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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전문가포럼 통일 정책 보고대회

통일 이후 전문직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13년 11월 26일 (화) 14:3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개 회 사 ]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의 근간은 한민족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억압받는 북한 주민
의 인권이 개선돼야 하며 또한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 인 사 말 ]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입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전문가포럼 통일 정책
보고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세이브엔
케이를 비롯...
[ 인 사 말 ]

통일 정책 수립의 바람직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준순입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지금
까지 통...
통일 이후 전문직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한 전문가포럼 통일 정책 보고대회

개 요
목

적

• 각 전문분야별 통일대비 정책제안
• 분야별 논의(북한 전문직 양성과정과 남북한 전문직 통합방안) 요약보고
일

...
분야별 보고

의료계 종합보고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의료계 종합보고
발표자: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I. 주요논의
1.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과정
○ 보건일군: 보건부문 종사자를 통틀어 지칭
- 상등보건일군: 의학대학, 약학대학을 졸업한자 (주간, ...
2. 북한 의료계 현황

○ 무상의료제: 1960년에 전반적 무상치료제 확립
-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 주체의학을 강조하며 100% 무상진료 및 치료를 원칙으로
함(사회주의 헌법과 인민보건법에 명시)
- 김일성 교시...
3. 독일 통일과정의 교훈과 적용방안

○ 통일 이전 동/서독의 의료분야 협력 사례
- 1974년에 보건의료협정 체결 후 상호 교류 및 협력. (실질적 협력은 1972년부터)
- 1973년에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공동...
II. 정책 제안
1. 지속적인 교류 통해 이질감 극복
○ 보건의료 분야는 대표적인 비정치적 분야이므로 꾸준한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교류
및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는 남북 의료계의 이질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차...
※ 추가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

○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쟁점)
- 남한에 없는 조의사, 위생의사 등 북한 의료인 제도 통합방안
(동독의 경우 ‘위생의사’를 통일독일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흡수)
- 북한에서 ...
[ 의료계 포럼 ]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을 논하다
행사 개요
□ 주 최 : 대한의사협회, 세이브엔케이
□ 일 시 : 2013년 6월 26일 (수) 14: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로그램...
[ 의료계 포럼 : 요약본 ]

발제문 01. 북한의 전문직 실태 및 양성과정
이혜경 (‘02 탈북,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정책연구” 박사학위)

1. 북한의 보건의료
- 무상치료제를 근간으로 의사구역담당제(호담당구역제...
발제문 02. 북한의료의 현실과 통일대비의 중요성
최정훈 (‘11 탈북, 청진의과대학 졸업, 북한 의사경력 10년)

1. 머리말
- 북한에서는 1960년에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확립. 북한 보건의료정책의 골간은 사회주의...
토론문 01. 한반도 통일 후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시사점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1. 체제통합국 독일 통일의 시사점
○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의 상황
- 1972년부터 <기본조약 제7조 6항>에 동서독 간...
토론문 02. 남북한 의료 문화 차이의 시사점
김석주 (서울의대 통일의학 센터)
○ 의료 문화 차이 : 북한은 의료인 선택권이 없음. 탈전문화추구. 한의학 강조. 신체 검진, 의사
의 주관적 판단 중시. 정성의학, 사상...
토론문 03. 통일 후 북한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 논의배경
- 급격한 체제전환을 겪는 국가의 경우 주로 1)병원과 진료소의 재가동, 2)보건의료전문가들의
재교육, 3)기존 보건자산의 상...
토론문 04. 의료지원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 독일의 보건의료 통합 과정
○ 통일 독일의 보건의료 체계 모델 선정을 위한 서독 내 논쟁
1) 서독 모델의 확대 ...
3. 결론
○ 급격한 통일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가능성 농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 추구
○ 통일 후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역할을 재조정해 양성관리 방안을 마련 (기존 배출...
[ 의료계 원탁회의 ]

급격한 통일시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행사개요
□ 주 최 : 대한의사협회, 세이브엔케이
□ 일 시 : 2013년 8월 10일 (토) 18:00
□ 장 소 : 서울역 그릴

좌 장

전재...
[ 의료계 원탁회의 : 요약본 ]

01. 보건일군 양성에서의 통합문제 고찰 / 이혜경
1.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제도
- 교육형식에서의 다양화 도입
- 전문교육(주간교육)과 속성교육 형식: 속성교육에는 통신교육과 특설학...
2. 통합 및 해결책 고민
- 교육형식의 단일화: 전문학부인 주간학부제만으로 학제를 단일화해야 한다.
(전문교육의 질적 고양을 강화)
- 교과목 구성의 혁신화: 정치과목위주에서 과학기술과목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사상...
03. 보건의료분야 독일 통일과정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 윤석준
○ 보건의료분야 체제통합국 독일사례 분석 의의
-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 +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주의 국가의 통합
- 한반도 통합과정에서 발생 ...
04. 의료 문화 관점에서 / 김석주
○ 통일 후 북한 주민은 의료에 만족할 것인가?

- 독일 통일/이스라엘 의료 통합 시 의료진 내부 집단 갈등 경험
-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 “의사가 되기 전에 공산주의자...
- 보건의료인 자기희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없을 것인가?
- 보건의료인 사회적 지위 상승/하락 시 국민의 감정은 어떨 것인가?
- 문화적 요구를 지나치게 고려하다 남북한 주민 건강을 해칠 요소는 없나?

05. 201...
06. 한반도 급진적 통일 대비 남북 의료전문직 통합 문제 및 대비 방향 / 황나미
1. 남북 의료인 (양적, 질적) 통합, 왜 대비하여야 하는가?
- 남북 인구 및 경제 수준 비교
- 남북 건강 격차, 출산율
- 남북...
4. 어떻게 통합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 의료인 통합의 남남간, 남북간 쟁점 관리
1) 북한 의사 면허 및 자격, 자질 평가 및 활용방식
(북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건강취약계층 증가)
2) 남북 상이한 직종 의...
분야별 보고

과학계 종합보고
박성현 (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과학계 종합보고
발표자: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I. 주요논의
1. 북한 과학자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 과학기술 연구 강화의 배경
- 2007년부터 사상-군사-과학 3대 중시 정책
- 2008년 과학기...
구소, 기타 전문연구소에서 일생을 과학연구에 바치는 연구자.
- 기술자: 연구소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과학인력
- 대학 교수: 교육자이며 과학자.

- 학위/학직/직급과 <직급별 자질향상능력시험>의 결과에 따라 명예...
중화학 중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연구, 과학연구 및 생산기술 지원
(98년에 국가과학원에 흡수되었다가 2009년에 부활, 활동 미비)

○ 주요 성과
- 대학 연구소: 2008년 박사원 개설....
함
- 과학을 대학들로 재통합시키는 작업
- 한국의 IT 강점과 북한의 IT 인력을 접목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IT 강국 실현 가능.

II. 정책 제안
1. 과학특구, 남북과학기술협력 모델 개발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 분야(농업, 임업, 어업 등)부터 협력을
시작해 북한이 강점을 가진 과학기술분야까지 진행

4. 급격한 통일에 대비한 과학계 대응방안 마련

○ 경제/사회적 비용 최소화 위...
[ 과학계 포럼 ]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남북한 과학기술자 통합방안
행사개요
□ 일 시 : 2013. 7. 24(수) 10:00~12:0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2 회의실
□ 주 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 과학계 포럼 : 요약본 ]

발제문 01. 북한 과학자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김흥광 대표 (NK 지식인연대)

1. 서언
- 북한 2007년부터 ‘사상’, ‘군사’, ‘과학’ 3대 중시정책을 실시. 2008년에...
3) 북한의 과학기술자 자질평가와 대우
- 북한 과학기술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학위/학직/직급> 제
도를 정리하고 해마다 <직급별 자질향상능력시험>을 치러서 이를 월급에 반영시킴.
→ ...
○ 직위는 계급성분과 입당여부, 충실성 정도를 평가하여 받게되는 업무 직제이다. 그러나 자격
급수는 시험을 보아 취득하게 되는 면허나 같은데, 자격급수에 따라 월급이 정해진다. 학위와 학
직, 자격급수는 결국 직급과 과...
9) 북한에는 3개의 종합대학이 있고 기타 대학들은 특화된 학문전공을 가지고 학과들을 개설.
(남한은 거의 다 University)
10) 북한에는 사립대학이 없고 학교의 운영과 관리를 형식상 대학총장이 맡아서 함. (...
발제문 02.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과학기술자 통합 제언
강영실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연구원)

1. 북한 과학기술 조직
○ 북한 과학기술 조직
1) 민수지원 분야: 국가과학원 (은정 과학지구, 8개 연구분원, 4개 생...
4. 과학기술자 평가제도

5. 남북한 과학계 통합 제언
1) 과학기술 연구개발, 각 분야 분석 작업 선행
2) 과학기술 제도 분석, 과학자 활용 범위 규정
3) 과학인력 인프라, 원천~육성 가능한 강점분야
4) 북한 ...
발제문 03. 남북 과학기술 교육과 인력 통합
곽재원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1. 독일의 과학기술 통합
○ 통일독일의 교훈
- Non-university research institutions in Germany (지...
2부. 지정 및 종합토론
○ 주요논의 요약
가. 남북교류협력 관점에서 과학기술분야의 통합
○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시스템 이해 필요
- 남북 교류협력 초창기에는 사회문화 학술 교류의 한 부분으로 과학기술교류가 진행됨...
○ 남북한 과학기술 인력 통합 관련 시스템 구상해야
- 과학기술에 국경은 없지만 수월성과 전문성은 분명 존재. 과학기술의 수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제도 통합은 불가능, 과학자들의 수월성과 전문성 평가 기준 마련 필...
[ 과학계 원탁회의 ]

급격한 통일시 과학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일 시 : 2013년 8월 26일 (월) 11:3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엠바고룸
□ 참석자

좌 장

북한
전문가

박성현 (한...
[ 과학계 원탁회의 : 요약본 ]

참석자 주요발언
○ 강영실
1.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정서적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
“북한 과학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통합은 사람 간에 하는 것)
2...
○

김흥광

- 정치/사회와 달리 과학계는 급격한 통일에 대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인들은 자본
주의-사회주의 모두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남북한이 협력하고 관계를 형성하여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1) 인재개발: 북한에서 과학기술계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어서 “먹을 알이 없는
직업”이라고 한다. 과학계 종사자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도 다른 분야에서 인생을 낭비하기도
한다. 북한에 있는 과학인재를 발굴...
분야별 보고

교육계 종합보고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
교육계 종합보고
발표자: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

I. 주요논의
1. 북한 교육 현황 및 교사 양성 과정

○ 북한 교육제도 개요
- 특징
: 무상교육, 공교육, 노력동원/사회지원 많음, 영재교육, 정치사상교육 중...
2) 사범대학 (4년 과정,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
3) 김형직사범대학 (6년과정(예비과 1년, 본 학부 5년)),
- 1948년 북한 최초로 설립된 사범대학교, 교육위원회에서 직접관리

○ 북한 교육 현황
- 노력동원...
3.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 교육계 통합의 단위
- 대상별 : 교사 / 학생 / 교원단체 등
- 분야별 : 학제 / 교원 / 교육행정 / 교육관련 법제

○ 통일대비 교육계 과제
- 남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 ...
II. 정책 제안
○ 교육계 컨트롤타워 구축해 통합 노력
- 통일 시 인사제청권, 재임용, 재교육 총괄
- 통일 이전 남남갈등을 줄이고 정책 지속성을 확보 (정권 교체와 무관한 전문가 집단
과 일선 교원들이 주도하여 통...
[ 교육계 포럼 ]

북한 교사양성 과정과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행사개요
□ 일 시 : 2013년 9월 2일 (월) 15:0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 최 : 세이브엔케이, 서...
[ 교육계 포럼 : 요약본 ]

발제문 01. 북한 교사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이성희 (북한출신 교사, 現 거원초등학교 교사)

1. 북한의 교사양성과정
○ 북한 교육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정점으로 이루어지고 ...
○ 북한 중등교사 자격 기준 (김종태, 1991)
구분
1급 교사
2급 교사
3급 교사

자격 기준
5년제 사범대학 졸업자
2급교사 취득 후 2년 교육경력 및 재교육 강습 이수자
4년제 사범대학 졸업자
3급교사로 2년의...
발제문 02. 북한 교육계 현황과 교육계 통일준비 제언
채경희 (북한출신 교사, 現 삼흥학교 교장)

Ⅰ. 북한 교육계 일반현황
○ 1975년 9월 5일 이후,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976...
안 학업을 중단하고 병영생활을 하면서 실제 군인처럼 생활함. 대학교에서는 ‘교도대’에 편성되어
현역군인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음.

