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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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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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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13

  1. 1.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동영상으로 학습하기 1차시. 2차시. 3차시.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 13 주차│글로벌시대의 위험평가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2. 2. keyword 1 1. 재난관리와 위험관리(강휘진, 2014, <발췌 및 인용>) 2. 국가위기관리시스템(강휘진, 2014, <발췌 및 인용>)  재난관리와 위험관리의 구분과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국가재난관리기준과 국가위기관리의 의미와 구체적인 체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재난관리 │ 위기관리 │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학습목차 학습목표
  3. 3. 1. 재난관리와 위험관리 1) 재난관리 4단계 2 대응 예방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경감/ 피해최소화) 대비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 홍보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발행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위험 모니터 링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복구 위기 발생 시 비상조직을 가동하여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재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재난피해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 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활동
  4. 4. 1. 재난관리와 위험관리 2)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 3 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과 그 필요성 재난의 징후를 수집하여 예방 조치를 하는 체계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을 수집 · 분석하여 재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을 실시함
  5. 5. 1. 재난관리와 위험관리 2)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 4 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과 그 필요성 <표 1> 재난위험 건전성모니터링 건전성 모니터링 기능  광대역네트워크기술  클라우드 스마트서비스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 인공위성  지리정보관리  원격모니터링 기술 일상적 생활  교육  문화  경제  정치  가정  종교  미디어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  재난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  수집된 정보의 진단, 분석, 예측  분석결과의 계량화  위험등급에 따른 자동 예 · 경보 발령  예측된 재난의 가능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피해최소화 방안수립   출처: 강휘진, 2014, 「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자료.
  6. 6. 1. 재난관리와 위험관리 2)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 5 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 절차(2010, 04, 국가재난관리기준) 2 수집된 정보의 합리적 진단, 분석 및 예측이 가능 할 것 3 분석결과를 계량화하여 위험등급에 따라 자동으로 예 ·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할 것 1 해당기관의 관리시설 및 구조물 등의 기능 이상의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 등 시스템을 갖추어 위험 발생 시간 및 위치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
  7. 7. 1. 재난관리와 위험관리 2)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 6  재난관리와 빅데이터 기술 활용 국가재난위기관리의 폐쇄적 관리체계에서 재난위험 정보공유가 가능한 스마트 협업 재난위험분석 모니터링 플랫폼 체계로 발전이 필요함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생되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창조적 정보 도출과 활용 기반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지원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8. 8. 1. 재난관리와 위험관리 3) 위험관리 7  위험의사결정 프레임워크와 위험분석체계 <그림 1> 위험의사결정 프레임워크 출처: 강휘진, 2014, 「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자료.
  9. 9. 1. 재난관리와 위험관리 3) 위험관리 8  위험의사결정 프레임워크와 위험분석체계 <그림 2> 위험분석체계 출처: 강휘진, 2014, 「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자료.
  10. 10. 1. 재난관리와 위험관리 3) 위험관리 9  국가기반보호지침의 위험분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제3조 제1호 항목에 따른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 에너지(41), 정보통신(21), 교통수송(35), 보건의료(44), 원자력(5), 환경(5), 식 · 용수(80), 정부중요시설(4) 등 9분야 100개 기관, 243개고(274개 시설)이 지정 · 관리 중임 국가기반시설의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 · 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 국가기반보호체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11. 11. 1. 재난관리와 위험관리 3) 위험관리 10  국가기반보호지침의 위험분석 위험분석 절차 국가기반체계 보호목표 설정 가기반체계 주관기관과 관리기관은 재난 발생시 소관분야 국가기반체계의 기능 및 서비스가 마비 또는 중단 없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 목표를 설정해야 함 분야별 주관기관과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보호 목표 설정 위험분석 관리기관은 국가기반체계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위험요인 및 사고유형 분석, 위험성 분석, 영향력 분석 및 위험도 판정 등 위험 분석을 실시함 1단계(위험요인 및 사고유형 분석)  2단계(위험성 분석)  3단계(영향력 분석)  4단계(위험도 판정)
  12. 12. 2. 국가위기관리시스템 1) 국가재난관리기준 11  국가재난관리기준의 구성 체계 <그림 1> 국가재난관리기준 구성 체계 출처: 강휘진, 2014, 「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자료.
