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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고용복지위원회 강의자료 : 영화산업정책
- 2. 영화관련법 개정 추이영화관련법 개정 추이 일시 주요 내용 영화법 제정 (1962) - 영화업 ( 영화제작업 , 영화수입업 , 영화수출업 ) 등록제 - 영화 제작 신고제 및 영화상영 허가제 , - 수입 , 수출 추천제 , - 상영정지 처분 규 정 (1963) - 수입 , 수출업자의 등록제도 폐지 - 등록된 영화제작업자에게만 외국영화의 수입 , 수출권 부여 - 등록 취소 규정 ( 의무제작편수 등의 취소요건 규정 ) (1966) - 제작업자 등록요건 일부완화 , - 영화제작업자의 독점적 외화수입권 완화 - 등록취소요건 중 의무제작편수를 연간 15 편에서 2 편으로 축소 -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영화제작 금지 - 외화수입쿼제도 및 스크린쿼터제도 도입 (1970) - 수입 , 수출업자의 등록 부활 , - 등록취소요건 중 의무제작편수를 2 편에서 5 편으 로 강화 - 영화진흥조합의 설립 , - 외화수입업자는 외화수입시 국산영화진흥기금 납부 (1973) - 영화제작업의 등록제 폐지 , 허가제 전환 - 영화제작업의 외화수입권 독점 부활 - 영화진흥조합 해산 , 영화진흥공사 설립 - 영화배급협회 설립 (1984) - 영화제작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영화제작업과 외국영화수입업 분리 : 외화독점수입권 폐지 - 영화업 등록시 예탁의무 신설
- 3. 영화관련법 개정 추이영화관련법 개정 추이 (2)(2) (1986) - 외국인의 영화업자 허용 - 외화수입시 국산영화진흥기금 납부 폐지 - 수입편수 쿼터제 및 수입가격 상한제 폐지 - 영화업 등록 예탁금 인하 영화진흥법 제정 (1995) - 소형단편영화 등 심의예외 규정 신설 - 영화필름 등의 제출의무 신설 - 복사프린트 허가 , 수출추천제 폐지 - 영화진흥금고 규정 신설 (1997) - 외국영화수입추천권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 - 영화의 제한 / 삭제 심의 대신 상영등급 부여 - 선전물의 배포 / 게시 제한 (1999) - 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 - 영화진흥위원회 설립 , 영화진흥공사 폐지 - 영화진흥금고 재원 조성 범위 확대 (2000) - 영화진흥위원회 법인 규정 , - 15 세 관람가 등급 신설 (2002) - 공연법내 영화관련 조항 이관 , - 영화상영관 등록 , 영화상영신고 조항 신설 - 제한상영가 등급 신설 및 제한상영관 설치 및 광고제한 신설 , - 영상자료원 설치 영비법 제 / 개정 (2006) - 비디오물 등급분류 - 18 세관람가 등급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변경 - 입장권 통합전산망 참여 상영관의 상영신고 의무 면제 - 영화발전기금 신설 , 영화진흥금고 통합
- 4. 한국영화정책레짐한국영화정책레짐 :: 규제규제 VSVS 자율자율
- 5. 한국영화정책레짐한국영화정책레짐 :: 보호보호 VSVS 개방개방
- 6. 영화산업의 특징영화산업의 특징 • 소비의 비경합성 , 비반복성 •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High-Risk, High-Return One Source Multi Use • 창구효과 (window effect) • 홀드백 (hold-back) * 흥행산업 vs 라인업
- 7. 영화산업의 구조 및 가치창출영화산업의 구조 및 가치창출
- 8. 전세계 영화산업 규모전세계 영화산업 규모
- 9. 주요국가 자국영화 점유율주요국가 자국영화 점유율 (2007)(2007)
- 10. 한국 영화산업 주요지표한국 영화산업 주요지표 (1)(1)
