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전략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 II
-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전략 -

[웹보 메트릭스의 이해 및 실습 발표자료]

언론정보학과
20610754 안제우
20710555 배차린

목차

Ⅰ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

Ⅱ ‘고용·노동’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Ⅲ ‘의료·건강’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
전략방향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
추진 배경
-새로운 가능성과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Beyond IT 시대에서의
정보화 경쟁력은 IT의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활용’이 관건

-IT 등 기술이 발달 할수록 개인이 존중되고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조·신뢰·통합·개방·협력 등 인간 중심의 가치
실현 필요


Beyond IT 시대에서는 개인이 존중되고 개인의 생애주기에
특성화된 인간 중심의 정부 정책 수립과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략 및 정책 발굴 필요

- 정보화된 개인정보를 업무 효율화, 이용자 편의성 증대, 경제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생활 향상을 이끄는 전자정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의 장(場)으로서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


개인정보 저장 매체의 다양화 및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증가

발전된 형태의 개인정보 활용·관리 체계 필요


개인정보의 정보화전략 추진방향
-급속한 정보화로 생산·유통·소비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이를 활용
하기 위한 종이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

-정보화된 개인정보를 인쇄·출력하여 종이문서 형태로 유통·보관하면
관리 비용·노력 증가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 방안

정부민원 포털 ‘민원24’ : ‘일반정보’, ‘가족정보’의 효율적 활용
-개인의 출생지,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는 행정안전부의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인터넷 으로
필요한 민원(민원신청, 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등) 이용 가능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개인정보 포함)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제공

-개인이 이사 등으로 거주지 또는 우편물수령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주소변경 내역을 일괄 통보하는 ‘주소변경
알리미’ 서비스 제공

-개인이 변경된 본인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행정·공공·금융기관에 변경
내역을 일괄 통보할 때, ‘주민번호/성명 변경 알리미’ 서비스 이용


정부민원 포털
‘민원24’ : ‘일반정보’, ‘가족정보’의 효율적 활용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교육과학 기술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go.kr)’ 구축·운영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관기관과 교육 관련 개인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학교 전·편입,
학비지원 신청,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민원 구비 서류 감소



에듀팟

‘에듀팟(edupot.go.kr)’을 구축·운영

-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교과 이외의 활동을 스스로
기록 관리하며 학교생활의 ‘포트폴리오’ 구성
- 개인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심의 활동 내용과
자기소개서, 방과후 학교활동 등을 포함

개인정보의 정보화가 지닌 ‘양날의 칼’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확산되면서 개인들은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대가
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해야 하는 ‘기브 앤테이크(give & take)' 방식 보편화

-그러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악의적으로 활용되면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개인·사회·국가적으로 치명적인 상황 초래

‘고용·노동’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고용노동 경쟁의 가속화에 따라 입사지원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의
소요비용·시간·인력 운영노력 등 증가

신규 구직자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고용 정보 DB 포털 구축 , 고용관련 개인정보 관리기관과 연계


고용노동 경쟁의 가속화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의 비효율 발생
-’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지속

- 구인·구직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사지원 관련 문서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시간·인력 운영노력 등 증가


범정부 차원의
이직자의 효과적인 역량개발 및 커리어 관리를 위한
고용정보 통합전달체계 구축


미국 노동부의 역량커리어 모델과 노동서비스 패키지

- 미국 노동부 소속 고용훈련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은 총 16개 기술·산업별 유망 직종에 관한 역량 모델을 개발하여 커리
어 관리 서비스를 제공·확대

- 각 역량 모델은 기초 역량, 산업 역량, 전문 직업 역량 등 3단계별 총 9개 공
통요인으로 구조화되어 직종별 차별적 콘텐츠로 구성

‘의료·건강’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개인건강정보 관리의 중요성 부각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고령화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의료·건강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인식 변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개인 삶의 질에 중점을 둔 포괄적 보건 의
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의 효율적 활용 체계 필요


응급환자를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 필요

-우리나라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나타
냄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병원 전 단계의 적절한 처치는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가장 중요


전국 어디서나 과거의 진료 정보에 근거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 및 관리

-개인건강 문제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생애주기와 삶의 공간에 따른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개인의 의료·건강 관련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 가능하고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DB 기반의 인프라 구축


응급환자와 구급차, 의료·건강 DB 포털과 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빠른 이송,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
공


해외 개인건강정보관리 사례(1)

미국의 「Google Health」
- 2008년 5월, 미국 내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한 PHR*에
기반한 서비스로, 자신의 건강 및 의무기록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하고 주치의, 가
족, 보호자 등과 공유 가능

-PHR(Personal Health Record) :
평생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에게 자신의 진료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고 건강정보를
직접 입력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해외 개인건강정보관리 사례(2)

일본의 「My Hospital Everywhere」

- 전국 어디서나 과거의 진료 정보에 근거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2013년까지 조제 정보의 관리에서부터 일부 서
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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