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 3.
환 경 부
환경보건정책과
발표 순서
1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발생 현황
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추진현황
3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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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발생 현황
환경성질환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수요 급증
- 적기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건강피해 등 사회·경제적 손실 막대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 천식 환자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495만명 242만명
(64%p 상승) (20%p 상승) 29.2%
302만명 202만명
19.7%
2002년 2008년 2002년 2008년 1995년 2005년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자료원 : 대한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2008)
-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2008년)
진료비 환자수
알레르기성 비염 4,033억원 495만명
천식 3,208억원 242만명
아토피 피부염 800~1,600억원 114만명
※ 아토피 피부염이 주로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으로 진행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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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발생 현황
환경호르몬 등 미래 환경성질환 야기물질 범람
-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기인하는 환경성질환 대책 요구
양성 (bisexual)
www.nytimes.com; 2006.10.16
호르몬 과다분비 (조숙)
http://embryology.med.unsw.edu.au/Notes/genital2.htm
www.ccohs.ca/oshanswers/chemicals/endocrine.html
- 다이옥신 등 기존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신규 POPs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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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발생 현황
석면의 경우 사용금지(2009) 되었으나, 과거 사용된 석면의 관리는 현안 문제
- 과거 노동부의 직업적 노출만이 문제
- 잠복기가 20년 이상으로 인체 영향 측면과 관련하여 현안문제로 대두
※ 언론에서 제기된 석면문제
· 석면공장 주변지역 주민영향(2007) · 석면광산 인근주민 건강피해(2009)
· 석면해체 제거작업 주변 석면비산(2009) · 베이비파우더 석면검출 및 석면오염 탈크 문제(2009)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영향 평가·관리 필요성 증대
-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 어린이 관련 제품 유해물질 검출사례
· 칼라풍선에서 환각물질 검출(2004) · 아기 물티슈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2005)
· 매트 등에서 프탈레이트 검출(2005) · 인조점토에서 프탈레이트 검출(2007)
· 학용품에서 VOCs 등 검출(2007) · 어린이용 유제품, 과자에서 멜라민 검출(2008)
「환경보건법」이 제정(2009.3)되어 10년마다「환경보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토록 명시(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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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추진현황
(1)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환경보건 기반 구축
법/제도적 기반 강화
- “환경보건법” 제정·시행(‘09.3),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공포(‘10.3)
- 환경보건정책관 신설(‘09.2), 전국 12개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보건 기초 및 정밀조사 등 연구·기반기술 개발
- 환경보건 모니터링 신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R&D 추진
환경보건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 위해소통(Risk Communication) 체계 강화
환경보건분야 국제협력 확대
- WHO 어린이건강과 환경국제 컨퍼런스(’09), 환경·보건장관회의 유치
(’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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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추진현황
(1)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 어린이, 산모-영·유아, 노령인구 등 민감계층 건강영향 추적·감시
- 산단, 폐광 등 오염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 시멘트공장, 장항제련소, 태안 유류사고지역 등 환경현안 역학조사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대책(‘06) 추진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어린이 용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어린이 환경과 건강 포탈사이트(www.chemistory.go.kr)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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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추진현황
(1)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아토피 등 예방·관리 센터 건립 지원
목적
-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조성
사업 내용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거주공간 및 교육시설 설치, 교육프로그램 시행
* (시설 예시) 아토피 케어 수련시설,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체험장 등
활용 방안
- 전국 권역별 센터 설립 지원 및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 거점으로 활용
-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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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추진현황
(1)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생활공감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가정, 사무실, 학교 등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추진(‘09~)
- 생활환경 내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 등 원인물질 무료점검 및 컨설팅 실시
- '10년은 삼성전자 등 책임있는 기업과 함께 수도권 1,200가구 대상 실시
‘자연 속에서 건강 찾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08~)
- 아토피, 천식, 발달장애 등 질환별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 환경과 건강의 긍정적인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습득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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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추진현황
(2)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선진적 화학물질의 유해·안전 관리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 조사·관리
- 고위해물질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전생애 유통현황 조사('09)
-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단계적 확대('08~'10)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30/50프로그램) 추진 ⇒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우선순위 선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안전관리 기반 강화
- 철강 시설 등 국내 배출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사업
- POPs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설치ㆍ운영(대기ㆍ수질ㆍ토양ㆍ저질]
- PCBs 함유기기 관리 DB구축 및 PCBs 오염 절연유 고온소각 실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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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추진현황
(3) 민감·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강화
석면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 확립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09.7~)
- 건물의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등
『석면피해구제법』제정하여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 확립
-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및 석면폐증 피해에 대해 요양급여 등 지급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추진(‘10년 국회제출)
-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재개발·재건축 현장 석면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유의지역 모니터링 강화
- 석면광산(전국 21개) 및 석면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농어촌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 범정부 합동으로 폐석면 처리 및 영세농가 지원대책 등 마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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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1. 환경보건 종합계획(’11~’20) 추진
1. 건강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의 정비
「환경보건법」시행에 따른 법정 계획
-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발생 현황 및 생태계, 국민건강에 미치는 관리방안
- 민감취약계층 특별관리 대책,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 등
2. 환경성질환 건강피해 제도의 정비
1. 건강피해자 구제 관련 보상제도 도입
석면피해구제법 시행(‘11.1)으로 석면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으로 환경성 석면노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석면 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제도 도입 검토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피해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한시적 지원 등 후속조치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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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향후 추진계획
3. 아토피 등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지원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상담서비스 제공 및 아토피 치유 체험 프로그램 추진
· 환경보건 센터와 연계·협력 사업 발굴(ex 환자 순회 치료·교육 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대책 수립·추진(관계부처 합동)
- 아토피 피부염 조사 감시체계 구축, 전문가 네트워크 마련
- 환경성 질환에 대한 환경적·유전적 요인 규명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친환경적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및 위해 어린이 용품 유통차단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대상확대 및 적용기준 검토
- 어린이용품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이 높은 용품의 사용 또는 판매 제한·금지 추진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 친환경 건강도우미(그린코디) 사업, 12개 환경보건센터 운영, 자연 속 건강찾기
체험프로그램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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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4. 기후변화 적응 환경보건 정책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및 생태계 변화와 인체 영향 변화와의 관계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매체 내 화학물질 거동 및 독성 변화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꽃가루, 세균·곰팡이 등 환경성 질환요인의 변화 및 인체노출 평가
기후변화 적응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 제고
5. 새로운 환경유해인자 관리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농어촌 노후 슬레이트 지붕 안전처리
- 석면 슬레이트 철거·수집·운반·처리기준 마련 및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영화관, 전시장, 학원, PC방을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편입 추진(‘11)
「인공조명 빛공해방지법』 제정 추진
- 빛공해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범정부 나노안전관리대책 수립 추진(6개부처 합동)
- 나노물질 인벤토리 구축, 위해성정보 생산 및 평가, 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14

8. 3. 향후 추진계획
6. 정책의 과학화를 위해 R&D 기반 구축 및 연구기관 역량 강화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R&D 연구 추진(예비타당성조사 심사 중)
생태독성·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GLP 기관 인프라 확충
GLP 기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사후평가·관리 강화
-‘10년 OECD 현지방문 평가를 국제 신인도 제고의 계기로 활용
수은관리종합대책 추진 및 수은 국제 협약 체결 움직임에 사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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