- 11. 한국영화 매출 구조한국영화 매출 구조 매출 내역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극장 매출 74.00 75.00 76.00 77.32 78.55 75.42 81.92 비디오 12.10 12.18 7.07 6.41 3.05 3.04 2.27 DVD 0.25 1.38 1.20 2.31 1.09 1.11 TV( 케이블 위성 지상․ ․ 파 ) 5.08 4.90 3.56 4.77 4.31 8.73 6.55 해외 수출 7.10 3.43 9.67 7.95 12.30 9.01 6.98 디지털 ( 온라인 등 ) 0.14 0.34 0.48 0.28 0.35 1.17 1.30 기타 1.34 2.77 2.03 0.96 0.35 1.51 0.9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2. 투자부문투자부문 (1)(1) 투자주체투자주체 구분 제작사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공적 투자자 주요주체 제작사 ( 자기자본 ) 메인투자사 ( 투자사 , 배 급사 ) 기타 플랫폼 사업자 창업투자회사 금융자본 개인투자자 영화진흥위원 회 중기청 산업은행 2002 13.0% 68.6% 6.1% 12.3% 2006 15.9% 31.3% 12.6% 40.2%
- 13. 투자자본투자자본 메인투자 ◦ 평균 30% 수준 ◦ 리스크 헷지 부분투자 ◦ 창투사가 주관하는 특수목적 투자조합의 투자금액 ◦ 평균 60~70% 수준 ◦ 안정적인 재무적 투자 공적투자 ◦ 모태펀드 경유 특수목적 투자조합 결성 레버리지 창출 ◦ 평균 30% -> 평균 50% 수준으로 증가 ◦ 제작편수 증가 ◦ 대기업 투자 금지 조치 (2014 이후 )
- 15. 제작부문제작부문 :: 제작비 규모제작비 규모
- 16. 배급부문배급부문
- 17. 수직계열화 현황수직계열화 현황 (1)(1) 총괄총괄 대기업 계열사 통신회사 CJ 오리온 롯데 SK 텔레콤 KT 그룹 투자 CJ 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KT, 싸이더스 FNH 제작 인네트 ( 시네라인 투 ) 아이필름 , 청어람 , SK C&C( 인 디 펜 더 스 ) 싸이더스 FNH 연예 매니지먼트 메디오피아 (GM 기획 ) IHQ( 싸이더스 HQ) 배급 CJ 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CH 엔터테인먼트 IHQ( 싸이더스 HQ) 싸이더스 FNH 상영 CJ CGV 프리머스 시네마 롯데시네마 CINUS 메 가 박 스 ( 중 앙 일 보 ) CATV(PP) CJ 미디어 ( 홈 CGV, tvN 등 ) On 미디어 (OCN, 캐치온 등 ) CATV(SO) CJ 케이블 디지털미디어 관련 서비스 Home Choice 엠바로 하나 TV 프리지엠 ( 롯데 ) Sky-life 메가 TV KTH
- 18. 수직계열화 현황수직계열화 현황 (2)(2) 배급배급 순 위 1 위 2 위 3 위 CR 3 배급 : 전체 영화 상영 편수 관객 수 점유 율 42.0 21.0 36.5 21.4% 18.4% 14.9% 배급 회사 CJ E&M N.E.W. 롯데 Ent. 54.6% 배급 : 한국영화 상영 편수 관객 수 점유 율 12.0 25.0 12.0 30.1% 28.6% 23.5% 배급 회사 N.E.W. CJ E&M 쇼박스 82.2% 상영 시장 전체 스크 린 수 스크 린 점유 율 901 657 438 41.3% 30.1% 20.0% 배급 회사 CJ 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 스 91.4% 배급 부문 전체 : 상위 3 개 업체의 누적점유율 (CR3) 가 70% 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1 위 업체인 CJ E&M 이외 2 위 및 3 위 업체가 매년 달라짐 . 한국영화 배급 부문 : 한국영화만으로 한정된 상위 3~4 개 기업의 관객이나 매출액 점유율이 2008 년 이후 계속 75% 내외를 유지 . ⇒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 활성화를 모색하기 쉽지 않 은 시장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 . 상영부문 :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 대 복합상영관 체인 기업의 시장점유율 ( 매출
- 19. 수직계열화 현황수직계열화 현황 (3)(3) 극장극장
- 20. 수직계열화수직계열화 (4)(4) 극장극장 40.2% 43.1% 41.2% 38.3% 40.8% 28.4% 52.2% 44.7% 44.2% 41.2% 33.4% 39.1% 36.2% 36.5% 34.8% 27.5% 27.1% 33.9% 30.5%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P극장 계열 C극장 계열 M극장 계열 L극장 계열 평균 A사 배급 B사 배급 C사 배급 D사 배급
- 21. 수직계열화 현황수직계열화 현황 (4) CATV(4) CATV
- 22. 한국영화정책레짐한국영화정책레짐 :: 지원지원 VSVS 방임방임
