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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9-2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2019. 04
X
Index
※ 본 연구보고서는 연구 결과 도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I. 프로젝트 개요
1.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2.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Issue ⓛ 신입 공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력 사항
Issue ②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의 높은 신입 재취업 의사
Issue ③ 작은 경력이라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Issue ⓛ 수강신청에 성공하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
Issue ② 광클 해도 돌아오는 건 ‘망한 시간표‘
Issue ③ 우리가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는 이유
Issue ④ 수강신청, 대안은 없을까?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Issue ⓛ 20대가 잘 알지도, 받지도 못하는 정부 일자리 예산
Issue ② 실질적인 취업 지원 보다 지표·실적 위주의 정책 집행
Issue ③ 실효성도 지속성도 없는 단기 일자리 양산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Issue ⓛ 청년 주거빈곤, 짠내 나게 살고 있습니다.
Issue ②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주거비
Issue ③ 체감하기 힘든 정부의 주거 정책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Issue ⓛ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높은 월세 부담
Issue ② 대학생을 볼모로 한 대학가 원룸주들의 횡포
Issue ③ 원룸주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는 기숙사 신축
6. 라이벌이 된 친구
Issue ⓛ 어려운 취업 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대학 생활
Issue ② 취업 준비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과정
Issue ③ 취준생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말 한 마디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Issue ⓛ 대중교통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리 양보 갈등
Issue ② 자리양보도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20대
Issue ③ 커지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부담
8. “왜 성인요금 내야 하죠?”
Issue ⓛ 대학생들이 가장 부담되는 건 대중교통비
Issue ② 대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은 아직 부족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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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로젝트 개요
1.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2.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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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1.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4
• 취업, 등록금, 주거, 알바 등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관심을 가지자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청년세대의 고충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따져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 2019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20대에게 가장 해결이 절실한 불만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함으로써
향후 20대를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생애주기에 적합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설계의 근거로써 활용하고자 본 조사를 진행함.
305
209 195
12.2
8.3
4.9
- 2018년 8월 기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
은 청년실업률인 10.0%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준비
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0%
수준에 달하고 있음.
- 2019년 2월 기준 9.5% 수준으로 지속해서
8~9% 수준을 기록하며,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
지 않고 있음.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난
[출처] 중앙일보, 2018.08
- 2017년 대비 2018년 인구 10만 명당 20대 조울
증 환자는 70대 305명에 이어, 209명으로 2위를
차지함. 5년간 연평균 조울증 환자 증가율도 20대의
경우 8.3%로 70대 이상 12.2%에 이어 2위이며, 전
체 환자의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냄.
- 학업과 취업 등을 원인으로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로 인해 20대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임.
20대 청년 조울증 환자 급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 2018년 한 해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
지를 통해 ‘청년’이란 제목 키워드로 검색되는 청원
은 총 1,790건임. 이를 통해 청년들이 청년 문제 해
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바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제시되는 청년 정책의 내용과 추진 실태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
의 실질적인 고충이 반영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
황임.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의 필요성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06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5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1.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 실제 20대의 불만 표현 실태를 알아본 결과, 단 25.8%의 응답자만이 불만을 이야기할 통로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 20대는 평소 불만을 토로할 통로가 부족해 친구(72.0%)를 통해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20대가 생각하는 고충을
해결해야 할 주체는 청와대·행정부·국회(52.1%)로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음.
• 불만을 이야기할 통로가 많지 않은 2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를 진행함.
20대의 불만 표현법
불만을 표현 통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특히, 20대 후반·여성의 불만족이 비교적 높아
불만 해결을 위한 정부기관의 노력을 기대하며,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엿보여
27.8
23.8
28.0
21.9
29.2
26.7
· · 52.1
36.2
36.0
35.2
20.2
19.8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전국 20대 남녀 900명 대상 불만 표현 관련 설문조사, 19.01
주로 불만을 이야기하는 상대는 친구!
SNS·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 보조적 이용
72.0
9.9
5.3
3.7
2.3
2.1
1.2
0.8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6
대한민국 20대로 살면서 겪는 불편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제보받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2.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
•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20대의 불만을 청취하고 진단하는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를 진행함.
• 20대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과 불만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불만을 20대가 직접 선정하고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단계적으로 제공함.
• 이를 통해 가장 해결이 시급한 20대의 대표 불만을 생생하고 공정하게 밝혀내고자 함.
Step 1
20대 불만 제보
Step 2
20대 대표불만 투표
Step 3
20대 대표불만 공개취재
Step 4
기획 기사·이슈페이퍼 발간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개요
심층 취재와 연구가 필요한 불만을
20대가 직접 투표해 TOP10 선정
대표 불만을 공개하고 20대가 직접
취재 후 콘텐츠 제작해 응모
우수 취재 콘텐츠 기사 발행 및
추가 연구를 통해 이슈페이퍼 발간
2018.8.14~9.14 (약 4주) 2018.10.19~11.7 (약 3주) 2018.11.14~12.28 (6주) 2019.01.02~03.31 (3개월)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7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 아주 사소한 불만이라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20대 불만 제보’ 이벤트를 진행하여, 2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함.
• 8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4주간 총 223개의 불만이 접수되었음.
• 이 중 일자리(24.2%)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13.5%) > 아르바이트(11.2%) 관련 불만이 그 뒤를 이었음.
Step 1 l 20대 불만 제보
24.2
13.5
11.2
10.8
8.1
7.6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1 18.4
여성 169 75.8
미응답 13 5.8
연령별
만 19~24세 164 73.5
만 25~29세 59 26.5
지역별
수도권 138 61.9
지방권 73 32.7
미응답 12 5.4
직업별
대학생 129 57.8
직장인 64 28.7
기타 15 6.7
미응답 15 6.7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8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 제보된 불만 중 중복과 유사한 내용을 추려 총 10개 분야 25개의 대표 불만 후보를 선정함.
• 이를 바탕으로 심층 취재와 연구가 필요한 대표 불만을 20대가 직접 투표해 뽑을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함.
• 투표에 총 366명의 20대가 참여했으며, ‘신입 채용 경력 우대’, ‘너무 힘든 수강신청’ 등 총 10개의 20대 대표 불만을 선정함.
Step 2 l 20대 대표 불만 투표
순위 불만내용 득표수(개) 비율(%)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9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 20대가 직접 선정한 대표 불만 10개를 공개하고, 국민일보 ‘취재대행소 왱’을 통해 20대가 직접 대표 불만에 대해 심층
취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 총 19팀이 취재에 응모하였으며, 이 중 우수 취재 콘텐츠 8개를 선정함.
Step 3 l 20대 대표 불만 공개취재
[일자리]
신입채용에왜
경력을묻나요?
[교육]
왜우린수강신청
전쟁을벌이나?
[일자리]
청년은체감못하는
일자리예산
[주거]
탈출구없는
청년주거빈곤
[주거]
원룸건물주에화낸
대학생들
[캠퍼스]
무한경쟁시대,
라이벌이된친구
[시민의식]
양보가의무인가?
경로석앞에선청년
[소비]
대학생항변,
왜성인요금을
내야하죠?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10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Step 4 l 20대 불만 기획 기사 및 리포트 발간
구분 기사 제목 취재·기사작성 링크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 더욱 심도 깊은 기획 기사 및 이슈페이퍼 제작을 위해 우수 취재 콘텐츠를 바탕으로 후속 취재와 추가 연구를 진행함.
• 국민일보 ‘취재대행소 왱’에서는 이를 8편의 기획 기사로 발간하였으며,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20대 타깃 정량
리서치와 추가 연구·분석을 통해 20대 대표 불만을 상세히 정의하는 본 이슈페이퍼를 발간함.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11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 더욱 심도 깊은 기획 기사 및 이슈페이퍼 제작을 위해 우수 취재 콘텐츠를 바탕으로 후속 취재와 추가 연구를 진행함.
• 국민일보 ‘취재대행소 왱’에서는 이를 8편의 기획 기사로 발간하였으며,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20대 타깃 정량
리서치와 추가 연구·분석을 통해 20대 대표 불만을 상세히 정의하는 본 이슈페이퍼를 발간함.
Step 4 l 20대 불만 기획 기사 및 이슈페이퍼 발간
·일시 : 2019.1.14~1.15
·대상 : 전국 20대 남녀 300명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서베이
·일시 : 2019.1.15~1.16
·대상 : 전국 20대 남녀 300명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서베이
·일시 : 2019.1.15~1.16
·대상 : 전국 대학생 남녀 300명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서베이
·일시 : 2019.2.27~3.3
·대상 :
전국 20대 대학생
·방법 :
대학내일20대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에
망한 시간표와 이유 제보
·일시 : 2019.2.21~2.24
·대상 :
전국 20대
·방법 :
대학내일20대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에
짠내 자취방 사진과
이유 제보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6. 라이벌이 된 친구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8. “왜 성인요금 내야 하죠?”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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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분명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갔는데, 내가 받은 질문은 “그래서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원하는 경력을 잘 쌓아 보려고 택한 회사에 되려 경력을 원하니,
나는 도대체 어떻게 경력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Issue ⓛ 신입 공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력 사항
Issue ②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의 높은 신입 재취업 의사
Issue ③ 작은 경력이라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X
취업준비생 이민성(가명·26)씨는 지난해 9월 한 유통회사에 영상제작자로 지원했다.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에는 신입 공채를 뽑는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이씨의
경력을 물었다. 이씨의 스펙은 다른 지원자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렇지만 면접관의
질문은 경력이 있던 다른 지원자에게 몰렸다. 면접에서 떨어진 이씨는 15일 “신입 공채는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게 아니라 경력자를 뽑되 월급만 신입사원 수준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웹디자이너 송지훈(가명)씨는 1년째 구직활동 중이다. 경력이 없는 탓에 스무 번 넘게 본
면접에서 전부 떨어졌다. 송씨는 “이력서에 경력이 없다고 적었지만 막상 면접에 가면
모두 경력을 물었다”며 “이럴 거면 채용 공고에 왜 ‘경력 무관’이라고 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호진(가명·28)씨도 얼마 전 드론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헛걸음했다.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면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손씨는 “경력
없다고 떨어트릴 거면 서류에서 거르면 되지 않느냐. 추운 날씨에 오라고 해서
시간낭비만 했다”고 말했다.
신입사원 채용에 경력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면서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국민일보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 2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신입 공채 과정에서 경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응답이 전체 73.7%를 차지했다. 실제로 취업 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스펙’을 보면 경력을 보유하고도 신입으로 지원한 ‘올드 루키’가 전체 24.4%에
달했다. 김형수(가명·23)씨는 “누구나 ‘처음’은 있을 수밖에 없다. 뭔가 시작을 해야
경력도 쌓는 건데 죄다 경력자만 뽑으면 신입은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제 막 졸업했는데 회사마다
‘경험자 우대’…폭망 ㅠㅠ
취재·기사 작성=김승연, 도움=이용상 기자
기업이 올드 루키를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 비용 절감 측면이 크다. 경력 있는 신입사원은
바로 실무에 투입시킬 수 있고(복수응답·71%), 신입 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36.2%). 기업의 경영 사정이 악화될수록 올드 루키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조직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 것 같다(23.2%)는 것도 기업이 올드 루키를
선호하는 이유로 꼽혔다. 박진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취준생 입장에선 경력을 통한 직무 역량까지 갖춰야 하게 돼
부담이 배가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직장인 20대 중엔 현 직장에 대한 불만 때문에 경력을 포기하더라도 신입으로 이직하려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 역시 올드 루키가 느는 이유다. 입사 1년이 안 된 직장인 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입사할 의사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 53.1%나 됐다. 6개월차 직장인 채희민(29)씨는 “우리보다 윗세대들은 회사에
입사하면 최대한 견디고 배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이
회사에 다니면서 행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 사표를 던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은 ‘경력’을 요구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력이 없는 취준생들은 아예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잡기 어려워졌다.
김평진(27)씨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짧은 경력을 가진 신입 지원자들 때문에 취업하기가
더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떨어진 회사의 합격자도 동종 업계에서 1년 정도 일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청년들을 더 절망케 하는 건 ‘취업 실패=열정 부족’이라는 일부 기성세대들의 인식이다.
손흥진(가명·25)씨는 “경험이 없으면 편의점 알바도 하기 힘든 세상”이라며
“기성세대들이 경력자만 찾고 있으면서 정작 청년들의 열정을 탓하는 걸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①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Issue ⓛ 신입 공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력 사항
Issue ②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의 높은 신입 재취업 의사
Issue ③ 작은 경력이라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15
Issue ⓛ 신입 공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력 사항
• 신입 공채 전형에서도 경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73.7%가 동의하며, 특히 취준생(78.0%)이 느끼는 체감이 더 큰 편.
• 채용담당자가 이력서에서 가장 먼저 평가하는 항목(24.3%)과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34.1%) 모두 경력사항임.
5.3 6.0 4.7 4.9 6.0 1.3 9.3
21.0 20.0 22.0 19.6
23.3
20.7
21.3
평균
34.1
15.0 14.7
8.7
4.8
24.3
15.9 14.1
10.5 9.9
5.1 4.5 4.5
[출처] 잡코리아, 기업 채용담당자 신입직 채용 시 입사지원서 평가 시간 조사, 19.02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3.91 3.91 3.91 3.95 3.85 4.05 3.78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16
Issue ②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의 높은 신입 재취업 의사
39.3 36.0
42.7
16.0
44.0 40.6 37.0
28.7 32.0
25.3
24.0
29.6
31.3
24.1
72.1
33.7
29.1
27.9
19.8
18.6
[출처] 사람인, 직장인 대상 ‘취반생(취업반수생) 현황과 그에 대한 생각’ 조사 ,18.12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사례수 (150) (75) (75) (25) (125) (96) (54)
평균 2.83 2.87 2.79 3.64 2.66 2.74 2.98
• 사회초년생 3명 중 1명(32.0%)은 향후 2년 내 신입으로 재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입사원의 72.1%는 ‘더 나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17
Issue ③ 작은 경력이라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평균 4.11 4.05 4.17 4.05 4.20 4.13 4.09
[출처] 취업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19.03
• 20대 남녀 5명 중 4명(80.7%)은 직무 경험 자체가 또 하나의 스펙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대학생들은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 ‘인턴’, ‘대외활동’ 등 경력이 될 만한 것들이라면 무엇이든 도전하고 있음.
2.7 3.3 2.0 3.8 0.9 2.0 3.3
16.7 18.7
14.7
17.9
14.7 13.3
20.0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한 학기 등록금은 300만 원이 넘는데,
그 많은 돈을 내고도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여야 하죠?
Issue ⓛ 수강신청에 성공하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
Issue ② 광클 해도 돌아오는 건 ‘망한 시간표‘
Issue ③ 우리가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는 이유
Issue ④ 수강신청, 대안은 없을까?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X
“전공수업 수강신청에 복수전공생이 몰리면서 18학점 중 9학점밖에 신청을 못 했어요.
등록금이 아까워 결국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강사 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학생만 늘길
바라는 학교의 무책임한 행태가 실망스러워요.”
대학생 이성한(가명·26)씨가 울분을 토했다. 대학생 윤상철(가명·27)씨는 수강신청에
실패하는 바람에 졸업을 유예했다. 전공필수 과목에 지원자가 몰려 매번 신청을 못
하다가 결국 마지막 학기까지 수강신청에 실패했다. 윤씨는 15일 “교수님께 사정했지만
나 말고도 이런 처지에 놓인 학생이 많아 소용없었다”며 “학사모를 쓰고 졸업사진을 찍는
동기들을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한다는 차원을 넘어
졸업을 못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민일보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 2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2.7%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학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엔 매 학기 초마다 ‘망한 시간표’ 관련 글이 올라온다.
공강시간이 긴 ‘우주 공강’, 밥 먹을 틈 없이 강의가 빽빽한 시간표, 매일 1교시 수업으로
채워진 시간표 등 유형도 다양하다. 대학생 임수아(가명·23)씨는 지난 학기 ‘우주 공강’
시간표 때문에 새벽 7시에 집을 나와 밤 11시가 넘어 귀가했다. 집에서 학교까지 2시간이
걸리는데, 수강신청 실패로 같은 날 오전 9시 수업과 저녁 6시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김예원(가명·21)씨는 반대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빈틈없이 수업을
들어야 했다. 김씨는 “끼니를 거르는 건 일상이었고, 특히 같은 날 시험이 겹쳐 좋은
성적을 받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윤기범(가명·24)씨는 ‘K대 체스판’으로 불린다.
