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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특허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특허의 목적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특허의 요건
주체적 요건 정당한 발명자일 것 권리 능력이 있을 것
객체적 요건 발명의 성립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절차적 요건 특허출원 방식에 적합할 것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1” 특허출원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할 것 최선출원일 것등
특허출원시 필요한 서류 출원서 출원인의 성명· 주소, 대리인의 표시,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 주소, 우선권 주장의 취지 등이 기재 명세서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정확히 명시한 부분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로 구성
도면 명세서에 대한 보조적 기능을 가진 서면 명세서의 보조수단 특허출원시 필수적인 서류는 아님 요약서 발명의 기술적 내용 요약 기술적 관점에서의 발명의 기술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해결방법의 요지 및 발명의 주요한 용도를 간결히 기재
http://www.speechform.co.kr/bizcontents/patent/patent_03_001_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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