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 관.Ⅰ
3
개 관.Ⅰ
일 반1.
◦ 국 명
- 영 어 : Kingdom of Belgium
- 불 어 : Royaume de Belgique
- 화 란 어 : Koninkrijk België
◦ 위 치 : 북부는 북해와 네덜란드 동부는 독일과 룩셈부르크 남부는, ,
프랑스와 접경
◦ 기 후 :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대부분 흐린 날씨
- 연평균 기온 여름 겨울: 12 25 , 0 10～ ℃ ～ ℃
- 연간 강우량 : 780~850㎜
◦ 면 적 : 경상남북도 크기32,545 ( )㎢
◦ 인 구 : 만명 년 인구밀도 명1,060 (2009 ), : 340 /㎢
◦ 수 도 : 인구 약 만명Brussels(Bruxelles)( : 99.7 )
- 브뤼셀 은 불어 대다수 와 화란어를 사용하는(Brussels-Capital Region) ( )
이중언어 지역일 뿐 아니라 년 이후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지방, 1989
정부 중의 하나
◦ 주요도시 안트워프 리에주 겐트 몽스: (Antwerp), (Liège), (Gent), (Mons)
◦ 주요민족 플라망족 화란어 사용 왈롱족 불어 사용: (56%, ), (41%, ),
기타(3%)
◦ 공식언어 화란어 불어 독일어: , ,
- 제 국과의 대외언어는 영어 로 통용3 ‘ ’
6. 4
◦ 종 교 구교 유대교 신교 성공회 정교회 이슬람: (75%), , , , ,
◦ 교 육 의무교육 년: 12
◦ 언 론
- 신 문 화란어계: De Standaard, Het lasstste Nieuws
불어계 Le Soir, La Libre Belgique
- 화란어계 불어계T V : BRT, RTBF
- 라디오 화란어계 불어계: BRT, RTBF
◦ 화폐단위 월 현재: Euro(1Euro=1.3US dollars, 2010.8 )
외환보유고 년 억불(2008 ) : 174◦
◦ 국 경 일 독립기념일: 7.21( )
2. 정 치
◦ 국가성립 년 나폴레옹 패망 후 네덜란드 왕국 치하를 거쳐 독립: 1815
◦ 국가형태 연방국가 년 이후: (1993 )
◦ 정치체제 입헌군주국 세습군주 으로서 내각책임제: ( )
- 국가원수 알베르 세 국왕: 2 (His Majesty Albert II, King of the
Belgians)
- 총 리 이브 레테름 화란어권 기민당: (Yves Leterme, : CD&V)
- 외교장관 스테벤 바나케르 화란어권 기민당: (Steven Vanackere, )
◦ 의회제도 양원제 임기 년: ( 4 )
- 상원의원 명 의장 화란어권 민족당: 74 ( : Danny Pieters, NVA)
- 하원의원 명 의장 불어권 사회당: 150 ( : Andre Flahaut, PS)
7. 개 관.Ⅰ
5
◦ 정 당
- 자유당 사회당 기독민주당 녹색당 및 극우정당 등이 존재하며 화란어권, , ,
및 불어권 별로 각각 독립정당을 구성
◦ 선거제도 선거구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연령 세 이상 투표는 의무사항으로서 투표 불참시 벌금 부과: 18 ,
◦ 국제기구가입 : UN(45.12), ILO, FAO, UNESCO, WHO, IFC, IDA, IMF,
등IBRD, EU, OECD, NATO, WEU, OSCE
◦ 국 방 병력 약 명 년: 37,700 (2010 )
- 모병제 세 이상 로 여성이 전체 병력의 약 년(16 ) 8.4%(2010 )
- 국방비 지출 약 억유로 년: 28 (2010 )
- 전체 중 국방비 비율 년GDP : 1%(2010 )
3. 경 제
◦ 주요 경제지표 년(2009 , National Bank of Belgium)
- 억유로GDP : 3,352
- 인당 불1 GDP : 34,779 (IMF)
- 수 출 억유로: 1,787
· 주요품목 화학제품 운송장비 기계류 다이아몬드 원석 금속 식품: , , , , ,
및 사료
- 수 입 억유로: 1,826
주요품목 화학제품 기계류 운송장비 다이아몬드 의약품 석유· : , , , , ,
제품 식품 및 사료,
8. 6
4. 약 사
가 년 이전. 1830
◦ 벨기에 민족의 형성
- 세기경 족의 일파인 족이 현재의 벨기에 영토에 거주BC 5 Celt Belgae
하기 시작 년 에 의해 정복되어 로마제국의 속령이 됨, BC 57 Caesar .
