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고용복지위원회 강의자료 : 한국영화산업과 공공정책

한국영화산업과 공공정책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영화 관련 법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을 위한 법률
 저작권법
 방송법 (공중파,케이블TV)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

영화관련 공공기관(1) 정부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극장애니)
◦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외전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
◦ 에술인복지재단
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정보통신)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영화관련 공공기관(2) 정부기
관
 애니메이션
◦ 서울산업진흥원(서울애니메이션센터)
 만화
◦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부천)

영화관련 공공기관(3) 등급분
류
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
◦ 영화(극장), 비디오물, 뮤직비디오,공연취
업
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간행물윤리위원회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영화관련 공공기관(4) 준정부
기관
 영상위원회
◦ (사)서울,부산,전주,청풍,인천,전남,경남
◦ (재)경기,대전
◦ (특별법/사)제주
 한국영상자료원

영화관련 지원기관(기타) 영화
제
 국제영화제
◦ 부산,전주,부천,여성,청소년,제천
 일반영화제
◦ 미장센단편
◦ DMZ다큐멘터리
 분야별영화제
◦ 서울독립, 인디다큐, 인디포럼, …

영화관련 공공예산(1)
 2015년 정부예산 375조원

영화관련 공공예산(2) 문화부

영화관련 공공예산(2) 문화부/
콘텐츠

콘텐츠
[123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 72,119 141,654
[300]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058 637
[301] 한류진흥 7,922 5,473
[303]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4,900 20,171
[304] CT대학원 운영지원 3,024 3,076
[306]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777 6,589
[309]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7,224 9,910
[315]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1,000 4,800
[316]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0,163 13,570
[322]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출자 20,000 50,000
[323]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 13,250 12,627
[325]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신규) - 14,000
[326]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801 801

콘텐츠
[123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81,786 80,696
[300] 영상산업 육성 3,349 3,199
[301]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51,637 56,457
[302] 게임산업 육성 26,800 21,040
[1234]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49,242 53,790
[600] CT기반조성(R&D) 7,461 8,188
[601]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R&D) 3,344 3,167
[602] 문화기술 연구개발(R&D) 38,437 42,435

콘텐츠
[1236] 문화산업기관 지원 37,050 43,253
[300]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18,917 20,951
[301]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8,438 8,642
[302]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433 4,394
[303] 게임물관리위원회지원 5,262 5,829
[304]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운영(신규) - 3,437

영화관련 공공예산(6) 영진위
영화발전기금 92,669 78,831
[1261]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27,706 32,476
[300] 영화제작 지원 5,240 10,240
[301] 영화산업 유통지원 5,924 5,844
[302] 투자/출자사업 10,000 10,000
[303] 해외진출지원 6,542 6,392
[1262] 영화산업 기초인프라 강화 64,963 46,355
[300]인적자원육성관리 8,486 5,742
[301]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3,321 3,742
[302]영화정책지원 953 1,085
[303]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지원 1,040 826
[304]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2,365 2,535
[305]영화향유권 강화 2,610 3,082
[306]국제영화제 육성 3,580 3,580
[307]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 40,000 24,205
[309]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1,000 -
[500]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608 1,558

영화관련 공공예산(7) 예산 수
립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영화발전기금
◦ 에산수립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련 공공예산(8) 예산 수
립
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
◦ 총론/부문별 총액 확정
◦ 기재부:예산안 편성 지침 발표
 4월 각 부처
◦ 부서 및 기구별 예산총액 확정 통보
 5월 각 기구/부서별 예산안 수립
 6월 각 부처별 예산안 확정
 7~9월 기재부-국무회의 확정
 9~12 국회 심의

영화관련 지원사업 : 총괄
 영진위 홈페이지 참조
◦ http://www.kofic.or.kr/kofic/business/p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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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위원회
◦ 창작공간지원
◦ 로케이션서비스
◦ 장비임대
◦ 촬영스튜디오서비스 등
 영상미디어센터

영화관련 지원사업 : 개별
 기획개발
 제작지원
 마케팅지원
 유형별 지원사업
◦ 투자유형
◦ 지원유형
◦ 대출유형
◦ 상금유형

영화투자조합 운영 현황(1)

 문화콘텐츠투자심사
 https://prezi.com/x4aaeayf9fvq/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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