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영방송제도 ㅣ
유럽방송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 각국의 중추 미디어
공영방송 문제 ㅣ
1980 년 이래로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수없이 다룬 주제
다양한 대처방식 , 공영방송을 강화시키려는 노력
한국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합의가 확고해짐
5. 공영방송 입지 ㅣ
공영방송 시청자의 정치지식이 비교적 높다
공영방송의 시청이 목적의식적
, 의도치 않게
(inadvertently)
모순적
의도치 않은 시청 + 높은 정치지식
공영방송의 필요성 , 구시대성을 보여준다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한 유형의 해결책을 낳는
다
6. 방송의 공적 서비스의 필요성은 여전하거나 더 중요 .
환경의 변화로 지금까지의 공영방송의 구체적인 수단의 재
고 필요성
문화적 조건 중요 !!
이 글의 목적 ㅣ
한국 공영방송의 발전과정 & 평가분석
의 정체성
1. 언론통폐합
2. 삼국경쟁 ( 시청률경쟁 )
3. KBS 시청료 안 내기 운동 - 방송민주화
한국적 공영방송
7.
8. 1) 기준의 설
정
한국 방송의 변화 시점 ㅣ
정치권력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 따라
민주화 이후 현 시점에서 중요
방송 미디어 내부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측면 (IMF 위기 ) + 미디어 내부의 변화 (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연 케
이블 TV 의 등장 )
9. 2) 구분의 계기
케이블 TV
( 국민의 시
청패턴 변
화)
미디어법
개정
( 신문기업의
방송진출
과
종
합편성채널
등장 )
다채널․
이동 플랫폼
보편화
( 위성방송 ,
DMB, IPTV)
1900 년
이후
의변
화
상업방송
SBS 의 도입
대
통합방송법
(IMF 구제금
융/
시청
자 권리
확립 )
10. 3) 시기구분
해방 이후 ~ 1961 년 제 2 공화국
방송에 대한 국민적 인식 자
체가 확립되지 못한 초장기
텔레비전방송 실패 , 앵무새
방송 , 방송과 정부와의 관
계
1960 년대 제 3 공화국
방송법 제정 같은 근대적 정비 ,
KBS-TV 및 TBC 등의 성공적인 도
입
근대적 정비는 정부지배의 틀을 체
계화
→ 근대적 정비 + 정부의 지배
1969 년 MBC-TV 의 출범
삼사 경쟁체제
KBS 의 공사화 (1973),
광고 재개 (1980)
⇒ 공영방송을 현실화시
킨 첫 계기 , 시청률 경
쟁
11. 1980 년
2000 년 이후
언론통폐합 , 한국 방송광고공사
신설 → 본격적인 공영방송제도
시작
새로운 미디어 도입을 통한 경쟁
조성 ,
기존 미디어의 탈규제화 ,
경쟁을 통한 시장화 경향 케이블
→ 1990 년 SBS 상업 채널 출범 , 중요 TV 와
지역민방 , 위성방송과 DMB, IPTV 등의 시장․다채
널 시대
한국방송의 역사적 특징 : 이중성
근대적 정비와 정부지배 , 시청률 경쟁과 공영방송의 확립 , 민주
화와 시장화
1987 년
방송법의 개정 , 방송노동조합의 결성 , 표현의
자유 확장
1985 년 KBS 시청료 거부운동 :
시청료→수신료 , 1980 년 당시 수준에 가격 동결
1990 년대 활성화된 각종 시청자운동 ,
2000 년대 통합방송법
13. 1) 국영기 (1945~1972) : 공영방송의 전사
1930 년대 중반
언론적 성격 , 관리의 정치성에 관한
문제 제기
민영화나 공영화 ,
민주화와 공정성 ,
중립화와 자율화를 위한 노력
1968 년 이후
국영 KBS 의 위상과 관련된 현실성 있
는
논의가 이루어진 시기
TV 와 라디오 / 국내방송과 해외
방송 통합 ,
보도영역이 별도 부서
로 독립
방송 중립화운동
다양한 주장 , 일부는 법안화
KBS 가 공영체제로의 징검다리 역할
을 함
14. 2) 공사기 (1973~1980)
유신체제 성립 이후 이루어진 공사화
공사화의 정체 ㅣ
유신체제라는 정치적 안전판 위에서 대중적 홍보를 위한 방송
공사화의 의의 ㅣ
1980 년의 전일적 공영제도 도입의 물꼬를 텄다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졌다
제작직 종사원들의 임시직에서 정식 직원으로 바뀌었다
KBS 의 기자가 기자협회에도 가입