  13. 13. 2. 국가위기관리시스템 1) 국가재난관리기준 12 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재난의 파악1  이미 분류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요소 도출 재난의 선정2  재난의 파악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소 중 지역 및 재난 관리책임 기관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선정 재난예측 및 중점관리대상 선정3  조사된 재난 위험요소를 바탕으로 피해발생 확률과 예상손실을 분석하여 재난관리기관에서 중점 관리할 대상을 선정 영향력 분석4  중점관리대상 재난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인명 · 설비 ·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피해규모를 측정 또는 추정
  14. 14. 2. 국가위기관리시스템 2) 국가위기관리 13  국가위기와 국가위기관리의 정의 국가위기 국가위기 관리 국가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 시에 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 시키고 조기에 위기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 국가 주권 또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15. 15. 2. 국가위기관리시스템 2) 국가위기관리 14  국가위기의 분류 안보(국방부) 재난(안행부) 국가핵심기반위기(주관부처)  북한관련 위기(군사력 사용 위협 · 국지도발 · 북한내부 급변사태 ·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및 확산)  외부 관련 위기(주변국과의 갈등 충돌 · 테러)
  16. 16. 2. 국가위기관리시스템 2) 국가위기관리 15  국가위기의 분류  자연재난(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풍수해 · 지진 등)  인적재난(안전 요인이나 인위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대형사고 · 댐 붕괴 · 전염병 등) 안보(국방부) 재난(안행부) 국가핵심기반위기(주관부처)
  17. 17. 2. 국가위기관리시스템 2) 국가위기관리 16  국가위기의 분류  테러, 대규모 시위 · 파업, 폭동, 재난,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 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경제/정부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 체계 등이 마비되는 상황 안보(국방부) 재난(안행부) 국가핵심기반위기(주관부처)
  18. 18. 2. 국가위기관리시스템 2) 국가위기관리 17  국가위기대응 문서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근거법령 및 국가위기관리의 개념 및 방향, 지침을 제시하는 기본문서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체계, 정보체계, 기관별 임무와 역할, 협조체계 규정 위기대응 실무 메뉴얼 경보/위기발생시 부처/기관의 세부행동 계획,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 단체는 실무 매뉴얼에 상응하는 대응계획 수립 가능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현장 업무수행 기관 의 임무, 행동절차, 장비보유 등 규정
  19. 19.  재난관리는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성되어 있음  주변의 위험요소들을 수집·분석하여 재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을 실시함 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생되는 빅데이터 활용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지원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강휘진, 2014, 「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자료. 18 학습정리 참고문헌
  20. 20. 24 퀴즈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여, 아래 문제를 풀어봅시다. Q1 다음 내용을 읽고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시오.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을 수집 · 분석하여 재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함 해설: 재난위험 건전성 모니터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을 수집 · 분석하여 재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함
  21. 21.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동영상으로 학습하기 1차시. 2차시. 3차시.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 13 주차│글로벌시대의 위험평가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22. 22. keyword 21 1.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정지범, 2012, <발췌 및 인용>) 2. 대안의 제시(정지범, 2012, <발췌 및 인용>) 3.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 방안(정지범, 2012, <발췌 및 인용>) 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과 앞으로의 재설계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재난관리 │ 위기관리 │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학습목차 학습목표