군데군데 공강이 섞여 있는 시간표가 마치 체스판 같아서 붙은 별명이다. 그는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1교시 수업과 야간 수업을 적절히 섞을 수밖에 없었다”며 “학생들이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기엔 개설된 강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수강신청 기간에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15년 2학기 한양대에서는 인기
과목을 선점하려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사이트에 접속해 서버가 마비됐고, 지난해
동국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러려고 등록금 냈나…
광클해도 ‘망한 시간표’ 허탈
Issue ⓛ 수강신청에 성공하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
취재·기사 작성=이은서 오수진, 도움=이용상 기자
대학생들이 ‘수강신청 전쟁’에 분노하는 건 비싼 등록금과 무관치 않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정보 공시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생의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은 335만5900원이다. 한 대학생은 “거액의 등록금을
받으면서 수강신청 기간 서버 불안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체
그 많은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연세대는
2015년 2학기부터 ‘수강신청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학생들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한
뒤 꼭 듣고 싶은 강의엔 많은 마일리지를 걸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제도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제도가 수강신청 성공을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눈치싸움만 부추긴다며
‘연세랜드’ ‘연세토토’라고 비꼬아 부른다.
일본 사이타마현에 있는 독협대는 강의에 할당된 정원이 없다. 신청자가 몰려 배정된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하면 더 큰 강의실로 옮긴다. 이마저 어려우면 대체 강의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교무과에서 직접 돕는다. 일본 리쓰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나 미국
노트르담대의 경우 수강신청 서버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수강신청
기간에 차등을 둔다. 미국 브라운대는 ‘쇼핑 피리어드(shopping period)’ 기간을 둬 개강
후 3주간 자유롭게 수업을 참관한 뒤 쇼핑하듯 원하는 강의를 고를 수 있게 했다.
2017년 안암교육학회가 발표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따른 대학생 수강신청 기준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교양과목의 경우 ‘학습 편의성’, 전공과목은 ‘교수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과목을 고른다. 그러나 강의 수나 강의실 제한, 수강신청 기간 서버 문제 등으로
인해 이런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각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하는 강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수강신청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②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한 번의 수강신청이 한 학기 학교생활을
좌우하다보니 부정행위에 눈을 돌리는
학생도 있다. 대표적인 게 ‘매크로’(자동명령
프로그램)를 돌리는 행위다. 수강신청에
성공할 때까지 컴퓨터가 스스로 신청 버튼을
무한정 누르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인기
과목을 사고파는 행위도 허다하다. 한
대학생은 “경쟁률이 치열한 강의를 수강할
생각도 없이 신청한 뒤 필요한 학생에게
돈을 받고 되파는 경우도 있다”며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져 규제나 신고도 어렵다”고
전했다.
Issue ② 광클 해도 돌아오는 건 ‘망한 시간표‘
Issue ③ 우리가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는 이유
Issue ④ 수강신청, 대안은 없을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20
Issue ① 수강신청에 성공하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
성별 지역별 학년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저학년 고학년
사례수 (150) (150) (171) (129) (150) (150)
수강신청 기간 96.7 96.7 95.9 97.7 96.0 97.3
예비 수강신청 기간 72.0 62.0 67.8 65.9 58.7 75.3
수강신청 정정 기간 49.3 46.0 48.0 47.3 40.7 54.7
67.0
96.7
47.7
예비신청기간 수강신청기간 정정기간
성별 지역별 학년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저학년 고학년
사례수 (150) (150) (171) (129) (150) (150)
PC방에서 수강신청 70.7 66.7 69.0 68.2 72.7 64.7
서버시간 확인 사이트 이용 54.7 58.7 56.7 56.6 56.0 57.3
수강 정정 기간에 조정 43.3 39.3 45.0 36.4 30.0 52.7
교수님·학사에 개별 요청 16.0 16.7 15.8 17.1 10.0 22.7
다중 접속 및 신청 10.7 10.7 9.9 11.6 12.0 9.3
개인간 수강 과목 거래 9.3 6.7 6.4 10.1 7.3 8.7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2.0 4.0 4.1 1.6 2.0 4.0
68.7
56.7
41.3
16.3
10.7
8.0
3.0
• 대학생들은 수강신청을 위해 예비신청 기간(67.0%), 정정 기간(47.7%)까지 참여하며 4~5일을 수강신청에 투자함.
• 수강신청 성공을 위해 사양이 좋은 PC방 수강신청(68.7%), 서버 시간 확인 프로그램 이용(56.7%)등 다양하게 노력함.
2019 대한민국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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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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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② 광클 해도 돌아오는 건 ‘망한 시간표‘
성별 지역별 학년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저학년 고학년
사례수 (150) (150) (171) (129) (150) (150)
원하지 않는 수업 수강 38.7 46.7 42.1 43.4 40.0 45.3
필수,듣고 싶은 수업 수강 실패 36.0 44.7 40.9 39.5 38.7 42.0
시간 효율적 사용 불가 38.0 36.0 33.9 41.1 35.3 38.7
학점 관리에 차질 30.7 24.7 25.1 31.0 18.0 37.3
친구와 수업 수강 불가 31.3 21.3 22.2 31.8 23.3 29.3
방과 후 일정 차질 12.0 16.7 15.2 13.2 14.7 14.0
초과학기, 계절학기 등록 4.0 8.0 7.0 4.7 2.0 10.0
42.7
40.3
37.0
27.7
26.3
14.3
6.0
전체
성별 지역별 학년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저학년 고학년
사례수 (300) (150) (150) (171) (129) (150) (150)
17.7 20.7
14.7 14.6
21.7 18.7 16.7
37.0 32.7 41.3 38.0
35.7 40.0
34.0
45.3 46.7 44.0 47.4 42.6 41.3
49.3
3.40 3.35 3.44 3.47 3.30 3.33 3.46평균
•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수강신청 만족도는 45.3%로 채 50.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수강신청 실패로 입은 피해는 원하지 않는 수업 수강(42.7%), 필수·듣고 싶은 수업 수강 실패(40.3%)가 많음.
2019 대한민국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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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② 광클 해도 돌아오는 건 ‘망한 시간표‘
A대 우주공강 B대 마음의 소리
“학교에서 교양 수업 자체를 많이
줄여서 교양수업 신청이 빡세요. 꼭
들어야 하는 교양 잡으려다 놓치고
우주공강 됐네요. 서버도 터지고
답답했어요 ㅠㅜ”
“듣고 싶었던 강의도 폐강돼서 슬프고
정정 기간에도 여석이 안 나와서
수강신청 사이트만 하루종일 보고
있어요. 학교가 저에게 읍읍을 주었네요
^^,,,하하”
“복수전공인데 맞는 강의 시간대가
없어서 결국 이렇게,,, 원하는 시간대
수업은 바라지도 않으니 졸업 필수
강의만이라도 정원이 충분히 열렸으면
좋겠어요.”
C대 체스학과 D대 불타는 금요일
“전공 개설 시간대가 똥망이라 불금
보내게 됐네요. 심지어 꼭 들어야 할
전공 필수 수업 시간이 겹쳐서 강제로
1년 추가 수강 당했습니다,,,좋은 학교
오래오래,,,”
• 학기 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망한 시간표’ 인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이벤트에도 100여 개의 시간표가 제보되었으며, 수강신청에 대한 다양한 불만을 토로함.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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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③ 우리가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는 이유
성별 지역별 학년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저학년 고학년
사례수 (150) (150) (171) (129) (150) (150)
부족한 수업 정원 40.0 41.3 40.9 40.3 40.0 41.3
융통성 없는 강의시간표 배정 20.7 20.0 20.5 20.2 20.7 20.0
불안정한 수강신청 서버 17.3 17.3 15.8 19.4 14.0 20.7
비효율적 수강신청 방법 14.0 8.0 11.1 10.9 14.7 7.3
컴퓨터 성능 문제 2.0 6.0 5.3 2.3 5.3 2.7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3.3 3.3 2.9 3.9 2.7 4.0
학점 중심 수강신청 경향 2.7 3.3 2.9 3.1 2.7 3.3
63.3
46.7
33.0
23.3
11.3
10.3
11.3
40.7
20.3
17.3
11.0
4.0
3.3
3.0
수강신청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족한 수업의 정원(40.7%), 융통성 없는
강의 시간표 배정(20.3%) 등이 꼽히고 있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정원을 늘리거나, 강의 개수 자체를 늘려야 함.
그러나 대학들은 오는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주도록 명시함) 시행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며 개설 강좌 수 자체를 줄이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수강신청 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
대학명 교원 및 과목 축소 내용
연세대학교 선택 교양 교과목 60% 축소
배화여자대학교 졸업이수학점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축소
경기대학교 외국인 학생 대상 교양과목 10여 개 폐강
성공회대학교 시간강사 128명을 102명으로 26명 감축
고려대학교 개설과목수 전년 대비 200개 축소
중앙대학교 개설과목수 전년 대비 1,102개 축소
[출처] 이데일리, 강사 줄이기 나선 대학들…신학기 `수강신청 대란` 예고, 19.02.10
[출처] 오마이뉴스, 뭣이 중헌디... 강의 줄이고 건물 늘리는 대학, 19.03.10
• 수강신청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필수 교양이나 인기 수업의 정원 부족(40.7%)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재 대학들은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며 강의 개수를 더욱 줄이고 있어 수강신청 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24
Issue ④ 수강신청, 대안은 없을까?
강의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개강 후 수업을 참관한 뒤 원하는 수업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국내 대학에서는 학년별로 수강신청 기간을 다르게 하거나, 특정 조건 충족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강신청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음. 그러나
인기 강좌나 필수 강좌에 사람이 몰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
수강신청 제도 방식 및 한계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 분리
방
식
학년별로 수강 신청 기간을 다르게 운영하여 동시에
많은 학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
한
계
학년별로 수업 정원에 차이가 있어 재수강·복수전공
자의 경우 원하는 수업 수강에 제한이 있음.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
방
식
학번-학점-성적순 등 특정 조건에 따라 학생들에게
수강신청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
한
계
복수 전공, 학년에 따라 우선권이 밀려 꼭 들어야하는
필수 강의 듣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수강신청
마일리지 제도
방
식
듣고 싶은 수업에 본인의 마일리지를 배분하고, 많이
배분한 사람이 수강신청에 우선권을 갖는 방식
한
계
마일리지를 많이 건다고 수강 신청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인기 학과는 비 인기 학과보다 전공
수업에 많은 마일리지를 투자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대학명 수강신청 방식
일본 사이타마현
독협대
강의에 할당된 정원이 없어 원하는 강의에 자유롭게 수강
신청 가능. 신청자가 몰려 배정된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더 큰 강의실로 옮김. 이마저 어려울 경우
대체 강의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교무과에서 직접 도움.
미국
브라운대
‘쇼핑 피리어드(shopping period)’ 기간을 둬 개강 후
3주간 자유롭게 수업을 참관한 뒤 쇼핑하듯 원하는 강의를
고를 수 있도록 함.
일본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대 ·
미국 노트르담대
수강신청 서버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수강신청 기간에 차등
• 국내 대학은 학년별로 수강신청 기간을 다르게 하거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학생들에게 원하는 강의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 고민이 절실함.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뉴스에서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몇십조 단위인데,
왜 나와 내 주변에서는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혜택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일까?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Issue ⓛ 20대가 잘 알지도, 받지도 못하는 정부 일자리 예산
Issue ② 실질적인 취업 지원 보다 지표·실적 위주의 정책 집행
Issue ③ 실효성도 지속성도 없는 단기 일자리 양산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X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수두룩한데 정부 일자리 예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난해 정부 일자리 예산은 19조2319억원이었다. 취업준비생 강석훈(가명·26)씨는 이
예산이 당최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희(가명·30)씨는 ‘역대 최대’라는
일자리 예산 관련 보도를 볼 때마다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낮에 공장에서 박스 포장
일을 하고, 저녁엔 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한다. 취업 준비할 시간도 빠듯하지만 당장 월세
내기가 버겁다. 김씨는 18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는 뉴스는 많지만
대체 누가 쓰는 예산인지 모르겠다”며 “텅 빈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달 11~14일 전국 2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일자리 정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17.3%였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더 많은 세금을 쓰고 있지만 정작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의 체감도는 낮았다. ‘정부 예산이 청년 실업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20대는 10명 중 1명(9.3%)에 불과했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2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 늘었다. 하지만
20대들은 이 예산이 단순히 고용률 수치를 올리기 위해 사용된다면 ‘증발된 돈’이 될
거 라 고 우 려 했 다 . 5 개 월 째 취 업 을 준 비 중 인 정 민 재 ( 가 명 ·29) 씨 는 최 근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신청했다. 취성패는 청년들에게 취업 상담(1단계), 직업능력
개발(2단계), 취업 알선(3 단계)까지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대표적 취업지원 사업이다. 지원자에겐 단계별로 15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해준다. 정씨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취성패를 신청했는데 상담사들이
나보다 채용 정보를 더 모르고 있더라”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실적을 맞추기 위해
상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취성패에 지원했었던 박지예(가명·24)씨도 "상담사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무 회사라도
3회 이상 이력서를 내라'고 했다"며 "실적을 채우려고 대충 알선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취준생 이연희(33)씨도 "상담사들이 짜주는 취업 전략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았다"며 "세 차례 상담 중 두 번은 상담도 없이
어떤 구직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라는 20조 일자리 예산,
“대체 누가 받나요”
Issue ⓛ 20대가 잘 알지도, 받지도 못하는 정부 일자리 예산
취재·기사 작성=강찬희 정다미, 도움=이용상 기자
취성패를 통해 구한 일자리도 대부분 단기 일자리다. 도준희(27)씨는 취성패를 통해
지난해 7월 웹 개발 회사에 취업했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은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월 175만원) 월급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취성패를 통해 취업한 이들의 50.5%가 월평균
180만원 미만 저임금 일자리였다. 1년 이상 근무한 이도 48.6%에 그쳤다. 취성패
1단계에 참여한 청년 중 2단계에도 참여한 이는 52.7%뿐이었다. 절반 정도는 취성패에
지원했다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중도 포기했다는 뜻이다.
20대들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박미리(가명·26)씨는 현재 퇴사를 고민 중이다. 박씨는 "회사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은 정부가 주는 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이었다"며 "원래 주는 연봉을 줄이고 빈
금액만큼 정부 지원금으로 채운 것 같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한 건수는 9295건이었다. 전체 청약 가입자
4만170명 중 23.1%다.
20대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땜질식' 일자리 공급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민호(가명·28)씨는 "한겨울에 자전거 실태조사를 시킨다거나 대학교 빈 강의실 불 끄는
일에 일자리 예산을 쓴다는 말을 들으면 한숨이 절로 난다"며 "예산을 늘리면 해결될 거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취준생 김대희(27)씨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꺼리기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것이라면 그런 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는 20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일자리 확충을 위해 돈을 쓰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며 "보조금을 그냥 주는 형태가 아니라 구직자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Issue ② 실질적인 취업 지원 보다 지표·실적 위주의 정책 집행
Issue ③ 실효성도 지속성도 없는 단기 일자리 양산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③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27
Issue ① 20대가 잘 알지도, 받지도 못 하는 정부 일자리 예산
• 20대 20.3%만이 정부 일자리 정책을 알고 있었으며, 2018년 정부 일자리 정책 수혜를 받아본 20대도 17.3%에 그침.
• 여성의 정책 인지도가 비교적 낮으며, 대학생·취준생의 일자리 정책 수혜 비율이 비교적 떨어짐.
40.3 38.7 42.0 40.2 40.5 39.3 41.3
39.3
34.0
44.7
41.8
35.3 40.7 38.0
평균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2.74 2.87 2.62 2.71 2.80 2.76 2.73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17.3 16.7 18.0 17.4 17.2
12.0
22.7
2019 대한민국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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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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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① 20대가 잘 알지도, 받지도 못 하는 정부 일자리 예산
48.7 53.3
44.0
52.7
42.2
45.3 52.0
42.0 37.3
46.7
40.8
44.0
46.7 37.3
평균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2.40 2.31 2.49 2.32 2.53 2.45 2.35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49.7 52.7
46.7
52.2
45.7 46.0
53.3
38.7 33.3 44.0
38.6
38.8 42.7
34.7
11.7 14.0 9.3 9.2
15.5 11.3 12.0
2.44 2.38 2.49 2.37 2.54 2.47 2.41평균
• 일자리 정책 예산 만족도나 향후 5년 이내 실업난 해결 전망 역시 10.0%대 수준의 낮은 긍정응답률을 보임.
• 예산 집행 만족 수준은 수도권과 대학생·취준생 그룹이, 실업난 개선에 대해 여성과 수도권 그룹이 특히 부정적임.
2019 대한민국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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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ssue ② 실질적인 취업 지원보다 지표·실적 위주의 일자리 정책 집행
지난해 대비 52.8%나 늘어난
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신규채용 촉진이나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지원을
말하는데, 청년들이 실제로 직접 혜택을
지원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실업소득 역시 실업급여나 체당금 등으로
생애 첫 취업을 주로 시도하는
20대에게는 혜택 체감도가 낮을 수 있음.