- 당시 의 저서 에서 이라는 명칭이Caesar “The Gaullic War” Belgium
처음 사용되었다고 함.
◦ 세기말경 이 지역에 기독교가 전래되고 세기경 프랑크족이 침입 이4 5 ,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로마문명이 파괴됨.
◦ 세기 오늘날 벨기에 지역에 샤를마뉴 제국의 일부 독립공국이 형성됨8~9 , .
- 세기 십자군 전쟁으로 동방으로의 진출이 시작됨에 따라 플랜더스11
지역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도시로서 번영을 구가하였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등의 독립공국들이 형성됨Flanders, Brabant .
- 세기 후반 프랑스 공국이 이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함14 Burgundy .
◦ 주변강국의 지배시기
- 세기 후반 공국의 주변강국들과의 혼인정책으로 오늘날15 Burgundy
벨기에와 네덜란드지역은 세기말까지 오스트리아 및 스페인의 지배를18
번갈아 받게 됨.
-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결과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지배하에 있었
으나, 벨기에 지역은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대오스트리아전쟁 승리로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고 프랑스 헌법과 나폴레옹 법전 등 발전된,
제도를 도입 근대국가 체제를 정비함, .
- 워털루에서 나폴레옹 패전 후 유럽의 열강들은 프랑스의 팽창을 견제
하는 세력균형의 차원에서 벨기에를 네덜란드와 합쳐 ‘The Kingdom
를 건국함of Low Countries’ .
9. 개 관.Ⅰ
7
- 벨기에는 네덜란드왕 세 지배를 받게 되나 신교를 강요하는William I
네덜란드왕에 대항하기 위해 구교중심의 왈롱지역 지도자들과 플랜더스
자유주의자들은 동맹을 결성 년 독립을 선포함, 1830 .
나 년 독립 이후. 1830
◦ 년 독립당시 플랜더스 지방을 포함한 지역전체가 불어를 공식 언어로1830
사용하는 단일 국가였음.
- 중엽부터 불어의 독점적 지배에 저항이 발생하여 차 대전이후19C 1
오늘날과 같은 언어권으로 분리됨 플랜더스 화란어 왈롱 불어.( : , : ,
브뤼셀 이중언어: )
◦ 년 독일지역의 소공국 왕실출신의 공1831 Saxe-Coburg-Gotha( ) Léopold
빅토리아 여왕의 숙부이며 조지 세의 사위 이 벨기에왕국 초대 왕( , 4 )
세로 즉위 이에 따라 벨기에 왕국이 성립됨Léopold I (1831~65), .
- 년 런던조약에 의해 벨기에는 영세중립국으로 승인됨1839 .
- 세 치하에서 벨기에는 근대적 자유주의적 헌법을 채택하고Léopold I ,
산업 교육을 부흥시켜 근대국가의 기반을 다짐, .
◦ 년 세가 즉위 아프리카 탐험을 지원하고 년 콩고1865 Léopold II , 1908
식민지를 획득함.
◦ 년 세가 즉위함1909 Albert I .(1909~34)
◦ 차 대전후 벨기에는 독일의 일부 국경지역을 할양받고 독일 식민지인1 ,
르완다와 부룬디에 대한 위임통치권을 받았으며 전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포기함.
- 년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개혁을 달성함1918-39 .
- 국내적으로는 남성들의 보통선거권이 도입됨.
◦ 년 세가 즉위함1934 Léopold III .(1934~44)
10. 8
◦ 년간 나치 독일의 지배하에 놓임1940~44 .