5. 보통교육 실태
○ 교육목표와 현실과의 괴리: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주민...
발제문 03. 통일 후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I. 통일독일의 교원1)통합
○ 통일독일의 교육통합 개요
- 통일이전인 1990년 5월에 서독 연방정부와 주정부, 동독정부가 ‘동서독교육공...
■법적 노력 : 통일 이전에 남북한 간에 협약을 맺고 컨트롤타워 구성 (협약에는 기구 명칭, 구
성원, 책무 및 권한, 사용 가능한 예산, 운영 기한 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 컨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이 순조롭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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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전문가포럼 : 통일 정책 보고대회]
통일 이후 전문직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목 적
• 각 전문분야별 통일대비 정책제안
• 분야별 논의(북한 전문직 양성과정과 남북한 전문직 통합방안) 요약보고


행사개요
• 일 시 : 2013. 11. 26(화) 오후 2:30 ~ 4:30
•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 관 : (사)세이브엔케이
• 주 최 : (사)세이브엔케이,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프로그램

• 14:00 ~ 14:30 등록 · 접수 (사진전 관람)
• 14:30 ~ 15:00 개회식
‧ 국민의례
‧ 개회사 (이종윤 세이브엔케이 이사장)
‧ 축 사 (류길재 통일부장관)
‧ 인사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 인사말 (이준순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15:00 ~ 16:00 분야별 통일정책 보고:
남북한 전문직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자!
‧ [좌장] 이정훈 인권대사, 세이브엔케이 공동회장
‧ [의료계]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 [과학계]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교육계]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
‧ [언론계]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

• 16:00 ~ 16:30 질의응답, 기념촬영


출처: 세이브엔케이 http://www.savenorth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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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6 정책보고대회(최종)