지난해 비해 예산 증가율이 높은 고용장려금과 실업소득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보다, 단기적인 취업률 상승, 실업자 생활 안정 등의 지표
개선에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실적 창출에 급급한 사업 추진 담당자나
기관의 태도가 너무 보이더라구요”
“일단 취업 성공부터 하고보자 식이다보니,
결국 재취업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적금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홍보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중도해지비율이 전체청약 가입자의
23.1% 수준으로 목돈받기가 어렵네요"
51.7
33.0
28.2
27.3
20.9
18.6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청년정책관련보고서, 18.06
• 청년들이 취업을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하기보다, 성과 달성 중심의 정책 수립과 운영으로 정책혜택 체감이 더 힘들어 짐.
• 고용장려금이나 실업급여·수당과 같은 간접적 지원보다 구직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등 직접적 지원에 힘쓸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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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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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③ 실효성도 지속성도 없는 단기 일자리 양산
정책 선호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20대들이 실질적으로 구직
가능한 중장기적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안정적인 취업준비와 직장생활
초년기를 보내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정책을 가장 원하고 있음.
“IT 비전공 인력이 새로운 전자결제 시스템을 홍보하거나,
빈 강의실 불끄기 알바를 모집하는 것과 같은
단기성 공공일자리 정책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죠"
지속성 없는 공공 일자리
확대는 생애주기상 진로
설계와 맞닿아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
32.0
13.3
12.0
11.0
8.7
7.3
6.7
5.0
• 당장에 취업 가능한 지역·공공 일자리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아울러, 취업 준비기와 사회 초년기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도 충분히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음.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청년정책관련보고서, 18.06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월수입의 30%이상을 주거비에 투자했는데도
이렇게 짠내 나게 살아야 하나요?
Issue ⓛ 청년 주거빈곤, 짠내 나게 살고 있습니다.
Issue ②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주거비
Issue ③ 체감하기 힘든 정부의 주거 정책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X
“집의 변기가 얼었던 적 있어요? 겨울엔 드라이기로 변기를 녹인 뒤에 용변을 봐야
했어요.”
오랫동안 옥탑방 생활을 했던 손수영(가명·25)씨가 말했다. 여름엔 너무 더워서 선풍기
2대를 틀어도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고시원으로
옮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누우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좁았다. 손씨는
“화장실에 가려면 냉장고와 벽 사이 좁은 틈을 게걸음으로 지나가야 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이지원(가명·28)씨는 1.5평짜리 고시원에 산다. 건물관리인이 난방을
통제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추위에 떨 때가 많다. 환기가 안 돼 군데군데 곰팡이가
슬었고, 방음이 안 돼 옆방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씨는 26일 “3평짜리
구치소 독방도 난방에 방음까지 된다더라”며 “죄인보다 못한 곳에서 산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괴감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청년가구 중 22.6%는 주거빈곤에 시달린다. 서울의 수치는 37.2%까지
치 솟 는 다 . 전 체 주 거 빈 곤 율 (12.0%) 의 3 배 수 준 이 다 . 주 거 빈 곤 이 란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나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 기준(1인당
12㎡)에도 못 미치는 곳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
민병율(가명·26)씨는 “방에 취사시설을 둘 수 없어 거의 매일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했다. 취준생 강종윤(가명·25)씨는 “싸고 좋은 집을 찾는 건 이미
포기했다”며 “친구들도 모두 이번 생은 글렀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대들이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주거비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월세 사는 30세 이하 청년들은 월
소득의 34.2%를 주거비로 쓰고 있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이 25~30%가 되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해준다. 대학생 이치열(가명·24)씨는
“젊을 땐 열악한 집에서 살아도 된다는 일부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야속하다”며 “그러기엔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슬프다”고 말했다.
월수입 30% 이상 써도 ‘지옥고’,
“구치소 독방도 방음 된다더라”
취재·기사 작성=장수윤 정유건 조민재, 도움=이용상 기자
공공주택이나 기숙사 공급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일단 입주 조건이 까다롭다. 회사원 정모(25)씨는 “공공주택에 들어가려고 수차례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며 “대부분 소년가장이나 차상위계층 몫이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20대는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다. 민씨는 “집도 차도 없이 알바로 월
70만원 버는데 학원비 빼면 40만원도 안 남는다”며 “공공주택 입주 자격은 되지만
2000만~3000만원 하는 보증금을 지불할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일부 20대들은 법으로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조시현(26)씨는
“최저시급이 있는 것처럼 주거에도 최저 주거선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집을
늘려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집주인이 맘대로 주거비를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년이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나선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청년에게 싼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역주민이나 원룸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막히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확 낮추면 시공사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난개발 방지나 도시 관리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④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Issue ⓛ 청년 주거빈곤, 짠내 나게 살고 있습니다.
Issue ②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주거비
Issue ③ 체감하기 힘든 정부의 주거 정책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33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150) (150) (176) (124) (189) (111)
좁은면적 36.7 32.0 28.4 42.7 34.4 34.2
쉐어하우스 18.0 14.0 14.8 17.7 18.5 11.7
1시간 이상 통근 18.0 11.3 11.4 19.4 18.0 9.0
화장실,부엌 공동사용 12.7 10.7 9.1 15.3 10.6 13.5
치안,편의시설 부족 8.7 11.3 8.0 12.9 10.6 9.0
방수,방음,환기 부족 8.7 10.0 8.0 11.3 9.0 9.9
(반)지하,옥탑방 6.7 6.7 8.5 4.0 9.0 2.7
34.3
16.0
14.7
11.7
10.0
9.3
6.7
Issue ⓛ 청년 주거빈곤, 짠내 나게 살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도시연구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17.10
12.0
17.6
22.6
전체가구 청년가구 1인 청년가구
58.2
31.2 34.0 36.3 37.2
46.6
29.2
19.3
14.8 11.6
• 1인 청년 가구 주거빈곤율은 22.6%며, 전국 가구 주거빈곤율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1인 청년 가구는 증가함.
•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좁은 면적의 집을 계약(34.3%)하는 것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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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34
Issue ⓛ 청년 주거빈곤, 짠내 나게 살고 있습니다.
와르르 맨션 곰팡이 집에 얹혀살아요 그냥 벽이 없는 수준이에요
• 기본정보 : 월세(1500·53) 2층 9평 원룸
• 주거 히스토리 : 학교 기숙사 – 셰어하우스를
전전하다 사람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학교에
서 30분 정도 떨어진 외곽에 얻음. 거리를
포기하고 평수를 얻었음.
• 문제점 : 그러나, 와르르 맨션이었음.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세면대가 와장창 떨어지고 현재는
변기도 붕괴 위기. 집주인이 못 고쳐준다고 해서
피 같은 사비로 수리함. 곰팡이도 심하고 자꾸
정전 돼서 드라이기와 세탁기 동시 사용 불가.
• 기본정보 : 월세(300·38) 엘베X 3층 7평 원룸
• 주거 히스토리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고
집에서 부모님과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 큰맘
먹고 자취 시작.
• 문제점 : 집 단열이 제대로 안 되는지 온 벽을
뒤덮을 정도의 곰팡이가 자꾸 생김. 별 방법을 다
써도 소용 없음. 숨쉴 때마다 자꾸 기침 나고 병
걸릴 것 같음. 원룸이라 너무 좁아서 답답한데
집값 생각하면,,,오늘도 참고 삽니다.
• 기본정보 : 월세(200·33) 엘베X 3.5층 5평 원룸
• 주거 히스토리 : 반지하에 살다가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천식이 생겨 지상에 있는 방을 구해야
했는데, 그중 가장 저렴한 방이었음.
• 문제점 : 벽이 없는 수준. 옆옆집 친구의 재채기,
옆집의 방귀소리, 건너편 건물 목탁소리까지
엄청 크게 들림. 건물이 오래되어 웃풍이 심해
마스크를 끼고 잠. 수압이 약해서 큰 볼일은
되도록 밖에서 해결하려 함. 지독한 하수구
악취는 덤!
• 대학내일20대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자취방에 대한 불만 제보 이벤트 결과 50여 개의 사례가 제보됨.
• 실제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곰팡이가 심하고, 방음이 잘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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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②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주거비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21.4 20.6 22.1 23.3
18.7
21.4 21.3
34.2
21.0
21.0
22.2
37.7
[출처] KDI 한국개발연구원,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17.09
• 청년 세대의 월 평균 주거비 부담 비율은 34.2%로, 이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인
21.4%보다 10.0%가량 높아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36
Issue ③ 체감하기 힘든 정부의 주거 정책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13.0 12.7 13.3 11.9 14.5 13.2 12.6
48.7
43.3
54.0 51.7 44.4 46.6 52.3
38.3 44.0
32.7 36.4 41.1 40.2 35.1
3.30 3.40 3.21 3.32 3.28 3.32 3.27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LH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 단위로 실행하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 만 19세~34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중 조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해 입주 전세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제도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제가 속출하며 계약률이 50%대로 저조해 실효성 의문 제기됨.
문제① 까다로운 임대 절차로 인한 임대 기피 현상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90% 이하, 불법건축 여부 등이 드러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제출 등 임대 절차가 까다로워 임대 기피 현상이 나타남.
문제 ② 찾기 힘든 대학가 전세 매물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주로 월세 형태의 매물로 나오는 데다 지원 한도에
충족되는 매물도 부족한 실정. 또 매물을 청년들이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함.
최근 5년간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 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합계
계약 통보건수 6,266건 8,944건 17,455건 14,078건 8,150건 54,893건
계약건수 3,650건 4,923건 8,135건 7,044건 4,713건 28,465건
계약률 58.3% 55.0% 46.6% 50.0% 57.8% 51.9%
[출처] 매일일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실효성 의문…계약률 저조, 19.0129
평균
•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크게 체감하기 힘든 상황임.
• 주거 정책 중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의 만족도는 38.3%로 낮았으며, 실제 계약률도 51.9% 수준으로 실효성 의문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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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③ 체감하기 힘든 정부의 주거 정책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17.7 20.7
14.7 14.6
21.7 18.7 16.7
37.0 32.7 41.3 38.0
35.7 40.0
34.0
45.3 46.7 44.0 47.4 42.6 41.3
49.3
3.40 3.35 3.44 3.47 3.30 3.33 3.46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11.7 12.0 11.3 9.7 14.5 12.2 10.8
40.7 35.3
46.0
43.2 37.1 37.0
46.8
47.7 52.7
42.7 47.2 48.4 50.8
42.3
3.46 3.54 3.37 3.50 3.40 3.48 3.42평균 평균
• 그 밖에 매입 임대 주택 제도(45.3%)나, 행복주택(47.7%) 정책 만족도도 절반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을 위한 정부 주거 정책의 실효성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학교에서는 우리가 낸 등록금으로 기숙사를 지어서
지방 거주자나 통학 거리가 먼 학생들에게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려 하는데,
학교 앞 원룸촌에서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Issue ⓛ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높은 월세 부담
Issue ② 대학생을 볼모로 한 대학가 원룸주들의 횡포
Issue ③ 원룸주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는 기숙사 신축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집은 허름한데 월세는 터무니없이 비싸요. 원룸 주인들은 학생을 돈줄로만 보는 것 같아
요.”(22세 대학생 김필수씨) “높은 등록금 때문에 알바에 허덕입니다. 원룸 주인들이 월세
올리고 대학 기숙사 확충도 막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23세 대학생 전효성씨) “지방
대에 다니는데 기숙사 정원이 턱없이 부족해 자취를 합니다. 방값이 너무 비싸 부모님께
손 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막막해요.”(24세 대학생 민경효씨)
부동산 중개업체 다방이 지난해 7월 조사한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가는 52만
원이다. 청년들은 이 돈을 마련하려고 알바를 하거나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 이게 힘들어
지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밀려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 인구주택총
조사(2015년) 결과를 토대로 조사한 서울시내 최저 주거 기준 미달률을 보면 관악구
(42.7%, 서울대) 동작구(30.0%, 중앙대 숭실대) 성북구(29.3%, 고려대 국민대 성신여대)
동대문구(25.8%,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 밀집 지역이 특히 높다. 대
학생 최민희(22)씨는 26일 “투룸에 벽만 세워놓고 원룸처럼 꾸민 반지하방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며 “원룸업자를 보면 화가 나지만 학교를 다니려면 울며 겨
자 먹기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부 대학 주변 원룸 주인들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이른바 ‘깔세’를 조건으
로 방을 임대한다. 방학에 고향으로 내려가 방을 빼는 걸 막기 위해서다. 충북 제천 세명
대, 강원도 강릉 강릉원주대 강릉캠퍼스, 전북 익산 원광대 주변 원룸들은 대부분 이런 식
으로 방을 내놓는다. 세명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원룸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반딧불 시위’
를 벌였다.
‘기숙사 입성’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지만 각 대학이 보유한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4년제 일반대 185곳의 공시 정보를
분석,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분석 대상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1.5%다.
땅값 비싼 서울의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7.2%였다. 제주도 출신인 현유진(21)씨는 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했지만 기숙사에 떨어져 자취를 했다. 현씨는 “기숙사에 못 들어가면
비싼 월세를 감당하는 것 외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들 사이에선
“기숙사 합격이 효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월세 터무니없이 비싼데 기숙사 막다니…
학생이 돈줄입니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X
Issue ② 대학생을 볼모로 한 대학가 원룸주들의 횡포
취재·기사 작성=원수빈 정미라, 도움=이용상 기자
학생들은 기숙사 확충을 요구하지만 원룸업자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고려대는 2013
년 학교 부지에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을 계획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1990년대부터 주민들이 써온 공원”이라며 막았다. 한양대는 2015년 1990명을 수용할
기숙사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아직 답보 상태이고, 총신대 역
시 인근 주민이 ‘환경 악화’를 이유로 기숙사 신축을 막았다.
일부 대학은 기숙사를 아예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었다. 성균관대는 동대문과 창
경궁 인근, 국민대는 미아뉴타운, 동덕여대는 종암동 주변에 기숙사를 건립했다. 대학생
최효빈(21)씨는 “학생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대학에서 기숙사를 지으려 해도 원룸 주인들
의 반대로 못 짓는 경우가 있다”며 “임대사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학생 주거복지는 침해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20대들은 셰어하우스나 룸셰어, 하우스메이트 등 주거 공유 공간 확충을 대안으로 내놨다
. 심규리(20)씨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셰어하우스나 기숙사 건립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재현(27)씨는 “정부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원룸 공급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냈지만 실효성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며 “아예 원룸 거주 청년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⑤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Issue ①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높은 월세 부담
Issue ③ 원룸주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는 기숙사 신축
22.6
15.7 13.0
19.4
9.6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40
Issue ①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높은 월세 부담
48 48 45
56
41 47 48 43 48 54
(보증금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 기준)
[출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1.0
13.4
18.5
20.5
17.4
21.9
25.8
34.1
44.5
18.3
32.9
29.5
28.7
24.3
33.6
29.2
25.9
24.7
[출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 2018년 기준 전국 230개 대학교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1.0%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기숙사 신축에 큰 진전은 없음.
• 서울 대학가 평균 원룸 월세는 전국 사립대학교 평균 월 기숙사비 대비 2.4배가량 높아, 대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됨.
[출처] 국내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다방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41
Issue ② 대학생을 볼모로 한 대학가 원룸주들의 횡포
① 다중주택(고시원)을 원룸형 주택으로 임대하는 사례 ② 계약기간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깔세’ 요구 사례
대학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고시원, 고시텔, 쉐어하우스 형태의 다중
주택에 화장실과 취사 시설 등을 불법 설치·증축하거나 신고된 도면과
다르게 무리하게 방 쪼개기를 하여, 원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으로 임대하고 있음.
역전세난이나 깡통주택 우려에 대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험)
에 가입이 안 되며, 근저당 설정이나 전세대출도 되지 않아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데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함께 화재 및 안전에
취약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함을 권장하고 있으나,
저렴한 주거지 마련이 급한 대학생들의 피해사례가 늘고있음.
대학가 원룸을 이용하는 대학생의 경우, 방학동안 보통 주거를 하지
않고, 거주지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지방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원룸주들은 방학에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방을 빼는
걸 막기 위해서 1년치 월세를 미리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계약기간 중간에 방을 빼더라도 선납한 월세를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관행이 되어가고 있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원룸주의 무리한 요구에 맞춰 거주해야 하며, 월세 선납을 위해 휴학을
하는 일도 있는 등, 학업과 취업준비를 넘어 주거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대학가 원룸 깔세 할인 게시글) (원룸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세명대 반딧불 시위)(서울시 1인 청년가구 최저 주거기준 미달률)(대학가 원룸 불법행위 뉴스보도)
[출처] 연합뉴스, 19.03 / 머니투데이 18.11 [출처] 조선비즈, 18.05 / 주요 대학생 커뮤니티 참조
• 불법 개조된 고시원을 원룸으로 속여 임대하거나 1년 치 월세 선납을 강요하는 등의 대학가 원룸주들의 도를 넘는 횡포는
생애 주기상 주거여건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20대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42
Issue ③ 원룸주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는 기숙사 신축
28.0
27.3
15.0
14.3
14.0
• 평균 미만의 기숙사 수용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학교와 기관들의 기숙사 신축 노력은 재산권 및 생계 보장을 근거로 한
지역 주인과 원룸 건물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수년째 추진이 보류되고 있음.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150) (150) (176) (124) (189) (111)
시청·구청 26.7 29.3 26.1 30.6 29.6 25.2
지역 주민 26.7 28.0 30.7 22.6 25.9 29.7
기숙사 신축 대학교 12.7 18.7 15.3 16.1 14.8 17.1
청와대·행정부·국회 16.0 12.7 10.2 20.2 14.8 13.5
대학생 16.7 11.3 17.0 9.7 13.8 14.4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6. 라이벌이 된 친구
여기저기 들리는 건 취업이 어렵다 이야기 뿐.
