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그리스 입헌군주제 존폐 》
ㅇ 1830년 독립시 Otto 1세를 국왕으로 독립왕국으로 출범
- 1863년 George 1세 치하에서 입헌군주국이 됨.
ㅇ 제1차 세계대전시 1916년 친독일성향의 콘스탄틴(Constantine) 1세는 국외로
추방되었으며, 1923년 이후 국내정치의 최대문제는 왕정의 존속 여부임.
ㅇ 1924년 공화정이 선포되었으나, 1935년 왕당파의 승리로 왕정이 부활되는
등 정치불안의 주요 원인의 하나였음.
- 1922.10 터키와의 전쟁패배(소아시아 대패)후 군사쿠데타가 발생, 무모한
전투를 감행했던 콘스탄틴(Constantine) 1세를 퇴위시키고 당시 내각 수
상 등 책임자 6명을 반역혐의로 처형시킴. 이후 왕정주의자와 공화주의자간의 골
은 더욱 깊어짐.
- 1924-28년간 10명의 수상, 2명의 대통령이 교체되는 정치적 혼란 계속
ㅇ 1967.4 군부구테타 이후 1967.12 콘스탄틴(Constantine) 2세 국왕이 이탈리아로
망명하였으며, 73.6 국민투표를 통해 왕정이 폐지
- 민정복귀후 74.12 왕정복귀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결과 70%의 반대로 완전
폐지
9. 카라만리스(Karamanlis) 신민당 집권기간 (1974.11∼1981.10)
12. 11. 신민당 주도 과도연립정부 기간 (1989.7∼1990.4)
12. 미소타키스(Mitsotakis)의 신민당 집권 기간 (1990.4∼1993.10)
13. 파판드레우(Papandreou) 사회당 재집권 기간 (1993.10∼1996.1)
13. 14. 콘스탄틴 시미티스(Konstantin Simitis) 사회당 집권 기간
(1996.1∼2004.3)
15.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Konstantinos Karamanlis) 신민당 집권
기간 (2004.3∼ )
※ 2005.3 영국계 이동통신 회사인 보다폰(Vodafone)사 중앙회로에 고성능
도청장치 발견
- 중앙회로에 부착된 장치가 통화내역을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도청
주모자의 컴퓨터로 통과내역을 자동 녹음
- 중계용 휴대폰 단말기가 시내 중심가 리카페투스(Lycabetus) 언덕
일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미국대사관 등 다수 외국 공관 밀집지역)
16. ※ 역대 대통령 명단(1974 왕정폐지, 1975.6 공화제 헌법 선포 이후)
- 1대 1975.6-80.5 Constantine Tastsos
- 2대 1980.5-85.3 Constantine Karamanlis
- 3대 1985.3.30-90.5.4 Christos Sartzetakis
- 4대 1990.5.5-1995.3.10 Constantine Karamanlis(현 수상의 삼촌)
- 5대 1995.3.10-2005.3.12Kostis Stephanopoulos
- 6대 2005.3.12-현재 Karolos Papoulias
* 1974.12-75.6 Michael Stassinopoulos(임시정부 대통령)
5. 행정부 (18부)
부 처 명 장 관
에게해·도서 정책부(Ministry for the Aegean & Island Policy) Mr. Aristotelis Pavlidis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Mr. Georgios Voulgarakis
개발부(Ministry of Development) Mr. Dimitris Sioufas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 Finance) Mr. Georgios Alogoskoufis
고용·사회보장부(Ministry of Employment&Social Protection) Mr. Savvas Tsitouridis
환경·설계 및 건설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Physical
Planning & Public Works) Mr. Georgios Souflias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rs. Dora Bakoyannis
보건사회연대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solidarity) Mr. Dimitrios Avramopoulos
내무·공공행정·지방분권부(Ministry for the Interior, Public
Administration & Decentralisation)
Mr. Prokopis Pavlopoulos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r. Anastasios Papaligouras
마케도니아-Thrace 장관(Minister of Macedonia-Thrace) Mr. Gerogios Kalantzis
해운부(Ministry of Mercantile Marine) Mr. Manolis Kefalogiannis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ce) Mr. Spilios Spiliotopoulos
교육·종교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 Religious Affairs) Mrs. Marietta Giannakou
공공 안전부(Ministry of Public Order) Mr. Byron Polidoras
지방 개발 및 식품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 Food) Mr. Evangelos Basiakos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Mrs. Fani Palli-Petralia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 Communications) Mr. Michael Liapis
17. 6. 의 회
※ 2004.3 총선 결과-정당 비례대표제 선거로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결정
- 신민당(ND) 45.43%(165석),
- 사회당(PASOK) 40.57%(117석),
- 공산당(KKE) 5.86%(12석),
- 좌파연합(Synaspismos) 3.24%(6석)
7. 사법부
8. 정 당
18.
