 운영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외부인 또는 외부 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자체가 외부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 한 규정을 두고 신청과 허가의 절차를 거쳐 확실한 관리 하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하 고 있으며,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22시 이후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시설 이용 을 제한하고 있다.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학교공간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유 지하기 위한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공익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 용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한편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사용료를 높게 책정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많은 주나 도시에서 개별 학교 시설을 제3자가 과외 이용을 할 경우 그 신청을 학교장이 아닌 주 또는 시의 교육행정담당실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각주, 각시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을 두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2. 학교 내 마을통합장소의 조성 독일은 2012년부터 시작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에 따라 ‘마을통합장 소(Orte der Integration im Quartier)’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BBSR, 2013; 2015). ‘마을통합장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서 학교와 지역 사회 기관이 함께 교육
  • 19.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Ⅰ 15 및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공동체 통합의 장소’를 개발하는 프로젝 트를 가리킨다. 학교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조성하는 작은 규모의 시설복합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 중심의 마을통합장소 조성 또는 학교 밖 지역사회기관 중심 의 마을통합장소 조성을 지원한다. 학교 내에 조성한 마을통합장소는 주로 지역의 주민과 학부모, 학생, 청소년 및 단체들이 회의, 식사, 모임,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학부모카페 또는 교육가족센터 형태로 조성되었다. 사업의 배경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독일의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 면서 다수 이민자들로 구성된 저소득층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2007년 제2차 통합정상회담에서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민자 단체가 국가 (사회)통합계획을 합의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 마을통합장소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4년도부터는 다양한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대와 이웃의 화합을 강조하며 등장 한 사회도시(Soziale Stadt)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으며 더욱 확대되었다. 마을통합장소는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한 복합시설이다. 시설 조성의 목표는 지역 주민 과 학생들의 공식・비공식적 교육 기회를 늘리고, 포괄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 외에도 모든 세대 간, 그리고 다양한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 주민들 간의 결속 력을 높이는 데 있다. 도시개발정책 맥락과 지역학교라는 의미에서 주거지역 학교에 복합 시설을 조성하여 개방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교육 조건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빈곤층 비율, 이주민 비율이 평균 이상이고 상급학교 진학율이 평균 이하이며, 지역 내 공공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교 안에 마을통합장소를 조성할 필요성이 높았 다. 학교는 사회적으로나 입지적 조건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적정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학교는 협력기관들과 함께 마을통합장소를 조성하여 공식 수업과 비공식 수업을 결합시키 거나, 예술, 문화, 과학 또는 스포츠-사회 분야의 방과후 과외수업을 보완하거나, 만남과 교류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더욱 긴밀하게 참여토록 할 수 있다. 마을통합장 소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외부 협력기관이나 단체들이 제공하는 과외 수업이나 강의를 위 해 기존 공간이나 부속 공간을 제공하거나, 학교 관사를 개조하여 독서, 연극, 공연, 강좌, 문화활동, 식사와 요리수업, 가족모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학교 운동장을 마을의 정원으로 바꾸고 있다. 마을통합장소를 조성할 때 별도의 출입문을 둔 중립적인 접근, 큰 창문 및 친숙한 현관
  • 20.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16 Ⅰ 등은 이웃을 향한 ‘개방형’ 통합 장소를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별도의 출입문과 영 역 구분은 안전사고 시 보험의 적용 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 이다. 마을통합장소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부모나 어머니의 참여가 중요하고, 학교 및 기관 들의 책임 있는 협력이 중요하며,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책임 하에 전반 적인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마을통합장소의 개방과 이용은 단순한 무작위 개방이 아니다. 이 사업에 관계하는 자격 을 갖춘 사회기관과 그룹들의 협력과 조정에 의한 프로그램이나 관리 담당 기관이 주최하 는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이용과 참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용 자격은 마을통합장 소마다 다른데, 대개 자선단체, 사회단체, 시민학교 VHS(Volkshochschule), 교회공동 체, 동네관리자, 공개모임, 학부모 카페, 학부모 모임, 자원봉사자 등이다. 즉 이러한 기관 이나 공식적 조직에 1차적인 이용 자격이 주어지며 이 기관이나 조직에 속한 또는 이들에 의해 초청된 청소년, 학부모,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격은 주민들에게 높은 문턱을 의미하지 않고 오랜 동안 협력하고 있는 기관들이 책임지며 관리 하지만 문턱을 낮춘다. 마을통합장소의 관리 담당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도시계획부나 개발부, 청소년복 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학교 내 있을 경우 학교가, 학교 밖에 있는 특정 부동산 업체의 소유일 경우 관련 업체가 담당한다. ‘마을통합장소’의 운영은 교 육기관(학교/어린이집), 지자체 정치인, 주민, 주택임대인, 지역기업, 총괄 자문,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즉 시설의 관리 담당은 특정 기관이 운영은 협력에 기반한다. 따라서 마을 통합장소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측면이 중요하다. 독일 연방 건축, 도시 및 공 간 연구 연구소(Betreut vom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BBSR)(2015)의 ‘인근 지역 통합 장소: 네트워크화-번들-성공’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통합 장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협력 계약을 체결한다. - 협력기관이나 조직은 체계적인 팀워크를 약속해야 한다. - 협력기관이나 조직은 추구하는 공통 목표에 동의해야 한다. - 협력기관은 공동평가를 담당해야한다.
  • 21.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Ⅰ 17 ○ 사용 규정을 개발하며, 조성 목적, 내부 규정, 사용료, 책임, 수수료, 주요 질문 등을 명시해야 한다. ○ 이용자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용자 계약을 체결한다. ○ 다른 제공자나 협회 등이 이용할 때 공간 이용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 공공장소, 마을통합장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3. 통합종합학교(IGS) 또는 학교센터(Schulezentrum, Bildungszentrum) 독일의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지구를 조성하여 학교를 통・폐 합 또는 교육캠퍼스를 조성하여 집적하기 시작했다. 교육캠퍼스 내 학교들은 체육관, 도서 관, 식당 또는 전문적인 특별교실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므로 개별 학교의 시설투자를 줄이 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 교육캠퍼스는 지역의 구심이 되도록 도시 사회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거나 배치했다. 더 나아가 교육 시설과 지역 시설의 경계 가 흐려졌다. 초기의 시도는 베를린의 고등학교센터(Oberstufenzentrum 1971-1976)와 브라운슈 바이크(Braunschweig 1971-1975)의 통합 종합학교(IGS), 빌헬름스하픈(Wilhelmshaven 1974-1980) 등 지역의 통합종합학교(IGS)였다(Herbote, 2021). 이 세 프로젝트는 도시 의 교육지구에 학교들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였으며, 무엇보다 도시교육지구에서 도시 시설 과 학교 시설의 공간적, 기능적 통합이 중요했다. 예를 들어 지역 동호회나 시민단체를 위해 방과 후 건물의 시민 이용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통합적이고 유연한 넓은 공간 을 설계했다. 이들 학교를 설계한 설계사들은 1층에 넓고 긴 다목적 공간을 고안하고 이를 ‘학교 거리’라고 불렀다. 즉 통합학교 건물의 중심부에 만남의 장소이자,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개방 구역을 설정했다. 그리고 여기에 광장, 매점, 도서관과 같은 기능적 영 역을 연결했다. 또한 여기서 교실 영역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에 개방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했고, 개별 교실은 방과 후 이용을 위해 의도된 유연한 구조를 구현했다.