그렇다 보니 대학교는 지식을 쌓는 공간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쟁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 고립되어가는 취준생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응원의 말 뿐.
Issue ⓛ 어려운 취업 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대학 생활
Issue ② 취업 준비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과정
Issue ③ 취준생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말 한 마디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6. 라이벌이 된 친구 X
‘사활을 건 전장.’
한국 대학생 80.8%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이미지다(2017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20대들은 배워왔다.
드라마 ‘SKY 캐슬’에 나오는 치열한 입시 경쟁이 현실과 흡사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취재진은 이런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 10명을 만났다.
기사에 등장하는 ‘고독인’씨의 이야기는 그들의 발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고독인(가명·25)씨가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느낀 건 고등학교 때다. 시험이
끝나면 복도에 시험 등수가 공개됐고 전교 40등까지는 특별반으로 분류됐다. 특별반
학생은 점심시간에 줄을 서지 않고 급식을 받았고 명문대 선배와의 만남, 입시 컨설팅 등
특별대우를 받았다. 누군가 시험을 망쳤다고 하면 남몰래 기뻐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반
친구 모두가 사실상 라이벌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에 가서도 경쟁은 계속됐다. 어떤 교수는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킨 뒤 다른 학생들의
투표로 점수를 매겼다. 고씨는 졸업이 다가오자 초조해졌다. 영상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공기업 시험을 준비했다. 1년6개월이 지나자 친구 만나는 게
불편해졌다. 친구들의 취업 성공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불안해져서 아예 SNS를
끊어버렸다.
고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위로를 받는다. “힘들다. 나 좀 위로해줘.
펑펑 울면 나아질까” “저 잘하고 있다고 한 번만 위로해주세요.” 에브리타임엔 이런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온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들이 경쟁으로 인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보여준다. 고씨는 이런 글을 보면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싶어
위안이 된다고 했다. 고씨는 “저는 대학 시절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았어요. 그러나 남들의 성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죠.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친구의 성공을 깎아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만 더
외로워졌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쟁사회에 놓인 20대들은 외롭다. 국민일보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 1월
11~14일 전국 2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동안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55.3%였다. ‘친구를 경쟁자로 보게 됐다’는
응답자도 46.0%였고, ‘가까운 친구와 멀어졌다’는 응답도 35.0%로 나타났다.
“살아남으려면 친구도 밟고 올라서야
한다?… 사활 건 전장”
취재·기사 작성=권민정 박해인 황채림, 도움=이용상 기자
인수현(가명·23)씨는 11일 “같은 직무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며 “친구보다 스펙이 뒤처졌다는 걸 알면 ‘그동안 뭐 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말했다. 로스쿨생 이진욱(가명·24)씨는 “수강신청 기간에 한 학생이
로그아웃을 안 한 친구의 PC에 몰래 접속해 신청한 강의를 전부 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해 20대 2613명에게 ‘고독감을 느끼는 이유’를 물었더니 ‘더욱
치열해진 무한경쟁사회 때문’이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다.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의 장재열 대표는 “20대들이 좌절하는 근본 원인은 채용구조, 교육 경직성, 주거
불안정 등 사회구조의 모순”이라며 “그러나 ‘네가 더 노력하면 된다’는 사회와 미디어의
압박이 청년들을 강박 중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레가툼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142개국 중 85위로
하위권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를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정도를 보는 항목이다. ‘협력’이나 ‘신뢰’ 같은 가치보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최근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진단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경쟁의 형태가 ‘네가 아니면 내가 죽는’ 투쟁적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인이 맞이하고 있는 경쟁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서슴지 않는 단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쟁에 지쳐 목표를 지운 청년들도 있다. 기성세대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 된 것이다. 조은애(가명·26)씨는 “경쟁사회 속에서 친구까지
라이벌로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다”며 “평범하게 살아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20대들은 숨 막히는 무한경쟁에서 벗어나려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취준생 김성진(가명·24)씨는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자가
선택되고 나머지는 낙오하는 게 아니라 각자 능력이 존중받고 함께 일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스카이(SKY) 나와서 9급 공무원이 웬
말’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강요할 게 아니라 사람마다 원하는 삶의 방향이
다른 만큼 다양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⑥ 라이벌이 된 친구
Issue ⓛ 어려운 취업 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대학 생활
Issue ② 취업 준비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과정
Issue ③ 취준생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말 한 마디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6. 라이벌이 된 친구
45
Issue ⓛ 어려운 취업 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대학 생활
10.0
40.7
24.0
14.0
11.3
56.0
56.0
54.0
41.7
40.0
27.3
25.0
22.0
21.3
20.0
18.0
15.0
9.7
4.3
1.0
2.3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75) (75) (106) (44) (88) (62)
6개월 미만 12.0 8.0 9.4 11.4 13.6 4.8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2.0 49.3 37.7 47.7 38.6 43.5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 22.7 25.3 23.6 25.0 19.3 30.6
1년 6개월 이상 ~ 2년 이상 17.3 10.7 15.1 11.4 12.5 16.1
2년 이상 16.0 6.7 14.2 4.5 15.9 4.8
평균 1.28 1.08 1.24 1.04 1.21 1.13
•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평균 1.18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학점관리(56.0%), 직무 관련 자격증(56.0%)부터 외모관리(25.0%)까지 취업을 위해 다양한 스펙을 준비하고 있음.
[출처] 대학내일 유튜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6. 라이벌이 된 친구
46
Issue ⓛ 어려운 취업 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대학 생활
13.3
14.1
25.0
19.4
17.6
10.4
성별 전공별 학년별
남성 여성
인문
상경
공학 자연 3학년 4학년
학사
기졸업
대학원
사례수 (658) (572) (440) (544) (246) (201) (607) (206) (216)
4학년 2학기 종료 이후부터 14.4 12.1 7.5 14.2 22.0 1.5 4.6 18.9 43.5
4학년 2학기부터 11.9 16.8 14.5 15.4 10.6 5.0 11.2 35.0 11.1
4학년 1학기부터 24.5 25.7 27.3 23.3 24.8 6.5 31.6 29.6 19.4
3학년 2학기부터 20.7 18.0 19.5 20.2 17.5 14.4 27.8 9.2 10.2
3학년 1학기부터 18.2 17.0 19.8 17.3 14.6 44.3 15.5 5.3 10.6
3학년 이전부터 10.3 10.5 11.4 9.6 10.6 28.4 9.2 1.9 5.1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전국 주요대학 취준백서’ 조사 결과,18.08
• 대학생 2명 중 1명(47.5%)은 4학년이 되기 전 취업 정보를 수집했으며, 그만큼 대학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짐.
• 실제 대학교 내에서 취업으로 인해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며, 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대학생들이 많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6. 라이벌이 된 친구
47
Issue ② 취업 준비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과정
17.0 21.3
12.7 16.3 18.1
9.3
24.7
27.7 22.7
32.7 27.7 27.6
34.7
20.7
23.0 22.0 24.0 20.1
27.6
15.3
30.7
26.7 28.7 24.7 27.7
25.0
28.7
24.7
평균 평균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3.55 3.47 3.62 3.60 3.46 3.64 3.45 3.30 3.29 3.31 3.35 3.22 3.49 3.11
• 취업 준비를 하며 과반수(55.3%)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짐을 느꼈다고 응답함.
• 또한, 2명 중 1명(50.3%)은 주변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나, 취준생 스스로 고립되고 있었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6. 라이벌이 된 친구
48
Issue ③ 취준생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말 한 마디
《저 청소일 하는데요?》, 21세기북스, 김예지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 수오서재, 허혁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마음의숲, 김수현
• 취업 준비 과정 중에 ‘고생했어‘,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등 사소하지만 위로가 되는 말을 가장 듣고 싶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감과 위로를 주는 에세이를 읽으며 자신을 다독이고 있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노인석이 아니라 노약자석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양보해야 하나요?
Issue ⓛ 대중교통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리 양보 갈등
Issue ② 자리양보도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20대
Issue ③ 커지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부담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X
“지하철에서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젊은 게 버릇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이죠.”
김사라(21)씨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하철로 집에 가다 봉변을 당했다. 짐 든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옆에 있던 할아버지에게 큰소리로 꾸지람을
들었다. 김씨는 13일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민망해서 다음 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배려지 의무가 아니다. 청년들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해인(21)씨도 면접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 오랜만에 구두를
신고 외출했다가 발목을 접질리는 바람에 노약자석에 앉았는데, 등산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정씨는 “주변 시선 때문에 옆 칸으로 옮겼다”며 “너무 억울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말했다. 윤창현(27)씨도 지하철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술 취한
할아버지가 “요즘 애들은 생각 없이 나태하게 산다. 우리 땐 얼마나 고생하며 자랐는데,
정치 경제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나불대!”라며 고성을 질렀다. 윤씨는 이를 만류하려
했다. 그런데 주변 어르신들이 오히려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며 할아버지를 옹호했다.
윤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청장년층(18세
이상 65세 미만)의 87.6%는 노인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로 보고 있다. ‘노인과
청장년 간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80.4%로 나타났다.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년층 비중이 커질수록 고령 세대를 떠받들어야 한다는 청년들의 부담은
증가한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취재대행소 왱’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 1월 11~14일 전국 2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노인 인구 부양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전체 56.0%였다.
노약자석 자리 양보 문제는 세대갈등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다. 20대들도 자리
양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장자에 자리 양보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 인식이
부당하다’는 20대는 5명 중 1명(21.7%)뿐이었다.
“노약자석 비었어도 젊은이는
무조건 앉지 말아야 하나요?”
취재·기사 작성=김채린, 도움=이용상 기자
실제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노약자석에 자리가 있어도 비워둔다는 20대는 77.0%였다.
다만 자리 양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부 노인들의 인식이 20대들의 ‘혐노(嫌老·노인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엔 한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임산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었다. 대학생 송수현(25)씨는 “지하철로 통학을 하는데
매일 1시간 가까이 서 있으면 청년들도 다리가 아프다”며 “이를 이해하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일부 노인들이 억지를 부리면 기운이 빠진다”고 말했다.
일본은 같은 유교 문화권이지만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 양보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신상목 전 주일대사관 서기관은 한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일본인들은 버스나 전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잘 양보하지 않지만 노인이 불편해 하는 기색이 보이면 경쟁하듯
자리를 양보한다”며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양보의
기준”이라고 했다. 노인이기 이전에 ‘자립 의지와 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대우하고,
노인들도 그쪽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20대 중엔 노약자석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생 전성배(24)씨는 “노약자석과 일반석을 섞어 배치한 뒤
‘필요한 경우 양보를 부탁하세요’라는 안내 글을 적어 놓는다면 지금처럼 양보를
강제하는 것보다 (노인과 청년 간) 훨씬 부드러운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가 됐다. 6개 도시철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2017년 무임 승차자는 연인원 4억4300만명에 이른다. 총 승객 25억3000만명 중 17.5%
수준으로 운임은 5925억원이었다. 지난해엔 6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이
계속되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운임 인상도 검토되는데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청·장년층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지공거사(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라는 노인 혐오 은어까지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전국 6개 지자체 무임 손실분의 20.9%가 줄어든다.
대학생 조건희(21)씨는 “무임승차 제도 때문에 목적지 없이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많다”며 “결국 부담은 청·장년층에게 돌아오고 이로 인해 세대 갈등이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김호철(가명·25)씨는 “연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무임승차 제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대들 사이에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거나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충호(23)씨는 “요즘 시대에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라고 했고, 조씨는
“노인에게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⑦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Issue ⓛ 대중교통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리 양보 갈등
Issue ③ 커지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부담
Issue ② 자리양보도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20대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51
Issue ⓛ 대중교통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리 양보 갈등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72.3
66.7
78.0
73.3
71.0
74.1
69.4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150) (150) (176) (124) (189) (111)
버스
비워 놓음 46.0 36.0 41.5 40.3 40.2 42.3
앉았다가 양보 48.0 60.7 55.7 52.4 54.0 55.0
일반 좌석처럼 이용 6.0 3.3 2.8 7.3 5.8 2.7
지하철
비워 놓음 76.7 77.3 79.5 73.4 81.5 69.4
앉았다가 양보 21.3 21.3 19.3 24.2 16.9 28.8
일반 좌석처럼 이용 2.0 1.3 1.1 2.4 1.6 1.8
41.0
54.3
4.7
77.0
21.3
1.7
• 20대 72.3%가 대중교통 이용 시 자리 양보 문제로 눈치를 보거나 자리 이용을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실제로 버스에서는 41.0%가 지하철에서는 77.0%가 자리가 있어도 노약자석을 이용하지 않고 비워 두고 있었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52
Issue ② 자리양보도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20대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21.7 20.7 22.7 19.3
25.0 23.3 18.9
32.7 30.0
35.3
34.7
29.8 35.4
27.9
45.7 49.3
42.0 46.0 45.2 41.3
53.2
3.25 3.34 3.15 3.27 3.22 3.18 3.36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27.7 30.0 25.3 26.1 29.8 27.5 27.9
36.0
36.7
35.3 34.7
37.9
37.0 34.2
36.3 33.3
39.3 39.2
32.3 35.4 37.8
3.10 3.05 3.16 3.19 2.98 3.08 3.14평균 평균
• 20대는 연장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45.7%)는 인식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으나, 노약자석을 비워 둬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 정도가 36.3%로 높지 않음. 무조건적인 양보보다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니즈 엿보임.
38400
39900
40800
42200
44300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53
Issue ③ 커지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부담
•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며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생각도 변화함.
• 20대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33.3%)보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38.7%)이 더 높음.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38.7 43.3
34.0 34.1
45.2 42.3
32.4
28.0
24.0
32.0 29.5
25.8 28.0
27.9
33.3 32.7 34.0 36.4
29.0 29.6
39.6
2.91 2.87 2.95 3.02 2.77 2.81 3.09
7705
8957
7951 8389
10347
5925
[출처] 한국경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연 6000억 달하는데…, 19.02.26
평균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54
Issue ③ 커지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부담
• 이런 인식은 20대의 노인 인구 부양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20대 56.0%가 노인 인구 부양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며, 변화에 맞는 무임승차 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6.0 5.3 6.7 6.3 5.6 3.7
9.9
38.0 41.3 34.7 36.4 40.3 40.7
33.3
56.0 53.3
58.7 57.4 54.0 55.6 56.8
3.65 3.61 3.68 3.64 3.66 3.68 3.59
한국처럼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임승차를 시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음.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엿보임.
국가 노인 무임승차제도
영국 60세 이상 노인 피크시간 이외 무료
프랑스
65세 이상 저소득 계층, 60세 이상 노동 불가자 피크시간
이외 50%할인
미국 65세 이상 노인 50~100% 할인
독일 65세 이상 노인 50~100% 할인
일본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율 차등
[출처] 연합뉴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공짜 지하철 사라질까
평균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8. “왜 성인요금 내야 하죠?”
숨만 쉬고 통학만 해도 이번 달 교통비가 벌써 이만큼이나?
지갑 사정은 중학생·고등학생과 다를 바 없는데
대학생도 대중교통 할인을 해주면 안 되나요?
