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차
• 1. 세대구도, 변화는 시작되었다
• 2. 세대구도에는 계급이 숨어있다.
• 3. 2012년 체제 : 세대구도 정초선거
• 4.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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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세대구도 - 서울시장 보궐선거
•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 뚜렷한 세대구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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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세대구도 – 지방선거 수도권
•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세대구도
• 이전의 세대구도와 다른 점은 20~40대 vs 50~60대의 대결 양상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인천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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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세대구도 – 지방선거 강원, 충청권
• 세대구도는 수도권 만이 아니라 강원, 충북, 충남에서도 나타남
강원도지사 선거 충북도지사 선거 충남도지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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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세대구도 – 지방선거 부산, 경남권
• 놀라운 것은 세대구도가 부산, 경남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임.
경남도지사 선거 부산시장 선거 울산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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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세대구도 – 지방선거 대구, 광주
• 대구와 광주에서도 세대구도가 약하지만 나타났음.
대구시장 선거 광주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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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세대구도 – 2011년 4월 분당 보궐선거
• 부자동네 분당에서도 세대구도가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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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세대구도 – 왜 중요한가?
• 2040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를 차지
하기 때문임.
•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전체 유권자의 63.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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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세대구도 – 관건은 2040의 투표율이다.
• 최근 2040세대의 위력이 발휘되는 이유는 이들이 그 동안 투표를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투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표 1-2 최근 전국 단위 선거의 세대별 투표율 (단위 : %)
선거명 전체 19세 20대 20대 3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이상
10년 지방선거 54.5 47.4 45.8 37.1 41.9 50.0 55.0 64.1 69.3
08년 총선 46.1 33.2 32.9 24.2 31.0 39.4 47.9 60.3 65.5
07년 대선 63.0 54.2 51.1 42.9 51.3 58.5 66.3 76.6 76.3
06년 지방선거 51.6 37.9 38.3 29.6 37.0 45.6 55.4 68.2 70.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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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세대구도 – 2011년 여론조사의 3대 특징
• 1. 세대균열구도의 심화
• 2. 지역주의의 쇠퇴, „대구-경북마저도‟
• 3. 성장주의와의 결별 (아래 :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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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세대는 계급이다. – 정치성향과 나이
• 5천년 전 피라미드 벽화 :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 때
는 안 그랬는데,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 윈스턴 처칠 : “20대 때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요, 40대 때
보수가 아니면 뇌가 없는 것이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20대 후반 내지 30
대 초반에 형성되어 대체로 평생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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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세대는 계급이다. – 세대별 정치성향
세대별 정치 성향
정치 성향 세대 의식의 형성 시기
60대 지역주의‧산업화 세대 60~70년대 도시화‧산업화 시기
50대 중도 세대 70‧80년대 산업화‧민주화 시기
40대 민주화 세대 1980년대 민주화 시기
(진보 세대 1기)
20‧30대 진보 세대 2000년대 이후 양극화 시기
(진보 세대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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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 세대는 계급이다. – 20~30대와 40대
• 2040세대 내에서도 40대와 2030세대는 좀 다른 점이 있음.
• 40대 (486세대) :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겪으면서 형성된 „가치문
화적‟인 측면이 강한 세대의식.
• 2030세대 : 현재 세대구도의 핵심. 한국 정치변화의 „태풍의 핵‟.
IMF 이후 본격화 된 신자유주의와 양극화를 겪으면서 형성된 „계층
적-경제적‟인 측면이 강한 세대의식. 일종의 변형된 계급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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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세대는 계급이다. – ‟20 대 80 사회‟
• „20 대 80 사회‟를 만드는 여섯 개의 이중구조
• 1. 자본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의 양극화
• 2. 중심부 일자리와 주변부 일자리의 이중구조
• 3. 중산층 노동자를 위한 복지와 넓은 사각지대의 이중구조
•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 5. 교육투자와 일자리 : 과다투자와 과소 회수
• 6. 부동산 소유의 이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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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세대는 계급이다.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20 대 80 사회‟의 이중구조 속에서 새롭게 사회에 진입하는 2030
세대는 80%의 하위 트랙에 자동 편입됨.
• 이들은 80% 주변부 일자리에서 20% 중심부 일자리로의 상승을 꿈
꾸며 일하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음.
표 3-1 1‧2차 노동시장 이동 유형별 비중 (단위 : %)
1998~99년 2006~07년 2008~09년
1차 지속 13.8 15.4 14.3
2차 지속 77.5 78.1 78.6
1차⟶2차 4.8 3.7 3.6
2차⟶1차 3.8 2.8 3.5
주 : 1차는 100인 이상 기업 상용직,
2차는 100인 미만 기업 전체와 100인 이상 기업 임시 일용직. 자료 : 장지연(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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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세대는 계급이다. – 2030세대의 좌절
•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부
터 일자리가 줄어들었음.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의 일자리가
줄었음. 주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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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세대는 계급이다. – 대기업의 고용 기피
•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은 갈수록 고용을 기피함.
• 300인 이상 대기업의 청년 비중 : 93년 40% -> 08년 24%
• 2009년 대기업 일자리 8.4%, 공공 3.4%, 중소기업 88%
• 청년고용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갈수록 낮아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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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 세대는 계급이다. – 복지의 양극화
• 조세제도와 공적소득 복지제도를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OECD
꼴찌 (아래의 그래프 참조)
• 복지의 양극화 : 기여자 중심, 중산층 노동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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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세대는 계급이다. – 재벌 과두제 국가
• 범 4대 재벌가의 GDP 대비 자산 비중 : 2008년 50%를 넘음.