  1. 1. 남북한 전문가포럼 통일 정책 보고대회 통일 이후 전문직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13년 11월 26일 (화) 14:3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2. 2. [ 개 회 사 ]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의 근간은 한민족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억압받는 북한 주민 의 인권이 개선돼야 하며 또한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는 지난 1999년 3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로 출범하여 중국 내 북 한 탈북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유엔청원운동을 시작으로 1,180만 명의 서명 을 받아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난민을 구출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에는 통일부 산하 260여개 시민단체를 대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일공론화사업’을 펼쳤으며, 올해에는 각 전문분야에서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일대비 전문가 포럼’과 ‘원탁회의’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남북한 출신 전문가를 모시고 ‘각 분야는 다가올 통일을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료계포럼은 대한의사협 회와, 과학계포럼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교육계포럼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정책 보고대회는 지금까지 4차례의 포럼과 원탁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분 야별 통일전문가가 정책을 건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뜻 깊은 행사를 위해 함께해주신 류길재 통일부장관님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님, 이준순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세이브엔케이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013. 11. 26 세이브엔케이 이사장 이 종 윤
  3. 3. [ 인 사 말 ]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입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전문가포럼 통일 정책 보고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세이브엔 케이를 비롯한 유관단체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북한주민들은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에 시달리며,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 다. 이번 현 정부는 출범당시부터 정부정책과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을 지속할 것을 강조해왔기에, 대한의사협회도 대북사업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준비를 하 여왔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파행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인도적 지원 고수 원칙에 제한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중앙단체로서 1998년 나진, 선봉지역을 방문해 북측 의료인과 첫 접촉을 시작으로 하여 의료지원, 개성공단 방문 등 다양한 대북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인도적 지원의 논의를 넘어서서, 남북보건의료 통합 및 협력방안을 모 색하고 남한의 보건의료 전문기술 지원 등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국회토론회 및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북한은 앞으로 다제내성균 등으로 인한 더 심각한 감염병으로 생명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지원 방안이 단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분야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 료 뿐 아니라 교육계, 과학계, 언론계 등 여러분야의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각 분야별 정책보고대회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 참석하여 주신 류길재 통일부 장관님, 이종윤 세이브엔케이 이사장 님, 이준순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좌장과 발표로 수고해주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남북 이질성을 완화하고 남북통합에 있어 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26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 환 규
  4. 4. [ 인 사 말 ] 통일 정책 수립의 바람직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준순입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지금 까지 통일 이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과 원탁회의를 진행해 오 신 세이브엔케이(Save North Korea) 이종윤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 니다. 아울러 그동안 논의해온 방안들을 종합하고 점검함으로써 바람직한 통일 정책을 제언하고자 ‘통일 대비 남북한 전문가포럼’ 정책 보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여전히 경직된 상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논의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제가 많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예술분야에까지 분단으로 인한 이 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한 모두 ‘교육’을 통해 국가 백년의 토대를 구축하 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의 통합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기치를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교육 체제 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교육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되었는지, 또한 현재 북한은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교육하는지, 그리고 남한의 교육과 어떤 점이 다른지 등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남북한 교육의 ‘통일’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정책보고대회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보고대회 를 통해 도출될 많은 대안들은 이후 통일을 대비한 수많은 교육정책 수립에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정책보고대회가 중장기적 남북한 교육 통합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통일 후의 굳 건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정책보고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쓰신 많은 세이브엔케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 11. 26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준 순
  5. 5. 통일 이후 전문직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한 전문가포럼 통일 정책 보고대회 개 요 목 적 • 각 전문분야별 통일대비 정책제안 • 분야별 논의(북한 전문직 양성과정과 남북한 전문직 통합방안) 요약보고 일 시 : 2013. 11. 26(화) 오후 2:30 ~ 4:30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주 관 : (사)세이브엔케이 주 최 : (사)세이브엔케이,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일 정 ① • 14:00 ~ 14:30 등록 · 접수 (북한 · 통일 사진전 관람) • 14:30 ~ 15:00 개회식 ‧ 국민의례 ‧ 개회사 (이종윤 세이브엔케이 이사장) ‧ 축 사 (류길재 통일부장관) ‧ 인사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 인사말 (이준순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15:00 ~ 16:00 분야별 통일정책 보고: 남북한 전문직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자! ‧ [좌 장] 이정훈 인권대사, 세이브엔케이 공동회장 ‧ [의료계]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 [과학계]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교육계]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 ‧ [언론계]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 • 16:00 ~ 16:30 질의응답, 기념촬영
  6. 6. 분야별 보고 의료계 종합보고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7. 7. 의료계 종합보고 발표자: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I. 주요논의 1.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과정 ○ 보건일군: 보건부문 종사자를 통틀어 지칭 - 상등보건일군: 의학대학, 약학대학을 졸업한자 (주간, 통신, 특설) - 의사, 약제사 - 중등보건일군: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자 (주간, 통신, 검정) - 준의사, 준약제사 - 노동자: 간호원 학교, 보건간부양성소, 의학전문학교 양성반 등 - 간호원 ○ 초기 보건일군 양성: 해방 직후엔 북한에 단 한 개의 의학대학도 없었음 - 3년 후인 1948년에 평양의전과 함흥의전을 의학대학으로 승격 - 부족한 교원진을 납북/월북한 남한 출신 의대 교수진으로 충원 ○ 양성 기관 - 의(약)학 대학 (5-6-7년): 11개 의학대학, 1개 약학대학 - 의학전문학교 (3-4년): 12개 의학전문학교 - 보건간부양성소 (6개월-2년): 각 도에 1-2개 양성소 ○ 특이사항 - 주간학부(정식학부) 이외에 통신학부 등 존재: 연 1만명의 의사 및 약제사들이 사회로 배출 - 조의사 등 한국에 없는 제도 및 직종 존재 - 남한과 달리 의학대학에서 한의학부(고려의학)를 두고 병행 수련 - 의료제도를 사회주의 체제 수호의 핵심적 요소로 보기에, 정치 교육 비중이 높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정치과목 24%) -3-
  8. 8. 2. 북한 의료계 현황 ○ 무상의료제: 1960년에 전반적 무상치료제 확립 -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 주체의학을 강조하며 100% 무상진료 및 치료를 원칙으로 함(사회주의 헌법과 인민보건법에 명시) - 김일성 교시 하에 고려의학(한의학, 동의학) 중심 치료 - 경제난에 이은 식량난, 에너지난으로 최근엔 무상의료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 건강보험제 도입으로 유상치료제로의 전환을 시사 ○ 예방의학: 각 행정구역 단위마다 방역위원회와 위생지도 검열위원회, 위생선 전소 배치 - 의사담당구역제: 각 행정구역 단위마다 거주하는 담당 의료진이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의 보건을 담당 - 위생선전소: 질병 예방 목적으로 담당 지역별로 생활환경 개선, 위생문화 상식 보급 ○ 경제난 이후 각종 질병 발생 - 유행성 출열혈, 매독, 임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말라리아 등 전염병 및 기생충 감 염 사례 증가 - 의약품공급 저하(80년대 말)-의약품매매 출현(90년대 초)-병원식당 폐문(90년대 중반 식량난)-전염병 확산(‘94.10)-전쟁물자 비축(90년대 초) ○ 남북한 의료문화의 차이 고려해야 - 무상의료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이 통일 후 시장경제식 유상의료에 적응하지 못할 경 우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음 -4-
  9. 9. 3. 독일 통일과정의 교훈과 적용방안 ○ 통일 이전 동/서독의 의료분야 협력 사례 - 1974년에 보건의료협정 체결 후 상호 교류 및 협력. (실질적 협력은 1972년부터) - 1973년에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공동재난 방지협정’을 체결. 감염성 질환, 폭발물 사 고, 수자원 오염 및 매연 방출 등으로 상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속하게 알려 공동 대처. - 1990년 8월 통일이 성사되면서 동독의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가 급격하게 자본주의 체계로 전환. 4개월 만에 서독식 의료보험조합이 조직. 치료비 및 지불시스템이 완결. ○ 독일 사례 참고한 남북통일 대비 로드맵 필요 - 남북 보건협정 추진 -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주민접점 로드맵+한국정부가 기획한 중장기적 로드 맵 필요. 시/군 거점을 통한 주민접점 및 전 통일 과정을 포괄하는 단계적/체계적 로드 맵 개발 4. 남북한 보건의료계 통합방안 ○ 점진적 통일 및 급격한 통일에 모두 대비 - 급격한 통일 시: 주로 응급의료 체계, 전염병 관리와 방역, 기초 보건사업 등이 중요 한 과제. 단기적으로 대량 실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필요. - 단계적인 통일 시: 남북한 이질성 극복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 - 과도기적 조치로 의료 인력의 남북 간 이동 제한도 검토해야 -5-
  10. 10. II. 정책 제안 1. 지속적인 교류 통해 이질감 극복 ○ 보건의료 분야는 대표적인 비정치적 분야이므로 꾸준한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교류 및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는 남북 의료계의 이질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차원 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 이질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남한 의료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의료-문화 교육 & 북한 의료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남한 의료-문화 교육을 병행 한다. 2. 점진적-급진적 통일에 모두 대비 ○ 점진적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방안을 추진해 나가되, 급격한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한다. ○ 통일 전, 통일 직후, 통일 초기의 3단계로 나눠서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 위기관리 및 긴급구호 △조정 및 통합을 위한 의사소통 활성화라는 세가지 큰 틀에서 정책을 수립한다. 3. 통일 이전에도 가능한 구체적 조치들의 실행 ○ 전염병 통제 협조 ○ 필수의료(예방접종) 제공 ○ 북한의사들에게 첨단기술 전수 후 활용 ○ 북한 보건의료시설 복구 지원 ○ ‘남북의료통합 기본원칙’ 협정 체결 및 남북의료인관리위원회 구성 ○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시스템 구축 및 강화 4. 단계별 의료계 통합 로드맵 구축 1) 건강 취약계층의 생명 보호 2) 일반 주민의 기본 건강 필요 충족 3) 보건의료체계 통합 위한 기반 구축 4) 한반도 보건의료체계 통합 -6-
  11. 11. ※ 추가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 ○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쟁점) - 남한에 없는 조의사, 위생의사 등 북한 의료인 제도 통합방안 (동독의 경우 ‘위생의사’를 통일독일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흡수) - 북한에서 과다 혹은 과소 배출된 의료 인력 파악 및 재교육, 재배치 방안 - 고려의학(한의학) 중심인 북한의료계와의 통합방안 ○ 급격한 통일을 위한 대응방안 - 전염병: 발생 예상 가능한 전염병 리스트 & 대응방안 (확산방지방안) - 대량난민: 난민캠프 운영 (난민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식량, 치안, 의료) - 신속한 긴급구호 의료 인력 투입 (+의료기구, 재원) - 기존 의료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 국제긴급구호 활동과의 연계 방안 -7-