- 차대전중 세의 대독항복으로 영국에 망명정부가 수립되고2 Léopold III
세가 퇴위 스위스로 망명함Léopold III , .
◦ 세의 왕제인 가 섭정을 실시함Léopold III Charles .(1944~50)
◦ 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간 관세동맹을 결성함1948 , , (Benelux) .
◦ 년 세의 장남인 국왕이 즉위함1951 Léopold III Baudouin .(1951~93)
◦ 년 콩고의 독립을 승인하고 르완다와 부룬디에 대한 신탁통치권도1960 ,
포기함.
◦ 년 이래 양대 언어권인 불어계와 화란어계 주민간의 대립이 첨예화1970
되는 등 불안정한 연정이 계속됨.
- 년간 기민당의 내각의 집권 기 에 이어1979~92 Wilfried Martens (2 )
년 내각이 출범함1992 Jean-Luc Dehaene .
◦ 월 국왕이 심장마비로 급사함에 따라 동생 세가1993.7 Baudouin Albert II
제 대 왕으로 즉위함1993.8.9 6 .
◦ 벨기에는 년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국가로 변모하고 양대 언어권의1993 ,
조화를 위한 국가개혁과 더불어 유럽통합의 주축 역할 수행을 국가 최대
과제로 추진중임.
13. 정 치.Ⅱ
11
정 치.Ⅱ
개 요1.
◦ 국가형태
- 각각 개 언어권 공동체 및 지역 정부로3 (Communities) (Regions)
구성된 연방국가
※ 언어권 공동체는 화란어권 불어권 독일어권 지역정부는 플랜더스 왈로니아, , , , ,
브뤼셀 등으로 구성
※ 언어권 공동체는 문화 교육 등 주로 사람 에 관련된 정책 지역 정부는 경제, ‘ ’ , ,
도시계획 환경 등 주로 토지 에 관련된 정책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조세, ‘ ’ , , ,
정책 등을 각각 담당
◦ 정부형태 입헌군주국으로 내각책임제:
◦ 의회 양원제 년마다 선거: (4 )
2. 국 왕
◦ 지위 및 역할
- 국왕은 벨기에의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상징적 대표적 존재인 동시에·
국정의 중재자이며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 .
- 일반적 정치 상황에서 국왕의 역할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행사
즉 제안 조언 주의 고무 등, (suggest), (advice), (warn), (encourage)
이라고 하겠으나 정치적 위기시에는 의회해산 등 국왕의 역할과 영향력이
의미를 갖게 됨.
- 국왕은 세습제에 의하여 승계되며 국왕 서거시 왕위 계승자가 미성년일,
경우 상 하 양원 합동의회에서 섭정권자가 결정됨.ㆍ
14. 12
- 국왕은 정치 및 사회체제가 양대 언어권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고,
각 언어권별 정당이 연합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벨기에 정치의
특성상 국정의 중재자로서 큰 역할을 수행함.
◦ 권 한
- 국왕은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주로 상징적 권한을 행사하며 헌법에· · ,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료의 부서를 받아야 함.
◦ 입법에 관한 권한 법령재가 및 공포권:
- 의회의 정회 휴회 해산권 해산시 일 이내에 총선거 실시, , ( 40 )
- 특별한 회기 소집권 법률안 제안권도 가지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내각이 법률안을 제안함.
◦ 행정에 관한 권한 형식상 각료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각료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계로 각료 임명은 사실상 의회에 의해 좌우됨.
◦ 사법에 관한 권한 국왕의 이름에 의해 판결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판결의 집행유예 권한이 있음.
◦ 국왕 즉위 제 대 국왕: King Albert (1993.8.9 , 6 )現 Ⅱ
- 공식호칭 : His Majesty Albert II, King of the Belgians
- 생년월일 브뤼셀 태생: 1934.6.6( )
3. 행정부
◦ 연방 정부
- 행정권은 명목상으로 국왕과 내각에 속해 있으나 실제적으로 내각이
이를 행사하며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 .
