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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통] 20141104 국회시민방청단 워크숍1차
- 1. 2014.11.4(화) / 11.6(목)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네 번째 시민행동 <국회 상임위·소위 시민 방청단>
- 2. 국회를 보자! 회의장을 열어라! 시민 방청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 3. 열통 프로젝트 소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프로젝트 소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2013년 6월 활동 시작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기획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결성한 그룹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 신뢰받는 국회
- 4. 국회를 열통 ┃국회를 프로젝트 시민 시민 소개 품으로! 품으로! 국회 개혁을 국회 위한 제안 개혁을 위한 제안 시민에게 마스터 시민에게 제목 더 더 열린 열린 스타일 국회 국회 편집 ① 국회 공간의 원칙적 개방
- 5. 국회를 열통 ┃국회를 프로젝트 시민 시민 소개 품으로! 품으로! 국회 개혁을 국회 위한 제안 개혁을 위한 제안 시민에게 마스터 시민에게 제목 더 더 열린 열린 스타일 국회 국회 편집 ② 국회 앞에서도 합법적인 집회 허용
- 6. 국회를 열통 ┃국회를 프로젝트 시민 시민 소개 품으로! 품으로! 국회 개혁을 국회 위한 제안 개혁을 위한 제안 시민에게 마스터 시민에게 제목 더 더 열린 열린 스타일 국회 국회 편집 ③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자유로운 방청
- 7. 국회를 열통 ┃국회를 프로젝트 시민 시민 소개 품으로! 품으로! 국회 개혁을 국회 위한 제안 개혁을 위한 제안 시민에게 마스터 시민에게 제목 더 더 열린 열린 스타일 국회 국회 편집 ④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자유로운 출입
- 8. 국회를 열통 ┃국회를 프로젝트 시민 시민 소개 품으로! 품으로! 국회 개혁을 국회 위한 제안 개혁을 위한 제안 자정 마스터 시민이 기능이 제목 참여하는 제대로 스타일 국회 작동하는 편집 ① 국회 온라인 청원 제도 도입 / 시민 서명 청원 허용 진술기회 부여/ 90일 심사기한 엄격히 적용
- 9. 국회를 열통 ┃국회를 프로젝트 시민 시민 소개 품으로! 품으로! 국회 개혁을 국회 위한 제안 개혁을 위한 제안 자정 마스터 신뢰 기능이 받는 제목 국회 제대로 스타일 ① 작동하는 편집 국회 국회의원 징계심사안 처리 기한 명시 국회 윤리특위 회의 원칙적 공개
- 10. 국회를 열통 ┃국회를 프로젝트 시민 시민 소개 품으로! 품으로! 국회 개혁을 국회 위한 제안 개혁을 위한 제안 자정 마스터 자정 기능이 기능이 제목 제대로 제대로 스타일 작동하는 편집 국회 국회 ② 스스로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 11. 열통 프로젝트 소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이름 , 참여 계기, 기대하는 바 등 짧고 강렬한 소개.. ┃돌2아0초가자기며소개소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 12. 열통 프로젝트 소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서복경 정치학 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원 참여연대 임원 ┃강의 국회를 알자!
- 13. 시민과 국회 열려라 국회! 2014년 11월 04일
- 14. 목차 1. 국회에서 쓰는 용어들 2. 국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 3.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15. I. 국회에서 쓰는 용어들
- 16. 국회홈페이지 첫화면
- 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첫화면
- 18. 법안접수 관련 용어 소개 ○ 접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받는 행정용어. ▷ 발의：의원이 의안을 낼 때 ▷ 제출：정부가 의안을 낼 때 ▷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 제의：의장이 의안을 낼 때
- 1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심사 검색화면(19대)
- 2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심사 검색화면(19대)
- 21. 국회 의안(법안) 심사 과정 접수 본회의보고 소관위회부 소관위접수 소관위상정 소위원회 회부→상정→심사→의결 소관위심사 소관위의결 본회의상정 본회의심의 본회의의결 위원회보고 법사위회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상정→심사→의결 본회의부의
- 2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 검색화면(18대)
- 2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처리 검색화면(18대)
- 24. 법안처리 관련 용어 소개 ○ 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 가결율: 가결처리된 의안(법안)의 수/전체 처리된 의안(법안) 수 ○ 폐기: 폐기,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 폐기 - 대안반영폐기: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 안에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 가 반영되고 해당 법안은 폐기된 경우. - 임기만료폐기: 4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하여 폐기된 경우 ○ 폐기율: 폐기처리된 의안(법안)의 수/전체 처리된 의안(법안) 수 ○ 미처리(계류): 임기 중 처리되지 않은 안건을 지칭하는 용어 ○ 임기만료폐기: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미처리된 의안을 지칭하는 용어
- 25. II. 국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 26. 국회홈페이지 첫화면
- 27. 국회 위원회의 구성
- 28. 국회 위원회 홈페이지 예시
- 29. 국회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예시
- 30. 국회 위원회 소위원회 직원 예시
- 31. 국회 위원회 소위원회 일정 예시
- 32. III.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33. 국회의 법률안 처리 현황 13대 (299)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300) 18대- 13대 접수 의안 1,439 1,439 2,570 3,177 8,368 14,762 10.3배 접수 법률안 938 902 1,951 2,507 7,489 13,913 14.8배 실재 처리법안 806 763 1561 1753 4335 7612 9.4배 임기만료 폐기 132 139 390 754 3154 6301 47.7배 *실재 처리의안: 총처리 법안-임기만료폐기 법안
- 34. 국회의 법률안 처리 현황 전진영, 2012, 5
- 35. 국회의 법률안 처리 현황 전진영, 2012, 7
- 36. 국회의 법률안 처리 현황 전진영, 2012, 8
- 37. 국회의 법률안 처리 회의 현황
- 38. 국회의 법률안 처리 회의 현황
- 39. 방청 신청부터 체험기 작성까지 어떻게 하나?