  23. 23. 1.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1) 위기관리 관련 언론의 보도와 제기된 문제점 22  기사들에서 다룬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문제(총괄기능, 부처 간 업무 조정) 소방 방재청의 문제 주체의 문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문제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난관리 책임의 문제
  24. 24. 1.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1) 위기관리 관련 언론의 보도와 제기된 문제점 23  기사들에서 다룬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신종재난 등 새로운 재난 대응의 문제 비상대비기획 기능의 문제 대상의 문제 위기관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법과 매뉴얼의 문제 과정의 문제
  25. 25. 1.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2) 심층인터뷰를 통한 문제의 명확화 24 자연 ·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 관리의 혼선 안보와 재난관리의 혼선 위기관리 대상의 문제점 위기관리 대상으로서 신종재난 관리의 문제점 대상으로서 안전관리 · 안전문화의 문제점
  26. 26. 1.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2) 심층인터뷰를 통한 문제의 명확화 25 총괄 조정 기능의 문제점 담당 분야에 따른 부처 간 혼선 위기관리 주체의 문제점 일반성과 전문성의 갈등(소방청 독립의 문제) 비상대비 기구(옛 비기위)의 문제 공공과 시장의 충돌(공공기관 위기관리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위기관리 총괄 기능의 한계 민간의 효과적 참여의 어려움
  27. 27. 1.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2) 심층인터뷰를 통한 문제의 명확화 26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 문제 예방과정과 대비·대응·복구 과정의 통합의 어려움 과정(프로세스, 매뉴얼)의 문제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문제
  28. 28. 1.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3) 문제점 종합 및 평가 27 계층제의 관점1  현행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는 통합성 및 조정성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임 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참여정부 때부터 지속적 으로 추진된 과제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음  대상적 관점에서 인적재난 ·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비상대비, 국가기반시설, 생활안전 등의 분리 문제와 주체적 관점에서 각각의 관리주체 간 통합 및 조정이 부족하다는 것임  대안으로서 (가칭) ‘통합 위기관리 기본법’과 미국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통합 위기관리 부처’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9. 29. 1.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3) 문제점 종합 및 평가 28 네트워크의 관점2  통합적 관리체계의 구축은 무리한 측면이 있음  각 대상의 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매우 다르며, 각 주체 별로도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통합은 소방방재청 내부의 일반직과 소방직의 갈등과 같은 불협화음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  다양한 전문 분야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대신 서로 간의 협력 문화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분산된 위기관리 법제의 유지, 그리고 국가안전관리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조직의 구축과 실질적 협력의 강화임
  30. 30. 2. 대안의 제시 1) 대안 제시의 원칙과 공통 대안 29  공통적 대안의 도출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주체·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포괄 대안 인적 · 자연 · 사회적 재난의 통합 및 새로운 재난 정의의 필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실효화 및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실효화 공공기관 위기관리 평가 시스템 도입 매뉴얼 체계 개편 및 (가칭)국가위기대비 TF 구성
  31. 31. 2. 대안의 제시 1) 대안 제시의 원칙과 공통 대안 30  공통적 대안의 도출 <표 1> 공통 대안 요약 대안 내용 인적 · 자연 · 사회적 재난의 통합 및 새로운 재난 정의의 필요  자연 · 인적 · 사회적 재난의 통합 개념 마련  피해 중심으로 재난 재정의  사회적 취약성과 정신적 및 간접 피해에 대한 고려도 필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실효화 및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실효화  상시적 협의체로서 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및 실효화  법령 위주 통합 작업보다는 계획 위주의 통합 작업 지향 공공기관 위기관리 평가 시스템 도입 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과 유사한 형태의 지침 제정 · 시행 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 매뉴얼 체계 개편 및 (가칭)국가위기대비 TF 구성  현행 위계적 · 계층적 · 분과적 매뉴얼 체계를 장기적으로 범용적 · 포괄적 형태로 개편  미래의 불확실성과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칭) ‘국가위기대비 TF’ 구성 출처: 정지범, 2012, 「범정부적 국가위기·재난관리시스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KIPA연구보고서 2012-29.