  • 22.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18 Ⅰ 4. 생활세계학교와 지역 교육경관 독일아동청소년재단은 2007년부터 ‘생활세계학교(Lebenswelt Schule)’ 사업을 추진 했다. 이 사업은 ‘교육의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추구한다. 어린이, 청소년 및 그 가족 의 생활 환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교육은 도시 발전의 핵심 주제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들의 교육, 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은 상호 전반적으로 조화되지 않거나 부서 간 협력이 원할치 않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영향력을 충 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생활세계학교 사업의 목표는 3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 년에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능한 최고의 개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시범지역 내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복지시설, 행정기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사업의 초점은 한편으로 진학률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다 (bildungsserver innovations portal, 2019.9.21.). 생활세계학교 사업은 다른 학교 밖 협력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킹을 시작하고 수렴하는 지역 교육 환경의 허브인 동시에 도시 내 학교 교육과 청소년 복지 등을 통합하고 관련 시설들을 창의적으로 조정하고 사용하도 록 지원하는 ‘지역의 교육경관(Lokale Bildungslandschaften)’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기도 하다. 지역의 교육경관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Mack, et al, 2006; Schulaufsich, 2020.6.2.; Imhäuser, 2016; Netzwerk Stiftungen und Bildung, n.d.). 도시개발 분야에서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현대 사회가 점차 지식사 회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에서 점점 품질 높은 교육환경과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의 교육 시설 개발은 더욱 더 도시 계획, 도시 설계 및 건축 측면과 연결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환경과 통합적 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시의 공간 디자인과 연결하는 ‘교육경관 (Bildungslandschaft)’이란 개념이 독일에서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 도시의 교육 서비스와 교육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교육전경은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하고, 기업의 종사자를 인구로 유입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며, 지방 교육기관의 수준에도 큰 영향을 끼 친다. 또한 도시의 인구통계적 구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이 가운데 도서관, 박물관, 성인 교육 센터, 학교, 아동 및 청소년 시설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학교나
  • 23.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Ⅰ 19 어린이집, 청소년 센터와 같은 교육기관과 이들 시설들의 가족친화성은 주민을 유지하고 인구를 유치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이주민 가정의 증가와 이주민 청소년들의 상 급학교 진학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주민 거주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들 지역 에서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이들 시설이 중요하다. 단지 이주민 청소년들의 학업 수 준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이주민 부모들의 언어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이주 가정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데에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국가도시개발정책 (NSP)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 도시의 교육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교 위치에 대한 전략적 계획 수립 ○ 공공공간과 접점에서 학습 장소와 도시 사회의 의식적인 상호 연결 ○ 교육기관의 공공장소를 이용한 학습활동 ‘지역 교육경관(Lokale Bildungslandschaften)’은 교육과 도시개발을 통합하는 동시 에 도시적 또는 지역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 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개념이다. 또한 지역의 아동・청소년, 성인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여건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포 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도시 또는 지 역 관내의 다양한 공식・비공식 교육 기관과 복지, 문화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조성・협력하 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한다. 지역 또는 도시 차원의 교육경관의 목표는 ‘학교 내・외의 교육 장소를 네트워크화’하고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을 통합’하며, ‘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통합하여 가족 교육을 강 화’하고, 지역에서 사회적 요구와 자원을 통합하는 것이다. 동시에 더 나아가 네트워크화 된 도시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내 교육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 성인 교육을 강화한 지역의 지식창조센터를 조성하는 내용 까지 포괄하고 있다.
