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전학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유전정
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수적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유전자은행이 필요
유전자검사로 얻어진 유전정보뿐 아니라 유전
검체도 보관 관리되고 있다.
7. 유전자은행은 보관하고 있는 유전 검체나 유전
정보를 다른 타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제공한 사람의 동의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검
토를 필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6조 유전가검사의 동의에 대해 규정
제 33조 유전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규정
8. 크게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성체줄기세포연구, 유
도만능줄기세포연구로 나눌 수 있다.
줄기세포가 실제 임상적으로 이용 될 경우 어떠
한 기준에 의하여 임상적 적용을 허용할 것인가
가 문제
과학적,의학적으로 유효(유효성), 안전하다고 여
겨지며(안전성),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효과를 기
대하기 어려운 경우(보충성)
9.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
이미 분화가 끝난 세포를 미분화상태로 되돌려 줄기세포를 생성
난자의 사용이나 생명의 침해 등의 논란 가능성이 적음
암이 발생하거나 돌연변이 발생, 유전자융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0. 유전자융합 전반을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는 않지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Ex)
제 12조 1항 :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
시키거나 반대의 행위를 금지
제 12조 2항 1호 :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반대의 행위를 금지
11. 동물의 세포, 조직,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함으로
써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연구
형질전환 복제 미니돼지로부터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세포, 조직, 장기를 생산하여 이를 이식하
는 것을 목표
12. 면역거부반응과 수인성 감염의 문제가 먼저 해
결되어야 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환자나 환자와 밀접한 생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여러 가지 생리적,병리적 기전들을 규명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
13. 바이오장기를 이식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에 근
거한 동의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윤리적,법적 요건이다.
장기를 이식받고자 하는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는 치료할 수 없는 가능성이 큰 환자들이며, 이들
의 자발적 동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초기에는 적절한 정보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동의할 수 있는
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14. 생명윤리는 의생명과학연구나 의료행위를 수행
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윤리적 고려사
항들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윤리적으로 바람직
하게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규율은 그 분야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이 있는 규율이 될 수 있다.
15. 이러한 생명 윤리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미 이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제정되고
있다고 한다. 의생명과학연구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바람직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사람들은 연구자라고 생각한다. 이들 스스로
가 사전에 자기검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