  12. 12. [ 의료계 포럼 ]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을 논하다 행사 개요 □ 주 최 : 대한의사협회, 세이브엔케이 □ 일 시 : 2013년 6월 26일 (수) 14: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로그램 1부 주제발표 주제1 주제2 북한 ‘보건일군’ 양성과정 이혜경 (‘02 탈북, 북한약사출신) 북한의료의 현실과 통일대비의 중요성 최정훈 (“11탈북, 청진의대 출신 북한의사경력10년) 2부 주제토론 좌 장 주제1 주제2 주제3 주제4 전재기(의협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장) 독일통일 사례와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시사점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남북한 의료문화 차이의 시사점 김석주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 교수) 통일 후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의료지원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9-
  13. 13. [ 의료계 포럼 : 요약본 ] 발제문 01. 북한의 전문직 실태 및 양성과정 이혜경 (‘02 탈북,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정책연구” 박사학위) 1. 북한의 보건의료 - 무상치료제를 근간으로 의사구역담당제(호담당구역제), 예방의학, 주체의학(고려의학) 강조 2. ‘보건일군’ 양성정책 1) 보건의료 종사자를 통틀어 ‘보건일군’이라 칭함 (상등/중등보건일군, 노동자) 2) 초기 보건일군 양성의 도입 3) 보건일군 양성정책 4) 보건일군 양성기관 (의(약학)대학, 의학전문학교, 보건간부양성소) * 의학대학의 학부들: 구강학부(치과), 위생학부, 임상학부, 약학부, 고려학부(한의학부) * 약학대학의 학부들: 약제학부, 합성학부, 의료기구학부, 생약학부, 제약학부 (함흥고려약학대학 기준) * 보건일군 대량배출: 주간학부와 통신학부 특설 등의 여러 형태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매 대학 마다 한 해에 1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된다. 한 해에 총 1만 여명의 의사, 약제사들이 양성되 어 사회에 배출된다. * 보건일군양성의 교과목 분석: 정치과목 24%, 기초, 전공과목 76% (체제수호의 전위로 양성) 3. 체제수호의 ‘보건일군’ 1) 고난의 행군과 의료난: 의약품공급 저하(80년대 말)-의약품매매 출현(90년대 초)-병원식당 폐문(90년대 중반 식량난)-전염병 확산(‘94.10)-전쟁물자 비축(90년대 초) 2) 체제수호와 주민결속: 67년 ‘정성운동’ 발단 - 90년대 정성운동의 퇴색 4. 마치면서 -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 의료난 하의 무상치료제 슬로건은 사회주의의 허구 - 교육의 내실화: 보건일군 정치화 지양, 양적강화 지양, 질적고양 지향 - 건강보험제 도입의 유상치료제 실시를 시사 - 11 -
  14. 14. 발제문 02. 북한의료의 현실과 통일대비의 중요성 최정훈 (‘11 탈북, 청진의과대학 졸업, 북한 의사경력 10년) 1. 머리말 - 북한에서는 1960년에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확립. 북한 보건의료정책의 골간은 사회주의 헌법과 인민보건법에 명시하듯이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 방침의 관철, 의사담당구역제, 동의학과 신의학의 배합, 보건사업의 대중참여에 두고 있다. ○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 - 1946년부터 각 행정구역단위마다 방역위원회와 위생지도 검열위원회, 위생선전소를 두고 생활환경개선, 위생문화상식 보급을 대대적으로 벌리기 시작함. - 의사담당구역제. 1964년부터 고정담당 의료진이 근처 주민의 생활을 잘 알고 있으므로 직접 구역에 나가 예방활동과 위생선전사업을 하루 2시간씩 벌이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2. 북한의 위생방역체계 - 보건성 → 중앙 위생방역소 → 각 도 위생방역소 → 각 시 군 위생방역소 → 구역 위생방역소 → 구역병원, 종합진료소 - 북한의 위생방역소는 예방의학정책실현의 전초기지로 불림. 김일성, 김정일의 방침, 보건성 지시문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현지에서 위생방역사업은 일상적으로, 깜빠니아적으로 조직 지도, 감독 통제된다. 3. 최근 북한의 전염병 현황 및 원인분석 - 유행성 출열혈 - 매독, 림질 (최근 북한에서는 무질서한 성관계로 인하여 림질과 매독이 성행. 2011년 4월 15일 김정일 “매독과 림질을 비롯한 성병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리자!”라는 방침을 하달)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1차폭발(95~96년) 이후에 여러번 유행.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우 토착지로 되고 있음. 북한은 일제시기 상하수도망을 그대로 쓰고 있어 급수환경이 대단히 비위생적. (장내성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 - 근년에 들어 황해도 지역을 시작으로 북부내륙지방에까지 말라리아가 확산되고 있으며, 수두, 이하선염, 발진티푸스 등과 아메바 급성환자 및 만성보균자, 편충, 회충, 요충, 촌백충 같은 기생충질환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4. 나가며 - 보건의료의 통합 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유상치료제 도입, 의료보험 제도, 의료기기/약품 등의 공급체계, 보건의려 인력의 자격인정 및 질 제고,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 12 -
  15. 15. 토론문 01. 한반도 통일 후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시사점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1. 체제통합국 독일 통일의 시사점 ○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의 상황 - 1972년부터 <기본조약 제7조 6항>에 동서독 간 보건 분야의 협력을 규정. 다른 분야와는 다 르게 ‘보건협정’을 동독측이 서독보다 먼저 제안 - 1973년부터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공동재난 방지협정’을 체결, 감염성 질환, 폭발물 사고, 수 자원 오염 및 매연 방출 등이 상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속하게 알려 공동대처하기로 함 - 1974.4.25.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을 체결. ○ 시사점 - 독일 통일의 경우 분단 차이를 극복하는데 20여년이 걸렸다는 점에 주목, 한반도 통일의 경우 에도 격차 해소를 위한 점진적 접근방식이 필요. - 자본주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적응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함 2. 북한 보건의료 지원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현황 -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북측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액은 38,900만 달러(4,334억 원)로 무상지원 총액의 18%를 차지함. ○ 대북보건의료지원 문제점 -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효과 평가 부재 / NGO 간 상호협력 부재 /북한 보건의료분야 지원 추진전략 부재 / 대북보건의료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 부족 3 통일대비 한반도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 ○ 기본방향은 ‘로드맵 개발’ ○ 로드맵의 의의 - 일관성 있는 사업제시 (효과적인 대북보건의료지원사업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부뿐 아니라 사 업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여러 주체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획된 로드맵’은 필수적임) - 1단계 사업의 주요수혜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순수 인도적 지원’의 성격으로써 현재의 남북경색 국면을 극복. 또한 거점 설정을 통한 지원방식은 질병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 안이라 할 수 있음 - 13 -
  16. 16. 토론문 02. 남북한 의료 문화 차이의 시사점 김석주 (서울의대 통일의학 센터) ○ 의료 문화 차이 : 북한은 의료인 선택권이 없음. 탈전문화추구. 한의학 강조. 신체 검진, 의사 의 주관적 판단 중시. 정성의학, 사상 강조. ○ 의사-환자 관계 : 북한은 지도-협동(paternalistic)의 인간적 관계. 온정주의 강조. 치료내용을 의사가 결정하고 환자는 수용. 치료 이후 사례는 무상 혹은 보답. ○ 북한의 의료 문화 현황 - 비공식적 의료영역 확대 : 의사들의 생계 곤란과 간부들의 의료 물자 통제. 환자들이 장마당에 서 스스로 약품 구입하여 자가진단. - 자가진단 위주(질환보다는 증상 중심). 예방 개념의 부족(증상이 있어야 치료). - 민간요법, 한의학의 개념과 혼합된 증상 표현이 많음 - 가치관/표현 방식: 집단주의, 전통주의, 직선적 - 의료문화의 차이는 통일 후 의료에 대한 불만과 비효율적인 의료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 정신과적 증상의 신체화 - 신체화: 정신적 고통을 신체증상으로 표현하는 경향 - 북한이탈주민의 신체화 경향: 42.4% 신체화 증상; - 신체화 경향 이유: 높은 감정표현불능증, 가면성우울증, 신체 불안 / 집단주의 → 사적욕망의 억압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정보 부족 - 남한의료에 대한 불신 증가 (검사상 이상 없고 신체 질환 못 찾음 → 검사 소견 호전되어도 증상 지속 → “진단도 못하고 증상도 낫지 않는다” 반복적 검사, 진료 요구 → 남한 의료에 대한 불신 증가) ○ 통일 후 북한 의료진은 만족할 것인가? - 통일 후 남북한 의사 사회 내부 갈등 가능 / 통일 후 남북한 의사 사회적 지위의 변화 / 자본 주의적 개업에 대한 부담 / 북한의사 내부 갈등 가능 / 독일 통일, 이스라엘 의료 통합 시 의료 진 내부 집단 갈등 경험 ○ 남북 보건의료 문화 차이 극복 과제 - 남북한 상호 의료 문화 교육 / 북한 의학계와의 교류 / 통일 후 바람직한 의료 문화 통합방안 제시 / 북한 의료 문화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의료 지원 방안 제시 / 남북한 의료문화를 고려한 보건의료 제도 통합 방안 제시 - 남북한 보건의료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계와 다른 여러 분야의 공동대책이 필요하다. - 14 -
  17. 17. 토론문 03. 통일 후 북한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 논의배경 - 급격한 체제전환을 겪는 국가의 경우 주로 1)병원과 진료소의 재가동, 2)보건의료전문가들의 재교육, 3)기존 보건자산의 상세조사, 4)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교육훈련 등에 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부문은 에너지와 안전보장 이상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주민들의 이동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Victor Cha, 2010) ○ 의료안전망이란? -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임. 1차 의료안전망은 건강보험, 2차 의료안전망은 의료급여제도 및 일부 사회서비스, 3 차 의료안전망은 의료비지원제도와 긴급지원사업 등과 같은 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통일시 의료안전망 구축 방안 1단계: 초기 긴급 대처 - 통일 직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신속히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기 2단계: 의료안전망 구축 - 남한과 유사한 의료안전망 체계의 구조적인 틀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 3단계: 남북한 의료안전망 통합 - 남북한의 의료안전망이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통합되는 시기 ○ 소결: 효과적인 북한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1)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실효적 원칙 수립 (2) 통일 이전 남북한 의료안전망 관련 분야의 교류확대를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고, 남북한 격차 를 최소화 (3) 의료안전망 관련 협정 체결 (동서독은 1974년 보건협정 체결) (4) 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의료안전망을 포함한 북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와 모니터링, 대응 매뉴얼 개발 (5) 전문 인력의 확보 ○ 요약하면, 통일시 사회안전망 구축은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 중에서 도 의료안전망 구축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의료부문의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 성격은 남북경색국면에서 평화로운 교류를 시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15 -
  18. 18. 토론문 04. 의료지원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 독일의 보건의료 통합 과정 ○ 통일 독일의 보건의료 체계 모델 선정을 위한 서독 내 논쟁 1) 서독 모델의 확대 적용 2) 통합 모델 개발: 동서독 모델의 장점을 접목시킨 통합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 3) 제3의 모델 도입: 영국, 스웨덴, 핀란드, 미국 등 다른 나라 보건의료체계 도입하자는 주장 ○ 통독 당시 서독 정부의 중장기 대비책 - 1990년 8월 동서독 ‘통일조약’이 조인. 동독의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가 급속하게 서독 자본주의 체계로 전환. (국가보건의료 체계가 민간 부문으로 대체되는데 2년이 걸리지 않음) - 90년 ‘통일조약’ 조인 즉시 동독의 보건의료 인프라 회생을 위해 <긴급원조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히 실천에 옮김. (긴급원조계획은 응급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으로 나뉨) ○ 통합의 문제점 - 서독 제도로의 일방적 흡수 (재정악화) - 동독 주민들의 과도한 정신적 적응 능력 요구 (중장기적인 사회불안 조성) 2.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 방안 ○ 보건의료 통합의 기본원칙: 접근성 제고,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질 높은 의료와 예방, 반응성 높은 체계 구축, 가치의 제고 ○ 적정 인력수급 방안: 전문 의료인력의 과잉 또는 과소 현상 방지 ○ 자격 및 경력 통합 방안: 단기적으로 북쪽의 학력과 경력 인정 필요.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으로 통합 방안 마련. ○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통합: 의과대학 커리큘럼 통합, 교육 기자재 및 시설 지원 필요 ○ 기존 보건의료 인력의 격차 해소: 기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보수/연수 교육, 남북한 학술교 류 활성화 ○ 과도기적 조치: 의료인력의 남북 지역간 이동 억제 ○ 통일 경로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 1) 급격한 통일 과정 : 주로 응급의료 체계, 전염병 관리와 방역, 기초보건사업 등이 중요한 과제. 단기적으로 대량 실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필요. 2) 단계적인 통일 과정 : 남북한 이질성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 - 16 -
  19. 19. 3. 결론 ○ 급격한 통일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가능성 농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 추구 ○ 통일 후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역할을 재조정해 양성관리 방안을 마련 (기존 배출 인력에 대해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일정 요건 이상일 경우에만 서로의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 함으로써 인력의 급격한 이동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 - 17 -
  20. 20. [ 의료계 원탁회의 ] 급격한 통일시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행사개요 □ 주 최 : 대한의사협회, 세이브엔케이 □ 일 시 : 2013년 8월 10일 (토) 18:00 □ 장 소 : 서울역 그릴 좌 장 전재기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장) 북한 이혜경 ('02 탈북, "북한의 보건일꾼 양성정책연구" 박사학위) 전문가 최정훈 ('11 탈북, 청진의과대학 졸업, 북한 의사경력 10년) 김석주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 교수) 남한 전문가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연구위원) 황재성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 19 -