  • 24.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20 Ⅰ 5. 지역 교육캠퍼스 ‘지역 교육캠퍼스(Locale Bildungcampus)’는 지역 교육경관(Lokale Bildungslandschaften) 사업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Schulaufsich, 2020.6.2.; Imhäuser, 2016; Netzwerk Stiftungen und Bildung, n.d.). 지역교육경관이 기관 간에 폭 넓고 느슨한 물리적・교육 적 연결이나 도시・지구에 걸쳐 느슨하게 편재된 시설의 이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인데 비해 ‘지역 교육캠퍼스(Locale Bildungcampus)’는 도시 또는 지역 내 교육지구를 조성하고 교육, 문화, 과학 기관들을 한 곳에 밀도 있게 집적하여 체계적으로 상호 협력케 한다. 시설 이용 면에서 캠퍼스 내 각 시설들은 자체 이용, 복합 이용한다. 시설 이용은 협력 네트워크에서 협의하지만 캠퍼스 사무국이나 센터가 시설의 이용을 조정하고 중앙 관리한 다. 독일 주요 도시와 지구에서 성인교육과 문화시설 중심의 교육캠퍼스 또는 여러 학교 및 성인교육, 문화 시설, 체육시설 등을 포괄하는 교육캠퍼스들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 다. 지역 교육캠퍼스는 각 도시마다 다르게 조성되고 운영된다. 예를 들어, 뉘른베르크의 교육캠퍼스(Bildungscampus)는 중앙 공공 연수 기관으로, 교육 센터, 도서관, 천문대가 결합되어 있고, 헤일브론의 교육캠퍼스는 다양한 학교 및 과학 기관이 모여 있다. 가. 시립도서관과 교육센터가 통합된 뉘른베르크 교육캠퍼스8) 뉘른베르크(Nürnberg) 교육센터는 주목할 교육캠퍼스 사례 중 한 곳이다. 뉘른베르크 의 교육센터는 1997년 시작된 독일 최초의 학습센터 중 한곳이다. 2010년에는 시립도서 관과 교육센터를 합병하며 교육캠퍼스가 되었다. 2012년에는 사우스 포인트 교육캠퍼스 를 모델로 제2의 학습 센터를 시립 도서관 센터에 포함시키며 재개관했다. 현재는 이 캠퍼 스에 천문관까지 통합되었으며, 현재 매년 약 7,000여개의 교육 코스와 행사가 진행된다. 현재 뉘른베르크 교육캠퍼스는 매년 150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캠퍼스 내의 교육센터는 독일 바이에른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인교육센터이자, 북부 바이에른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8) 이 내용은 Schwerin, C. (2013). Die Lernwelt der Stadtbibliothek im Bildungscampus Nürnberg in Raum, Funktion und Angebot. Stadt Nürnberg, 뉘른베르크시의 교육캠퍼스 소개(https://www.bildu ngscampus.nuernberg.de, https://www.nuernberg.de/internet/bildungscampus_nuernberg/)를 토대로 작성함
  • 25.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Ⅰ 21 공립고등교육기관으로 매년 약 62,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캠퍼스 내 도서관에는 900,000개 이상의 미디어를 소장하고 있고, 시립 도서관 센터, 역사 과학 시립 도서관, 음악 도서관, 6개 지역 도서관, 2개 이동 도서관, 4개 학교 도서관을 포함한다. 캠퍼스 내 천문관은 바이에른 최대 규모의 천문관이며 연간 방문객 수는 50,000명이다. 근접 거 리에는 2개의 박물관과 레크레이션 센터, 놀이터 등이 있다. 나. 헤일브론(Heilbronn)의 교육캠퍼스9) 하일브론(Heilbronn)시와 디터 슈바르츠 재단(Dieter Schwarz Foundation)은 2011 년부터 지식, 문화, 교류 및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독특한 교육캠퍼스를 탄생시켰다. 하 일브론의 교육캠퍼스는 하일브론 시의 중심부에 있으며 평생학습과 지식의 장소이다. 이 곳에 15개 교육과 과학 관련 기관이 집적되어 있다. 특히 바덴-뷔르템베르크 국립 협동대 학교(Baden-Wuerttemberg cooperative state university, DHBW)와 바덴-뷔르템베 르크 국립 협동대학교 하일브론 대학교, 하일브론 뮌헨 공과대학 외에도 이곳에는 유아부 터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학교, 하일브론 교육자 아카데미, 요셉 슈바르츠 학교 하일브론 등 다양한 교육 기관과 창업센터, 페르디난드 스타인바이스 연구소, 프라운호퍼 산업공학 및 조직 연구소를 포함한다. 또한 독일에서 가장 큰 과학 센터, 도서관 LIV와 매점, 카페, 강당, 컨퍼런스 공간 등도 있다. 그 결과 하일브론은 대학도시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6. 독일의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 비교 앞서 소개한 독일의 다양한 학교 시설 개방과 복합화 유형에 대해 목적, 관리주체, 안전 책임, 개방 범위, 개방 조건, 이용 대상 등을 비교・분석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9) 이 내용은 디터 슈바르츠 재단의 교육캠퍼스 소개 홈페이지(https://bildungscampus.hn/) 및 헤일브론 시 의 교육캠퍼스 소개 홈페이지(https://www.heilbronn.de/bildung/wissensstadt/bildungscampus-hei lbronn.html)를 토대로 작성함.
  • 26.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22 Ⅰ 표 2 독일의 학교 시설 개방과 복합화 유형 비교 구분 학교시설 학교 내 마을통합 장소 학교센터 지역 교육경관 교육캠퍼스 목적 -공공시설이 부족 한 지역에서 지역 민의 공간 및 시설 이용 요구 대응 -이주민 비율이 높 은 지역에서 사회 통합성 제고 -지역민과 청소년 의 공식・비공식 기 회 및 사회활동 참 여 기회 확대 -중소도시에서 교 육 및 공공시설 효 율성 제고 및 지역 중심 조성 -교육의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 조성 -다수 공공 공간과 학습장소의 상호 다소 느슨한 협력 과 이용 -지역 내 교육, 문 화, 과학 기관의 집적과 상호협력, 도심 형성 -교육기회와 사회 적 활동 기회 확대 관리 -학교, 임대기관 또 는 단체 -지자체가 전반적 으로 조정하며 학 교, 마을통합장소 를 관리하는 협의 체 사무국, 관련 협력기관이 공동 책임 -크론베르크 교육 센터의 경우 호흐 타우누스크라이스 (Hochtaunuskre is) 시 지구 시설 관리위원회 산하 학교 및 관리 부서 -바이터슈타트의 경우 교육자문위 원회 산하 운영그 룹, 리더십 그룹, 각 시설별 담당자 -교육캠퍼스 협의 기구, 교육캠퍼스 관리 사무국, 개별 시설 담당 안전 책임 -임대하는 기관과 단체의 책임자(계 약서 명시) -공간 이용 시 이용 기관 단체 책임(공 적 보험 적용) -해당 시설관리자 -임대 기관 또는 단 체 책임자 -협력 네트워크 참 여 기관 단체별 각 기 책임 -임대 기관이나 단 체 책임 -캠퍼스 사무국, 개 별시설 담당, 임대 단체 또는 기관 책 임자 개방 범위 -운동장, 강당, 일 부 특별교실 -일반 학습공간 개 방 제한 -학교 내 별도의 개 방형 출입구를 가 진 마을통합장소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식당, 특별교실, 강당, 매점을 지역문화 센터와 통합한 건물동 등 -각 학교 내 시설 및 지역 내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 관련 공공 기관 시설 내 개방 공간 또는 임 대 허용 공간들 -학교 내 시설 및 캠 퍼스 내 제 시설들 -학습 전용공간 일 부 제한, 복합(공 용) 이용 공간, 개 방 공간 등 개방 조건 -사전 신청과 허가 필수 -유・무료 임대 (공익단체 무료) -장・단기 임대 -학교, 지자체와 마 을통합장소를 장 기적으로 이용・관 리하는 기관 간 협 력계약 체결 -유・무료 임대,사 용 규정마련 -사전 신청 및 허가 필요 -유・무료, 장・단기 임대 -비영리 공공성 -협력 네트워크의 협의, 사전 신청과 허가 -캠퍼스 내 학교급 별, 시설별 특징에 따라 개방의 조건, 범위, 시간 상이
  • 27. Ⅲ.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유형들 Ⅰ 23 구분 학교시설 학교 내 마을통합 장소 학교센터 지역 교육경관 교육캠퍼스 이용 대상 -직업교육 관련 단 체, 청소년 단체, 정당, 문화 예술 관련 공익, 비영리 기관과 단체 등 -지역 주민, 학부 모, 학생, 청소년, 단체 회원, 프로그 램 참가자들의 행 사, 독서, 공연, 수 업, 문화 활동, 식 사 등 -지역 동호회, 시민 단체, 학생, 성인 교육 센터, 음악, 미술, 체육, 어학 등 방과후 프로그 램 기관 -협력 네트워크 참 여 기관, 시민단 체, 아동, 청소년, 사민 -캠퍼스 협력 네트 워크 참여 기관, 단체, 학교들, 아 동,청소년, 시민 비고 -중・고등학교의 시 설은 비교적 개방 적이나 방어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유치원 등은 다소 폐쇄적 -이민자 비중이 높 은 낙후 지역에서 사회통합을 목적 으로 학부모 카페 또는 교육가족 센 터 등으로 조성 -인근 대규모 아파 트 단지 공공문화 복지체육 시설을 학교센터 내 통합 -도시개발과 교육, 공공시설의 통합 조성과 이용 -캠퍼스 사무국은 주로 시설 관리와 조정에 초점, 협력 네트워크는 프로 그램의 통합적 조 정과 협력에 초점