- 23. 20002000 년대 한국영화산업의 변년대 한국영화산업의 변 화화
- 25. 영화자본의 순환구조영화자본의 순환구조 총제작비규모가 클수록 순이익 도달 확률 증가 ◦ 편당제작비 < 년간 라인업 총제작비가 클수록 대중적 인지도 확대 대중적 인지도 규모에 따른 스크린 / 상영회차 배분 증가 ◦ 내부자거래 < 매출증대 대규모 와이드 릴리즈에 따른 대규모 관객 유입 확률 증가
- 26. 관객의 역할관객의 역할 2013 년 ◦ CR3 [ 관객수 ]=56.1% ◦ CR3[ 상영회차수 ]=43.3% ◦ CR3[ 관객수 - 상영회차수 ]=12.8% 2014 년 ◦ CR3 [ 관객수 ]=55.8% ◦ CR3[ 상영회차수 ]=43.8% ◦ CR3[ 관객수 - 상영회차수 ]=12.0% 상영회차수 배정 기준이 좌석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수요 ( 관객 ) 측 집중도 > 공급 ( 극장 ) 측 집중도
- 27. 집중도 지표 비교집중도 지표 비교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47.5% 72.7% 45.2% 55.8% 60.3% 68.1% 55.2% 64.2% 67.6% 35.6% 49.4% 51.5% 관객수 점유율 기준 67.2% 83.0% 63.2% 77.2% 77.6% 79.0% 72.8% 81.1% 75.8% 47.2% 63.1% 70.2% CR3 CR5 35.4% 53.0% 34.7% 36.3% 47.8% 53.0% 45.7% 55.2% 47.5% 40.0% 38.7% 31.7% 상영회수 점유율 기준 54.5% 67.7% 50.6% 60.5% 64.2% 65.8% 66.4% 71.7% 57.2% 55.7% 52.7% 49.8% CR3 CR5 평균 56.1% 71.4% 43.3% 59.7% 12.1% 19.7% 10.5% 19.5% 12.5% 15.1% 9.5% 9.0% 20.1% -4.4% 10.7% 19.8% 관객수− 상영회수 (CR3) 12.8%
- 28. 스크린독과점과 공공정책스크린독과점과 공공정책 최대 상한 스크린수 규제 ◦ 멀티플렉스당 30%~50% 이하 , 또는 최대 2~3 개 스크린 ◦ 2~4 위 영화들에 순차 배분 ◦ 작은 영화 배분몫이 오히려 줄어들 우려 : 온관기준 제한 최소 상영 영화수 규제 ◦ 멀티플렉스당 스크린개수 대비 50~80% 의 영화를 상영 ◦ 1 개 영화의 집중률 평균이 현재보다 더 커질 수 있음 ◦ 작은 영화 배분 몫이 현재보다 훨씬 증가 전용관 의무 운영 ◦ 독립 / 예술영화전용관 의무 설치 및 운영 ◦ 안정적인 상영통로 확보 ◦ 보조금 재원 한계 , 독립 < 수입 , 작은 영화내 양극화 가시화
- 29. 스크린쿼터제의 변화스크린쿼터제의 변화 실시 년도 관계법령 상영 일수 비고 1964 영화법 2 차 개정 121 일 이상 - 외화수입편수를 국산영화 상영편수의 1/3 으 로 제한 1966 영화법 시행령 개정 90 일 이상 - 극장당 연간 6 편 이상 국산영화의무상영 (2 개월마다 1 편 이상 상영 의무 ) 1970 영화법 3 차 개정 30 일 이상 - 극장당 연간 3 편 이상 국산영화 의무상영 (4 개월마다 1 편 이상 상영의무 ) 1973 영화법 4 차 개정 121 일 이상 - 외화상영일수를 연간 상영일수의 2/3 이내로 제한 1985 영화법 5 차 개정 146 일 이상 - 외화와 국산영화의 교호상영제 도입 - 국산영화 상영일수 2/5 로 확대 - 교호상영제 축소 1996 시행령 개정 106 일 이상 - 문화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필요에 따라 각각 20 일씩 감경권 부여 2006 시행령 개정 73 일 이상 -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1/5 로 축소 - 의무상영일 감축 재량권 폐지
- 30. 스크린쿼터제스크린쿼터제 - 문화적 예외 VS 자유무역 - 문화다양성협약 VS FTA - 극장 + 직배 VS 투자 + 제작 - 제도 VS 예산
- 31. 최근 헐리우드의 전략최근 헐리우드의 전략 기본전략 ◦ 텐트폴 : 블록버스터 라인업 ◦ 스페셜티 디비전 : 세컨드 브랜드 ◦ 미니 - 메이저 스튜디오 : 틈새시장 2004 년 이후 슬레이트딜 활성화 ◦ 헷지펀드 + 메이저 스튜디오 ◦ 묶음투자 2008 년 슬레이트딜의 붕괴와 이후 대응 ◦ 프로젝트별 투자 + 영화전문투자자 ◦ 해외시장 : 투자 확대 + 시장 이동 ◦ 소프트머니 활용 : 로컬 랭귀지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