- 40. 열통 프로젝트 소개 마기스간터과제대목상 스타일 편집 11월 10일부터 3주간 16개 상임위원회 (정보위, 윤리특위 제외)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자료집 p.8 참조 ┃방청 신청 기간과 대상
- 41. 열통 프로젝트 소개 마방스청터신제청목방법스타②일 편집 ┃방청 신청 방청신청 방법 ① 소개 의원 섭외 상임위원 명단 확인 방청 소개 부탁할 의원 고르기 의원실에 전화 걸어 방청소개 부탁 자료집 p.18 참조
- 42. 열통 프로젝트 소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방청 신청 방청신청 방법 ① 소개의원 섭외 전화 요령?? 간단명료하게 용무 전달!! "국회 상임위 활동을 직접 보고 싶어서 방청을 신청 한 시민 ○○○입니다" "××월 ××일 ×××상임위 전체회의(혹은 소위원회) 방 청을 하고 싶은데, 방청 신청서에 의원 소개를 받도 록 되어 있어서 방청 소개를 부탁하려고 전화 드렸 습니다. ××의원님께서 방청 소개 의원이 되어주실 수 있을 까요?"
- 43. ┃방청 신청 방청신청 방법 ② 열통 프로젝트 소개 마방스청터신제청목방법스타①일 편집 방청신청서 접수 각자 회의 하루 전까지 각 상임위에 방청 신청서 접수 방청할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방청신청서 다운로드 메일 또는 팩스를 상임위원회에 발 송!
- 44. 열통 프로젝트 소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회의 방청 전체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필수!! 방청 과정 소개의원 섭외 과정 방청 신청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태 도 불허되었을 경우, 그 사유 느낀점과 개선점 등 자료집 p.12 참조
- 45. 열통 프로젝트 소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회의 방청 전체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필수!! 회의방청 출석, 재석 의원 주요 논의안건 의사진행 과정 의원들의 회의 태도 - Best 의원 / Worst 의원 안건 논의 충실도 등 자료집 p.12 참조
- 46. 열통 프로젝트 소개 체마험스기터작성제목 스타일 편집 ┃회의 방청 후 체험기 작성 방청 이후에는 2~3일 이내에 방청신청부터 회의 방청까지 진행과정, 소감 등 체험기 작성 * 체험기를 보내주세요 ☞ open_tong@pspd.org
- 47. 열통 프로젝트 소개 체마험스기터활제용목 스타일 편집 열통 블로그 (http://openassembly2013.tistory.com) SNS,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 방청단의 체험기 등 홍보 ┃회의 방청 후 체험기 활용 실무진은 종료 후 결과보고서에 수록 ☞ 방청단에 배포
- 48. 의원들과의 간담회 마무리 행사로 의원들과의 간담회 열통 프로젝트 소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마무리 행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12월 첫째 주,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들과 소회와 평가, 제안 등을 나누는 자리 (간담회 일정은 조정될 수 있어요)
- 49. 자, 이제 분임토론으로 넘어갑니다
- 50. 열통 프로젝트 소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소통은? 네이버 밴드에서 만나요
- 51. 숙제 1. 방청할 상임위 각자 정하기 2. 방청할 회의 일정 정하기 3. 자료집 살펴보기 4. 국회 홈페이지 살펴보기
- 52. 11/6(목), 7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