• 대한민국은 지금 4대 재벌가가 지배하는 재벌과두제 국가.
• 그야말로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재벌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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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세대는 계급이다. – 이제 정주영은 없다
• 이제 대한민국에는 재벌 1세는 없다. 재벌 2세, 3세만 있다.
• 대기업은 상속 받는 것이지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표 3-5 50대 기업과 (단위 : 개)
200대 기업의 설립연도별 분포 (2006년)
1980년 이전 43
50대 기업
1981년 이후 7
1980년 이전 148
200대 기업
1981년 이후 52
자료 : 김상조(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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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 세대는 계급이다. – 낙수효과의 허구성
• MB노믹스의 바탕 : 낙수효과 (“대기업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까지 흘러넘치게 한다.”) -> 이제 그 허구성이 증명되고 있음.
표 3-8 산업연관표상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이
한국 일본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2005년
최종 수요계 0.746 0.714 0.719 0.672 -
최종 수요 소비 0.803 0.709 0.706 0.747 -
항목별 투자 0.691 0.654 0.704 0.684 -
수출 0.698 0.633 0.617 0.561 -
전체 산업 0.786 0.754 0.741 0.687 0.860
제조업 0.699 0.664 0.650 0.589 0.806
산업별 조립‧가공업종 0.718 0.652 0.641 0.595 0.832
전기 및 전자기기 0.653 0.542 0.552 0.501 0.806
수송 장비 0.722 0.694 0.650 0.603 0.915
자료 : 한국은행(2011/04/29), “2009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김상조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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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세대는 계급이다. – 교육
• 사교육, 등록금, 스펙 : 회수 보장 없는 끝없는 교육투자 경쟁
표 3-9 2011년 귀족형 사립고의 입학(졸업) 정원 (단위 : 명)
과학고 ＋ 외국어고 졸업생 10,654
서울 지역 27개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정원 10,462
전국 51개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정원 22,124
전국 과학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 졸업생 32,77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KEDI) 2010년 교육통계 및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정원 발표 기준.
표 3-10 2011년 주요 대학의 입학 정원
구분 2011년 입학 정원(명) 비율(%)
서울대 3,099 0.5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SKY) 10,676 1.6
SKY,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29,946 4.5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시립대
서울 소재 대학교 70,360 10.5
2011년 수능 응시생 668,9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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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세대는 계급이다. – 부동산
• 부동산 망국론
• 전세금도 구하기 힘든 20~30대, 하우스 푸어 40대
• 심각한 자산 불평등 (아래 : 계층별 자산 및 순자산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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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2012년 체제 – 정초선거란?
• 정초선거 : 한 사회의 정치지형을 확정 짓는 선거. 정초선거에서 나
타난 정치지형은 이후 일정기간 반복해서 나타남.
• 한국에서는 그 동안 2번의 정초선거가 있었음.
• 1958년 선거 : 이후 여촌야도 정치구도 확립
• 1987년 선거 : 이후 영남 대 호남 지역구도 확립
• 1958년 체제 : 이후 30년간 지속되었음.
• 1987년 체제 : 지금까지 25년간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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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 2012년 체제
• 지금 세대구도의 등장으로 1987년 체제의 지역구도가 흔들리고 있
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줬음.
• 나아가 지금 세대구도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나
타나고 있음. (지난 지방선거 때 부산경남에서 나타남, 올해 여론조
사에서 대구경북에서도 나타남.)
• 더구나 지금의 세대구도는 단순히 정서적, 문화적 세대구도가 아니
라 사실상의 변형된 계급구도로서의 세대구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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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 2012년 체제 – 세대구도 정초선거
• 실천적 결론은 명확함. 내년 양대선거를 정초선거로 만들어야 함.
• 1987년 이후 25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구도의 „1987년 체제‟를 끝장
내고 세대구도(즉 계급구도) 정치체제인 „2012년 체제‟를 열어내자
는 것임.
• 그를 통해 해방 이후 보수가 다수였던 시대를 끝내고 민주진보가
다수가 되는 시대를 만들자는 것임.
• 이것이 <진보 세대가 지배한다>는 책의 핵심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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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 어떻게 할 것인가? – 유권자는 준비
•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유권자는 준비되어 있음.
•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2040세대는 2012년 세대구도 정
초선거를 통한 민주진보가 다수가 되는 „2012년 체제‟를 출범시킬
에너지를 준비해놓고 있음.
• 문제는 그것을 모아낼 정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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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 어떻게 할 것인가? – 문제는 정당이다.
• 지금 2040세대를 모아낼 정당이 없음.
• 민주당은 1987년 체제의 지역당의 한계가 있음.
• 그러다가 보니 기존 정당의 밖에서 „영웅‟을 찾아내는 안철수 현상
이 나타났음.
• 일부 언론과 정치학자들은 서울시장 선거과 안철수 현상을 두고
„시민단체 네트워크‟니 „제3정당‟이니 하며 정당 밖에서 답을 찾지
만, 이는 잘못된 주장임.
• 박원순은 민주진보 단일후보였고, 안철수는 민주진보진영 후보로
높은 지지를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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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당이 답해야
• 비록 민주당이 지금 2040세대에게 부족한 정당으로 비춰지지만
„2012년 체제‟는 민주당 없이는 불가능함.
• 답은 민주당이 민주진보 대통합에 나서는 것임.
• 민주당, 진보정당, 혁신과 통합, 시민단체를 통합하여 새롭게 정당
을 재구성해야 함.
• 이렇게 재구성한 정당이 유권자의 3분의 2인 2040세대를 제대로
대변하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낸다면 2012년 체제, 진보가
다수가 되는 체제는 출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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