KBS 내부가 ‘정부조직 - 공무원’이 아닌 ‘민간 - 언론인’으로 달라졌다
영향
15. 3) 억압적 제도화기 (1981~1987)
5 공의 전일적 공영방송제도 ㅣ
언론통폐합 , 언론인 강제해직 , 언론기본법 제정
5 공의 제도개편 ㅣ
자율성 철폐 - 상업방송을 아예 없애 소유체계의 일원화 , 광고시장 통제
방송의 운용규모가 국가화
텔레비전의 컬러화 , KBS 2TV 의 전국화 , 대형화
프로그램 대형화 ㅣ <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 <TV 문학관 >
1985 년 KBS 시청료 거부운동 ㅣ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전 국민적 저항운동
공영방송 KBS 가 본분을 다하
지 못함
시청료에서 수신료로 , 전기료에 병산되며 거부운동 약해짐
16. 4) 실질화 노력기 (1988~2000)
1987 년의 민주화가 가져온 변화 ㅣ
표현의 자유 확장 , 노동조합의 허용
공영방송 = 민주적 방송
6 공의 방송정책 ㅣ
SBS( 상업방송 ) 의 도입
시청률 경쟁을 이용해 활발해진 노동운동 통제하
려는 의도
1995 년
한국의 첫 유료 다채널 플랫폼인 케이블 TV 의 도입
IMF 위기로 처음의 정책적 구상과는 동떨어진 재구조
화 경험
국가 - 정책에 의존하는 바가 큼
결론 ㅣ
방송의 국가적 지배와 공영방송의 도구화를 탈피 , 중
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뒤의 뉴미디어에까지 과제를 산적
시켰다
17. 5) 시장 병행기 (2000~ 현재 )
2000 년의 통합방송법 ㅣ
시청자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
노조활동이나 시민언론운동과
같은 비정부적 정책활동의 활성화
외부의 감시 + 국영의 잔재
+ 공사화 + 언론통폐합
+ 내부 관료적 의사결정
KBS 자율 의지 약화
MBC 의 비판 프로그램 ㅣ
민주화․사회개혁을 공영방송과 동일
시
하는 한국민에게 비판성은 공영방송
의 존재 이유
SBS 의 지상파 공영방송과 같은 행보
ㅣ
한국의 지상파방송구조 = 공공방송
체제
한국의 공영방송 이념 ㅣ
2000 년대 들어 나타난 새로운 현
상ㅣ
‘ 한류’
① 언론으로서의 신뢰 회복 ,
정부로부터의 독립
방송시장 확대 ,
② 민주화와 사회개혁에 대한
외부 재원 제작비의
나름의 역할 정립
기하급수적 상승으로
방송의 시장화를 가속시킴
추진이념과 목표시청자가 분명
/
18.
19. 2000 년대의 한국 공영방송 구도와 유럽과의 비교
뉴미디어가 방송시장 전체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유사점
1990 년대 상업방송들이 기존의 공영방송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편성태도
정치․문화 논리가 여전히 중요
공영방송이 가지는 신뢰도와 수신료에 대한
태도
사장 인사와 보도의 편파성 , 수신료 인상
타 채널과 치열한 시청률경쟁
보도의 공정성 문제
차이점
20. 한국 공영방송의 역사적 정체성 ㅣ
① 방송의 도구화
방송에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은 오랜 권위주의체제의 지속
초기 방송의 국영화 , HLKZ-TV 의 실패 , MBC 의 소유 변화 , TBC 를 KBS 로 바꾼 언론통
② 우선성과 경쟁의 논리 1970 년대 삼국 경쟁
1980 년대 KBS 와 MBC 방송 사이의 치열한
1990 년대 SBS 의 도입으로 경쟁 촉발 , 민주화 열기를 다스리는 통제의 수단으로
경쟁
활용
한국 공영방송은 그 비중과 영향력이 크지만 , 다수가치에 매몰
③ 공영방송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
되어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확고함
그러나 디테일한 정책수준에서는 매번 심각한 갈등 연출
예 ) 수신료 인상
21.
22. 한국의 공영방송 ㅣ
넓은 의미의 공공성
우수한 제작진
높은 시청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나름의 적응력을
발휘 공영방송의 비판점 ㅣ
외압에 대한 대응력 미흡에 따른 도구화
다수 가치 ( 시청률 ) 에 대한 추종에서 기인하는 소
수 가치
낮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로 인한 부분
로컬리즘 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