  32. 32. 2. 대안의 제시 2)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한 다수 대안의 도출 31  총괄위기관리 조직의 구성 <표 2> 총괄위기관리 조직의 구성 대안과 특징 대분류 (대상) 중분류 세분류 (총괄 주체) 구성 방안 제1안 재난- 안보 통합 제1-1안 국가위기 관리부 ① 국가비상대비부  행안부(재난 · 안전, 비상대비, 사이버) + 방재청 + 국정원(테러, 사이버)  통합부처 신설  안보 관련 비상 대비 중심  재난 · 안전 차관 신설 ② 국민안전부  행안부(사회적재난 · 비상대비)+방재청  방재청을 확대하여 부급으로 격상  재난 · 안전 중심 제1-2안 국가위기 관리위원회 ① 국가위기관리위원회 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 형태로 구성  각 부처 총괄 · 주정 기능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형태 혹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확대 개편 ② 위기관리처  총리실 산하의 처 형태로 신설  총리실이 중심, 내각 조정능력 극대화 출처: 정지범, 2012, 「범정부적 국가위기·재난관리시스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KIPA연구보고서 2012-29.
  33. 33. 2. 대안의 제시 2)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한 다수 대안의 도출 32  총괄위기관리 조직의 구성 <표 2> 총괄위기관리 조직의 구성 대안과 특징 대분류 (대상) 중분류 세분류 (총괄 주체) 구성 방안 제2안 재난- 안보 통합 A 재난 · 안전 총괄기구 제2-A1안 행정안전부 총괄 기능 강화  방재청을 행안부로 흡수 총합, 재난관리 차관 신설(소방청 외청 분리 고려)  정부 조직 확대 부담 없고, 현재 조직 역량 최대한 유지 제2-A2안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재난실  총리실 산하에 안전재난실 설치하여 각 부처의 안전업무를 총괄 조정 제2-A3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전임 사무처  조정위원회를 전임 사무처 형태로 전환  이미 법으로 지정된 내용을 실효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와 기존 재난안전 총괄 조질 통합 개편 출처: 정지범, 2012, 「범정부적 국가위기·재난관리시스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KIPA연구보고서 2012-29.
  34. 34. 2. 대안의 제시 2)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한 다수 대안의 도출 33  총괄위기관리 조직의 구성 <표 2> 총괄위기관리 조직의 구성 대안과 특징 대분류 (대상) 중분류 세분류 (총괄 주체) 구성 방안 제2안 재난- 안보 통합 B 안보 총괄기구 제2-B1안 국가위기관리실 강화  청와대 비서조직으로 이미 구축된 국가위기관리실 기능 강화  국가안보실 설립안(외교 · 안보 기능 총괄) 제2-B2안 NSC 상설 사무처 재설치  NSC 사무처와 안보보좌관을 신설  과도한 운영에 따른 위기관리기관의 업무에 대한 원권 · 중복 등의 문제가 없도록 업무의 조정 제2-B3안 국가비상관리위원회  안보 문제 관련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 각 부처 총괄 · 조정  자문조직으로서 NSC 한계 반영 출처: 정지범, 2012, 「범정부적 국가위기·재난관리시스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KIPA연구보고서 2012-29.
  35. 35. 2. 대안의 제시 2)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한 다수 대안의 도출 34  소방방재청 재구성 대안 소방 기능과 방재 지능의 분리안 현행 유지 및 전문성 강화 방안 기초 체계 및 국가직으로 전환  소방방재청 재구성 대안 현행 유지안 독립 위원회안(위상강화 방안)
  36. 36. 2. 대안의 제시 2)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한 다수 대안의 도출 35  2014.11.18. 신문기사: ‘정부조직 개편, 재난안전 총괄할 신설 국민안전처 출범…정원 1만명’ 출처: 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2014-11-18, ‘정부조직 개편, 재난안전 총괄할 신설 국민안전처 출범…정원 1만명’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9일 0시 부로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함 국민안전처는 육상 해상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됨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둠
  37. 37. 2. 대안의 제시 2)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한 다수 대안의 도출 36  2014.11.18. 신문기사: ‘정부조직 개편, 재난안전 총괄할 신설 국민안전처 출범…정원 1만명’ 출처: 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2014-11-18, ‘정부조직 개편, 재난안전 총괄할 신설 국민안전처 출범…정원 1만명’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등의 하부조직 설계는 재난안전 · 소방 및 인사·조직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제개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음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함
  38. 38. 3.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1) 차기정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설계의 방향 37 1 새로운 위기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명령과 통제기반의 계층적 시스템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조와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함 2 계층적-네트워크의 효과적 구성이 미래 위기관리의 핵심임 2 바람직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위기관리 의 원칙으로서, ‘통합성 및 조정성’, ‘협력성’, ‘유연성 및 미래지향성’, ‘전문성’, ‘실현가능성’이 매우 중요함