  • 28.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24 Ⅰ 독일의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들과 시설개방과 시설복합화 모델들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협력이 소프트적 요소라면 학교 건물과 복합화 시설은 물리적 요소다. 이 장에서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의 다양한 구체적 사례들을 보다 깊게 살 펴보고자 한다. 1. 메칭엔 시의 학교 시설 이용 규정10) 메칭엔 시(Stadt Metzingen)는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용 한다. 이용 시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고 개방을 허용하는 학교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단 어떤 경우든 학교 행사가 외부 이용보다 우선한다. 규정은 학교 시설 이용 대상을 명시 하고 있는데, 메칭엔 시와 인근에 기반한 조직과 협회,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 으로 개인에게는 학교 시설 이용을 허락치 않는다. 또한 시설 이용을 허락하는 프로그램 은 보충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행사 및 일반적 관심을 끄는 정보 콘텐츠를 다룰 때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시설을 제 3자에게 이용토록 할 경우 일회성 행사와 지속적인 장기 임대나 이용을 구분하 고 있는 점이다. 학교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지속적인 수업과 활동 을 위해서도 학교 시설을 장기적으로 이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그 대상은 타 기관이 운영 하는 학교 내 종일 돌봄 프로그램, 메칭거 시 내 클럽 활동, 학생들을 위한 성인 훈련 및 학습 프로그램, 후원기관의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단, 지속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 용하고자 하는 경우 프로그램 계획 및 요구 사항, 필요한 공간을 학교별로 구분해서 메칭 엔 시의 교육, 문화 및 사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최소 4주 전에 1회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후 시의 사무국은 해당 학교 경영진과 협의하여 장기 사용을 승인한다. 10) 이 내용은 Stadt Metzingen (2013). Überlassungsbedingungen und Entgeltrichtlinie für die auße rschulische Nutzung von Schulräumen(https://www.metzingen.de/ceasy/resource/?id=7772) 을 토대로 작성함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 29.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Ⅰ 25 학교가 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방학 기간에는 일반 교실을 사용 할 수 없다. 식음료 이용 시 시설 신청 시 승인이 있어야 하고 일회성 행사에만 허용된다. 그 외 별도 규정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에서 흡연 금지, 지정 출입구나 주차장만 이용, 장비나 시설은 학교 관리자만 조정, 학교 내 피아노 및 기타 시설 이용 시 학교장 허락하는 경우에만 이용, 시설 파손 등에 대한 책임 등이다. 타 도시에서는 학교 피아노나 음향 시설 이용 시 별도 요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학교 시설 이용은 기본적으로 유료이지만 제한된 조건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학교 행사 및 학교와 외부 기관의 협력 행사일 경우 당연히 무료이다. 문화, 스포츠 또는 사교 활동을 하는 메칭엔 시 클럽 및 조직의 자선 활동, 성인 교육, 가족 교육 프로그램, 메칭엔 시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학교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이 용 가능하다. 이외 기타 모든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금 규정을 두고 있다. ○ 교실: 수업 당 10€ ○ 주방 사용: 20€ ○ 강당의 일회성 사용(시간 기준): 무료 입장 행사 75€, 유료 입장 행사 100€ 2. 클론베르그 학교센터11) 1970년대 학교센터는 인구가 적은 시정촌의 교육 단지에 조성되었으며 더 큰 학군 내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을 함께 가르쳤다. 보통 초・중등학교를 통합하고 특별교실, 매점, 기타 시민문화 시설을 공유했다. 이러한 교육 단지와 학교센터(Schulezentrum, Bildungzentrum) 또는 통합종합학교(Integrierte Gesamtschule, IGS)라 불리는 시설 들이 중소도시에서 속속 등장했다. 일례로 현재 알토쾨닉슐레(Altkönigschule Kronberg)로 이름이 바뀐 클론베르그 학 교센터는 1977년 독일 연방이 다름슈타트(Darmstadt)시 크론베르그(Kronberg) 지역에 조성한 교육센터이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통합과 지역공동체의 유기적 협력이라는 11) Fesel, G., Törne, M., Darmstadt. (1977). Gesamtschule Kronberg am Taunus: Centre scolaire intégré à Kronberg dans le Taunus. Comprehensive school, Kronberg am Taunu. (https://doi.org/10.5169/seals-335761) 참조
  • 30.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26 Ⅰ 시대적 요청에 맞춰 3개 유형의 중등학교와 고등학교, 지역 스포츠센터와 지역문화센터를 통합한 교육센터로 조성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중앙의 아뜨리움홀을 중심으로 교실 클 러스터들을 주변에 배치한 정방형의 2층 건물 교사동 2개와 다소 복잡하고 큰 중앙의 큰 복합 건물, 그리고 측면의 5개의 스포츠 홀과 수영장가 있는 체육센터를 포함했다. 교육 단지 측면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사용하는 커다란 야외 운동장이 있다. 중앙의 외부 면이 다소 불규칙하고 큰 복합건물에는 정보센터 겸 교양 교육장이 있다. 이곳은 시민을 위한 지역문화센터인 동시에 학교의 특별교육센터 역할을 한다. 내부에 도서관, 강연과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강연장, 미술 클러스터, 음악 기술 클러스터, 자연과학 클러스터, 교사 회의실, 관리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이곳을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중소도시 교육지구의 학교센터 나 통합학교는 보다 전격적으로 도시개발과 도시의 포괄적 교육정책을 통합하며 등장하기 시작한 지역교육캠퍼스 사업의 앞선 모델이었다.