  21. 21. [ 의료계 원탁회의 : 요약본 ] 01. 보건일군 양성에서의 통합문제 고찰 / 이혜경 1.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제도 - 교육형식에서의 다양화 도입 - 전문교육(주간교육)과 속성교육 형식: 속성교육에는 통신교육과 특설학부교육검정교육, 야간교 육이 있다. 1) 통신학부와 검정과정의 도입 - 통신학부는 주간학부와 달리 보건부문 현직에서 근무하는 보건일군으로서 무자격에서 자격의 취득 내지는 자격의 승급을 위해 학습하는 시스템이다. (산 현장 중심의 교육) 2) 단기교육: 특설학부 - 특설학부는 주로 제대군인 당원들에게 열려있는 제도로 구역이나 군에서 보건과장이나 병원장, 진료소장 등의 지도인력 양성에 많이 활용되었다. 3) 전문교육: 주간교육 - 주간교육은 대학에 주거단위를 정하여 대학기숙사와 주변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전문교 육이다.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교육형태) ※ 청진의학(경성)대학 행정구성도 - 대학장 아래의 모든 행정부처들은 대학당위원회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으므로 각 일정과 계획 들이 조절/통제/검열된다. - 주간학부와 통신학부 교무부학장 아래 학부들이 존재하며 학부 아래 강좌들이 존재 (- 통신학부생은 주간학부생보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일절 동원 없이 순수 강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교육이었다고 주장.) - 21 -
  22. 22. 2. 통합 및 해결책 고민 - 교육형식의 단일화: 전문학부인 주간학부제만으로 학제를 단일화해야 한다. (전문교육의 질적 고양을 강화) - 교과목 구성의 혁신화: 정치과목위주에서 과학기술과목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사상과목(24%)을 지양하여야 한다. - 교육강령의 개편화: 교육강령 내에 있는 노동화 명목의 학생들의 과외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 기존의 보건일군들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 개설 (세분화, 맞춤별 진행 필요: 주간, 통신, 검정, 특설 등 형식별, 교육이수 연한별, 지역별 등) 02. 급격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최정훈 ○ 급변사태 시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가? - 북한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아비규환. 환자가 급증할 것이고 의료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다. 수용소, 단련소, 강제노동소까지 고려하면 끔찍하다. 감염-격리. - 독재체제의 붕괴로 정신심리적으로 충격, 그동안 쌓여온 감정과 갈등이 물리적 충돌과 폭행으 로 변할 수 있음. - 2예방원(간염), 3예방원(결핵), 49호예방원(정신병) 등 격리치료 위주의 치료기관들의 운영 불 능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북한체제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 시 대응방안 - 결국 임기응변.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남북한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2018년 전후 남북한 통일 대비 - 현재 북한은 “무상치료제”이지만 실상은 “유상치료제”나 다름 없다. - 건강보험제도 도입 문제.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지속적인 보장 문제 - 북한 보건인력의 자격 인정 및 질 제고 문제 - 보건의료 인력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 문제 ○ 대비 방안 - 남북통일 후 보건의료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기관)를 발족시켜 정부와 연관부문과의 긴밀 한 협조 하에 보건의료법을 제정하고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보완하며 통합 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토의, 결정, 지시한다. - 남한식 교육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면허증(북한 지역사용)을 발 급하여 발생 가능한 지역 외 이동을 예방해야 한다. - 22 -
  23. 23. 03. 보건의료분야 독일 통일과정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 윤석준 ○ 보건의료분야 체제통합국 독일사례 분석 의의 -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 +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주의 국가의 통합 - 한반도 통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 개요 - 통일 이전, 1970년대 중반~ 병.의원시설 및 치료지원 등의 지속적인 협력 - 주요연혁: 1972 ‘기본조약’ 제7조 6항 보건분야 협력 규정 (동독 측에서 먼저 제안) 1973 ‘공동재난 방지협정’ 체결 (분단 접경지역의 감염성 질환, 폭발물 사고, 수자원 오염 및 매 연 방출 등으로 상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속하게 알려 공동대처하기로 함.) 1974.4 ‘보건협정’ 체결 (동독주민 보건의료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함.) 1989.11.28. ‘통일방안 10개항’ 제시 (서독 연방총리, 연방하원 연설에서) 1990.5 ‘화폐, 경제,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 (동서독 단일 보건의료체계 구축) 1990.8.31. ‘독일 통일조약’ (동서독 통일 결정. 5개 신연방주, 독일연방의 의료체계를 신연방주에 그대로 도입) ‘긴급원조계획’ 실시 (기능마비에 빠진 동독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회생시키기 위함) 신연방주 5개 지역에 새로운 의사협회 ○ 보건의료분야 독일통일의 정책적 시사점 1. 분단시기에도 보건의료분야와 같이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상호협정 을 맺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함 (1970년대 중반의 ‘보건협정’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와 더불어 동서 냉전이 지속되었던 1980년대까지 양국간의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 2. 통일까지의 길도 험난하겠지만, 통일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준의 건강 형평성에 도달하려면 적 어도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 - 1990년대 심장질환, 암 질환, 자살 및 사고로 인한 사망률 등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 최근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동서독의 경우 통일 전 인구는 4배, 경제수준의 격차는 약 3배였으나, 남북한의 경우 인구는 2배, 경제 수준은 약 18배의 차이를 보이는 현실 (더 어려운 경로가 예상됨) 3. 통일 이전 & 이후 단계를 고려한, 보다 장기적인 보건의료분야 통일 전략의 체계적 수립 및 지속적인 전개가 필요함. - 23 -
  24. 24. 04. 의료 문화 관점에서 / 김석주 ○ 통일 후 북한 주민은 의료에 만족할 것인가? - 독일 통일/이스라엘 의료 통합 시 의료진 내부 집단 갈등 경험 -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 “의사가 되기 전에 공산주의자가 되라” ○ 의료문화 차이 - 북한은 의료인 1차 선택권이 없다 (의사담당구역제도) - 북한은 한의학(동의학)을 강조. (경제난, 주체사상과 연관) - 의사-환자 관계 ○ 북한의 비공식적 의료 영역 확대 - 경제난 이후 비공식적 경제 영역의 확대 ○ 질병행태의 변화 - 장마당에서 스스로 약물 구입. 자가진단 위주(질환보다는 증상 중심). 예방 개념의 부족(증상이 있어야 치료). 진찰 직후 진단 요구(혹은 자가진단 후 약 요구). 약에 대한 태도 변화(약물 남용/ 거부). 잘못된 건강 지식 만연. 높은 신체화 경향. ○ 보건의료직 통합에 따른 사회문화적 문제 - 급변사태 만약 일어난다면 통제불능. - 난민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1)치안, 2)식량, 3)의료 [전우택] - 남북한 주민 남한 이동의 자율성 부여 여부 (막을 수 있는가? 막아야 하는가? 막아도 되는가?) - 아주 급변사태만 아니라면 이권단체들 개입 ○ 보건의료직 통합 시 사회문화적 고려사항(단기적) - 북한 주민이 남한에 대해 가지는 환상과 통합 이후 실제 의료 현실에는 차이가 없을 것인가? - 북한 주민들은 완전 무상의료(명목뿐이라도)의 폐기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 북한 보건의료인에게 단기적으로라도 무상의료 유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 의료 지원 시 결핍/축적 심리, 신체화에 의한 일시적 의료자원 남용 혹은 쏠림 현상 발생 가능성은 없는 가? - 북한 보건의료인이 남한 보건의료인이나 단체를 점령군처럼 볼 가능성은 없는가? ○ 보건의료직 통합 시 사회문화적 고려사항(장기적) - 남북한 보건의료인 서로에 대한 갈등은 없을 것인가? - 북한(혹은 남한) 보건의료 직종간 내부 갈등은 없을 것인가? - 남북한 보건의료인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선호할 것인가? - 주민들의 남북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없을 것인가? - 의료자원 배분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갈등은 없을 것인가? - 24 -
  25. 25. - 보건의료인 자기희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없을 것인가? - 보건의료인 사회적 지위 상승/하락 시 국민의 감정은 어떨 것인가? - 문화적 요구를 지나치게 고려하다 남북한 주민 건강을 해칠 요소는 없나? 05. 2015년 북한 급변사태 및 2018년 남북한 통일대비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 황재성 ○ 민간단체의 대북보건의료 지원 경험을 동 문제(급변사태)에 적용 가능성? - 긴급구호/재난관리 경험은 있지만, 민간차원의 지원 경험은 기본적으로 ‘단계적 또는 점진적 통 일(통합)’ 과정에서 남북 양측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간극을 좁혀가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추진. 특히나 ‘보건의료직’ 통합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논의의 한계 존재. ○ 예상 시나리오의 전개 1단계 (2015-2018)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 난민 발생 2단계 (2019-) 일정기간 지속적인 통합 단계 추진기간 소요 (독일사례, 약 20년?) - 1단계에서는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접경지역 관리, 난민 관리(질병, 인권, 식량 등), 추가 난민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 동시에 각종 제도 통합을 서둘러 추 진. - 2단계 과정은 1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 ○ 보건의료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 1) 제도적 측면 가. 법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 나. 행정체계에 대한 논의 2) 내용적 측면 보건의료직 통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 북한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 인정과 관련 - 북한 보건의료 인력(준의사, 부의사 등)의 통합 - 보건의료 행정직 통합 관련 - 북한 보건의료 인력양성(교육과정)의 통합 - 25 -
  26. 26. 06. 한반도 급진적 통일 대비 남북 의료전문직 통합 문제 및 대비 방향 / 황나미 1. 남북 의료인 (양적, 질적) 통합, 왜 대비하여야 하는가? - 남북 인구 및 경제 수준 비교 - 남북 건강 격차, 출산율 - 남북 건강 격차 - 북한 영양결핍 아동 비율 - 남북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 비교 2. 의료인 통합,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어디서 활동할 것인가? - 북한 의사 양성 교육과정 및 남북 의사수 비교 * 조의사[Feldsher-러시아어]: 의사 1/3 조의사 출신. * 통신학부 졸업하여 의사자격 주어짐 * 위생의사: (남한에 없는) 독일에도 있었음. 그래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흡수. * 인구 1만명당 북한의사 29.7명 (OECD 평균보다 높음), 남한은 19명 - 남북 의료보장제도 비교 - 북한 우선순위 보건의료 과제 3. 무엇을 목표로 통합에 대비하여야 하는가? - 의료인 통합에 대한 시각 (*남남내 갈등) 1) 인권, 생존권 차원의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통한 통일비용 절감 2) 비용효과적인 북한 의료인 자질 향상 및 활용성 제고 3) 남한 의료인 및 국민의 상대적 불이익 및 의료장애 요인 최소화 4) 북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통한 한반도 건강 공동체 구현 - 26 -
  27. 27. 4. 어떻게 통합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 의료인 통합의 남남간, 남북간 쟁점 관리 1) 북한 의사 면허 및 자격, 자질 평가 및 활용방식 (북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건강취약계층 증가) 2) 남북 상이한 직종 의료인 통합에 따른 갈등 해소 (의료인력 면허인정 및 교과과정, 의료시설 운용 등) 3) 남북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및 합리적 배분 (북한 의료인력 자질교육 및 이용도 고려, 경과조치) - 27 -
  28. 28. 분야별 보고 과학계 종합보고 박성현 (과학기술한림원 원장)
  29. 29. 과학계 종합보고 발표자: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I. 주요논의 1. 북한 과학자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 과학기술 연구 강화의 배경 - 2007년부터 사상-군사-과학 3대 중시 정책 - 2008년 과학기술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에 집중 (결과적으로는 국방과학 분야에만 치중) - 지난 2013년 11월 13일에 개최된 과학자⋅기술자대회(2010년 3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열림)는 북한이 경제발전을 목표로 “과학기술에 강성국가 건설의 운명이 달려 있 다” 고 과학기술자들의 분발을 독려. 이번 대회에서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재천명. ○ 양성 과정 및 특이 사항 특화된 과학기술 인력 양성: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이과대학에서는 과학자를, 단과대학에서는 현장 기술자를 육성. 정해진 대학에서만 기초과학을 교육하고, 기타 대학에서는 기술 응용만 교육. - 남한의 청소년들에게는 순수과학자가 외면당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청소년들은 순 수과학자가 되고 싶어함. - 물리학, 생물학, 화학,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 중시 - 북한에서는 연구 성과를 내서 학사가 되면 대우가 달라짐. 용어 정의: - 과학자: 과학연구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대학에서 충분히 갖추고, 국가과학원과 직속연 - 31 -
  30. 30. 구소, 기타 전문연구소에서 일생을 과학연구에 바치는 연구자. - 기술자: 연구소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과학인력 - 대학 교수: 교육자이며 과학자. - 학위/학직/직급과 <직급별 자질향상능력시험>의 결과에 따라 명예칭호를 부여하고 급 여를 차등화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 학위는 후보학사, 학사, 박사, 후보원사, 원사, 공훈과학자, 인민과학자 등 다양하게 호칭. ○ 남북한 과학자 양성체계 주요 차이점 주요 항목 남한 북한 총괄 주체 관련 기관 및 시장 조선노동당 인력규모 통제 방식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 국가 단위 계획 교육 내용 과학교육 우선 사상교육 우선 학업 이수 방식 학점제 일괄 총점제 연구기관 소속 민간 & 공공 혼재 대부분 공공기관 졸업 후 취업 졸업생 개인의 자유에 맡김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만 취업 종합대학은 3개, 나머지 대학은 대학 현황 대부분 종합대학 특화된 학문 전공으로 과학 관련 학과 개설 2. 북한 과학기술 실태 ○ 과학기술 조직 현황 - 국가과학원: 민수지원 담당, 국민경제를 지원하는 수단, 국방과학기술에도 기여 은정본원/8개 연구분원/생산성 과학원 - 국방과학원: 군수지원 담당, 김정일 일가의 장수를 위한 거대 과학조직 - 기초과학원: 특수기관 지원 담당 - 중앙급 대학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생물과 화학 중점), 김책공업종합대학(기계, 재로, - 32 -