- 내각책임제로서 총리는 국왕이 임명하며 각료는 총리의 추천에 의해,
국왕이 임명함 왕족은 각료로 임명 불가.( )
15. 정 치.Ⅱ
13
- 양대 언어권 대립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으로 연립내각 구성이 빈번하여
국왕이 지명한 조각 책임자 가 각 정당간 이견 조정을 거쳐(Formateur)
총리 및 각료 등 내각 구성을 사전 조정하는 절차가 있음.
◦ 총리(Prime Minister)
- 년 헌법개정시 처음으로 총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고 총리1970
및 각료회의 를 상설기구로 설립함(Council of Ministers) .
- 헌법에 따라 각료회의는 총리를 수반으로 양대 언어권으로부터 각각
동수 각 명씩 로 임명되는 각료 등 총 명 이내로 구성되며 연정은( 7 ) 15
의무임.
- 총리는 정부선언문을 작성하고 정부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내각의,
결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서간 업무조정 임무를 지님.
- 국왕과 정부간 연락업무를 담당하며 각료회의 및 정부회의 의장직을
수행함.
◦ 부총리
- 부총리직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연립내각에 참여한 정당들이,
각각 명씩 지명하여 구성하고 부총리는 내각의 주요부서 장관을 겸직1 ,
하며, 연정 구성 정당간의 막후접촉을 담당함.
※ 현재 명의 부총리로 구성5
- 부총리 겸 재무장관 : Didier Reynders
- 부총리 겸 사회 보건장관· : Laurette Onkelix
- 부총리 겸 외교장관 : Steven Vanackere
- 부총리 겸 고용 이민장관· : Joelle Milquet
- 부총리 겸 예산장관 : Guy Vanhengel
16. 14
연방정부 구성표< >
월 현재(2010.8 )
총 리 Yves Leterme
부총리 겸 재무장관 Didier Reynders
부총리 겸 사회문제 공중보건장관· Laurette Onkelix
부총리 겸 외교장관 Steven Vanackere
부총리 겸 고용 이민장관· Joelle Milquet
부총리 겸 예산장관 Guy Vanhengel
국방장관 Pieter De Crem
대도시문제 연금장관· Michel Daerden
법무장관 Stefaan De Clerk
중소기업 농업 식량안보장관· · Sabine Laruelle
기후변화 에너지 장관· Paul Magnette
개발협력장관 Chales Michel
공공기능 공기업 장관· Inge Vervotte
기업 행정단순화 장관· Vicent Van Quickenborne
내무장관 Annemie Turtelboom
교통담당 국무장관 총리 산하( ) Etienne Schouppe
탈세방지담당 국무장관 법무장관 산하( ) Carl Devlies
재정현대화 조세환경담당 국무장관 재무장관 산하· ( ) Bernard Clerfayt
유럽담당 국무장관 외교장관 산하( ) Olivier Chastel
예산담당 국무장관 예산장관 산하( )
이민 난민정책담당 국무장관 고용 이민장관 산하· ( · )
가족정책담당 장관 법무장관 산하( )
연방문화제도담당 장관 총리 산하( )
Melchior Wathelet
장애인담당 국무장관 사회문제 공중보건장관 산하( · ) Jean-Marc Delizee
사회통합 빈곤퇴치담당 장관 사회문제 공중보건장관 산하( · ) Philippe Courad
4. 연방의회
◦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며 양원 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음.
17. 정 치.Ⅱ
15
- 하원은 정치의회 상원은 의견수렴의 장 역할을 수행하며 상 하 양원이, ·
모두 차로 법안을 심의할 권한을 보유함1 .
- 국왕은 내각의 제안에 따라 상원 또는 하원이나 양원 모두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의회 해산시 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함, 40 .
◦ 상원 명 임기 년(74 , : 4 )
- 상원선거구에서 선출된 직선의원 명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지방의원(40 ),
명 그리고 이 양자간 호선으로 선출된 호선의원 명 과 왕실출신(21 ), (10 )
당연직 의원 현재 명 왕세자 포함 등 명으로 구성됨( 3 , ) 74 .
◦ 하원 명 임기 년(150 , : 4 )
- 선거구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직선의원으로
구성됨.