  39. 39. 3.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1) 차기정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설계의 방향 38 출처: 영남일보, 최수경 기자, 이연정 기자, 2015-07-11,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자율결정 체계로 바꿔야’ 대한응급의학회는 “경주 체육관 붕괴사고 당시 개요와 시간대별 · 기관별 · 단계별 대응 현황, 재난의료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등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펴냈다”고 9일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북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 응급의료정보센터로 사고 소식이 전파되는 데는 4분이 소요됐지만,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결정까지는 최초 신고로부터 무려 69분이 소요됐음 DMAT는 2012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재난현장으로의 60분 이내 출동을 목표로 각 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음  2015.7.11. 신문기사: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자율결정 체계로 바꿔야’
  40. 40. 3.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1) 차기정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설계의 방향 39 출동이 지연된 이유로 결정 권한이 시·도에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당시 사고는 경북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울산과 지리적으로 더 가까웠고, 경북 권역응급의료센터(안동)보다 대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더 가까워 인접 시·도 DMAT가 출동해야 했지만 시 · 도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에 대한 출동 결정 지침이 없어 우왕좌왕했다는 것임 응급의학회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과 현지 의료진, DMAT가 출동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조정해야한다고 제안함  2015.7.11. 신문기사: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자율결정 체계로 바꿔야’ 출처: 영남일보, 최수경 기자, 이연정 기자, 2015-07-11,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자율결정 체계로 바꿔야’
  41. 41.  국가위기관리체계는 크게 주체의 문제, 대상의 문제, 과정의 문제로 나누어짐 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 체계는 통합성 및 조정성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고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이러한 통합적 관리체계의 구축은 무리한 측면이 있음 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해 공통 대안과 다수 대안이 필요함  정지범, 2012, 「범정부적 국가위기·재난관리시스템 연구」, 한국행정 연구원, KIPA연구보고서 2012-29. 40 학습정리 참고문헌
  42. 42. 퀴즈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여, 아래 문제를 풀어봅시다. Q1 다음 내용을 읽고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시오.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는 통합성 및 조정성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임 41 해설: 계층제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는 통합성 및 조정성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임
  43. 43.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동영상으로 학습하기 1차시. 2차시. 3차시.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 13 주차│글로벌시대의 위험평가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44. 44. keyword 43 학습목차 학습목표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위험을 다스리는 사회  재난의 특징을 파악하고, 재난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시스템과 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재난관리 │ 위기관리 │ 국가위기관리시스템
  45. 45.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위험을 다스리는 사회 44 동영상 내용 출처: YouTube/ 세바시 채널/ 2015-07-20 https://www.youtube.com/watch?v=7R_hLKhLkz4 위험사회(risk society)의 발생1 우리는 부(富)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음2 위험은 이해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이 존재함3 재난의 원인4 과학기술의 한계(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 휴먼 에러(판단 착오, 부주의, 태만, 넘쳐나는 정보로 인한 판단 착오 등이 원인) 부도덕한 결탁(특정 소수의 단기적 이익이 불특정 다수의 장기적 이익보다 더 클 때 발생)
  46. 46. 45 동영상 내용 출처: YouTube/ 세바시 채널/ 2015-07-20 https://www.youtube.com/watch?v=7R_hLKhLkz4 위험 협치(risk governance)의 실행: 국가-기업-시민-전문가 간의 정보공유, 소통, 행동이 필요함 과학적 합리성(지식 근거)과 사회적 합리성이 상호작용하며 보완을 통해 위험 사회를 극복해야 함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위험을 다스리는 사회
  47. 47. 차시예고 이번 시간에는 13주차 3차시 동영상으로 학습하기를 통해 지난 학습내용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주차 빅데이터와 국내 재난위기관리 복지서비스와 사업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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