  • 31.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Ⅰ 27 [그림 2] 클론베르크 학교센터 내 공간 구성과 배치 출처: Fesel, G., Törne, M., Darmstadt. (1977). Gesamtschule Kronberg am Taunus
  • 32.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28 Ⅰ 3. 뢰베넥스와 하트의 교육가족센터 가. 아우크스부르크(Augusburg) 뢰베넥스 학교(Löweneckschule)12) 아우크스부르크(Augusburg) 뢰베넥스 학교(Löweneckschule)의 교육가족센터는 과 거 학교 내 관사로 사용되었던 곳과 유휴 교실 2곳을 학생 및 학부모, 이웃 주민들이 함께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대로 리모델링해서 조성한 학교카페를 겸하는 마을통합장소이다. 교육가족센터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활동 단체가 합의한 공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와 희망을 반영 하며 무료이다. 학교카페에는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 사례에서 ‘마을통합장소’의 위 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을통합장소는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가족돌 봄센터(HORT)에 근접해 있으며, 학교를 통하지 않고도 별도 출입구를 통해 직접 출입할 수 있다. 학교를 통하지 않고도 마을통합장소에서 학교 카페(Schul CAFE)와 가족돌봄센 터로 접근할 수 있다. 이곳은 학교는 물론 동네 단체/클럽, 성인, 어린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 완공 후 학교카페는 2017년 11월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사무처’에 운영을 이전 했다. 앞으로 이 카페는 아우크스부르크 시, 뢰베네크 학교, 아우크스부르크 사회교육기 관, 시 청소년 협회, 독일 아동 보호 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나. 비키파 하트(Bikifa Hardt) 학교의 교육가족 센터13) 슈베비슈 그뮌트(Schwäbisch Gmünd)의 하트(Hardt) 지역은 인구의 약 70%가 이주 배경을 갖고 있어 인구 구조가 매우 이질적이다. 이 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교육적,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키파 하트 초등학교와 성 엘리자베스 카톨릭 어 린이집, 청소년 클럽, 마을센터, 지구 코디네이터 등 기관들은 지역 내 아동, 청소년들에 게 최고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동일한 주민 12) 이 내용은 아우크스부르크 시의 교육캠퍼스 소개(https://www.augsburg.de/buergerservice-rathaus/ stadtplanung/soziale-stadt-oberhausen-mitte/umsetzung/bildungshaus-loeweneckschule) 및 BBSR(2015). Orte der Integration im Quartier: vernetzt–gebündelt–erfolgreic을 토대로 작성함 13) 이 내용은 Demografie portal의 BiKiFa 교육가족센터 소개 페이지(https://www.demografie-portal.de /DE/Gute-Praxis/Projekte/bildungs-und-familienzentrum-bikifa.htmlum-bikifa.html) 및 및 BB SR(2015). Orte der Integration im Quartier: vernetzt–gebündelt–erfolgreic을 토대로 작성함
  • 33.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Ⅰ 29 과 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가 합리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에서 2014년 동안 마을통합장소 시범 사업을 통해 비키파스 (BiKiFas)라 불리는 마을통합장소를 비키파 하트 초등학교 내에 조성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가족 및 동네센터 FuN을 공간적으로 병합하여 운영하 는 사업이다. 기존 방과후 교실로 사용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과 함께 교육가 족센터로 전환했다. 즉 학교 부지에 학교, 어린이집, 교육가족센터를 함께 조성했다. 또한 도서관, 단체실, 구내식당은 휴게공간으로도 사용하고 학부모카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학교 로비를 개조했다. 주목할 지점은 비키파스의 관리 구조이다. 지구 코디네이터, 학교장, 유치원 원장, 청소 년 클럽 리더로 구성된 팀이 함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행사 는 주간 단위로 계획한다. 사회 사업, 청소년 사업, 교육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전문 적인 접근 방식으로 상호 보완을 이루며 이러한 협력이 매우 유익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 다. 자금은 슈베비슈 그뮌트 시와 스튜트가르트 지역협의회, 성 일리자베스 카톨릭 어린이 집 등이 책임지고 있으며, 여러 곳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비키파 사업은 단지 공간적 병합 외에도 추가적인 협력 사업들이 시도 되고 있다. 청소년 클럽, 사회 단체들이 이민자 를 돕고, 기타 유치원, 교회, 교육 대학, 소매점, 회사 및 시민 협회가 ‘Starkes Hardt’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교육, 통합 및 지역 인식이라는 주제를 함께 활동하고, 구 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4. 바이터슈타트의 생활세계학교14) 독일 헤센주 다름슈타트-디부르크 지역의 바이터슈타트(Weiterstadt)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20km 떨어진 작은 도시이다. 현재 주민은 24,000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읍 정도 규모라 할 수 있는 발전이 뒤쳐진 이 작은 도시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곳이 도시적 14) 이 내용은 바이더슈타트 교육자문위원회의 생활세계학교 사업 최종보고서(2007-2011), 헤센주 교육서버 생활세계학교 소개 페이지(https://schloss.weiterstadt.schule.hessen.de/schulleben/veranstaltun gen/lebenswelt/Lebenswelt.html), Kraft, G., Schnitzspan, W. (2016). Das Weiterstädter Modell (https://www.ganztagsschulverband.de/media/2017-03-15-ganztagskongress-material-weit erstaedtermodell-11s.pdf)을 토대로 작성함.