벨기에 상 하의원 분포표< · >
월 현재(2010.8 )
하 원 상 원
정당명 의원수 점유율 정당명 의원수 점유율
민족당(N-VA) 27 민족당(N-VA) 9
기독민주당
(CD&V)
17 기독민주당
(CD&V)
4
사회당
(SP.A)
13 자유당
(Open VLD)
4
자유당
(Open VLD)
13 극우정당
(Vlaams Belang)
3
극우정당
(Vlaams Belang)
12 사회당
(SP.A)
4
녹색당
(Groen)
5 녹색당
(Groen)
1
보수당
(Lijst Dedecker)
1
화란어권 합계 88 58.6% 화란어권 합계 25 62.5%
사회당(PS) 26 사회당(PS) 7
자유당(MR) 18 자유당(MR) 4
녹색당(Ecolo) 8 녹색당(Ecolo) 2
기독민주당
(CDH)
9 기독민주당
(CDH)
2
대중당(PP) 1
불어권 합계 62 41.3% 불어권 합계 15 37.5%
18. 16
5. 사법제도
◦ 전국은 개의 사법구 로 구분됨27 (Arrondissement Judiciaire) .
◦ 각 사법구에는 개의 사법구재판소 가 있으며1 (Tribunal d'arrondissment) ,
민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제 심판소1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ㆍ
노동재판소 및 상사재판소 로(Tribunal de travail) (Tribunal du commerce)
각각 구성됨.
- 사법구는 최하급 사법구역인 개의 사법읍 으로229 (Canton judiciaire)
나누어지며 각 사법읍에는 치안재판소 또는, (Justice de Paix, Tribunal
가 있음de police) .
- 상급재판소로는 각 주에 개씩 있는 중재재판소 와 개1 (Cour d'Assises) 5
대도시 에 소재하고 있는 상고(Brussels, Gent, Antwerp, Mons, Liège)
법원 및 노동법원 이 있음(Cour d'Appel) (Cour du Travail) .
- 벨기에의 최고재판소는 파기법원 으로 불리우며(Cour de Cassation) ,
브뤼셀에 소재함.
◦ 감독통제기관
-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갖는 주재법원 모든 국고운영(Cour d'Arbitrage),
및 주 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회계감사원(Province) (Cour des
행정재판소 기능을 갖는 국참사원 이 있음Comptes), (Conseil d'Etat) .
- 법관은 국왕에 의해 종신직으로 임명되고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음.
6. 정당제도
가 개 요.
◦ 년대 초까지는 가톨릭 사회 자유 등 계통의 전국 정당이 있었으나1960 , , 3
년대 후반에 들어서 불어권 지역과 화란어권 지역간의 반목이 심화1960
19. 정 치.Ⅱ
17
되어 지역별 특수정당이 창당되고 기존의 각 정당들은 양대 언어권으로
분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기민당 사회당 자유당 녹색당 등 주요정당은 화란어권과 불어권, , ,
별로 각각 독립정당이 설립되어 연방 및 지방정부 차원의 연정에 참여함.
나 주요정당.