  31. 31. 중화학 중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연구, 과학연구 및 생산기술 지원 (98년에 국가과학원에 흡수되었다가 2009년에 부활, 활동 미비) ○ 주요 성과 - 대학 연구소: 2008년 박사원 개설. 교육 중심의 연구 활동 진행 - 국가과학원: 수학, 물리, 화학, IT, NT 등 기초첨단 분야 - 생산성: 기계공업 현대화 및 비날론(화학섬유) 생산체계 복원 - 북한의 모든 분야를 첨단 컴퓨터화하고 시스템하고 있는 중. - 소프트웨어에서부터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IT가 북한을 이끌고 있음. - 연변, 단둥 등에서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북한에 맡기고 있음. 3. 독일 과학기술분야 통합 사례 검토 ○ 1990년 과학 정상회담(Science Summit) - 독일 장벽이 무너지기 6개월 전, 과학기술 정상회의 개최 - 베를린 장벽 붕괴 6개월 후에 동서독 간 과학 분야 정상회담 개최 - 과학계 통합의 당위성에 동의 - 동독 지역에 막스플랑크 연구소 설립, 단기 연구과제 마련, 동서독 간 과학자 교류 프 로그램 등 진행 ○ 동서독 간 차이 극복을 위한 노력 - 전환기 이후 동독의 재구축: 과학관련 기관들 접수 및 협력, 인력 재배치 - 동독 과학기술의 재편 - 동독지역 과학기술 보존 및 관리 ○ 한국에 주는 교훈 - 정치와 과학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 제거 필요 - 국제적 경쟁력 확보 위해 과학자와 학생들의 국제 교류 활성화 - 경직되고 수직적인 구조를 가진 대규모 연구기관들은 시스템 통합에 도움이 되지 못 - 33 -
  32. 32. 함 - 과학을 대학들로 재통합시키는 작업 - 한국의 IT 강점과 북한의 IT 인력을 접목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IT 강국 실현 가능. II. 정책 제안 1. 과학특구, 남북과학기술협력 모델 개발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모델 연구 - 현재까지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가장 성공적. 이와 같은 남북과학기술협력 모델 개발 해야. - 또한 평양과기대를 통일 후에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이 필요. ○ 과학특구 제도를 북한 지역에 적용하여 활용 ○ DMZ 평화공원 계획에 과학계 참여하여 남북과학기술교류센터(가칭) 설립 2. 과학기술인력 DB 구축 ○ 북한 과학계 인사들의 인명사전 및 DB를 구축하여 유사시 고급인력 해외유출 방지 및 보호 ○ 북한의 국가통계 시스템에 대한 연구 필요 3. 지속적인 남북 과학계 교류 ○ 연구의 지속성 및 연속성 보장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 및 연구가 영향을 받음 - 90년대 초반에는 제3국에서 과학교류 활발한 편이었는데 2000년대 남북교류가 활성 화될 때는 오히려 발전하지 못한 측면도 있음 - 정치논리에 영향 받지 않는 꾸준한 과학 분야 교류협력 필요 - 34 -
  33. 33. ○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 분야(농업, 임업, 어업 등)부터 협력을 시작해 북한이 강점을 가진 과학기술분야까지 진행 4. 급격한 통일에 대비한 과학계 대응방안 마련 ○ 경제/사회적 비용 최소화 위해 인적자원 및 기술력 확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 ○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 ○ 소련 체제 붕괴 이후 1993년 설립된 러시아의 ISTC(국제과학기술센터) 사례 참조 [ISTC는 미, 일, EU, 러시아 4개국이 구소련권 대량파괴 무기분야 과학기술자들의 대 량실업과 이에 따른 대량살상기술의 제3세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함] ○ 북한 보유 첨단기술 활용 - 국방기술, 핵기술, IT 소프트웨어 기술 등 첨단기술 수용 5. 탈북 과학기술인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 개발 ○ 현재 과총에서 NK지식인연대와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여 탈북 과학기술인들이 북한 에서 연구한 내용들 발표 ○ 탈북 과학기술인들이 남한의 과학기술계 연구, 연구소 시스템 등을 알 수 있는 교육 이 필요 6. 남북 과학계 통합의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 콘트롤 타워를 총괄하는 주체 지정 (정부, 민간 등) ○ 남북 교류 사업에서 사회, 문화 관련 사업 중심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 할 필요 있음. - 35 -
  34. 34. [ 과학계 포럼 ]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남북한 과학기술자 통합방안 행사개요 □ 일 시 : 2013. 7. 24(수) 10:00~12:0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2 회의실 □ 주 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세이브엔케이 프로그램 1부 주제발표 주제1 주제2 주제3 북한 과학자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과학계 통일준비 제언 (강영실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연구원) 남북 과학기술 교육 및 인력 통합방안 (곽재원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2부 종합토론 좌 장 민철구 (STEPI 선임연구 위원) 강태호 (한겨레 기자) 토 론 한현숙 (북한음식문화연구소 연구원) 손주연 (한국과총 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37 -
  35. 35. [ 과학계 포럼 : 요약본 ] 발제문 01. 북한 과학자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김흥광 대표 (NK 지식인연대) 1. 서언 - 북한 2007년부터 ‘사상’, ‘군사’, ‘과학’ 3대 중시정책을 실시. 2008년에 제3차 과학기술발전계 획을 수립, 강성대국건설에 필요한 과학기술연구개발에 집중하게 됨. - 그러나 국방공업분야에서 보인 성과 이외에 전반적인 과학기술은 심각한 부진. 이는 북한 과학 자 양성체계의 질적인 피폐와 노화와 관련. 2. 북한 과학자 양성과정 1) 북한 고도기술 과학기술인력의 특성 - OECD의 HRST(Human Resource for Science and Technology)의 정의에 따르면, 북한 과 학기술인력의 규모는 약 150~200만명 - ‘과학 연구인력’과 ‘현장 엔지니어’로 나뉨. - 북한 ‘IT단번도약’ 전략, ‘CNC화’ 전략 등 첨단산업육성정책 제시 2) 고도기술관련 과학기술인력 양성 ○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첨단산업육성정책 실시. ○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의 특징: 1)과학과 기술을 엄격히 구분하는 체계 2)기초과학 및 인접학문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는 체계 3)영재교육중심의 체계 - 기초과학을 중시함.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이과대학에서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단과대학에서는 현장 엔지니어들을 교육 육성하는 인재육성정책을 견지. - 1995년 이후 무려 8개 대학이 신설되었으나 종합대학은 추가적으로 내오지 않았다. 신설된 대학은 대부분 IT분야의 이공계 대학이다. 또한 경제적 여건상 대학을 신설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서 첨단산업과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중앙대학들에서 첨단산업학부와 학과를 증설하는 방법을 택함. (‘정보기술경계교육’) - 39 -
  36. 36. 3) 북한의 과학기술자 자질평가와 대우 - 북한 과학기술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학위/학직/직급> 제 도를 정리하고 해마다 <직급별 자질향상능력시험>을 치러서 이를 월급에 반영시킴. → 인센티브: 명예칭호(학위, 학직)와 호봉 <표5> 북한 과학기술인력의 자질과 능력 평가제도 구분 내용-자격기준 원사 (분야별 1명) 학위 후보원사 (과 학 적 자 질 과 업 학사 적 에 대 한 평 가) 후보학사: 대학졸업논문에서 최우수 논문을 쓴 학생에게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가 주는 명예칭호 학직 (교 육 적 능 력 과 업 적 에 대 한 평 가) 교수: 박사이상의 학위, 1급 이상의 자격급수를 받은 자 중 교육적 업적이 특출한 경우 부교수: 학사이상의 학위, 2급 이상의 자격급수를 받은 자 중 교육적 업적이 특출한 경우 *교육기관 1급교원: 박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2급교원 5년이상 활동 & 1급자격급수에 합격 2급교원: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상급교원 5년이상 활동 & 2급자격급수에 합격 상급교원: 교원으로 5년이상 활동 & 교원자격급수 합격 교원: 조교원으로 3년이상 활동 & 교원자격급수 합격 자격급수 조교원: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조교원으로 활동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 가, 월급에 반영) *연구기관 1급연구사: 박사이상 학위소지사, 2급연구사로서 5년이상 활동&1급연구사 자격급수 2급연구사: 학사이상 학위소지사, 상급연구사로서 5년이상 활동&2급연구사 자격급수 상급연구사: 연구사로 5년이상 활동 & 급수사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학위소지자인 경 우에는 가점) 연구사: 연구조수로 3년이상 활동 & 연구사자격급수에 응시하여 합격 연구조수: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연구조수로 활동 *교육기관 학장(총장): 대학 행정관리를 총괄 부학장: 학생, 교수, 재정 관리를 분담 학부장: 학부내 교수, 학생 관리를 담당 강좌장: 강좌내 교수관리를 담당 직급 교원: 강의를 진행하고 학생관리 담당 (행정적 직무) *연구기관 원장(소장): 연구원(소) 행정관리를 총괄 부원장: 과학연구, 연구인력, 재정 관리 분담 실장: 실내의 연구사업행정 담당 연구사: 연구과제 추진 ※ 위 자료는 북한 이공계출신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 (김흥광: 함기식, 전혁, 이혜경, 진만영, 홍성훈과의 인터뷰) - 40 -
  37. 37. ○ 직위는 계급성분과 입당여부, 충실성 정도를 평가하여 받게되는 업무 직제이다. 그러나 자격 급수는 시험을 보아 취득하게 되는 면허나 같은데, 자격급수에 따라 월급이 정해진다. 학위와 학 직, 자격급수는 결국 직급과 과려되어 최종적으로 월급에 계상된다. ○ 북한은 이와 함께 ‘2.16 과학자돌격대’와 현지연구, 3대기술혁명소조사업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 과학자돌격대란 연구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을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 는 공장, 기업소 등의 현장에 직접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집중적인 과학기술지원대를 말한다. 이 들의 활동은 중앙당과학교육부가 주관하는데, 중앙당 기계사업부와의 협의 하에 과학원과 고등교 육부, 해당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중요 공장·기업소에 파견할 “2.16과학자기술자돌격 대”를 조직한다. ○ 과학기술자 중 일부는 북한 경제계의 거목이 되어 오늘날 북한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음. ○ 북한은 국가과학연구 사령탑인 과학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편. - 과학원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된 것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해이다. (과학원의 명칭을 국가 과학원으로 개칭하고 국가과학원장 교체. 정무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연구소들을 모두 과학원 산하로 흡수시킴.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 수립) - 김정일은 1995년 “CNC화” 전략을 제시하면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국가과학원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난립해있던 연구소들을 과학분야별로 묶어 분원으로 그룹 짓도록 함. 3. 남북한의 과학자 양성체계의 차이점 1) 북한은 당에서 추진, 남한은 양성기관과 시장에 맡김 2)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는 국가가 국가계획에 준하여 양성규모를 통제하지만 남한에서 과기인력 양성은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 원칙에 따라 이뤄짐 3) 북한은 사상교육을 우선시 4) 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학생들은 학점제가 아닌, 일괄 총점제로 진급. 5) 교수는 교육자이자 과학자로 불리워짐. 남한의 경우 북한에 없는 전임, 석좌, 겸임, 초빙교수 와 시간강사 등 전속과 프리랜서 등의 자유로운 활동형식이 있음. 6) 북한의 모든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공공연구기관. 7) 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기관 교수들의 보수와 생계형편은 매우 열악. 보통 대학교수가 월 4000원 내외의 급여 (식량 1킬로그램도 살 수 없는 적은 돈). 결국 부업을 해서 생계유지. 8) 북한은 대학졸업후 취직율이 100%, 단 국가에서 정해주는 직장으로 파견됨. - 41 -
  38. 38. 9) 북한에는 3개의 종합대학이 있고 기타 대학들은 특화된 학문전공을 가지고 학과들을 개설. (남한은 거의 다 University) 10) 북한에는 사립대학이 없고 학교의 운영과 관리를 형식상 대학총장이 맡아서 함. (구체적으 로 교수임용과 학사관리, 학생입학은 대학당위원회가 관장) 4. 맺는말 - 북한은 무상교육을 강조하다보니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기관들도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 오늘날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기관들은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2009년경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과 몇 개의 중앙대학들에서 시범적으로 학생 선택형 교과목 설치와 시범방법의 개선 등 일련의 조취를 취하고 있다. - 그러나 폐쇄적인 체제로는 북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렵다. 남한으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여 과학적 연구방법과 연구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과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첨단 과학연구시설과 설비, 장비들을 도입하여야 한다. - 42 -
  39. 39. 발제문 02.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과학기술자 통합 제언 강영실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연구원) 1. 북한 과학기술 조직 ○ 북한 과학기술 조직 1) 민수지원 분야: 국가과학원 (은정 과학지구, 8개 연구분원, 4개 생산성과학연구원) 2) 군수지원 분야: 국방과학원 (룡성 과학지구, 지방 연구기관, 기계·재료·IT·화학·생물·원자력) 3) 특수기관 지원: 기초과학원 (대성구역 위치, 동식물 등 생명공학 기초 및 응용연구, 식료품 도입생산) ○ 중앙급 대학연구소 1) 김일성종합대학: 수학역학, 물리, 컴퓨터, 원자력, 화학, 생명공학, 지리, 지질 (8개 분야) 2)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 엔진, 금속, 재료, 로봇, 정보, 자동화, 지리, 지질 (9개 부문) 3) 기타 대학: 기계, 의학, 농업, 화학공업, 광산금속, 석탄, 수의, 경공업, 리과대학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과학연구, 생산기술 지원 - 기초과학 연구, 응용과학 연구, 도입생산 연구 3. 과학기술 개발 현황 ○ 김일성 사후+고난의 시기+경제개혁 시기+현재 = 과학기술정치 ○ 국방기술+정보산업 = 산업현대화 진척(1998-2012) ○ 5개년 계획(1~3차): - 산림녹화10년 계획 (‘01~10) -연료동력 3년 계획 (‘03~05) - 중점과제 20개 분야 (‘10~12) ○ 주요 과학기술 성과 1) 대학 연구소: 2008년 박사원 개설. 교육중심, 연구활동 2) 국가과학원: 수학, 물리, 화학, IT, NT 등 기초첨단 분야 3) 생산성: 기계공업 현대화, 비날론 생산체계 복원 - 43 -
  40. 40. 4. 과학기술자 평가제도 5. 남북한 과학계 통합 제언 1) 과학기술 연구개발, 각 분야 분석 작업 선행 2) 과학기술 제도 분석, 과학자 활용 범위 규정 3) 과학인력 인프라, 원천~육성 가능한 강점분야 4) 북한 과학기술자 사회 이해 선행 - 44 -