19.
20. 9. 지방 행정
※ 주요 지역의 경우 Prefecture 3-4개를 총괄하는 확대된 도(Enlarged
Prefecture)를 두고 있는 바, 아테네시-피레우스시-동.서 아티카 등
4개 Prefecture를 총괄하는 Attika 등 3개의 확대된 도가 있음.
10. 최근 정세
25. ※ 1993.6월 코펜하겐 개회 EU 이사회에서 신규회원국 가입을 위해 3대
전제 조건을 제시 ① 정치 :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안정된 제도, 법의
지배, 인권과 소수민족 권리존중, ② 경제 : 시장경제, ③ 유럽연합의
다양한 정치, 경제, 통화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법의
준수
2. 도라 바코야니스(Dora Bakoyannis) 외교장관 취임후 외교
활성화 및 주요관심사
26. ※ SEECP : 터키, 그리스, 불가리아 등 10국이 참여하는 남동유럽지역의 경제분야 협력체
※ Contact Group : 구유고연방문제관련 미, 영, 러, 독, 불, 이 등 6개 주요국간 협의체
46. ※ 국제사회의 마케도니아 국명사용 동향
- EU 회원국, UN 등 국제기구내 활동 및 다자협정체결시에는 임시
국명인 FYROM을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아 등 구사회주의국가와
수교의 경우 ROM을 사용함.
- 마케도니아와 수교국은 2004년말 현재 150여개국이며, 미국을
포함 100개국이 ROM으로 수교함.
47.
48. ※ 참고 : 마케도니아 약사
BC 8세기
BC 359
BC
AD 330
7세기 초
9세기 말
997∼1014
1345
1430
1913
마케도니아 성립
필립 2세(BC 359∼336) 마케도니아 제국 건설, 알렉산더대왕
(BC 356∼BC 323) 통일 알렉산더대왕 영토 확장
로마에 점령당함.
비잔티움제국 시대 시작
슬라브족에게 점령됨.
불가리아에게 지배당함.
불가리아-비잔티움 전쟁
세르비아왕 DUSAN이 마케도니아 점령당함.
오스만 제국에 점령당함.
발칸전쟁 종전으로 오스만제국으로부터 해방됨. BUCAREST
평화조약에 의해 마케도니아 영토가 분할됨. 그리스(51%),
세르비아(38%), 불가리아(10%), 알바니아(1%)
49. ※ 참고 : 마케도니아 분쟁 일지
1944
1946∼49
1990
1991
1991.12.16
1992.5.2
1992.6.27
1992.12.12
1993.1.1
1993.4.8
1995.9.13
1995.9.27
1995.10.5
1995.10.13
2004.11.
2005.4
Tito의 영토 확장정책에 의해 Republic of Macedonia 수립
Tito, 그리스내전에 공산반도 지원
유고 연방 와해로 독립 선언
마케도니아, EU에 승인 요청(그리스는 "Macedonia"라는 명칭을
포기하지 않는 한 승인 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 고수)
브랏셀 EU 각료회의는 마케도니아 독립승인 전제 조건으로 인접
국가의 영토권리를 주장하지 말 것과 이를 헌법으로 보장할 것,
영토권리를 함축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 인접국가에 대한
악 선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
GUMARAES 비공식 EU 외상회의, 마케도나아를 현존하는
국경으로 승인하기로 방침을 결정하면서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
리스본 EU 정상회담에서, 마케도니아가 "Republic of
Macedonia"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선언
에딘버러 EU 정상회담에서, 상기 리스본선언 입장 재천명
마케도니아, UN 가입 신청 그리스, UN 안보리에 가입반대 입장
메모전달
마케도니아,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FYROM) 으로 UN 가입(181번째)
그리스와 FYROM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유엔본부에서
잠정협정(Interim Accord)에 서명함.
Strasbourg에서 개최된 구주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마케도니아측이 주장한 "Republic of Macedonia"라는 이름대신
FYROM이라는 명칭으로 가입을 승인함.
FYROM은 상기 잠정협정에 의거 그동안 그리스와 불화의
요인이 되었던 Verginia Star(고대 마케도니아 문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국기를 채택함.
그리스는 상기 잠정협정에 따라 대 마케도니아 무역봉쇄 조치를
1년 8개월만에 해제했음.
미국, 마케도니아를 ROM(Republic of Macedonia)이라는
국명으로 승인
Nimetz 유엔특별대표, 중재안 양측에 제시
- 그리스측 반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진전 없음.
