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배아복제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 시안을 발표했다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 ,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시안은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는 물론 배아를 이용한 치료용 장기 생산,
수정란 배아 태아의 유전자 치료 인간과 동물간의 유전자 교잡 세포질, · , ,
이식법에 의한 불임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중 제일 논란이 큰 부분이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에 관한 것이다.
기본법에서는 체세포 복제를 이용한 방법의 인간배아 창출을 금지하고,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불임치료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인간배아 중 잉여분을 이용하는 연구는 제한적 조건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기술원을 포함한 생명공학계와 재계에서는 차세대 유망 산업인
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해 인간배아 복제와 관련된 연구를 상당부분
허용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언론 역시 기본법 시안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난치병 환자나 불치병 환자들의 미래가.
인간배아보다 소중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인간배아를 둘러싼 논쟁속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다 바로 배아의.
생산과 이를 둘러싼 여성의 고통이다 현재 인공수정을 할 때 과배란을.
유도하고 있고 배아를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고 있다 수많은, .
여성들이 불임치료를 받으며 전신마취하에 고통스럽게 난자를 필요이상으로
채취 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난소암 발생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
여성들의 고통은 생명공학 기술의 유용성에 가려져 있다 난자의 생성을.
전제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 아래 여성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여성의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우리속에서
나왔다 이에 월 일 여성민우회 교육장에 모여든 몇몇 단체들을. 3 23
중심으로 생명공학 감시를 위한 여성 환경단체 모임 을 결성< · > .
월 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의 입장에서 본4 27 '
생명윤리기본법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생명공학 감시를 위한' <
여성 환경단체 모임 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뜻을 함께 한 단체는· > .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하여 대구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민회, ,
대한 연합회 원불교여성회 전주환경을지키는여성들의모임YWCA , ,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자협의회 환경정의시민연대 아동환경센터, ,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과학기술과 여성위원회이다.
2. 월 일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5 22
열린 생명윤리기본법 가칭 기본골격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에 참석하였고' ( ) ' ,
우리측에서 김상희 으뜸지기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김상희 으뜸지기는.
배아 연구는 미래에 활용될 기술이지만 인공수정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생명윤리의 문제 라며 생명윤리기본법에 인공수정과' '
관련한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게 여성계의 시각 이라고 말했다' .
이후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김상희 으뜸지기가 참고인으로29
출석하였고 월 일에 활동가 세미나를 위한 준비 모임이 민우회, 6 11
사무실에서 있었다 앞으로 월 일 오전 시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에서. 6 26 10
생명공학 감시를 위한 여성 환경단체 활동가 세미나 가 있었다 세미나· .「 」
자료는 박은정의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며 대한 의 김정린과YWCA『 』
환경정의시민연대 아동환경센터의 이오이가 발제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