  • 34.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30 Ⅰ 차원의 교육 실험실이기 때문이다. 바이터슈타트는 독일아동청소년재단(Deutsche Kinder-und Jugendstiftung)과 제이콥스 재단(Jacobs-Stiftung)이 추진하는 생활세계 학교(Lebenswelt Schul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국 4개 시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바 이터슈타트 시는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했고, 이미 2002년 부터 관내 교육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시범도 시로 생활세계학교(Lebenswelf Schule)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바이터슈타트(Weiterstadt) 시는 관내에 종합학교 2, 초등학교 4, 특수학교 1, 어린이집 16개 등 개별 교육 기관과 각종 유아청소년 복지기관, 성인교육기관들을 통합적으로 네트워크킹하고 각 기관들과 협 력하여 공통의 교육 방향을 설정한 후 지역 내 최고의 교육전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바이터슈타트의 생활세계학교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 사업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교육자문위원회의 본회의에는 공식 교 육 기관, 지역시민단체, 성인교육센터 등이 참여한다. 그 참여자들의 소속을 살펴보면 지 역 초등학교, 지역특수학교, 지역종합학교, 지역 본당, 지역 초등학교의 학교 학부모 협의 회, 지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지역종합학교 학부모협의회, 시립 어린이집 학부모협의 회, 바이터슈타트시 청소년복지시설 직원들, 지역청소년복지시설의 후원 아동과 청소년, 교육부의 바이터슈타트 시 대표, 지역협회 대표, 지역성인교육센터 대표, 아동청소년 참여 봉사기관 대표, 후원사업 대표, 아동청소년사회기금 대표, 모든 학교의 학생 대표 3명, 무 엇보다 시 관내 5개 마을의 지구단위 교육협의회의 대표들을 포함한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생활세계학교의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운영진(Steuerungsgruppe), 공명포럼(Resonanzforum), 리더십 포럼(Leitungsforum), 지구 AG, 전문가회의 등이 있다. 운영진은 바이터슈타트 시의 교육자문위원회가 임명하며 생활세계학교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운영그룹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지자체 등의 대표 중에서 5명 이상으 로 구성한다. 공명포럼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실무자 20여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지구 단위에서 생활세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고 조정한다. 리더쉽 포럼은 2011년부터 공명포럼을 대체하고, 바이터슈타터 시의 모든 학교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시설의 직원들로 구성하며, 도시 내 교육 환경과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한다. 지구 AG라 불리는 마을 단위 교육협의회는 지구 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등학교 직원, 초등학교 및 해당 기관 학부모, 청소년 복지 분야 대표 등 10~20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 35.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Ⅰ 31 보다 작은 마을 단위 현장에서 실행 지침과 구체적 계획 등을 세우고 상호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환경을 사회-공간적 교육네트워크로 확장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 계한다. 바이터슈타트 시 관내 교육시설들의 개방과 복합화는 이처럼 단지 물리적 공간의 시민 개방, 동일 부지 내 학교-시민 시설 배치 또는 시설의 학생-시민 공동 이용을 넘어서 는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교육사업과 다층적인 협력과 논의에 기반하고 있다. 5. 3개 도시의 교육캠퍼스15) 독일 니더작센 주 오스터홀츠(Osterholz) 주의 주도인 오스터홀츠 샤름베크(Osterholz- Scharmbeck, OHZ)는 인구 3만여명의 작은 지자체이다. 이 도시는 2015년에 완공된 캠퍼스를 통해 도시 개발의 맥락에서 교육을 다시 생각했다. 출발점은 2007년에 오스터 홀츠(Osterholz)와 샤름베크(Scharmbeck) 두 도시를 통합하면서부터이다. 통합도시의 중심 목표는 도시를 교육 장소로서 매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2005년 초 지역 중등학교는 수리가 절실히 필요했다. 시는 새로운 학교와 교육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장 소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았다. 기본 아이디어는 우수한 교육학 및 건축 개념을 갖춘 새로 운 학교를 건설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 동시에 기존 주 민들을 유지하고, 도시 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또한 도시의 모든 사회 집단이 매력을 느끼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구 조를 만들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협력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과 교육문화 기능을 추가하므로 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5) 이 내용은 오스터홀츠 샤름베크(OHZ) 시 홈페이지(https://www.osterholz-scharmbeck.de), OHZ 교육 캠퍼스 포탈(https://www.campus-ohz.de/portal/startseite.html, https://www.campus-ohz.de/), Fanelli-Falcke(2016.6.14.). Schulentwicklung trifft Schularchitektur. Schule planen und bauen. 를 토대로 작성함.
  • 36.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32 Ⅰ [그림 3] 호스터홀츠 샤름베크 교육캠퍼스 내 시설 배치 오스터홀츠 샤름베크(OHZ)시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도심의 바크호프(Barkhof) 근처 약 4헥타르 부지 광장 주변에 각종 학교와 기관 건물들을 집합시킨 캠퍼스를 조성했 다. 2016년에 이 캠퍼스는 독일도시개발상을 수상했다. 오스터홀츠 샤름베크 시가 교육 캠퍼스를 조성할 때의 기본 지침은 캠퍼스를 학생과 청소년 교육은 물론 시민들의 평생 학습을 위한 포용적인 장소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젊은이나 노인, 장애가 있든 없든, 이 주 배경이 있든 없든 모든 어린이와 성인이 성공적으로 배우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 회와 조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캠퍼스의 핵심은 기존의 2개 중등학교를 통합한 새로 운 학교인 ‘캠퍼스 학습주택(Lernhaus im Campus)’이다. 일종의 클러스터형 학교다. 맞은편의 ‘캠퍼스 미디어 하우스(Medienhaus im Campus)’에는 고등학교와 구내 식당 을 겸하는 카페테리아가 있으며 캠퍼스 내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립 도서관과 미디어 역랑 센터 및 지역 기록 보관소가 결합되어 있다. 기존 건물은 ‘캠퍼스 교육센터(Bildungzentrum im Campus)’로 개조되었다. 캠퍼스 내에는 헬스장, 마사지
  • 37.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Ⅰ 33 스튜디오, 사우나 시설을 겸하는 실내 수영장, DLRG(수상안전협회), 야외공간이 있어 학 생과 시민들의 신체 활동을 지원한다. 이 교육 센터는 성인교육센터 역할과 상담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교육캠퍼스는 다양한 서비스와 새롭게 설계된 공공 공간, 건 물의 투명성과 접근성으로 인해 학생들은 물론 도시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곳이 되었다. 이곳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며, 이주 난민을 사 회에 통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 시설 개방과 이용 캠퍼스 시설의 이용은 기관별 자체 이용과 외부에 개방하는 복합 이용으로 나뉘고, 그 에 따라 시설 관리의 1차적 책임이 나뉜다. 공간 별로 이용의 대상, 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 형태와 절차(사전 신청을 통한 유료, 무료 임대)를 규정하고 있다. 오스터홀츠 샤름 베크 교육캠퍼스의 캠퍼스 내 학교들은 학교 자체 시설뿐 아니라 캠퍼스 내 스포츠 시설 과 미디어 하우스 내 도서관, 미디어 역량센터, 카페테리아 시설, 세미나 시설들을 함께 활용한다. 특히 시민과 접촉 시 자기 방어가 가능하다 여겨지는 고등학교는 미디어 하우 스와 통합되어 있다. 시민들이 미디어 하우스 내 시설을 이용하려면 예약해야 하고, 유・무 료 이용이 구분되어 객실 예약이 필요하다. 반면 시민 접촉 시 자기 방어가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어린이집 등은 담장으로 구분하며 출입이 제한된다. 이용 대상은 막연한 일반 시민이 아니라 기관, 협회, 시민단체 등 책임성 있는 집단에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용 시간도 제한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은 학 생들의 점심 식사 시간 외 보통 월요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오후 3시 30분, 금요일 오전 7시 30분~오후 12시에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방학 중에는 종일 이용이 가능하다. 이곳 캠퍼스 구내 식당(카페테리아)는 단순 식사만이 아니라 무대, 프로젝터, 대형 스크린 등을 갖추고 있어 영화상영, 발표, 행사 등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행사 일당 300유로이지만 구내식당은 시 관내 자치단체일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 하다. 이 캠퍼스 내 식당은 특정 학교가 아닌 VarietyMenu GmbH라는 기업이 운영한다. 미 디어 하우스 내의 미디어 역량센터는 기본적으로 시 관내 학교 교사, 어린이집 교사, 클럽 회원, 교회 공동체 및 청소년들을 주 사용자들로 삼고 있다. 미디어 역량센터는 학교에서