63. 《 그리스 교육개혁추진 》
1. 교육개혁 추진 과제와 방향
ㅇ 그리스 교육개혁의 핵심은 대학교육의 국가독점 폐지와 비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대학교육 정상화임.
- EU기준에 부합하며 세계화시대에 경쟁할 수 있는 그리스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함
- 그리스 헌법 16조에 따라 정부는 초등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 까지 교육을
무상, 교재도 정부가 제공. 사립대학(university) 설립은 불허.
- 대학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이 국가독점임에 따라 대학교수 등 교직원의 관료화로
인한 비효율성과 비능률성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4년제 대학을 제때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드물며, 대부분 6년에 졸업하며, 영구
학생(eternal student, 장기간 무제한 학생신분을 유지) 현상 발생
※ 그리스에는 대학이 20개 대학, 기술전문대학(Technical Education Institute)이
있으며, 매년 대학신입생은 4만명과 기술전문대학은 4.3만명임.
- 정규수학기간(4년)을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의 수는 2002년의 경우 15만명임.
2. 고등교육개혁법률안
ㅇ 그리스 교육부는 2006.6 학사 수업 연한 제한, 대학캠퍼스 비호권 축소,
총장선출인단 구성 조정 등을 요지로 하는 그리스 고등교육 개혁법안 발표
- 사립대학 설립 허용문제는 헌법(16조)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교육개혁법
안에는 불포함
ㅇ 신민당 정부는 2004.3 집권이래 대학 교육개혁을 최우선 개혁과제중 하나로
설정, 사립대학인정과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 사립대학인정관련 헌법개정은 이미 여당인 신민당과 최대야당인 사회당(PASOK)간에 합의
하였으나, 최근 격렬한 대학생 시위 등 반발을 감안 차기 총선(2008.3) 이후 추진할 예정
3. 고등교육개혁입법안 주요 내용
가. 학사연한제한(13조) : 영구학생(Eternal Student)문제
ㅇ 기존의 법률에는 대학생들의 졸업연한 제한이 없으나, 개정법률안에는 4년제의 경우
2년 연장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 신설
나. 대학캠퍼스 비호권(3조) 축소
ㅇ 개정법률안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대학구내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여 대학캠퍼스 비호권 축소
※ 동 조항은 1973년 군부집권시 시위중인 대학에 군대에 의한 강제해산과정에서
23명의 사망자 등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이후 입법화됨.
다. 교재무상제공(14조) 축소
ㅇ 기존의 법률에는 모든 과목별 교재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토록 되어 있음. 개정
법률안에는 대학 교육이사회가 과목별 추천교재목록을 추천, 1-2권 제한적으로
교재 무상 제공함.
라. 대학총장 선출권(8조) : 교직자 대표비율 확대
ㅇ 기존의 법률에는 대학총장시 선거권을 교수 등 교직자 50%, 학생 40%, 행정직원
10% 부여, 개정법률안은 교수 등 교직자 55%, 학생 40%, 행정직원 5%로 총장
선출시 선거권 비율 조정
64.
65. 1. 국방 정책
※ 그리스 정부는 공군현대화 사업의 일환(EMPAE)으로 2005.7 미국산
F-16 Block 52형 30대(11억유로) 구매 계획 승인.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 중
2. 주요군사 동향
66.
67. ※ 그리스군은 상기와 별도로 1960년 사이프러스 독립보장협정에 따라 사이
프러스에 900명이 파견되어 있음.
- 사이프러스평화유지군(UNFICYP)과는 구별됨.
68.
69. 1. 한-그리스 관계 전반적 평가
2. 정무 관계
※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2004.6.25)
- 배철호 국가보훈처 차장 등 우리정부 대표단 및 그리스 국방부
차관 등 그리스 정부대표 참석하에 Papagou 시에 참전기념비 건립,
제막식 거행
- “서울예술단”의 진혼무 및 참전용사 위로공연 거행
70. ※ 외교관계 연혁
- 1949. 8. 4 그리스, 한국 승인
- 1961. 4. 5 외교관계 수립
- 1973. 7. 6 주그리스 상주공관 개설
- 1991.10.22 주한 상주공관 개설
※ 역대 주한그리스대사(상주)
- 1991.11.19 Dimitros Manolopoulos 대사 (초대)
- 1994.10.11 George Lianis 대사 (2대)
- 1996. 6.19 Ioannis Vavvas 대사 (3대)
- 2000. 5.25 Constantin Fotilas 대사 (4대)
- 2002. 6.11 George Assimakopoulos (5대)
- 2004. 3.25 Constantine Drakakis 대사 (6대)
71. 《 그리스의 대한정책 변화와 최근 주요인사 방문》
ㅇ 1949.8 한국을 승인한 이래 한국전쟁 참전 우방국(전투병력 5,219명 참전,
186명 사망, 610명 부상, 수송기 7대 파견)으로서 UN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등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옴.
