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가 많아지고 또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정 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상표권 침해나 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간단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의 : jhn@BLT.kr / www.BLT.kr
안녕하세요. 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2020년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22가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총정리 설명자료입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들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특허청 산하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의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허출원, 상표출원, 미국출원, 중국출원 등 각종 출원비용 지원사업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본 영상은 2020년 기준으로 특허청 산하기관들이 어떤 지원사업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지 30분만에 쉽게 설명한 영상입니다.
많은 기업,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기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영상 https://youtu.be/2iab-Al3TWI
감사합니다.
문의 : 엄정한 변리사 (02-514-0104 / shawn@BLT.kr)
카카오톡 : @비엘티
홈페이지 : www.BLT.kr
(Letsee) Company Introduction ver 2019_06_17JEONG HAN Eom
Letsee is AR startup from S.Korea. You can enjoy AR contents with out App install.
please contact LetSee ( mail : intnoma@letsee.io )
http://www.letsee.io/
[BLT] 화장품 뷰티 기업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보호전략 Cosmetic Trademark and Design rightsJEONG HAN Eom
가장 중요한 마케팅 결정은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제대로 된 상표권, 디자인권을 통해서 화장품 업계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함께합니다.
작성 : 노지혜 변리사 ( JHN@BLT.kr )
www.BLT.kr / 02-514-0104 (무료상담)
[BLT] 수출바우처 -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JEONG HAN Eom
[BLT] 수출바우처 -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해외 특허권, 해외 상표권, 해외 디자인권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재산권을 탄탄하게 지키고, 해외수출에 초석을 단단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BLT특허법률사무소 (02-514-0104) 로 전화 하거나,
info@BLT.kr 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
www.BLT.kr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가 많아지고 또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정 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상표권 침해나 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간단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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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들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특허청 산하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의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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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권, 해외 상표권, 해외 디자인권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재산권을 탄탄하게 지키고, 해외수출에 초석을 단단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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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액셀러레이터 세제혜택 요약입니다.
1. 개인이 액셀러레이터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현재 컴퍼니비에 출자한 주주들의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2. 액셀러레이터가 직접투자 또는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세
3. 액셀러레이터가 투자 기업에 대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4.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출자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정철영 컴퍼니비(주)
본부장| 투자심사역
met702@companyb.kr
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R34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액셀러레이터 세제혜택 요약입니다.
1. 개인이 액셀러레이터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현재 컴퍼니비에 출자한 주주들의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2. 액셀러레이터가 직접투자 또는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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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영 컴퍼니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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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지혜 변리사
E : JHN@BLT.KR
P : 02-514-0104
BLT 특허법률사무소
원조 아이돌 그룹
H.O.T. 상표분쟁
2. 2
H.O.T.의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 앞.
10. 13~14일 열리는 H.O.T. 콘서트를 앞두고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에는 H.O.T.라는 이름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고 씌어 있다.
3. 3
17년 만에 뭉친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콘서트장
H.O.T. 콘서트장에
H.O.T. 이름이 없는 이유는?
6. 6
문제는 상표권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은 대부분 기획사에서 등록
방탄소년단(BTS)의 상표권은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소유
엑소(EXO)의 상표권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소유
• 상표권 분쟁논란
7. 7
1996년 당시 아이돌 그룹명의 상표권에 대한 상식이 없던 시기
H.O.T. 상표권은 SM 엔터테인먼트에
몸담았던 개인이 소유
- 1996년 10월 7일 출원
- 1998년 5월 25일 정식 등록
- 만료일은 2028년 6월 2일
• 상표권 분쟁논란
8. 8
17년 만에 열리는 콘서트를 두고 상표권자와
공연 주최사의 갈등
공연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높은 사용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H.O.T. 대신에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개최
하게 된 것
공연이 사회환원, 공익 목적으로 진
행되는 것이라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영리 추구
형태의 공연이라면 국제 기준에 준
하는 로열티를 제안해 달라
H.O.T. 상표권자
• 상표권 분쟁논란
9. 9
H.O.T. 상표권자, 2018년 9월 18일
‘HIGH FIVE OF TEENAGERS’ 상표 출원
위 상표가 등록되면 H.O.T.는
‘H.O.T.’ 명칭도,
‘High five Of Teenagers’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
10. 10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타인의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본다
H.O.T. 공연 콘서트를 개최하며 현수막, 티켓, 광고자료, 팜플렛 등에 H.O.T.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등록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포인트 1
12. 12
콘서트를 개최하며 H.O.T. 를 표시하는 행위는
콘서트 공연 주체를 표시하는 것일 뿐
상표권의 지정서비스업인 ‘음악공연업’ ‘행사개최대행업’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
따라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 불성립
• 포인트 1
13. 1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
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H.O.T. 공연 콘서트를 개최하며 현수막, 티켓, 광고자료, 팜플렛
등에 H.O.T.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적인 사용인가?
• 포인트 2
14. 14
상표적 사용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부착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상표적 사용의 예>
• 포인트 2
15. 15
H.O.T. 명칭이 상표권 침해에 해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공연 주최
사에서는
H.O.T. 명칭을 티켓에 표기조차
하지 아니함
그렇다면,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 부분이 상표적 기능을
하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다.
행사의 주최인 ㈜솔트 이노베이
션이나 티켓 발행처인 옥션티켓
부분이 출처표시 부분이며 상단
은 콘서트 공연자명을 나타낸 것
으로 상표적 사용 자체가 아님,
따라서 침해 불성립
• 포인트 2
16. 16
개인이 소유한 H.O.T.의 상표권은
아이돌 그룹 H.O.T. 가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불가능
따라서 상표권자의 상표권 사용 로열티 제공요구 등과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