  41. 41. 발제문 03. 남북 과학기술 교육과 인력 통합 곽재원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1. 독일의 과학기술 통합 ○ 통일독일의 교훈 - Non-university research institutions in Germany (지도) - A unified German scientific environment - the science summit 1990 - 양독의 차이 극복 : 과학기술 관리와 정치 시스템 / 전환기(Wende) 이후 동독의 재구축 / 과 학기술위원회의 변화 설계 / 동독 과학기술의 개편 / 산업연구 / 타국에의 교훈 / 독일의 비전 ○ 한국에 주는 교육 1) 첫단계는 정치와 과학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2)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자와 학생들은 국제교류에 참여해야 한다 3) 수천명을 고용한 독재적인 구조를 가진 대규모 연구기관은 시스템에 도움이 됨을 증명하지 못했다 4) 대학으로의 과학의 재통합은 동독개혁에서 중요한 한 측면이었다 5) 동독 사례에서, 국가적 국제적 과학 공동체는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2. 정부의 창조경제를 근간(back-bone)으로 ○ 창조경제의 의미 - (협의: 영미식 해석) 창조경제는 창조산업, 이는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해석 - (광의: 새정부 해석) 창의, 혁신 및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경제로, 이를 통해 새 수요 새 시장, 새 일자리를 창출 ○ 창조경제를 글로벌화로 발전: - 영국(존 호킨스의 창조산업, 창조문화) + 이스라엘(벤처창업과 벤처펀드) + IT 강국 코리아(산 업 및 기술 융합) 3. 목표달성을 위한 비상계획(Crash Program) - 정치, 사회통합에 앞서 가장 신속한 통합계획으로 자리매김 (체제마찰이 가장 적고, 경제성장 에 가장 절실한 과제. 30일 계획, 60일 계획 등 끊임없는 contingency plan 가동) - Two track의 모색과 실행 - 과학기술통합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를 확실히 지정 - 45 -
  42. 42. 2부. 지정 및 종합토론 ○ 주요논의 요약 가. 남북교류협력 관점에서 과학기술분야의 통합 ○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시스템 이해 필요 - 남북 교류협력 초창기에는 사회문화 학술 교류의 한 부분으로 과학기술교류가 진행됨 - 초창기에는 제3국을 통해 활발한 교류. 본격적으로 남북관계가 열린 후에는 의외로 과학기술 교류 미비 ○ 남북 과학기술교류 협력 벤치마킹 대상 선정 필요 -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에 가장 성공적 모델은 평양과기대 -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과 김책대학의 협력사업들은 IT 분야가 대부분 - 그 협력의 틀과 과정, 성공요인 등 벤치마킹 필요 ○ 남북관계 단절 상황에서 과학기술 교류협력 - 과학기술 분야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단절상황에서도 교류협력 가능 나. 북한 과학기술 인력 상황 ○ 북한에서는 과학자가 선호 직업 ○ 북한에서 수재들로 하여금 과학인력 양성 ○ 북한은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집중 투자 ○ 북한은 과학기술분야 만큼은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어 과학기술 통합은 노력하고 협력한 만큼 성과 기대 가능 다. 북한 과학기술 인력 상황 ○ 북한 관련 연구 미비, 교류단절 이후엔 연구들도 대부분 중담 - 2000년까지 북한 관련 논문 139편, 그 가운데 남북 과학기술 연구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이 4편, 석사학위 논문이 14편에 불과 - 따라서 북한 관련 연구에 민간단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1990년대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이 구체화 됨 - 당시엔 일회성 행사나 단순한 연구 지원 수준에 그침 - 그나마도 남북한 관계 단절이후 대부분 연구 중단됨 -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들이 편린적, 이를 통합할 전문 연구자 부족 - 북한의 정보들을 해석해 좀 더 현실적 정책 수립 가능한 연구자 양성 필요 - 46 -
  43. 43. ○ 남북한 과학기술 인력 통합 관련 시스템 구상해야 - 과학기술에 국경은 없지만 수월성과 전문성은 분명 존재. 과학기술의 수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제도 통합은 불가능, 과학자들의 수월성과 전문성 평가 기준 마련 필요. - 독일의 경우 통합 후 인력이 넘쳐나 재배치 문제 중요. 피상적 배치가 아니라 재교육을 통한 시스템 구상이 이뤄져야 함 지 정 토 론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토 론 민철구 STEPI/ 선임연구위원 강태호 좌 장 한겨레/기자 한현숙 북한음식문화연구소/연구원 손주연 과총 정책연구소/부연구위원 - 47 -
  44. 44. [ 과학계 원탁회의 ] 급격한 통일시 과학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일 시 : 2013년 8월 26일 (월) 11:3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엠바고룸 □ 참석자 좌 장 북한 전문가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강영실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연구원),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한현숙 (한음식문화연구소 연구원) 곽재원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남한 전문가 민철구 (STEPI 선임연구위원), 손주연 (한국과총 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장재 (한국과총 정책연구소 소장) - 49 -
  45. 45. [ 과학계 원탁회의 : 요약본 ] 참석자 주요발언 ○ 강영실 1.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정서적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 “북한 과학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통합은 사람 간에 하는 것) 2.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 전략을 잘 세우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학습 이 필요, 모델 구축. 3. 통일은 북한이 집 주인이고, 남한은 손님이라는 역전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4. 북한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남한이 자문, 조력해야 - 전체적으로 남한 주도의 정치행정체제 구축/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음. 과학기술체제 통합에서 남한은 관계부처나 관계자들이 북한 스스로 주도적인 변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원이나 자문 기구, 자문자로 역할이 중요. ○ 민철구 1. 대응방안의 초점 - 통일에 따른 과학기술계의 경제사회적 비용 최소화 추구 - 인적자원과 기술측면의 대응 2.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Soft landing - “인적자원을 최적 배치하여 미래비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 - 북한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현지 적응능력 제고 (남한과 제3국으로의 급속한 이동 최소화와 최소한의 외부수혈) - 사회주의적 시스템에 의한 기존 잉여인력 전환배치 최적화 (발전소마다 5천-1만명이 근무하는데, 한국 시스템에서는 그 10%만 있어도 되는 상황.) 3. 북한 보유 첨단기술의 최적 활용 - 국방기술, 핵기술, IT SW기술 등 첨단 기술의 수용 - 국제기구 사례를 통한 첨단 ‘사회기술의 민간화’ 촉진 (러시아의 ISTC(국제과학기술센터) 사례를 감안한 평양과기대 활용) - 남한의 과학기술특구 제도를 확대하여 통일된 북한지역에 적용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부흥과 국방기술의 산업기술화 촉진을 추구) - 51 -
  46. 46. ○ 김흥광 - 정치/사회와 달리 과학계는 급격한 통일에 대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인들은 자본 주의-사회주의 모두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남북한이 협력하고 관계를 형성하여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통일 시에는 어떻게 시스템을 합치고 사람을 활용할지 를 논의해야 한다.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과제 제시 과제1. 북한의 식량 자급자족과 생존문제 해결에 필요한 과학연구 분야부터 협력 과제2. 북한의 3화 해결정책과 연계된 협력 연구에 집중 과제3.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분야부터 우선 협력 과제4. “남북한 S/W 공동개발센터” 설립을 전략적으로 제안 과제5. 남북한 과학기술자들 사이의 왕래와 접촉을 늘린다. - 탈북자들에게 남북 과학기술 연구방법이나 시스템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과총에서 탈 북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북에서 어떤 연구사업을 했는지에 대해 워크숍을 하는데, 탈북자가 남 한의 과학시스템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 이장재 - 이 주제와 관련하여 92년도에 조선과학기술자협회 사람들과 남북협력과제를 함. 1) 미-일-중과의 협력 필요 (통일은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문제) 2) 인명사전, 인명DB를 구축 필요 (북한 고급인력 유출 방지) - 주목할 부분은 핵, 로켓 기술 등 국방기술과 인프라, 자원기술 등. (핵무기나 로켓은 다른 나라에서 유치하려 할텐데 사전대비가 필요함. 많은 과학기술자들은 어떻게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 3) DMZ 평화공원 보다 대규모로, 완충지대(buffer zone)으로 활용. 그곳에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교류 가능하면 좋을 것. 4) 조직이 필요하다(?)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밀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서로 동조할 수 있는 문화적 조정작업이 필요) ○ 한현숙 - 급격한 통일 시나리오 예상 어려웠음.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 - 그러나 가정한 후, 과학계 종사자들의 인력개발-인력관리-북한 시스템의 남한식 변경을 생각해봄 - 52 -
  47. 47. 1) 인재개발: 북한에서 과학기술계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어서 “먹을 알이 없는 직업”이라고 한다. 과학계 종사자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도 다른 분야에서 인생을 낭비하기도 한다. 북한에 있는 과학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 2) 인력관리: 북한에서는 과학계 수재들이 군부로 몰림 (80년대부터 수재교육) 탈북자 중에 핵개발 경력 있는 분은 없는 듯. (상당한 대우받기 때문일 듯) 그들이 과연 통일을 환영할지? 이러한 고급과학자들은 통일 시에도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텐데, 어떻게 대우해야할지? 3) 북한 시스템의 변경: 제3국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 손주연 - “통일이 급격하더라도 통합은 급격하지 않다.” - 우선 북한 과학기술인력이 파악이 급선무. 일반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필요. 독일에서는 R&D 분야 네트워크 구축하여 경제활성화. - 정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통일부에서 남북협력이 사회문화 사업 중심으로 진행.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 곽재원 - ‘급격한’이라는 용어는 1)예상보다 더 빠른 경우와 2)준비가 덜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 (붕괴라는 단어보다는 남북통일을, 탈북자보다는 남한 내 북한 전문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 5단계 프로세스: 탐색기-준비기-착수기-확대기-통합기 - 전략적/종합적/집중적/구체적 실행계획 작성 - 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는 어디에 둘 것이냐 (정부, 민간, NGO ? ) -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확보 하는가 - 기존의 이해관계 집단과의 역할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대표성문제) - 국제기관이나 해외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은 - 국민여론을 어떻게 형성하고,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 남측에 거주하는 북한출신 전문가들의 참여와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 과학기술계가 이렇게 마련하는 통일전략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실행력을 높이 는 것이 중요한 사안. 정부가 발표하는 프로젝트들과의 신속한 연계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 (예컨대 DMZ 국제 생태계 공원조성에 과학기술계 참여와 기여) - 53 -
  48. 48. 분야별 보고 교육계 종합보고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
  49. 49. 교육계 종합보고 발표자: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 I. 주요논의 1. 북한 교육 현황 및 교사 양성 과정 ○ 북한 교육제도 개요 - 특징 : 무상교육, 공교육, 노력동원/사회지원 많음, 영재교육, 정치사상교육 중심 : 노동당 소속 학교당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인해 현장의 자율성은 없음 - 12년제 의무교육 학제 1) 유치원 (낮은반 1년, 높은반 1년) - 높은반은 의무교육 (1975년부터) 2) 소학교 (5년) - 만 6세에 입학. 취학률은 98% 상회. 3) 중학교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4) 대학교 - 중학교 졸업 후 약 10% 정도만 상급학교에 진학. 남학생은 대부분 군에 입대하며 여 학생도 20%는 입대. 나머지는 공장 및 농어촌으로 진출 - 대학진학은 대학추천을 위한 ‘전국대학입학예비판정시험’과 각 대학의 본시험 등 일정 한 절차를 거쳐 이뤄짐 5) 특수목적학교 - 특수한 신분과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실시 예) 제1중학교, 혁명학원, 예술학원, 체육학원, 외국어학원 등 - 교원양성 제도 ○ 교사양성기관 1) 교원대학 (3년 과정,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 교사 양성) - 57 -
  50. 50. 2) 사범대학 (4년 과정,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 3) 김형직사범대학 (6년과정(예비과 1년, 본 학부 5년)), - 1948년 북한 최초로 설립된 사범대학교, 교육위원회에서 직접관리 ○ 북한 교육 현황 - 노력동원, 사회지원 등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큼. 실제로 교육받는 시간이 적어 지면서 교육권이 침해되는 상황 - 2000년대부터 한류 보급. 당국의 단속에도 급 확산 - 아동·청소년 등 약 800만명, 교원 약 27만명 존재 2. 독일 통일의 교육통합 사례 ○ 통합 방식 - 통일 이전인 1990년 5월에 서독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동독 정부가 ‘동서독교 육공동위원회’를 공동으로 발족. 통일 이후 해체 - 서독의 교육시스템을 동독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추진 - 통일독일 정부는 동독 교사의 정치적 전력과 전문성 등을 심사하여 해고 또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 - 재임용 결정된 교원들은 재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 수습공무원에 임명. ○ 통합 후유증 극복 - 서독 중심의 교육통합으로 인한 동서독 주민들 간 갈등 및 후유증 발생 - 90년대 중반 이후 교육계 인적화합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사들을 상대 지역 학교에 배치해 수개월간 수업을 시키는 교환 프로그램 실시 - 58 -
  51. 51. 3.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 교육계 통합의 단위 - 대상별 : 교사 / 학생 / 교원단체 등 - 분야별 : 학제 / 교원 / 교육행정 / 교육관련 법제 ○ 통일대비 교육계 과제 - 남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 재정 확보 - 통일이전 남북한 교원통합 준비 1) 교원대 등에서 통일대비 교원양성반 운영 2) 탈북교사 활용 (약 200명): 탈북교사 교사자격증 부여 등 - 통일시 남북한 교원통원 통합방안 모색 1) 자격제도 검토 및 남북한 교원체계 비교 (남북 학교의 교장, 부교장(혹은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의 역할 비교 후, 명확한 업무분장 필요) 2) 교원의 질적 수준향상과 교원 자격제도 정비 - 통일시 각 교육주체의 역할분담 모색 1) 교육부: 교육관련 법제도 정비, 통합교과서 제작, 학제 개편 연구 등 2) 교육청, 교원단체, NGO: 북한교육환경개선 및 지원 3) 교사: 통일세대 학생들에게 통일세대에 걸맞는 교육실시 등 - 59 -
  52. 52. II. 정책 제안 ○ 교육계 컨트롤타워 구축해 통합 노력 - 통일 시 인사제청권, 재임용, 재교육 총괄 - 통일 이전 남남갈등을 줄이고 정책 지속성을 확보 (정권 교체와 무관한 전문가 집단 과 일선 교원들이 주도하여 통일교육 정책을 추진) ○ 통일시 북한을 한시적으로 ‘교육보전지구’로 선포 - 남한식 사교육 쓰나미 방지 - 통일시 과도한 혼란 방지: 인력이 집중되거나 공동화되지 않도록 규제 ○ 북한교육(학교)체험마을 실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교육원 등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NGO 등 참여 - 북한 출신 교사들 참여 ○ 탈북민들의 적극적 참여 모색 및 지원 - 국내 탈북민들 중 교사 출신은 170여명. 또한 국내 거주하는 탈북민의 자녀는 약 3000여명. 이들을 남북한 교육통합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생각하고, 정책 마련에 적극 참여시킬 것. - 이미 결성된 ‘남북교사모임’ 등이 꾸준히 운영되고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 통일 한국을 대비한 개정 교육제도 논의 시작 - 남북 교육계 통합 모임 결정해 통합 아젠다 설정 - 통일 한국의 교육목표 및 방향 논의 - 통일 교과서 준비 - 남북 교육환경 및 정보 격차 해소 방안 마련 - 60 -