ㅇ 1987.9.14-16일간 파푸리아스(Papoulias)그리스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시 한국의
평화통일 입장지지, 한국의 대동구권 관계개선 노력지원 등 상호 이해증진
및 우호 관계 강화가 재확인됨.
ㅇ 1990.4 신민당 정부가 집권한 후 미소타키스(Mitsotakis) 수상은 과거 사회당
정부가 친소반미정책으로 인해 한국을 소극적으로 지지하던 경향을 일소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전통적 친선관계를 회복시킴.
- 1990.11 미소타키스(Mitsotakis) 수상은 아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방한하였
으며 1991.10에는 주한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음.
ㅇ 2004.3 집권한 카라만리스(Karamanlis) 수상이 이끄는 현 신민당 정부는
EU 역외국가중 우리나라를 주요한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정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조선 분야 등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추세를 기초로 무역·투자관계 증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ㅇ 2004.4 반기문 외교장관은 1961년 한-그리스 수교이래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그리스를 방문, 스테파노푸르스(Stepanopoulos) 대통령을 예방하고,
몰리비아티스(Molyviatis)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정치경제 분야
및 국제무대 협력 등을 협의하였음.
ㅇ 2004.8 아테네 올림픽시 삼성, 현대자동차 등 한국기업이 공식 후원업체로
참가, 올림픽을 지원하고, 안성시립남사당풍물단, 다이나믹코리아의 거리공연,
거리조각전 개최 등 올림픽과 병행 개최된 각종 문화행사에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참가
- 양국간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 발전에
적극적인 입장
ㅇ 2006.4 반기문 외교장관이 그리스를 방문, 도라 바코야니스(Dora Bakoyannis)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카라만리스(Karamanlis) 수상을 예방함.
- 양국간 정치경제 분야 및 국제무대 협력 등을 협의하고 우리의 파트라스 유럽
문화수도행사 참가 등 문화교류 활성화를 평가함.
79. 10. 참전기념비 (2004.6.25 제막식 거행)
※ 한국보훈처, 1억6천만원 설계 및 건축비 지원
- 그리스 Papagos시, 건립부지 350㎡ 무상 제공
- 그리스 국방부, 설계 및 공사 시행
11.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 그리스내 운전면허 인정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남아공, 한국, EU
회원국
80. 12. 그리스-한국 의원친선협회
13. 그리스 - 북한 관계
※ EU의 대북행동지침(Guide Line for Action, 2000.11 EU외교장관회의 합의문)
- ①한국의 대북포용정책 지지, ②인권, 핵, 미사일 등에서 북한측 태도
변화에 맞추어 대북관계 개선 추진, ③남북한 대화와 화해과정에 계속적
기여
※ 2004.10 하노이 개최 제5차 ASEM계기 한-EU 정상회담시 공동언론 발표문을
통해 양측 정상들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정과 평화에 대한 의지,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지지 및 재개 희망 등 입장 표명
- EU는 ①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사업이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지적하고, ②한국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81. 확고한 지지를 표명, ③인권과 선정(Good governance), 경제현대화
문제 등에 대한 북한과의 양자간 대화 지속 입장 및 ④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필요성이 있는 한 계속 제공한다는 입장을 천명함.
※ 2000.6 남북정상회담, 2000.10 서울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EU 정상
들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남북한 화해정책 지지 필요성
공감대 형성
※ 그리스는 2004년중 65만불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
- 2004 아테네 올림픽계기 올림픽 이상제고․올림픽휴전(Olympic Truce)
프로그램(54만불), 용천역기차폭발사고희생자 긴급구호(2만2천불),
국제적십자사 용천종합진료소재가동 프로그램지원(3만9천불) 등
84. 2. 그리스 문화, 신화 및 올림픽
※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문화유산 16곳 존재
※ 그리스의 관광산업
- 관광객수 세계 13위(연평균 1400만명), 관광수입 세계 10위
- 그리스 GNP의 17-18% 차지, 그리스 고용인구의 19%가 관광업 종사
※ 그리스 민족은 ① 언어(그리스어), ② 역사적 문화유산, ③ 종교
(그리스 정교회)를 통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 공유
85.
86. ※ 그리스는 금6, 은6, 동4개 획득(금메달 순위 15위, 총 메달 순위 17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