Issue ⓛ 대학생들이 가장 부담되는 건 대중교통비
Issue ② 대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은 아직 부족한 수준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이슈페이퍼 2019-02)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이슈페이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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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이슈페이퍼 2019-02)

  • 1. ISSUE PAPER 2019-2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2019. 04 X
  • 2. Index ※ 본 연구보고서는 연구 결과 도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I. 프로젝트 개요 1.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2.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Issue ⓛ 신입 공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력 사항 Issue ②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의 높은 신입 재취업 의사 Issue ③ 작은 경력이라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Issue ⓛ 수강신청에 성공하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 Issue ② 광클 해도 돌아오는 건 ‘망한 시간표‘ Issue ③ 우리가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는 이유 Issue ④ 수강신청, 대안은 없을까?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Issue ⓛ 20대가 잘 알지도, 받지도 못하는 정부 일자리 예산 Issue ② 실질적인 취업 지원 보다 지표·실적 위주의 정책 집행 Issue ③ 실효성도 지속성도 없는 단기 일자리 양산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Issue ⓛ 청년 주거빈곤, 짠내 나게 살고 있습니다. Issue ②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주거비 Issue ③ 체감하기 힘든 정부의 주거 정책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Issue ⓛ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높은 월세 부담 Issue ② 대학생을 볼모로 한 대학가 원룸주들의 횡포 Issue ③ 원룸주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는 기숙사 신축 6. 라이벌이 된 친구 Issue ⓛ 어려운 취업 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대학 생활 Issue ② 취업 준비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과정 Issue ③ 취준생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말 한 마디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Issue ⓛ 대중교통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리 양보 갈등 Issue ② 자리양보도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20대 Issue ③ 커지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부담 8. “왜 성인요금 내야 하죠?” Issue ⓛ 대학생들이 가장 부담되는 건 대중교통비 Issue ② 대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은 아직 부족한 수준 …………p.13 …………p.18 …………p.25 …………p.31 …………p.38 …………p.43 …………p.49 …………p.55 …………p.04 …………p.06 …………p.07
  • 3. I. 프로젝트 개요 1.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2.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p.04 …………p.06 …………p.07
  • 4.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1.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4 • 취업, 등록금, 주거, 알바 등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관심을 가지자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청년세대의 고충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따져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 2019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20대에게 가장 해결이 절실한 불만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함으로써 향후 20대를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생애주기에 적합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설계의 근거로써 활용하고자 본 조사를 진행함. 305 209 195 12.2 8.3 4.9 - 2018년 8월 기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 은 청년실업률인 10.0%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준비 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0% 수준에 달하고 있음. - 2019년 2월 기준 9.5% 수준으로 지속해서 8~9% 수준을 기록하며,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 지 않고 있음.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난 [출처] 중앙일보, 2018.08 - 2017년 대비 2018년 인구 10만 명당 20대 조울 증 환자는 70대 305명에 이어, 209명으로 2위를 차지함. 5년간 연평균 조울증 환자 증가율도 20대의 경우 8.3%로 70대 이상 12.2%에 이어 2위이며, 전 체 환자의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냄. - 학업과 취업 등을 원인으로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로 인해 20대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임. 20대 청년 조울증 환자 급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 2018년 한 해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 지를 통해 ‘청년’이란 제목 키워드로 검색되는 청원 은 총 1,790건임. 이를 통해 청년들이 청년 문제 해 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바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제시되는 청년 정책의 내용과 추진 실태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 의 실질적인 고충이 반영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 황임.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의 필요성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06
  • 5.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5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1.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 실제 20대의 불만 표현 실태를 알아본 결과, 단 25.8%의 응답자만이 불만을 이야기할 통로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 20대는 평소 불만을 토로할 통로가 부족해 친구(72.0%)를 통해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20대가 생각하는 고충을 해결해야 할 주체는 청와대·행정부·국회(52.1%)로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음. • 불만을 이야기할 통로가 많지 않은 2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를 진행함. 20대의 불만 표현법 불만을 표현 통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특히, 20대 후반·여성의 불만족이 비교적 높아 불만 해결을 위한 정부기관의 노력을 기대하며,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엿보여 27.8 23.8 28.0 21.9 29.2 26.7 · · 52.1 36.2 36.0 35.2 20.2 19.8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전국 20대 남녀 900명 대상 불만 표현 관련 설문조사, 19.01 주로 불만을 이야기하는 상대는 친구! SNS·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 보조적 이용 72.0 9.9 5.3 3.7 2.3 2.1 1.2 0.8
  • 6.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6 대한민국 20대로 살면서 겪는 불편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제보받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2.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 •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20대의 불만을 청취하고 진단하는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를 진행함. • 20대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과 불만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불만을 20대가 직접 선정하고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단계적으로 제공함. • 이를 통해 가장 해결이 시급한 20대의 대표 불만을 생생하고 공정하게 밝혀내고자 함. Step 1 20대 불만 제보 Step 2 20대 대표불만 투표 Step 3 20대 대표불만 공개취재 Step 4 기획 기사·이슈페이퍼 발간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개요 심층 취재와 연구가 필요한 불만을 20대가 직접 투표해 TOP10 선정 대표 불만을 공개하고 20대가 직접 취재 후 콘텐츠 제작해 응모 우수 취재 콘텐츠 기사 발행 및 추가 연구를 통해 이슈페이퍼 발간 2018.8.14~9.14 (약 4주) 2018.10.19~11.7 (약 3주) 2018.11.14~12.28 (6주) 2019.01.02~03.31 (3개월)
  • 7.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7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 아주 사소한 불만이라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20대 불만 제보’ 이벤트를 진행하여, 2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함. • 8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4주간 총 223개의 불만이 접수되었음. • 이 중 일자리(24.2%)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13.5%) > 아르바이트(11.2%) 관련 불만이 그 뒤를 이었음. Step 1 l 20대 불만 제보 24.2 13.5 11.2 10.8 8.1 7.6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1 18.4 여성 169 75.8 미응답 13 5.8 연령별 만 19~24세 164 73.5 만 25~29세 59 26.5 지역별 수도권 138 61.9 지방권 73 32.7 미응답 12 5.4 직업별 대학생 129 57.8 직장인 64 28.7 기타 15 6.7 미응답 15 6.7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 8.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8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 제보된 불만 중 중복과 유사한 내용을 추려 총 10개 분야 25개의 대표 불만 후보를 선정함. • 이를 바탕으로 심층 취재와 연구가 필요한 대표 불만을 20대가 직접 투표해 뽑을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함. • 투표에 총 366명의 20대가 참여했으며, ‘신입 채용 경력 우대’, ‘너무 힘든 수강신청’ 등 총 10개의 20대 대표 불만을 선정함. Step 2 l 20대 대표 불만 투표 순위 불만내용 득표수(개) 비율(%)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 9.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9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 20대가 직접 선정한 대표 불만 10개를 공개하고, 국민일보 ‘취재대행소 왱’을 통해 20대가 직접 대표 불만에 대해 심층 취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 총 19팀이 취재에 응모하였으며, 이 중 우수 취재 콘텐츠 8개를 선정함. Step 3 l 20대 대표 불만 공개취재 [일자리] 신입채용에왜 경력을묻나요? [교육] 왜우린수강신청 전쟁을벌이나? [일자리] 청년은체감못하는 일자리예산 [주거] 탈출구없는 청년주거빈곤 [주거] 원룸건물주에화낸 대학생들 [캠퍼스] 무한경쟁시대, 라이벌이된친구 [시민의식] 양보가의무인가? 경로석앞에선청년 [소비] 대학생항변, 왜성인요금을 내야하죠?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 10.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10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Step 4 l 20대 불만 기획 기사 및 리포트 발간 구분 기사 제목 취재·기사작성 링크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 더욱 심도 깊은 기획 기사 및 이슈페이퍼 제작을 위해 우수 취재 콘텐츠를 바탕으로 후속 취재와 추가 연구를 진행함. • 국민일보 ‘취재대행소 왱’에서는 이를 8편의 기획 기사로 발간하였으며,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20대 타깃 정량 리서치와 추가 연구·분석을 통해 20대 대표 불만을 상세히 정의하는 본 이슈페이퍼를 발간함.
  • 11.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11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 프로젝트 개요 • 더욱 심도 깊은 기획 기사 및 이슈페이퍼 제작을 위해 우수 취재 콘텐츠를 바탕으로 후속 취재와 추가 연구를 진행함. • 국민일보 ‘취재대행소 왱’에서는 이를 8편의 기획 기사로 발간하였으며,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20대 타깃 정량 리서치와 추가 연구·분석을 통해 20대 대표 불만을 상세히 정의하는 본 이슈페이퍼를 발간함. Step 4 l 20대 불만 기획 기사 및 이슈페이퍼 발간 ·일시 : 2019.1.14~1.15 ·대상 : 전국 20대 남녀 300명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서베이 ·일시 : 2019.1.15~1.16 ·대상 : 전국 20대 남녀 300명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서베이 ·일시 : 2019.1.15~1.16 ·대상 : 전국 대학생 남녀 300명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서베이 ·일시 : 2019.2.27~3.3 ·대상 : 전국 20대 대학생 ·방법 : 대학내일20대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에 망한 시간표와 이유 제보 ·일시 : 2019.2.21~2.24 ·대상 : 전국 20대 ·방법 : 대학내일20대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에 짠내 자취방 사진과 이유 제보 3.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상세 개요
  • 12.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6. 라이벌이 된 친구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8. “왜 성인요금 내야 하죠?” …………p.13 …………p.18 …………p.25 …………p.31 …………p.38 …………p.43 …………p.49 …………p.55
  • 13.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분명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갔는데, 내가 받은 질문은 “그래서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원하는 경력을 잘 쌓아 보려고 택한 회사에 되려 경력을 원하니, 나는 도대체 어떻게 경력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Issue ⓛ 신입 공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력 사항 Issue ②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의 높은 신입 재취업 의사 Issue ③ 작은 경력이라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 14.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X 취업준비생 이민성(가명·26)씨는 지난해 9월 한 유통회사에 영상제작자로 지원했다.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에는 신입 공채를 뽑는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이씨의 경력을 물었다. 이씨의 스펙은 다른 지원자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렇지만 면접관의 질문은 경력이 있던 다른 지원자에게 몰렸다. 면접에서 떨어진 이씨는 15일 “신입 공채는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게 아니라 경력자를 뽑되 월급만 신입사원 수준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웹디자이너 송지훈(가명)씨는 1년째 구직활동 중이다. 경력이 없는 탓에 스무 번 넘게 본 면접에서 전부 떨어졌다. 송씨는 “이력서에 경력이 없다고 적었지만 막상 면접에 가면 모두 경력을 물었다”며 “이럴 거면 채용 공고에 왜 ‘경력 무관’이라고 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호진(가명·28)씨도 얼마 전 드론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헛걸음했다.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면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손씨는 “경력 없다고 떨어트릴 거면 서류에서 거르면 되지 않느냐. 추운 날씨에 오라고 해서 시간낭비만 했다”고 말했다. 신입사원 채용에 경력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면서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국민일보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 2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신입 공채 과정에서 경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응답이 전체 73.7%를 차지했다. 실제로 취업 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스펙’을 보면 경력을 보유하고도 신입으로 지원한 ‘올드 루키’가 전체 24.4%에 달했다. 김형수(가명·23)씨는 “누구나 ‘처음’은 있을 수밖에 없다. 뭔가 시작을 해야 경력도 쌓는 건데 죄다 경력자만 뽑으면 신입은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제 막 졸업했는데 회사마다 ‘경험자 우대’…폭망 ㅠㅠ 취재·기사 작성=김승연, 도움=이용상 기자 기업이 올드 루키를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 비용 절감 측면이 크다. 경력 있는 신입사원은 바로 실무에 투입시킬 수 있고(복수응답·71%), 신입 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36.2%). 기업의 경영 사정이 악화될수록 올드 루키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조직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 것 같다(23.2%)는 것도 기업이 올드 루키를 선호하는 이유로 꼽혔다. 박진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취준생 입장에선 경력을 통한 직무 역량까지 갖춰야 하게 돼 부담이 배가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직장인 20대 중엔 현 직장에 대한 불만 때문에 경력을 포기하더라도 신입으로 이직하려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 역시 올드 루키가 느는 이유다. 입사 1년이 안 된 직장인 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입사할 의사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 53.1%나 됐다. 6개월차 직장인 채희민(29)씨는 “우리보다 윗세대들은 회사에 입사하면 최대한 견디고 배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이 회사에 다니면서 행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 사표를 던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은 ‘경력’을 요구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력이 없는 취준생들은 아예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잡기 어려워졌다. 김평진(27)씨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짧은 경력을 가진 신입 지원자들 때문에 취업하기가 더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떨어진 회사의 합격자도 동종 업계에서 1년 정도 일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청년들을 더 절망케 하는 건 ‘취업 실패=열정 부족’이라는 일부 기성세대들의 인식이다. 손흥진(가명·25)씨는 “경험이 없으면 편의점 알바도 하기 힘든 세상”이라며 “기성세대들이 경력자만 찾고 있으면서 정작 청년들의 열정을 탓하는 걸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①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Issue ⓛ 신입 공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력 사항 Issue ②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의 높은 신입 재취업 의사 Issue ③ 작은 경력이라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
  • 15.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15 Issue ⓛ 신입 공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력 사항 • 신입 공채 전형에서도 경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73.7%가 동의하며, 특히 취준생(78.0%)이 느끼는 체감이 더 큰 편. • 채용담당자가 이력서에서 가장 먼저 평가하는 항목(24.3%)과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34.1%) 모두 경력사항임. 5.3 6.0 4.7 4.9 6.0 1.3 9.3 21.0 20.0 22.0 19.6 23.3 20.7 21.3 평균 34.1 15.0 14.7 8.7 4.8 24.3 15.9 14.1 10.5 9.9 5.1 4.5 4.5 [출처] 잡코리아, 기업 채용담당자 신입직 채용 시 입사지원서 평가 시간 조사, 19.02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3.91 3.91 3.91 3.95 3.85 4.05 3.78
  • 16.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16 Issue ②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의 높은 신입 재취업 의사 39.3 36.0 42.7 16.0 44.0 40.6 37.0 28.7 32.0 25.3 24.0 29.6 31.3 24.1 72.1 33.7 29.1 27.9 19.8 18.6 [출처] 사람인, 직장인 대상 ‘취반생(취업반수생) 현황과 그에 대한 생각’ 조사 ,18.12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사례수 (150) (75) (75) (25) (125) (96) (54) 평균 2.83 2.87 2.79 3.64 2.66 2.74 2.98 • 사회초년생 3명 중 1명(32.0%)은 향후 2년 내 신입으로 재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입사원의 72.1%는 ‘더 나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음.
  • 17.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1.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17 Issue ③ 작은 경력이라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평균 4.11 4.05 4.17 4.05 4.20 4.13 4.09 [출처] 취업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19.03 • 20대 남녀 5명 중 4명(80.7%)은 직무 경험 자체가 또 하나의 스펙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대학생들은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 ‘인턴’, ‘대외활동’ 등 경력이 될 만한 것들이라면 무엇이든 도전하고 있음. 2.7 3.3 2.0 3.8 0.9 2.0 3.3 16.7 18.7 14.7 17.9 14.7 13.3 20.0
  • 18.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한 학기 등록금은 300만 원이 넘는데, 그 많은 돈을 내고도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여야 하죠? Issue ⓛ 수강신청에 성공하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 Issue ② 광클 해도 돌아오는 건 ‘망한 시간표‘ Issue ③ 우리가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는 이유 Issue ④ 수강신청, 대안은 없을까?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 19.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X “전공수업 수강신청에 복수전공생이 몰리면서 18학점 중 9학점밖에 신청을 못 했어요. 등록금이 아까워 결국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강사 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학생만 늘길 바라는 학교의 무책임한 행태가 실망스러워요.” 대학생 이성한(가명·26)씨가 울분을 토했다. 대학생 윤상철(가명·27)씨는 수강신청에 실패하는 바람에 졸업을 유예했다. 전공필수 과목에 지원자가 몰려 매번 신청을 못 하다가 결국 마지막 학기까지 수강신청에 실패했다. 윤씨는 15일 “교수님께 사정했지만 나 말고도 이런 처지에 놓인 학생이 많아 소용없었다”며 “학사모를 쓰고 졸업사진을 찍는 동기들을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한다는 차원을 넘어 졸업을 못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민일보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 2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2.7%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학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엔 매 학기 초마다 ‘망한 시간표’ 관련 글이 올라온다. 공강시간이 긴 ‘우주 공강’, 밥 먹을 틈 없이 강의가 빽빽한 시간표, 매일 1교시 수업으로 채워진 시간표 등 유형도 다양하다. 대학생 임수아(가명·23)씨는 지난 학기 ‘우주 공강’ 시간표 때문에 새벽 7시에 집을 나와 밤 11시가 넘어 귀가했다. 집에서 학교까지 2시간이 걸리는데, 수강신청 실패로 같은 날 오전 9시 수업과 저녁 6시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김예원(가명·21)씨는 반대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빈틈없이 수업을 들어야 했다. 김씨는 “끼니를 거르는 건 일상이었고, 특히 같은 날 시험이 겹쳐 좋은 성적을 받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윤기범(가명·24)씨는 ‘K대 체스판’으로 불린다. 군데군데 공강이 섞여 있는 시간표가 마치 체스판 같아서 붙은 별명이다. 그는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1교시 수업과 야간 수업을 적절히 섞을 수밖에 없었다”며 “학생들이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기엔 개설된 강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수강신청 기간에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15년 2학기 한양대에서는 인기 과목을 선점하려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사이트에 접속해 서버가 마비됐고, 지난해 동국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러려고 등록금 냈나… 광클해도 ‘망한 시간표’ 허탈 Issue ⓛ 수강신청에 성공하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 취재·기사 작성=이은서 오수진, 도움=이용상 기자 대학생들이 ‘수강신청 전쟁’에 분노하는 건 비싼 등록금과 무관치 않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정보 공시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생의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은 335만5900원이다. 한 대학생은 “거액의 등록금을 받으면서 수강신청 기간 서버 불안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체 그 많은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연세대는 2015년 2학기부터 ‘수강신청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학생들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한 뒤 꼭 듣고 싶은 강의엔 많은 마일리지를 걸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제도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제도가 수강신청 성공을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눈치싸움만 부추긴다며 ‘연세랜드’ ‘연세토토’라고 비꼬아 부른다. 일본 사이타마현에 있는 독협대는 강의에 할당된 정원이 없다. 신청자가 몰려 배정된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하면 더 큰 강의실로 옮긴다. 이마저 어려우면 대체 강의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교무과에서 직접 돕는다. 일본 리쓰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나 미국 노트르담대의 경우 수강신청 서버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수강신청 기간에 차등을 둔다. 미국 브라운대는 ‘쇼핑 피리어드(shopping period)’ 기간을 둬 개강 후 3주간 자유롭게 수업을 참관한 뒤 쇼핑하듯 원하는 강의를 고를 수 있게 했다. 2017년 안암교육학회가 발표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따른 대학생 수강신청 기준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교양과목의 경우 ‘학습 편의성’, 전공과목은 ‘교수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과목을 고른다. 그러나 강의 수나 강의실 제한, 수강신청 기간 서버 문제 등으로 인해 이런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각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하는 강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수강신청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②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한 번의 수강신청이 한 학기 학교생활을 좌우하다보니 부정행위에 눈을 돌리는 학생도 있다. 대표적인 게 ‘매크로’(자동명령 프로그램)를 돌리는 행위다. 수강신청에 성공할 때까지 컴퓨터가 스스로 신청 버튼을 무한정 누르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인기 과목을 사고파는 행위도 허다하다. 한 대학생은 “경쟁률이 치열한 강의를 수강할 생각도 없이 신청한 뒤 필요한 학생에게 돈을 받고 되파는 경우도 있다”며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져 규제나 신고도 어렵다”고 전했다. Issue ② 광클 해도 돌아오는 건 ‘망한 시간표‘ Issue ③ 우리가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는 이유 Issue ④ 수강신청, 대안은 없을까?