  53. 53. [ 교육계 포럼 ] 북한 교사양성 과정과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행사개요 □ 일 시 : 2013년 9월 2일 (월) 15:0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 최 : 세이브엔케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프로그램 1부 주제발표 주제1 주제2 주제3 주제4 북한 교사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이성희 (북한출신 교사) 북한 교육계 현황과 교육계 통일준비 제언 채경희 (북한출신 교사, 現 삼흥학교 교장) 통일 후 남북한 교원 통합방안 제언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남한 교육계 통일준비 현황과 제언 전승환 (서서울생활고 교감) 2부 종합토론 좌 장 송재범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 61 -
  54. 54. [ 교육계 포럼 : 요약본 ] 발제문 01. 북한 교사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이성희 (북한출신 교사, 現 거원초등학교 교사) 1. 북한의 교사양성과정 ○ 북한 교육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정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무원 산하 고등교육부 는 일반대학을 관장하며 보통교육부는 사범대를 포함한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기술 학교 등을 관장하며, 김일성종합대학은 정무원에서 직접 관장한다. ○ 사범교육 목적과 사명: 후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할 혁명화된 교육자를 양성 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 교사양성기관 및 교직유인 여건 1) 교원대학 (3년 과정,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 교사 양성) 2) 사범대학 (4년 과정,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 3) 김형직사범대학 (6년과정(예비과 1년, 본 학부 5년)), ○ 교직유인 여건 - 교육사업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현저한 성과와 특수한 공로를 세운 교사에게는 국가 훈장과 함 께 ‘로력영웅’, ‘공훈교사’, ‘인민교사’, ‘모범 교수자’ 등의 칭호를 부여하며 김일성이 직접 친결함 - 북한에서 교사들은 경제,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약화됨 ○ 교육과정 - 김형직사범대학생은 재학 기간을 통틀어서 혁명역사·당교양 등 사상학습 과목을 30~40%정도 학습하고, 전공과목을 30%정도 공부한다. 나머지 중의 반 정도를 교육학 등 교직과목에 대해 배우고 기타 체육·한문·영어 등 교양과목을 학습한다. 3. 졸업자격 부여 및 교사선발 ○ 북한은 1967년 9월부터 전국 범위에서 교사 양성제도를 정착시켜 사범대학과 교사대학을 졸 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며 교사의 학력제도, 교사자격 검정제도와 교사 진급제도도 규정하였다. - 63 -
  55. 55. ○ 북한 중등교사 자격 기준 (김종태, 1991) 구분 1급 교사 2급 교사 3급 교사 자격 기준 5년제 사범대학 졸업자 2급교사 취득 후 2년 교육경력 및 재교육 강습 이수자 4년제 사범대학 졸업자 3급교사로 2년의 교육경력 및 재교육 강습 이수자 사범대학 통신학부 졸업자 ○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교사는 일률적으로 업무수준과 학력에 의하여 5단계로 나누어지며 정 규 급수 외에 인민교사, 공훈교사, 1급교사, 2급교사, 3급교사, 4급교사, 5급교사의 순으로 나누 어진다. ○ 인민교사는 ‘공화국영웅’ 칭호와 함께 제1급을 수여 받으며, 공훈교사는 제1급, 제2급, 제3급 노력훈장을 함께 수여받는다. 3급 이상의 교사들을 일러 ‘자격교사’라고 한다. ○ 졸업생의 배치: 북한은 별도의 임용고시가 없으며 사범대학, 교사대학을 졸업하면 교사의 자 격이 주어진다. 북한은 졸업생의 배치를 대부분 고향 및 자신들이 나온 고등중학교 주변으로 하 며, 개인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당에서 배치하는 데로 갈 수 밖에 없다. 4. 남북한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유사점 - 학생을 향한 사랑과 이해, 교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중시하는 교직관을 존중. - 자격증을 국가가 수여하는 법정자격제도를 채택하면서도, 교사자격 기준을 사실상 양성기관에 일임하고 있음. - 국가의 교사정책 또는 경제난 등으로 인해 사범교육 정체성의 위기를 공통적으로 겪으면서 통 일한국의 중등교사 양성체제 주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문제를 낳고 있음. ○ 차이점 - 교사상: 북한은 ‘후대들을 당의 유일사상체제가 철저하게 확립된 주체적인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할 혁명화 된 교사’가 바람직한 교사상이지만,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사회를 지향하고 교사상도 다양하다. - 교사 양성의 특징: 북한의 사범대학생들은 졸업학년도에 5개월간의 교육실습을 받고 있으며 학 교에 배치되면 ‘수습교사과정’과 같은 별다른 과정 없이 바로 교단에 투입되어 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 북한의 사범대학에서는 모든 교육을 교과서대로 해야만 하고 수업 방식도 교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교수안을 미리 작성하여 6개월 전에 강좌장의 인준을 받고 수업을 해야 한다. - 64 -
  56. 56. 발제문 02. 북한 교육계 현황과 교육계 통일준비 제언 채경희 (북한출신 교사, 現 삼흥학교 교장) Ⅰ. 북한 교육계 일반현황 ○ 1975년 9월 5일 이후,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976년부터 이에 맞는 교육개편을 실시. ‘교육에 관한 테제’와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 정권이 내놓은 2012년 9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이전까지 근 40여년 가까이 북한당국의 교육 근간 원칙 ○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공교육의 붕괴를 경험하게 됨 1. 북한이 추구하는 인간상 ○ 사회주의 헌법 43조, 44조, 46조 / 교육법 3조 /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2. 북한의 교육과정안 ○ 인민학교: 4년 동안 총 12개 과목, 3,451시간의 교육을 실시 ○ 고등중학교: 중등과정 4년, 고등과정 2년동안 총 23개 과목, 6,742시간의 교육 3. 학제 유치원 (낮은반, 높은반) 소학교 (5년) 만 4세부터 입학. 낮은 반은 선택, 높은반은 의무교육 만 6세에 입학. 취학률은 98% 상회. 중학교 졸업 후 약 10% 정도만 상급학교에 진학한다. 남학생은 대부분 군에 (초급중학교 3년, 입대하며 여학생도 20%는 군에, 나머지는 공장 및 농어촌으로 진출한 고급중학교 3년) 다 대학교 특수목적학교 대학진학은 대학추천을 위한 ‘전국대학입학예비판정시험’과 각 대학의 본 시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특수한 신분과 자질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 예) 제1중학교, 혁명학원, 예술학원, 체육학원, 외국어학원 등 4. 학교생활 ○ 수업: 학생들은 수업 외에 농촌지원전투 등 각종 노력동원과 사회지원에 참가하여야 한다. ○ 조직생활: 소년단(8~14세),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14~30세) 등 조선노동당 외곽단체에 서 정치사상교육 및 생산노동활동에 참여하게 됨 ○ 군사훈련: 중학교와 대학교에 군사훈련이 있음. 중학교에서는 ‘붉은청년근위대’에서 일주일동 - 65 -
  57. 57. 안 학업을 중단하고 병영생활을 하면서 실제 군인처럼 생활함. 대학교에서는 ‘교도대’에 편성되어 현역군인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음. 5. 보통교육 실태 ○ 교육목표와 현실과의 괴리: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주민들은 당보다 자기를 더 믿 게 되었으며 특히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 사상교육은 말뿐인 교육이 되어버렸다. ○ 일탈의 만연화: 가장 큰 일탈은 결석. 고난의 행군 시기 출석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학교 들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이어짐. 북한 당국에서 자본주의 ‘날라리 바람’에 물들어 처벌하 는 쫑대바지(쫄바지), 남한노래 듣기 등도 증가. ○ 노력동원 및 사회지원: 중학교 1학년부터 ‘모내기 전투’와 ‘강냉이 이식전투’에 20일씩 참여.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모내기 전투’에 1개월 가량, ‘가을걷이 전투’에 보름정도 동원됨. 대학생들 은 봄에 70일 정도 ‘모내기’에서부터 ‘김매기’까지 담당하며, 20일 가량 ‘거울걷이’에 동원됨. 이 외에도 학교건설, 도시건설, 주택건설 등 많은 노력동원에 학생들이 시달리고 있다. ○ 학교의 각종 세외부담: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물자를 사회에 지원하는 일명 ‘좋은 일 하기 운동’ 도 해야 한다. 소년단원이 되면 ‘꼬마과제’로 토끼가죽을 내고 폐품을 수집해야 한다. ‘청년동맹’ 은 ‘소년단’의 꼬마과제의 배가 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교사 및 학생의 의식변화: 자본주의적인 요소에 대해 경계하고 경멸하던 의식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동경으로 바뀌었고 2000년대 북한에서는 ‘한류’가 일어났다. Ⅱ. 통일준비 제언 ○ 남북교육 통합 문제를 현재 남한에 정착한 교사출신 북한이탈주민 170여명과 북한이탈주 민 자녀 3천여명을 리트머스지로 살펴보면 효율적일 것 ○ 북한에도 800만명의 아동/청소년이 있으며 20만에 가까운 현직교사가 있다. 이들에게 북 한 것을 다 버리고 남한의 것을 모두 따르라고 할 것인지, 절충할 것인지는 독일의 경우 에서 배워나갈 수 있을 것. ○ 현재 북한에 있는 교사들 중에는 남한에 없는 정치사상 관련 교과를 전담하는 교사도 적 지 않다. 또한 북한학교의 교장, 부교장 그리고 도, 시, 군, 구역의 교육부 및 교육과의 행정관료들에 대한 문제도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한다. ○ 당면과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가는 것. - 66 -
  58. 58. 발제문 03. 통일 후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I. 통일독일의 교원1)통합 ○ 통일독일의 교육통합 개요 - 통일이전인 1990년 5월에 서독 연방정부와 주정부, 동독정부가 ‘동서독교육공동위원회’를 발족 하여 통합 논의를 진행. 그러나 빠른 통일이 추진되면서 1990년 9월 해체됨. - 이후 동서독 교육통합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서독의 교육체제를 동독에 이식하는 식으로 추진됨. 동서독 각주는 자매 관계를 맺음. ○ 통일독일의 교원통합 (1) 교원제도의 통합 - 기존 교사 중 동독자유청년연맹의 간부, SED 각 지부 지도위원, 국가보위부 관련 인물, 아무 런 전공지식도 없이 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던 사람, 동독 어린이단체인 파이어니어 그룹 의 지도대상 등은 모두 해고 대상이었다. (단 무조건 해고가 아니라 과거 상황을 충분히 참작 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 재교육 이수 후 계속 채용이 결정된 동독 출신 교원은 수습공무원에 임명되었고 정식 교원 자 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 재교육은 주로 연수형태로 진행. (동서독 교원통합의 중요한 정책 수단) 몇 년 후에는 포털 사 이트를 통해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2) 교원통합의 후유증과 후유증 극복 노력 -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교육계의 인적화합문제가 통합관련 현안으로 대두,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원 간 통합노력을 추진. (베를린에서는 매년 교사 1천명을 상대지역 학교에 배치해서 4~6 개월 간 수업하는 프로그램과 학생-학부모 간의 접촉이 추진됨) ○ 남북한 교원통합에의 시사점 - 자칫 헤게모니 싸움이 발생할 우려 있음. 남북한 교원간의 내적 통합을 지향해야함. - 동서독이 1990년 5월에 발족시켰던 동서독교육공동위원회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 구성 III. 통일 후 남북한의 교원통합 ○ 남북한 교원통합 노력 1) 엄밀히 말하면 교원과 교사는 다른 용어이다. ‘교원’이란 대학의 교원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 수 석교사, 교(원)감, 교(원)장 등을 총칭하는 말이며, ‘교사’는 각급 학교의 교사를 한정적으로 지칭할 때 쓴다. - 67 -
  59. 59. ■법적 노력 : 통일 이전에 남북한 간에 협약을 맺고 컨트롤타워 구성 (협약에는 기구 명칭, 구 성원, 책무 및 권한, 사용 가능한 예산, 운영 기한 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 컨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이 순조롭게 되면, 그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교원통합에 관한 기본규정을 정함. ■제도적 노력 : - 교원양성을 위하여 남한의 각급 교원양성대학에 북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론을 필수과목으로 개설. 교생실습 때 북한학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북한 가상상체험학교 운영) - 교원자격 부여를 위하여 각 대학에 설치된 북한의 교원양성대학 및 정무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자격증 대신에 졸업증으로 대신하고 있는 자격부여방식을 개선/강화하여 남한의 해당 교원 양성 교육과정 과목 이수와 가상 남한학교 교생 실습 때 보여준 자질을 엄중하게 판정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 [남한의 특수교사, 교도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자격부여 체제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 남북한은 통일협상 때 유초중등 교원 및 대학 교원들 에 대한 표준 자격 부여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 통일 이후 교원 임용 및 재교육 - 기조 : 1) 교직 안정성과 교원 적합성 간의 조화를 추구, 2)통일 직후 예상되는 극심한 혼란 극복과 통일한국의 민족정체성 확립 및 인재양성 추구 - 통일이 공식 선포되는 즉시 남북한 교원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기구는 통일한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북한 전역을 ‘교육보존지구(Education Reservation)'로 지정하고 북한학생이 부 모 등을 따라 이동 가능한 남한 특정 지역 및 몇 곳을 자유교육지구(Free Education Zone) 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 재교육 대상 1) 정치성이 짙어서 재임용에서 배제된 북한 교원들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이 합리적일 것) 2) 전문성이 미흡해서(수요 초과 교원 포함) 재임용에서 배제 된 북한 교원 및 통일한국 교육 의 심층이해를 추구하는 남북한 교원들 - 본인이 희망시 전직교육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희망하는 교과목에 대한 재교육 - 학교급별/교과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각 시도 교원 연수시설 또는 방송강좌를 통해 재교육 IV. 요약 및 결론 ○ 제언 (추가적 과제) 1) 남북한 교원통합 노력의 핵인 ‘교원 재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최선을 다해야 2) 남북한 교원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때 남남갈등의 소지 없이, 사리사욕 없이 해야 3) 약 40만 명의 남한교원과 약 27만 명의 북한 교원을 통합하고 남북한 각각의 예비교원들을 통합에 적합하도록 양성하기 위해서는 소요비용이 막대할 것. 후속연구에서는 그 비용을 계산하 여 통일 이전 국가차원에서 예산확보 노력방안을 생각해볼 필요 있음. 4) 이번 논의에서는 약 40만 명이 넘는 남한 학원 강사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북한 전역을 교육보존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남한 학원 강사들의 북한 지역 진출을 한시적으로나마 제 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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