  • 38.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34 Ⅰ 미디어 교육과 장비에 대해 조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캠퍼스 교육센터는 성인들을 위한 학교 수준의 평생교육센터로 시의 평생교육기관인 VHS가 운영한다. 정치, 사회, 환경, 문 화, 디자인, 건강, 언어,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격과정도 운영한다. 수영장은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지만 시민들의 이용 시간은 개장 시간 동안 특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 캠퍼스의 관리와 역할 독일의 비영리재단인 월요재단 청소년사회 부분에서 2022년 1월 독일 내 주요 교육캠 퍼스 경영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Montag Stiftung Jugend und Gesellschaft, 2022). 연구의 결과는 교육캠퍼스의 발전과 기관 간 성공적 협력을 위해서 는 중앙집중화된 캠퍼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교육캠퍼스 관리는 캠 퍼스 내부 및 외부의 협력 파트너 사이에 협력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걸 밝히고 있다. 오스 터홀츠-샤름베크 캠퍼스는 지자체 담당관의 지도 하에 캠퍼스 관리 지원 사무소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도시별로 캠퍼스의 운영 관리와 역할은 상이하다. 함부르크-빌헬름스부르크(Hamburg-Wilhelmsburg) 중심부에 토르주르벨트(Tor zur Welt) 교육 센터라는 새로운 교육캠퍼스가 있다. 이곳은 3개 학교, 어린이집, 무료 어린이 극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고, 과외 교육괴간에서 교육과 상담, 문화에 걸친 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이곳의 기관들은 상호 긴밀히 협력하며 해당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곳도 지자체 담당관이 지도한다. 토르주르벨트 캠퍼 스 관리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는 캠퍼스 내 학교들의 책임이다. 토르주르벨트 캠퍼스의 관리는 리더십 스타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험을 위 한 영역 만들기, 불확실성 허용, 사고할 공간 제공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대다수 캠퍼스 관리는 항상 시설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며,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기 존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 흐름을 지원하고, 추가 개발을 위한 자극을 제공 하는 것에 방 점을 둔다. 또한 캠퍼스 내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기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기 관이 직면한 구체적인 과제를 고려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 39. Ⅳ. 시설 개방과 복합화의 사례들 Ⅰ 35 베를린 노이쾰른(Neukölln)의 뤼틀리 CR(Rütli-CR²) 캠퍼스는 주로어린이,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며 여기에 더해 가족을 위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캠퍼스의 목적은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 뤼틀리 캠퍼스는 관리, 시설관리, 행정관리 3팀에 의해서 수행된다. 관리의 대상은 교육 콘텐츠, 시설 관리, 행정 관리, 협력 네트워크의 유지, 홍보, 공간 임대 등을 포함한다. 뤼클리 (Rütli)는 행정 관리자가 지도하고 있는데 ,현재 캠퍼스 관리자와 행정 관리자의 업무 분 장을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 중이다. 다. 프로세스 및 통제 구조 독일의 월요청년사회재단(Montag Stiftung Jugend und Gesellschaft)(2022)의 ‘교 육경관관리 비교연구’에 따르면, 대개 교육캠퍼스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 관리 구조를 갖추 고 있다. 무엇보다 캠퍼스 내 포함된 기관과 시설은 공동으로 합의한 ‘사명 선언문과 목표 와 체계 및 절차’에 따른다. ○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든 참여 기관이 참여 하는 총회 ○ 주제 관련 위원회 및 하우스 미팅(OHZ) ○ 그룹 관련 회의(예: 교장 회의) ○ 시와 대규모 예산 회의(Rütli) ○ 교내외 위원회 및 네트워크 참여 ○ 주제 별 관련 위원회 교육캠퍼스의 관리 프로세스는 규정된 체계와 절차를 따르지만 캠퍼스 관리 회의의 참 여는 유기적이며 내외부에 개방적이며 지속적으로 외부 협력 파트너들을 추가한다. 그 이 유는 캠퍼스에서 지역 교육 기관(캠퍼스)과 외부 파트너 사이의 협력이 캠퍼스 관리와 운 영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다. 즉, 이해관계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관들이 지속적으 로 서로 접촉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40.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36 Ⅰ 라. 교육캠퍼스의 재정과 자금 조달 뤼틀리와 오스터홀츠-샤름베크 캠퍼스는 할당된 예산이 적고, 토르주르벨트 캠퍼스는 공간 임대 수입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무료 공간 임대가 많기 때문에 공간 임대 수익은 차 지하는 비중이 낮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 운영을 위해 기부, 협회 지원, 지자체 투자 등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오스터홀츠-샤름베크 캠퍼스는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 41. Ⅴ. 시사점 Ⅰ 37 독일의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는 우리나라와 다른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학교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와 견주어 살펴보 면 우리에게 적지 않은 통찰과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독일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는 인구감소, 이주민 증가, 교육 수준 저하, 빈 부 격차, 도시의 개발 격차, 사회적 갈등 요인 증가 등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 통합’과 도 시의 전반의 교육환경과 교육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는 시민들의 공간 요구에 대응하거나, 지자체와 협 력 하에 시민과 공용하는 조건에서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정도로 인식되고 있 다. 학교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가 갖는 도시와 지역에서 사회적, 교육적 필요에 대한 인 식 제고를 위해 학교 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은 1970년대부터 교육개혁 과정을 거치며 지역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을 추 진하며 교육의 지역화를 추진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독일의 학교시설 개방과 시설복합 화는 보다 포괄적 교육적 비전과 사회적 협력 속에서 추진될 수 있었다. 지역행정과 교육 행정이 분리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어떻게 지역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인가는 관건의 문제이다. 셋째, 독일의 시설복합화는 도시계획과 도시교육정책을 통합하려는 노력과 다양한 기관 들과 지자체 관련 부서 간 협력의 강화 속에서 추진되었다. 도시와 지구의 ‘생활세계 학 교’, ‘교육전경’, ‘교육캠퍼스’는 종종 낙후한 지구에서 교육기관의 사회적 위치와 입지적 조건이 갖는 영향을 고려한 도시개발 사업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을 검토할 때 도시개발, 원도심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사업들과 연관성 또는 통합성을 높 여가기 위한 조치와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독일에서 학교 시설의 개방과 복합화는 단지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다양 한 학교 내외 공식, 비공식 교육, 문화, 복지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협력하는 다양한 학 교와 기관들에 걸친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 ‘물리적인 시설과 공간의 개방과 복합화’가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시사점