  • 20.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20 Issue ① 수강신청에 성공하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 성별 지역별 학년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저학년 고학년 사례수 (150) (150) (171) (129) (150) (150) 수강신청 기간 96.7 96.7 95.9 97.7 96.0 97.3 예비 수강신청 기간 72.0 62.0 67.8 65.9 58.7 75.3 수강신청 정정 기간 49.3 46.0 48.0 47.3 40.7 54.7 67.0 96.7 47.7 예비신청기간 수강신청기간 정정기간 성별 지역별 학년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저학년 고학년 사례수 (150) (150) (171) (129) (150) (150) PC방에서 수강신청 70.7 66.7 69.0 68.2 72.7 64.7 서버시간 확인 사이트 이용 54.7 58.7 56.7 56.6 56.0 57.3 수강 정정 기간에 조정 43.3 39.3 45.0 36.4 30.0 52.7 교수님·학사에 개별 요청 16.0 16.7 15.8 17.1 10.0 22.7 다중 접속 및 신청 10.7 10.7 9.9 11.6 12.0 9.3 개인간 수강 과목 거래 9.3 6.7 6.4 10.1 7.3 8.7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2.0 4.0 4.1 1.6 2.0 4.0 68.7 56.7 41.3 16.3 10.7 8.0 3.0 • 대학생들은 수강신청을 위해 예비신청 기간(67.0%), 정정 기간(47.7%)까지 참여하며 4~5일을 수강신청에 투자함. • 수강신청 성공을 위해 사양이 좋은 PC방 수강신청(68.7%), 서버 시간 확인 프로그램 이용(56.7%)등 다양하게 노력함.
  • 21.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21 Issue ② 광클 해도 돌아오는 건 ‘망한 시간표‘ 성별 지역별 학년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저학년 고학년 사례수 (150) (150) (171) (129) (150) (150) 원하지 않는 수업 수강 38.7 46.7 42.1 43.4 40.0 45.3 필수,듣고 싶은 수업 수강 실패 36.0 44.7 40.9 39.5 38.7 42.0 시간 효율적 사용 불가 38.0 36.0 33.9 41.1 35.3 38.7 학점 관리에 차질 30.7 24.7 25.1 31.0 18.0 37.3 친구와 수업 수강 불가 31.3 21.3 22.2 31.8 23.3 29.3 방과 후 일정 차질 12.0 16.7 15.2 13.2 14.7 14.0 초과학기, 계절학기 등록 4.0 8.0 7.0 4.7 2.0 10.0 42.7 40.3 37.0 27.7 26.3 14.3 6.0 전체 성별 지역별 학년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저학년 고학년 사례수 (300) (150) (150) (171) (129) (150) (150) 17.7 20.7 14.7 14.6 21.7 18.7 16.7 37.0 32.7 41.3 38.0 35.7 40.0 34.0 45.3 46.7 44.0 47.4 42.6 41.3 49.3 3.40 3.35 3.44 3.47 3.30 3.33 3.46평균 •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수강신청 만족도는 45.3%로 채 50.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수강신청 실패로 입은 피해는 원하지 않는 수업 수강(42.7%), 필수·듣고 싶은 수업 수강 실패(40.3%)가 많음.
  • 22.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22 Issue ② 광클 해도 돌아오는 건 ‘망한 시간표‘ A대 우주공강 B대 마음의 소리 “학교에서 교양 수업 자체를 많이 줄여서 교양수업 신청이 빡세요. 꼭 들어야 하는 교양 잡으려다 놓치고 우주공강 됐네요. 서버도 터지고 답답했어요 ㅠㅜ” “듣고 싶었던 강의도 폐강돼서 슬프고 정정 기간에도 여석이 안 나와서 수강신청 사이트만 하루종일 보고 있어요. 학교가 저에게 읍읍을 주었네요 ^^,,,하하” “복수전공인데 맞는 강의 시간대가 없어서 결국 이렇게,,, 원하는 시간대 수업은 바라지도 않으니 졸업 필수 강의만이라도 정원이 충분히 열렸으면 좋겠어요.” C대 체스학과 D대 불타는 금요일 “전공 개설 시간대가 똥망이라 불금 보내게 됐네요. 심지어 꼭 들어야 할 전공 필수 수업 시간이 겹쳐서 강제로 1년 추가 수강 당했습니다,,,좋은 학교 오래오래,,,” • 학기 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망한 시간표’ 인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이벤트에도 100여 개의 시간표가 제보되었으며, 수강신청에 대한 다양한 불만을 토로함.
  • 23.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23 Issue ③ 우리가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는 이유 성별 지역별 학년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저학년 고학년 사례수 (150) (150) (171) (129) (150) (150) 부족한 수업 정원 40.0 41.3 40.9 40.3 40.0 41.3 융통성 없는 강의시간표 배정 20.7 20.0 20.5 20.2 20.7 20.0 불안정한 수강신청 서버 17.3 17.3 15.8 19.4 14.0 20.7 비효율적 수강신청 방법 14.0 8.0 11.1 10.9 14.7 7.3 컴퓨터 성능 문제 2.0 6.0 5.3 2.3 5.3 2.7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3.3 3.3 2.9 3.9 2.7 4.0 학점 중심 수강신청 경향 2.7 3.3 2.9 3.1 2.7 3.3 63.3 46.7 33.0 23.3 11.3 10.3 11.3 40.7 20.3 17.3 11.0 4.0 3.3 3.0 수강신청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족한 수업의 정원(40.7%), 융통성 없는 강의 시간표 배정(20.3%) 등이 꼽히고 있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정원을 늘리거나, 강의 개수 자체를 늘려야 함. 그러나 대학들은 오는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주도록 명시함) 시행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며 개설 강좌 수 자체를 줄이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수강신청 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 대학명 교원 및 과목 축소 내용 연세대학교 선택 교양 교과목 60% 축소 배화여자대학교 졸업이수학점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축소 경기대학교 외국인 학생 대상 교양과목 10여 개 폐강 성공회대학교 시간강사 128명을 102명으로 26명 감축 고려대학교 개설과목수 전년 대비 200개 축소 중앙대학교 개설과목수 전년 대비 1,102개 축소 [출처] 이데일리, 강사 줄이기 나선 대학들…신학기 `수강신청 대란` 예고, 19.02.10 [출처] 오마이뉴스, 뭣이 중헌디... 강의 줄이고 건물 늘리는 대학, 19.03.10 • 수강신청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필수 교양이나 인기 수업의 정원 부족(40.7%)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재 대학들은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며 강의 개수를 더욱 줄이고 있어 수강신청 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24.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2. 왜 우린 ‘수강신청 전쟁’을 벌이나 24 Issue ④ 수강신청, 대안은 없을까? 강의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개강 후 수업을 참관한 뒤 원하는 수업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국내 대학에서는 학년별로 수강신청 기간을 다르게 하거나, 특정 조건 충족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강신청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음. 그러나 인기 강좌나 필수 강좌에 사람이 몰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 수강신청 제도 방식 및 한계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 분리 방 식 학년별로 수강 신청 기간을 다르게 운영하여 동시에 많은 학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 한 계 학년별로 수업 정원에 차이가 있어 재수강·복수전공 자의 경우 원하는 수업 수강에 제한이 있음.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 방 식 학번-학점-성적순 등 특정 조건에 따라 학생들에게 수강신청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 한 계 복수 전공, 학년에 따라 우선권이 밀려 꼭 들어야하는 필수 강의 듣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수강신청 마일리지 제도 방 식 듣고 싶은 수업에 본인의 마일리지를 배분하고, 많이 배분한 사람이 수강신청에 우선권을 갖는 방식 한 계 마일리지를 많이 건다고 수강 신청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인기 학과는 비 인기 학과보다 전공 수업에 많은 마일리지를 투자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대학명 수강신청 방식 일본 사이타마현 독협대 강의에 할당된 정원이 없어 원하는 강의에 자유롭게 수강 신청 가능. 신청자가 몰려 배정된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더 큰 강의실로 옮김. 이마저 어려울 경우 대체 강의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교무과에서 직접 도움. 미국 브라운대 ‘쇼핑 피리어드(shopping period)’ 기간을 둬 개강 후 3주간 자유롭게 수업을 참관한 뒤 쇼핑하듯 원하는 강의를 고를 수 있도록 함. 일본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대 · 미국 노트르담대 수강신청 서버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수강신청 기간에 차등 • 국내 대학은 학년별로 수강신청 기간을 다르게 하거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학생들에게 원하는 강의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 고민이 절실함.
  • 25.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뉴스에서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몇십조 단위인데, 왜 나와 내 주변에서는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혜택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일까?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Issue ⓛ 20대가 잘 알지도, 받지도 못하는 정부 일자리 예산 Issue ② 실질적인 취업 지원 보다 지표·실적 위주의 정책 집행 Issue ③ 실효성도 지속성도 없는 단기 일자리 양산
  • 26.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X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수두룩한데 정부 일자리 예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난해 정부 일자리 예산은 19조2319억원이었다. 취업준비생 강석훈(가명·26)씨는 이 예산이 당최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희(가명·30)씨는 ‘역대 최대’라는 일자리 예산 관련 보도를 볼 때마다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낮에 공장에서 박스 포장 일을 하고, 저녁엔 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한다. 취업 준비할 시간도 빠듯하지만 당장 월세 내기가 버겁다. 김씨는 18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는 뉴스는 많지만 대체 누가 쓰는 예산인지 모르겠다”며 “텅 빈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달 11~14일 전국 2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일자리 정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17.3%였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더 많은 세금을 쓰고 있지만 정작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의 체감도는 낮았다. ‘정부 예산이 청년 실업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20대는 10명 중 1명(9.3%)에 불과했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2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 늘었다. 하지만 20대들은 이 예산이 단순히 고용률 수치를 올리기 위해 사용된다면 ‘증발된 돈’이 될 거 라 고 우 려 했 다 . 5 개 월 째 취 업 을 준 비 중 인 정 민 재 ( 가 명 ·29) 씨 는 최 근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신청했다. 취성패는 청년들에게 취업 상담(1단계), 직업능력 개발(2단계), 취업 알선(3 단계)까지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대표적 취업지원 사업이다. 지원자에겐 단계별로 15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해준다. 정씨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취성패를 신청했는데 상담사들이 나보다 채용 정보를 더 모르고 있더라”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실적을 맞추기 위해 상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취성패에 지원했었던 박지예(가명·24)씨도 "상담사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무 회사라도 3회 이상 이력서를 내라'고 했다"며 "실적을 채우려고 대충 알선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취준생 이연희(33)씨도 "상담사들이 짜주는 취업 전략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았다"며 "세 차례 상담 중 두 번은 상담도 없이 어떤 구직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라는 20조 일자리 예산, “대체 누가 받나요” Issue ⓛ 20대가 잘 알지도, 받지도 못하는 정부 일자리 예산 취재·기사 작성=강찬희 정다미, 도움=이용상 기자 취성패를 통해 구한 일자리도 대부분 단기 일자리다. 도준희(27)씨는 취성패를 통해 지난해 7월 웹 개발 회사에 취업했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은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월 175만원) 월급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취성패를 통해 취업한 이들의 50.5%가 월평균 180만원 미만 저임금 일자리였다. 1년 이상 근무한 이도 48.6%에 그쳤다. 취성패 1단계에 참여한 청년 중 2단계에도 참여한 이는 52.7%뿐이었다. 절반 정도는 취성패에 지원했다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중도 포기했다는 뜻이다. 20대들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박미리(가명·26)씨는 현재 퇴사를 고민 중이다. 박씨는 "회사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은 정부가 주는 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이었다"며 "원래 주는 연봉을 줄이고 빈 금액만큼 정부 지원금으로 채운 것 같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한 건수는 9295건이었다. 전체 청약 가입자 4만170명 중 23.1%다. 20대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땜질식' 일자리 공급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민호(가명·28)씨는 "한겨울에 자전거 실태조사를 시킨다거나 대학교 빈 강의실 불 끄는 일에 일자리 예산을 쓴다는 말을 들으면 한숨이 절로 난다"며 "예산을 늘리면 해결될 거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취준생 김대희(27)씨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꺼리기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것이라면 그런 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는 20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일자리 확충을 위해 돈을 쓰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며 "보조금을 그냥 주는 형태가 아니라 구직자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Issue ② 실질적인 취업 지원 보다 지표·실적 위주의 정책 집행 Issue ③ 실효성도 지속성도 없는 단기 일자리 양산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③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 27.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27 Issue ① 20대가 잘 알지도, 받지도 못 하는 정부 일자리 예산 • 20대 20.3%만이 정부 일자리 정책을 알고 있었으며, 2018년 정부 일자리 정책 수혜를 받아본 20대도 17.3%에 그침. • 여성의 정책 인지도가 비교적 낮으며, 대학생·취준생의 일자리 정책 수혜 비율이 비교적 떨어짐. 40.3 38.7 42.0 40.2 40.5 39.3 41.3 39.3 34.0 44.7 41.8 35.3 40.7 38.0 평균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2.74 2.87 2.62 2.71 2.80 2.76 2.73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17.3 16.7 18.0 17.4 17.2 12.0 22.7
  • 28.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28 Issue ① 20대가 잘 알지도, 받지도 못 하는 정부 일자리 예산 48.7 53.3 44.0 52.7 42.2 45.3 52.0 42.0 37.3 46.7 40.8 44.0 46.7 37.3 평균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2.40 2.31 2.49 2.32 2.53 2.45 2.35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49.7 52.7 46.7 52.2 45.7 46.0 53.3 38.7 33.3 44.0 38.6 38.8 42.7 34.7 11.7 14.0 9.3 9.2 15.5 11.3 12.0 2.44 2.38 2.49 2.37 2.54 2.47 2.41평균 • 일자리 정책 예산 만족도나 향후 5년 이내 실업난 해결 전망 역시 10.0%대 수준의 낮은 긍정응답률을 보임. • 예산 집행 만족 수준은 수도권과 대학생·취준생 그룹이, 실업난 개선에 대해 여성과 수도권 그룹이 특히 부정적임.
  • 29.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29 Issue ② 실질적인 취업 지원보다 지표·실적 위주의 일자리 정책 집행 지난해 대비 52.8%나 늘어난 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신규채용 촉진이나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지원을 말하는데, 청년들이 실제로 직접 혜택을 지원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실업소득 역시 실업급여나 체당금 등으로 생애 첫 취업을 주로 시도하는 20대에게는 혜택 체감도가 낮을 수 있음. 지난해 비해 예산 증가율이 높은 고용장려금과 실업소득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보다, 단기적인 취업률 상승, 실업자 생활 안정 등의 지표 개선에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실적 창출에 급급한 사업 추진 담당자나 기관의 태도가 너무 보이더라구요” “일단 취업 성공부터 하고보자 식이다보니, 결국 재취업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적금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홍보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중도해지비율이 전체청약 가입자의 23.1% 수준으로 목돈받기가 어렵네요" 51.7 33.0 28.2 27.3 20.9 18.6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청년정책관련보고서, 18.06 • 청년들이 취업을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하기보다, 성과 달성 중심의 정책 수립과 운영으로 정책혜택 체감이 더 힘들어 짐. • 고용장려금이나 실업급여·수당과 같은 간접적 지원보다 구직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등 직접적 지원에 힘쓸 필요가 있음.
  • 30.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3. 청년은 체감 못 하는 일자리 예산 30 Issue ③ 실효성도 지속성도 없는 단기 일자리 양산 정책 선호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20대들이 실질적으로 구직 가능한 중장기적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안정적인 취업준비와 직장생활 초년기를 보내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정책을 가장 원하고 있음. “IT 비전공 인력이 새로운 전자결제 시스템을 홍보하거나, 빈 강의실 불끄기 알바를 모집하는 것과 같은 단기성 공공일자리 정책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죠" 지속성 없는 공공 일자리 확대는 생애주기상 진로 설계와 맞닿아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 32.0 13.3 12.0 11.0 8.7 7.3 6.7 5.0 • 당장에 취업 가능한 지역·공공 일자리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아울러, 취업 준비기와 사회 초년기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도 충분히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음.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청년정책관련보고서, 18.06
  • 31.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월수입의 30%이상을 주거비에 투자했는데도 이렇게 짠내 나게 살아야 하나요? Issue ⓛ 청년 주거빈곤, 짠내 나게 살고 있습니다. Issue ②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주거비 Issue ③ 체감하기 힘든 정부의 주거 정책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 32.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X “집의 변기가 얼었던 적 있어요? 겨울엔 드라이기로 변기를 녹인 뒤에 용변을 봐야 했어요.” 오랫동안 옥탑방 생활을 했던 손수영(가명·25)씨가 말했다. 여름엔 너무 더워서 선풍기 2대를 틀어도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고시원으로 옮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누우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좁았다. 손씨는 “화장실에 가려면 냉장고와 벽 사이 좁은 틈을 게걸음으로 지나가야 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이지원(가명·28)씨는 1.5평짜리 고시원에 산다. 건물관리인이 난방을 통제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추위에 떨 때가 많다. 환기가 안 돼 군데군데 곰팡이가 슬었고, 방음이 안 돼 옆방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씨는 26일 “3평짜리 구치소 독방도 난방에 방음까지 된다더라”며 “죄인보다 못한 곳에서 산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괴감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청년가구 중 22.6%는 주거빈곤에 시달린다. 서울의 수치는 37.2%까지 치 솟 는 다 . 전 체 주 거 빈 곤 율 (12.0%) 의 3 배 수 준 이 다 . 주 거 빈 곤 이 란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나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 기준(1인당 12㎡)에도 못 미치는 곳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 민병율(가명·26)씨는 “방에 취사시설을 둘 수 없어 거의 매일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했다. 취준생 강종윤(가명·25)씨는 “싸고 좋은 집을 찾는 건 이미 포기했다”며 “친구들도 모두 이번 생은 글렀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대들이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주거비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월세 사는 30세 이하 청년들은 월 소득의 34.2%를 주거비로 쓰고 있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이 25~30%가 되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해준다. 대학생 이치열(가명·24)씨는 “젊을 땐 열악한 집에서 살아도 된다는 일부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야속하다”며 “그러기엔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슬프다”고 말했다. 월수입 30% 이상 써도 ‘지옥고’, “구치소 독방도 방음 된다더라” 취재·기사 작성=장수윤 정유건 조민재, 도움=이용상 기자 공공주택이나 기숙사 공급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일단 입주 조건이 까다롭다. 회사원 정모(25)씨는 “공공주택에 들어가려고 수차례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며 “대부분 소년가장이나 차상위계층 몫이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20대는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다. 민씨는 “집도 차도 없이 알바로 월 70만원 버는데 학원비 빼면 40만원도 안 남는다”며 “공공주택 입주 자격은 되지만 2000만~3000만원 하는 보증금을 지불할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일부 20대들은 법으로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조시현(26)씨는 “최저시급이 있는 것처럼 주거에도 최저 주거선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집을 늘려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집주인이 맘대로 주거비를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년이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나선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청년에게 싼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역주민이나 원룸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막히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확 낮추면 시공사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난개발 방지나 도시 관리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④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Issue ⓛ 청년 주거빈곤, 짠내 나게 살고 있습니다. Issue ②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주거비 Issue ③ 체감하기 힘든 정부의 주거 정책
  • 33.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33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150) (150) (176) (124) (189) (111) 좁은면적 36.7 32.0 28.4 42.7 34.4 34.2 쉐어하우스 18.0 14.0 14.8 17.7 18.5 11.7 1시간 이상 통근 18.0 11.3 11.4 19.4 18.0 9.0 화장실,부엌 공동사용 12.7 10.7 9.1 15.3 10.6 13.5 치안,편의시설 부족 8.7 11.3 8.0 12.9 10.6 9.0 방수,방음,환기 부족 8.7 10.0 8.0 11.3 9.0 9.9 (반)지하,옥탑방 6.7 6.7 8.5 4.0 9.0 2.7 34.3 16.0 14.7 11.7 10.0 9.3 6.7 Issue ⓛ 청년 주거빈곤, 짠내 나게 살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도시연구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17.10 12.0 17.6 22.6 전체가구 청년가구 1인 청년가구 58.2 31.2 34.0 36.3 37.2 46.6 29.2 19.3 14.8 11.6 • 1인 청년 가구 주거빈곤율은 22.6%며, 전국 가구 주거빈곤율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1인 청년 가구는 증가함. •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좁은 면적의 집을 계약(34.3%)하는 것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 34.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34 Issue ⓛ 청년 주거빈곤, 짠내 나게 살고 있습니다. 와르르 맨션 곰팡이 집에 얹혀살아요 그냥 벽이 없는 수준이에요 • 기본정보 : 월세(1500·53) 2층 9평 원룸 • 주거 히스토리 : 학교 기숙사 – 셰어하우스를 전전하다 사람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학교에 서 30분 정도 떨어진 외곽에 얻음. 거리를 포기하고 평수를 얻었음. • 문제점 : 그러나, 와르르 맨션이었음.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세면대가 와장창 떨어지고 현재는 변기도 붕괴 위기. 집주인이 못 고쳐준다고 해서 피 같은 사비로 수리함. 곰팡이도 심하고 자꾸 정전 돼서 드라이기와 세탁기 동시 사용 불가. • 기본정보 : 월세(300·38) 엘베X 3층 7평 원룸 • 주거 히스토리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고 집에서 부모님과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 큰맘 먹고 자취 시작. • 문제점 : 집 단열이 제대로 안 되는지 온 벽을 뒤덮을 정도의 곰팡이가 자꾸 생김. 별 방법을 다 써도 소용 없음. 숨쉴 때마다 자꾸 기침 나고 병 걸릴 것 같음. 원룸이라 너무 좁아서 답답한데 집값 생각하면,,,오늘도 참고 삽니다. • 기본정보 : 월세(200·33) 엘베X 3.5층 5평 원룸 • 주거 히스토리 : 반지하에 살다가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천식이 생겨 지상에 있는 방을 구해야 했는데, 그중 가장 저렴한 방이었음. • 문제점 : 벽이 없는 수준. 옆옆집 친구의 재채기, 옆집의 방귀소리, 건너편 건물 목탁소리까지 엄청 크게 들림. 건물이 오래되어 웃풍이 심해 마스크를 끼고 잠. 수압이 약해서 큰 볼일은 되도록 밖에서 해결하려 함. 지독한 하수구 악취는 덤! • 대학내일20대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자취방에 대한 불만 제보 이벤트 결과 50여 개의 사례가 제보됨. • 실제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곰팡이가 심하고, 방음이 잘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 35.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35 Issue ②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주거비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21.4 20.6 22.1 23.3 18.7 21.4 21.3 34.2 21.0 21.0 22.2 37.7 [출처] KDI 한국개발연구원,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17.09 • 청년 세대의 월 평균 주거비 부담 비율은 34.2%로, 이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인 21.4%보다 10.0%가량 높아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36.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36 Issue ③ 체감하기 힘든 정부의 주거 정책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13.0 12.7 13.3 11.9 14.5 13.2 12.6 48.7 43.3 54.0 51.7 44.4 46.6 52.3 38.3 44.0 32.7 36.4 41.1 40.2 35.1 3.30 3.40 3.21 3.32 3.28 3.32 3.27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LH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 단위로 실행하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 만 19세~34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중 조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해 입주 전세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제도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제가 속출하며 계약률이 50%대로 저조해 실효성 의문 제기됨. 문제① 까다로운 임대 절차로 인한 임대 기피 현상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90% 이하, 불법건축 여부 등이 드러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제출 등 임대 절차가 까다로워 임대 기피 현상이 나타남. 문제 ② 찾기 힘든 대학가 전세 매물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주로 월세 형태의 매물로 나오는 데다 지원 한도에 충족되는 매물도 부족한 실정. 또 매물을 청년들이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함. 최근 5년간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 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합계 계약 통보건수 6,266건 8,944건 17,455건 14,078건 8,150건 54,893건 계약건수 3,650건 4,923건 8,135건 7,044건 4,713건 28,465건 계약률 58.3% 55.0% 46.6% 50.0% 57.8% 51.9% [출처] 매일일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실효성 의문…계약률 저조, 19.0129 평균 •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크게 체감하기 힘든 상황임. • 주거 정책 중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의 만족도는 38.3%로 낮았으며, 실제 계약률도 51.9% 수준으로 실효성 의문 제기됨.
  • 37.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4. 탈출구 없는 주거빈곤 37 Issue ③ 체감하기 힘든 정부의 주거 정책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17.7 20.7 14.7 14.6 21.7 18.7 16.7 37.0 32.7 41.3 38.0 35.7 40.0 34.0 45.3 46.7 44.0 47.4 42.6 41.3 49.3 3.40 3.35 3.44 3.47 3.30 3.33 3.46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11.7 12.0 11.3 9.7 14.5 12.2 10.8 40.7 35.3 46.0 43.2 37.1 37.0 46.8 47.7 52.7 42.7 47.2 48.4 50.8 42.3 3.46 3.54 3.37 3.50 3.40 3.48 3.42평균 평균 • 그 밖에 매입 임대 주택 제도(45.3%)나, 행복주택(47.7%) 정책 만족도도 절반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을 위한 정부 주거 정책의 실효성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38.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학교에서는 우리가 낸 등록금으로 기숙사를 지어서 지방 거주자나 통학 거리가 먼 학생들에게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려 하는데, 학교 앞 원룸촌에서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Issue ⓛ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높은 월세 부담 Issue ② 대학생을 볼모로 한 대학가 원룸주들의 횡포 Issue ③ 원룸주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는 기숙사 신축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 39. “집은 허름한데 월세는 터무니없이 비싸요. 원룸 주인들은 학생을 돈줄로만 보는 것 같아 요.”(22세 대학생 김필수씨) “높은 등록금 때문에 알바에 허덕입니다. 원룸 주인들이 월세 올리고 대학 기숙사 확충도 막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23세 대학생 전효성씨) “지방 대에 다니는데 기숙사 정원이 턱없이 부족해 자취를 합니다. 방값이 너무 비싸 부모님께 손 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막막해요.”(24세 대학생 민경효씨) 부동산 중개업체 다방이 지난해 7월 조사한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가는 52만 원이다. 청년들은 이 돈을 마련하려고 알바를 하거나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 이게 힘들어 지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밀려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 인구주택총 조사(2015년) 결과를 토대로 조사한 서울시내 최저 주거 기준 미달률을 보면 관악구 (42.7%, 서울대) 동작구(30.0%, 중앙대 숭실대) 성북구(29.3%, 고려대 국민대 성신여대) 동대문구(25.8%,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 밀집 지역이 특히 높다. 대 학생 최민희(22)씨는 26일 “투룸에 벽만 세워놓고 원룸처럼 꾸민 반지하방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며 “원룸업자를 보면 화가 나지만 학교를 다니려면 울며 겨 자 먹기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부 대학 주변 원룸 주인들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이른바 ‘깔세’를 조건으 로 방을 임대한다. 방학에 고향으로 내려가 방을 빼는 걸 막기 위해서다. 충북 제천 세명 대, 강원도 강릉 강릉원주대 강릉캠퍼스, 전북 익산 원광대 주변 원룸들은 대부분 이런 식 으로 방을 내놓는다. 세명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원룸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반딧불 시위’ 를 벌였다. ‘기숙사 입성’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지만 각 대학이 보유한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4년제 일반대 185곳의 공시 정보를 분석,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분석 대상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1.5%다. 땅값 비싼 서울의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7.2%였다. 제주도 출신인 현유진(21)씨는 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했지만 기숙사에 떨어져 자취를 했다. 현씨는 “기숙사에 못 들어가면 비싼 월세를 감당하는 것 외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들 사이에선 “기숙사 합격이 효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월세 터무니없이 비싼데 기숙사 막다니… 학생이 돈줄입니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X Issue ② 대학생을 볼모로 한 대학가 원룸주들의 횡포 취재·기사 작성=원수빈 정미라, 도움=이용상 기자 학생들은 기숙사 확충을 요구하지만 원룸업자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고려대는 2013 년 학교 부지에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을 계획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1990년대부터 주민들이 써온 공원”이라며 막았다. 한양대는 2015년 1990명을 수용할 기숙사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아직 답보 상태이고, 총신대 역 시 인근 주민이 ‘환경 악화’를 이유로 기숙사 신축을 막았다. 일부 대학은 기숙사를 아예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었다. 성균관대는 동대문과 창 경궁 인근, 국민대는 미아뉴타운, 동덕여대는 종암동 주변에 기숙사를 건립했다. 대학생 최효빈(21)씨는 “학생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대학에서 기숙사를 지으려 해도 원룸 주인들 의 반대로 못 짓는 경우가 있다”며 “임대사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학생 주거복지는 침해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20대들은 셰어하우스나 룸셰어, 하우스메이트 등 주거 공유 공간 확충을 대안으로 내놨다 . 심규리(20)씨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셰어하우스나 기숙사 건립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재현(27)씨는 “정부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원룸 공급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냈지만 실효성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며 “아예 원룸 거주 청년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⑤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Issue ①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높은 월세 부담 Issue ③ 원룸주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는 기숙사 신축
  • 40. 22.6 15.7 13.0 19.4 9.6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40 Issue ①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높은 월세 부담 48 48 45 56 41 47 48 43 48 54 (보증금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 기준) [출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1.0 13.4 18.5 20.5 17.4 21.9 25.8 34.1 44.5 18.3 32.9 29.5 28.7 24.3 33.6 29.2 25.9 24.7 [출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 2018년 기준 전국 230개 대학교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1.0%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기숙사 신축에 큰 진전은 없음. • 서울 대학가 평균 원룸 월세는 전국 사립대학교 평균 월 기숙사비 대비 2.4배가량 높아, 대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됨. [출처] 국내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다방
  • 41.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41 Issue ② 대학생을 볼모로 한 대학가 원룸주들의 횡포 ① 다중주택(고시원)을 원룸형 주택으로 임대하는 사례 ② 계약기간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깔세’ 요구 사례 대학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고시원, 고시텔, 쉐어하우스 형태의 다중 주택에 화장실과 취사 시설 등을 불법 설치·증축하거나 신고된 도면과 다르게 무리하게 방 쪼개기를 하여, 원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으로 임대하고 있음. 역전세난이나 깡통주택 우려에 대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험) 에 가입이 안 되며, 근저당 설정이나 전세대출도 되지 않아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데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함께 화재 및 안전에 취약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함을 권장하고 있으나, 저렴한 주거지 마련이 급한 대학생들의 피해사례가 늘고있음. 대학가 원룸을 이용하는 대학생의 경우, 방학동안 보통 주거를 하지 않고, 거주지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지방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원룸주들은 방학에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방을 빼는 걸 막기 위해서 1년치 월세를 미리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계약기간 중간에 방을 빼더라도 선납한 월세를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관행이 되어가고 있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원룸주의 무리한 요구에 맞춰 거주해야 하며, 월세 선납을 위해 휴학을 하는 일도 있는 등, 학업과 취업준비를 넘어 주거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대학가 원룸 깔세 할인 게시글) (원룸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세명대 반딧불 시위)(서울시 1인 청년가구 최저 주거기준 미달률)(대학가 원룸 불법행위 뉴스보도) [출처] 연합뉴스, 19.03 / 머니투데이 18.11 [출처] 조선비즈, 18.05 / 주요 대학생 커뮤니티 참조 • 불법 개조된 고시원을 원룸으로 속여 임대하거나 1년 치 월세 선납을 강요하는 등의 대학가 원룸주들의 도를 넘는 횡포는 생애 주기상 주거여건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20대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 42.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5.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42 Issue ③ 원룸주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는 기숙사 신축 28.0 27.3 15.0 14.3 14.0 • 평균 미만의 기숙사 수용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학교와 기관들의 기숙사 신축 노력은 재산권 및 생계 보장을 근거로 한 지역 주인과 원룸 건물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수년째 추진이 보류되고 있음.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150) (150) (176) (124) (189) (111) 시청·구청 26.7 29.3 26.1 30.6 29.6 25.2 지역 주민 26.7 28.0 30.7 22.6 25.9 29.7 기숙사 신축 대학교 12.7 18.7 15.3 16.1 14.8 17.1 청와대·행정부·국회 16.0 12.7 10.2 20.2 14.8 13.5 대학생 16.7 11.3 17.0 9.7 13.8 14.4