  • 42.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38 Ⅰ 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협력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라면 시설과 공간 은 하드웨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 시설 개방과 시설복합화는 하드웨어적 측면만 부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 측면 즉 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협력 체계의 구축과 협력 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시설개방 또는 시설복합화 사업의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현 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독일 교육 현장에서 시설 개방과 복합화 시설에서 안전과 규정은 간단치 않다. 교육 행정이 지자체에 통합되어 있고 각 지자체의 조건과 상황, 각 시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시설이나 공간의 이용(자체이용, 복합 이용 구분), 학생과 시민의 이용 시간과 요일 분리, 이용 절차(유, 무료 이용과 사전 신청), 이용 대상 구분(일반 시민 개방과 협약 파트너 프로그램 참가자) 등 입체적 규정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간에 따라 책임지는 주체를 달리하고, 공간별로 공공보험 적용이 달라진다. 특히 처음부터 복합이용을 고려한 복합시설이 아닌 학교의 기존 시설 또는 학교 내 조성된 마 을통합장소의 경우 완전 시민 개방이 아닌 책임지는 협약 파트너의 프로그램 또는 시설 이용 신청 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이용이 대다수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시설의 개방 또는 학교 내 복합 시설의 1차적 책임 소지가 학교에 있거나, 지자체 또는 복합시설 이용 기관 및 단체들과 안전 책임에 대한 규정과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학교 관계자들은 시설의 개방과 시설복합화에 다소 부정적 태도와 우려 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간, 이용 시간, 이용 대 상, 책임 소지, 보험 적용, 이용 절차 등에 걸친 입체적인 규정을 개발하고,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 사례들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시설의 복합화와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독일의 학교 시설 복합화와 개방 사례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통합, 학교와 제 지역기관 단체들과 협력과 물리적 시설복합화와 시설 개방의 동 시 추진이다. 따라서 각 도, 지자체별 교육지원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공공시설 복합화와 협력을 통한 교육 도시개발’을 아젠다로 공동 협약을 추진하고, 협약을 지속적으 로 실행할 기반으로 상설 ‘도시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이에 기반하여 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43. 참고문헌 Ⅰ 39 참고문헌 정수정 (2015). 독일의 학교시설 개방 실태. 교육정책네트워크.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 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23(2024.2.25.일 인출) Aring, J. (2014). Integration hoch zwei – Bildungslandschaften und Stadtentwicklung verknüpfen. In: Forum Wohnen und Stadtentwicklung(FWS), Verbandszeitschrift des Bundesverbands Wohnen und Stadtentwicklung (vhw), Heft 3, Mai–Juni 2014, S. 115–120. Bastian, J., Rolff, H.G. (2002). Abschlussevaluation des Projektes “Schule Co.”. Bertelsmann. Biernath, A., Heußen, E., Ahnfeldt, B., Kalben, T., Luchterhandt, D., Burgdorff, F., Gräbener, M. Herrmann, M. (2009). Die Rolle der Bildung in der Nationalen Stadtentwicklungspolitik. Berlin, Hamburg, Köln/Bonn, Stuttgart. Verfügbar unter. Bildungsbeirat der Stadt Weiterstadt (2011). Abschlussbericht Projekt Lebenswelt Schule Weiterstadt 2007 –2011. https://www.weiterstadt.de/_media/downloads/kitas/Lebenswelt_Schule/Absc hlussbericht_Lebenswelt_2012.pdf bildungsserver innovations portal (2019.9.21.). Schule Co. – Stärkung von Schulen im kommunalen und regionalen Umfeld. https://www.bildungsserver.de/innovationsportal/innovationsprojekt.html?inn ovationsprojekte_id=458(2024.2.25.일 인출)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BBSR) (2013). Orte der Integration im Quartier: Ein ExWoSt-Forschungsfeld. BBSR ExWoSt-Informationen 44/1.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BBSR) (2015). Orte der Integration im Quartier: vernetzt–gebündelt–erfolgreic.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BBSR) (2017). Zwischenevaluierung des Städtebauförderungsprogramms Soziale Stadt.
  • 44.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2호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40 Ⅰ Demografie portal (n.d.). Bildungs- und Familienzentrum BiKiFa. https://www.demografie-portal.de/DE/Gute-Praxis/Projekte/bildungs-und-fa milienzentrum-bikifa.html (2024.2.25.일 인출) Deutschen Kinder-und Jugendstiftung(DKJS). (2020). Integrierte Planung kommunaler Bildungs-landschaften. Deutschen Kinder und Jugendstiftung Deutschen Städtetages (2007.11.). Aachener Erklärung des Deutschen Städtetages anlässlich des Kongresses “Bildung in der Stadt” am 22./23. Dieter Schwarz Foundation (n.d.). Bildungcampus. https://bildungscampus.hn/ (2024.2.25.일 인출) Falbe, D.D. (2021). FACHBEITRAG: Schulkollektiv und Polytechnik. moderne REGIONAL Moderne bildet(21/4). https://www.moderne-regional.de/fachbeitrag-ddr-schulbau/ Fanelli-Falcke, J. (2016.6.14.). Schulentwicklung trifft Schularchitektur. Schule planen und bauen. https://schulen-planen-und-bauen.de/schulentwicklung-trifft-schularchitektur/ (2024.2.25.일 인출) Fesel, G., Törne, M., Darmstadt. (1977). Gesamtschule Kronberg am Taunus: Centre scolaire intégré à Kronberg dans le Taunus. Comprehensive school, Kronberg am Taunu.(https://doi.org/10.5169/seals-335761) Grüne Berlin (2019.2.19.). Schule fürs Leben: Bessere Schulen, mehr Qualität und gerechtere Bildungschancen für die Kinder dieser Stadt. Beschluss der Landesdelegiertenkonferenz am 24.11.2018 Herbote, A. (2021). FACHBEITRAG: Farbenfrohe Schulhäuser von PJS. moderne REGIONAL Moderne bildet(21/4). https://www.moderne-regional.de/fachbeitrag-pysall/ Hessischer Bildungsserver (n.d.). Lebenswelt Schule. https://schloss.weiterstadt.schule.hessen.de/schulleben/veranstaltungen/leben swelt/Lebenswelt.html (2024.2.25일 인출) Imhäuser, K.H. (2016.7.25.). Typologien für lokale Bildungslandschaften. Schule planen und bauen. https://schulen-planen-und-bauen.de/typologien-fuer-lokale-bildungslandsc haften/ (2024.2.25.일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