  • 43.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6. 라이벌이 된 친구 여기저기 들리는 건 취업이 어렵다 이야기 뿐. 그렇다 보니 대학교는 지식을 쌓는 공간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쟁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 고립되어가는 취준생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응원의 말 뿐. Issue ⓛ 어려운 취업 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대학 생활 Issue ② 취업 준비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과정 Issue ③ 취준생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말 한 마디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 44.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6. 라이벌이 된 친구 X ‘사활을 건 전장.’ 한국 대학생 80.8%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이미지다(2017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20대들은 배워왔다. 드라마 ‘SKY 캐슬’에 나오는 치열한 입시 경쟁이 현실과 흡사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취재진은 이런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 10명을 만났다. 기사에 등장하는 ‘고독인’씨의 이야기는 그들의 발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고독인(가명·25)씨가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느낀 건 고등학교 때다. 시험이 끝나면 복도에 시험 등수가 공개됐고 전교 40등까지는 특별반으로 분류됐다. 특별반 학생은 점심시간에 줄을 서지 않고 급식을 받았고 명문대 선배와의 만남, 입시 컨설팅 등 특별대우를 받았다. 누군가 시험을 망쳤다고 하면 남몰래 기뻐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반 친구 모두가 사실상 라이벌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에 가서도 경쟁은 계속됐다. 어떤 교수는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킨 뒤 다른 학생들의 투표로 점수를 매겼다. 고씨는 졸업이 다가오자 초조해졌다. 영상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공기업 시험을 준비했다. 1년6개월이 지나자 친구 만나는 게 불편해졌다. 친구들의 취업 성공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불안해져서 아예 SNS를 끊어버렸다. 고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위로를 받는다. “힘들다. 나 좀 위로해줘. 펑펑 울면 나아질까” “저 잘하고 있다고 한 번만 위로해주세요.” 에브리타임엔 이런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온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들이 경쟁으로 인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보여준다. 고씨는 이런 글을 보면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싶어 위안이 된다고 했다. 고씨는 “저는 대학 시절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았어요. 그러나 남들의 성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죠.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친구의 성공을 깎아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만 더 외로워졌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쟁사회에 놓인 20대들은 외롭다. 국민일보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 1월 11~14일 전국 2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동안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55.3%였다. ‘친구를 경쟁자로 보게 됐다’는 응답자도 46.0%였고, ‘가까운 친구와 멀어졌다’는 응답도 35.0%로 나타났다. “살아남으려면 친구도 밟고 올라서야 한다?… 사활 건 전장” 취재·기사 작성=권민정 박해인 황채림, 도움=이용상 기자 인수현(가명·23)씨는 11일 “같은 직무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며 “친구보다 스펙이 뒤처졌다는 걸 알면 ‘그동안 뭐 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말했다. 로스쿨생 이진욱(가명·24)씨는 “수강신청 기간에 한 학생이 로그아웃을 안 한 친구의 PC에 몰래 접속해 신청한 강의를 전부 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해 20대 2613명에게 ‘고독감을 느끼는 이유’를 물었더니 ‘더욱 치열해진 무한경쟁사회 때문’이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다.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의 장재열 대표는 “20대들이 좌절하는 근본 원인은 채용구조, 교육 경직성, 주거 불안정 등 사회구조의 모순”이라며 “그러나 ‘네가 더 노력하면 된다’는 사회와 미디어의 압박이 청년들을 강박 중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레가툼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142개국 중 85위로 하위권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를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정도를 보는 항목이다. ‘협력’이나 ‘신뢰’ 같은 가치보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최근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진단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경쟁의 형태가 ‘네가 아니면 내가 죽는’ 투쟁적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인이 맞이하고 있는 경쟁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서슴지 않는 단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쟁에 지쳐 목표를 지운 청년들도 있다. 기성세대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 된 것이다. 조은애(가명·26)씨는 “경쟁사회 속에서 친구까지 라이벌로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다”며 “평범하게 살아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20대들은 숨 막히는 무한경쟁에서 벗어나려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취준생 김성진(가명·24)씨는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자가 선택되고 나머지는 낙오하는 게 아니라 각자 능력이 존중받고 함께 일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스카이(SKY) 나와서 9급 공무원이 웬 말’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강요할 게 아니라 사람마다 원하는 삶의 방향이 다른 만큼 다양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⑥ 라이벌이 된 친구 Issue ⓛ 어려운 취업 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대학 생활 Issue ② 취업 준비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과정 Issue ③ 취준생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말 한 마디
  • 45.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6. 라이벌이 된 친구 45 Issue ⓛ 어려운 취업 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대학 생활 10.0 40.7 24.0 14.0 11.3 56.0 56.0 54.0 41.7 40.0 27.3 25.0 22.0 21.3 20.0 18.0 15.0 9.7 4.3 1.0 2.3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75) (75) (106) (44) (88) (62) 6개월 미만 12.0 8.0 9.4 11.4 13.6 4.8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2.0 49.3 37.7 47.7 38.6 43.5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 22.7 25.3 23.6 25.0 19.3 30.6 1년 6개월 이상 ~ 2년 이상 17.3 10.7 15.1 11.4 12.5 16.1 2년 이상 16.0 6.7 14.2 4.5 15.9 4.8 평균 1.28 1.08 1.24 1.04 1.21 1.13 •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평균 1.18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학점관리(56.0%), 직무 관련 자격증(56.0%)부터 외모관리(25.0%)까지 취업을 위해 다양한 스펙을 준비하고 있음.
  • 46. [출처] 대학내일 유튜브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6. 라이벌이 된 친구 46 Issue ⓛ 어려운 취업 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대학 생활 13.3 14.1 25.0 19.4 17.6 10.4 성별 전공별 학년별 남성 여성 인문 상경 공학 자연 3학년 4학년 학사 기졸업 대학원 사례수 (658) (572) (440) (544) (246) (201) (607) (206) (216) 4학년 2학기 종료 이후부터 14.4 12.1 7.5 14.2 22.0 1.5 4.6 18.9 43.5 4학년 2학기부터 11.9 16.8 14.5 15.4 10.6 5.0 11.2 35.0 11.1 4학년 1학기부터 24.5 25.7 27.3 23.3 24.8 6.5 31.6 29.6 19.4 3학년 2학기부터 20.7 18.0 19.5 20.2 17.5 14.4 27.8 9.2 10.2 3학년 1학기부터 18.2 17.0 19.8 17.3 14.6 44.3 15.5 5.3 10.6 3학년 이전부터 10.3 10.5 11.4 9.6 10.6 28.4 9.2 1.9 5.1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전국 주요대학 취준백서’ 조사 결과,18.08 • 대학생 2명 중 1명(47.5%)은 4학년이 되기 전 취업 정보를 수집했으며, 그만큼 대학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짐. • 실제 대학교 내에서 취업으로 인해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며, 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대학생들이 많음.
  • 47.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6. 라이벌이 된 친구 47 Issue ② 취업 준비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과정 17.0 21.3 12.7 16.3 18.1 9.3 24.7 27.7 22.7 32.7 27.7 27.6 34.7 20.7 23.0 22.0 24.0 20.1 27.6 15.3 30.7 26.7 28.7 24.7 27.7 25.0 28.7 24.7 평균 평균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전체 성별 지역별 직업별 남성 여성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취준생 직장인 사례수 (300) (150) (150) (184) (116) (150) (150) 3.55 3.47 3.62 3.60 3.46 3.64 3.45 3.30 3.29 3.31 3.35 3.22 3.49 3.11 • 취업 준비를 하며 과반수(55.3%)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짐을 느꼈다고 응답함. • 또한, 2명 중 1명(50.3%)은 주변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나, 취준생 스스로 고립되고 있었음.
  • 48.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6. 라이벌이 된 친구 48 Issue ③ 취준생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말 한 마디 《저 청소일 하는데요?》, 21세기북스, 김예지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 수오서재, 허혁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마음의숲, 김수현 • 취업 준비 과정 중에 ‘고생했어‘,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등 사소하지만 위로가 되는 말을 가장 듣고 싶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감과 위로를 주는 에세이를 읽으며 자신을 다독이고 있음.
  • 49.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노인석이 아니라 노약자석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양보해야 하나요? Issue ⓛ 대중교통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리 양보 갈등 Issue ② 자리양보도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20대 Issue ③ 커지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부담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
  • 50.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X “지하철에서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젊은 게 버릇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이죠.” 김사라(21)씨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하철로 집에 가다 봉변을 당했다. 짐 든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옆에 있던 할아버지에게 큰소리로 꾸지람을 들었다. 김씨는 13일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민망해서 다음 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배려지 의무가 아니다. 청년들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해인(21)씨도 면접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 오랜만에 구두를 신고 외출했다가 발목을 접질리는 바람에 노약자석에 앉았는데, 등산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정씨는 “주변 시선 때문에 옆 칸으로 옮겼다”며 “너무 억울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말했다. 윤창현(27)씨도 지하철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술 취한 할아버지가 “요즘 애들은 생각 없이 나태하게 산다. 우리 땐 얼마나 고생하며 자랐는데, 정치 경제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나불대!”라며 고성을 질렀다. 윤씨는 이를 만류하려 했다. 그런데 주변 어르신들이 오히려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며 할아버지를 옹호했다. 윤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청장년층(18세 이상 65세 미만)의 87.6%는 노인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로 보고 있다. ‘노인과 청장년 간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80.4%로 나타났다.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년층 비중이 커질수록 고령 세대를 떠받들어야 한다는 청년들의 부담은 증가한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취재대행소 왱’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 1월 11~14일 전국 2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노인 인구 부양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전체 56.0%였다. 노약자석 자리 양보 문제는 세대갈등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다. 20대들도 자리 양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장자에 자리 양보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 인식이 부당하다’는 20대는 5명 중 1명(21.7%)뿐이었다. “노약자석 비었어도 젊은이는 무조건 앉지 말아야 하나요?” 취재·기사 작성=김채린, 도움=이용상 기자 실제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노약자석에 자리가 있어도 비워둔다는 20대는 77.0%였다. 다만 자리 양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부 노인들의 인식이 20대들의 ‘혐노(嫌老·노인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엔 한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임산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었다. 대학생 송수현(25)씨는 “지하철로 통학을 하는데 매일 1시간 가까이 서 있으면 청년들도 다리가 아프다”며 “이를 이해하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일부 노인들이 억지를 부리면 기운이 빠진다”고 말했다. 일본은 같은 유교 문화권이지만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 양보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신상목 전 주일대사관 서기관은 한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일본인들은 버스나 전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잘 양보하지 않지만 노인이 불편해 하는 기색이 보이면 경쟁하듯 자리를 양보한다”며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양보의 기준”이라고 했다. 노인이기 이전에 ‘자립 의지와 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대우하고, 노인들도 그쪽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20대 중엔 노약자석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생 전성배(24)씨는 “노약자석과 일반석을 섞어 배치한 뒤 ‘필요한 경우 양보를 부탁하세요’라는 안내 글을 적어 놓는다면 지금처럼 양보를 강제하는 것보다 (노인과 청년 간) 훨씬 부드러운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가 됐다. 6개 도시철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2017년 무임 승차자는 연인원 4억4300만명에 이른다. 총 승객 25억3000만명 중 17.5% 수준으로 운임은 5925억원이었다. 지난해엔 6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이 계속되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운임 인상도 검토되는데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청·장년층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지공거사(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라는 노인 혐오 은어까지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전국 6개 지자체 무임 손실분의 20.9%가 줄어든다. 대학생 조건희(21)씨는 “무임승차 제도 때문에 목적지 없이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많다”며 “결국 부담은 청·장년층에게 돌아오고 이로 인해 세대 갈등이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김호철(가명·25)씨는 “연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무임승차 제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대들 사이에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거나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충호(23)씨는 “요즘 시대에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라고 했고, 조씨는 “노인에게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불대(아무불만대잔치), 20대가 직접 말하다 ⑦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Issue ⓛ 대중교통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리 양보 갈등 Issue ③ 커지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부담 Issue ② 자리양보도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20대
  • 51.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51 Issue ⓛ 대중교통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리 양보 갈등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72.3 66.7 78.0 73.3 71.0 74.1 69.4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150) (150) (176) (124) (189) (111) 버스 비워 놓음 46.0 36.0 41.5 40.3 40.2 42.3 앉았다가 양보 48.0 60.7 55.7 52.4 54.0 55.0 일반 좌석처럼 이용 6.0 3.3 2.8 7.3 5.8 2.7 지하철 비워 놓음 76.7 77.3 79.5 73.4 81.5 69.4 앉았다가 양보 21.3 21.3 19.3 24.2 16.9 28.8 일반 좌석처럼 이용 2.0 1.3 1.1 2.4 1.6 1.8 41.0 54.3 4.7 77.0 21.3 1.7 • 20대 72.3%가 대중교통 이용 시 자리 양보 문제로 눈치를 보거나 자리 이용을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실제로 버스에서는 41.0%가 지하철에서는 77.0%가 자리가 있어도 노약자석을 이용하지 않고 비워 두고 있었음.
  • 52.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52 Issue ② 자리양보도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20대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21.7 20.7 22.7 19.3 25.0 23.3 18.9 32.7 30.0 35.3 34.7 29.8 35.4 27.9 45.7 49.3 42.0 46.0 45.2 41.3 53.2 3.25 3.34 3.15 3.27 3.22 3.18 3.36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27.7 30.0 25.3 26.1 29.8 27.5 27.9 36.0 36.7 35.3 34.7 37.9 37.0 34.2 36.3 33.3 39.3 39.2 32.3 35.4 37.8 3.10 3.05 3.16 3.19 2.98 3.08 3.14평균 평균 • 20대는 연장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45.7%)는 인식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으나, 노약자석을 비워 둬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 정도가 36.3%로 높지 않음. 무조건적인 양보보다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니즈 엿보임.
  • 53. 38400 39900 40800 42200 44300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53 Issue ③ 커지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부담 •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며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생각도 변화함. • 20대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33.3%)보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38.7%)이 더 높음.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38.7 43.3 34.0 34.1 45.2 42.3 32.4 28.0 24.0 32.0 29.5 25.8 28.0 27.9 33.3 32.7 34.0 36.4 29.0 29.6 39.6 2.91 2.87 2.95 3.02 2.77 2.81 3.09 7705 8957 7951 8389 10347 5925 [출처] 한국경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연 6000억 달하는데…, 19.02.26 평균
  • 54.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II.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심층 취재·연구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프로젝트, 20대가 직접 말하다 | 7. “양보가 의무?” 경로석에 선 청년 54 Issue ③ 커지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부담 • 이런 인식은 20대의 노인 인구 부양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20대 56.0%가 노인 인구 부양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며, 변화에 맞는 무임승차 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성 여성 만19~24세 만25~29세 수도권 지방권 사례수 (300) (150) (150) (176) (124) (189) (111) 6.0 5.3 6.7 6.3 5.6 3.7 9.9 38.0 41.3 34.7 36.4 40.3 40.7 33.3 56.0 53.3 58.7 57.4 54.0 55.6 56.8 3.65 3.61 3.68 3.64 3.66 3.68 3.59 한국처럼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임승차를 시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음.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엿보임. 국가 노인 무임승차제도 영국 60세 이상 노인 피크시간 이외 무료 프랑스 65세 이상 저소득 계층, 60세 이상 노동 불가자 피크시간 이외 50%할인 미국 65세 이상 노인 50~100% 할인 독일 65세 이상 노인 50~100% 할인 일본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율 차등 [출처] 연합뉴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공짜 지하철 사라질까 평균
  • 55.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TOP 8 8. “왜 성인요금 내야 하죠?” 숨만 쉬고 통학만 해도 이번 달 교통비가 벌써 이만큼이나? 지갑 사정은 중학생·고등학생과 다를 바 없는데 대학생도 대중교통 할인을 해주면 안 되나요? Issue ⓛ 대학생들이 가장 부담되는 건 대중교통비 Issue ② 대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은 아직 부족한 수준 20대대표불만투표득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