◦ 민족당(NVA)
- 년 창당된 분리주의를 표방하는 중도우파 계열의 화란어권 정당2001
으로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화란어권 지역 내 두터운 지지
기반 보유
- 월 화란어권 기민당 과 연합하여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2007.6 (CD&V)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 총선에서 승리하며 화란어권, 2010.6.13
최대 다수당으로 부상
- 당수 : Mr. Bart De Wever
◦ 자유당
- 년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자유주의적 가톨릭 세력을 포용하면서1961
년 이래 약진1965
- 기업가 자산가 자영업자 등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 ,
경제이념을 보유
- 년 언어권별로 개의 정당으로 분리1971 2
- 당수
불어권· (MR) : Mr. Didier Reynders
화란어권· (Open VLD) : Mr. Alexander De Croo
◦ 사회당
- 년 노동당으로 창립된 후 전후 사회당으로 재조직 노조 등 혁신1885 ,
세력을 대표
20. 18
- 화란어권 사회당은 년 당명을 로 개명2001 SPA (Social Progressive
Alternative)
- 당수
불어권· (PS) : Mr. Elio Di Rupo
화란어권· (SPA) : Ms. Caroline Gennez
◦ 기독민주당
- 년 창당 당시에는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플랜더스 지역의 상류1884
자본가와 농민이 기반이었으나 년 비종파적 인사를 포함하는, 1945
현재의 기독민주당으로 발전하였으며 사회 경제적 개혁을 주장하는, ·
중도우파 세력
- 당수
불어권· (CDH) : Ms. Joëlle Milquet
화란어권· (CD&V) : Mr. Wouter Beke
◦ 녹색당
- 년 총선에서 부상하여 년 연정에 참여하였으나 월1981 1999 , 2003.5
총선에서의 참패로 현 연정에서는 제외
- 당수
불어권· (Ecolo) : Mr. Jean-Michel Javeaux
화란어권· (Groen) : Mr. Wouter Van Besien
◦ 극우정당
- Vlaams Belang
년 창당된 화란어권 우익정당· 1977
플랜더스 독립과 네덜란드와 통합을 주장하고 이민정책에 반대·
· 월 반인종주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고법원으로부터2004.11
해산명령을 받은 후 당 명칭을 로Vlaams Belang(Flemish Interest)
변경
당수· : Mr. Bruno Valkeniers
21. 정 치.Ⅱ
19
- FN : Front National
불어권 극우정당으로 이민정책에 반대․
당수 : Mr. Daniel Huygens․
7. 지방자치제도
◦ 개 요
- 벨기에는 독립선포 다음해인 년 제헌헌법에 의한 중앙집권식1831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양대 언어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년부터1970
언어권을 기준으로 지역을 나눈 연방제를 목표로 차례4 (1970, 1980,
년 의 국가개혁을 추진하고 년 헌법 개정으로1988~89, 1993 ) 1993
연방제 국가로 변혁함.
◦ 특 징
- 화란어 불어 및 독일어 사용의 개 언어공동체 와 플랜, 3 (Community)
더스 왈로니아 및 브뤼셀 이중언어권 등 개 지역 정부가, ( ) 3 (Region)
각기 대등한 자격으로 중앙정부와 연합 국가를 이루고 있으며 그 아래,
전국은 개 주 와 개 시 로 세분화됨10 (Province) 589 (Commune) .
언어공동체 정부는 주로 교육 문화 방송 등 사람 과· (Community) , , “ ”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지방정부는 경제 환경 관광 등 땅 과 관련된, , , “ ”
문제를 처리함.
· 이들 언어공동체와 지역은 각자 독립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음.
단 화란어 지역 및 언어공동체는 통합되어 개 정부 및 의회만으로( , 1
구성)
- 지역 및 언어공동체 정부는 각각 배타적 관할권을 갖고 있음.
25. 정치정세.Ⅲ
23
정치정세.Ⅲ
1. 개 요
◦ 차 세계대전 종전후 벨기에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경제의 재건과 정치적2
독립의 달성
- 경제동맹 결성 창립회원국 중 하나 가입Benelux , EEC , NATO
◦ 국내정치적으로는 전후 고조되고 있는 화란어계와 불어계 양대 언어권간의
고질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들간의 정치 사회적 균형을 가져다 줄 국가개혁을·
이루는 것이 최대 현안
- 국내 좌 우파의 대립과 언어권의 갈등에서 비교적 중도적 입장을 취해·
온 기독 민주 당이 중심이 되어 사회당 자유당이 연합하는 연립정부가( ) ·
전후 정국을 주도
◦ 이들 연립정부는 비교적 단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외교정책에서
성공을 거두어 오늘날 벨기에가 유럽통합의 주축국가중의 하나로 활약하는
기반을 마련
- 또한 국내적으로는 분권화를 위한 정치권의 협상을 꾸준히 추진하여,
년 헌법 개정에 의해 벨기에를 연방국가로 변혁1993
2. 지역갈등의 고조
◦ 벨기에 국내정치를 지배해 온 양대 언어권의 갈등은 년 독립이래1830
동등한 언어교육 및 문화정책을 요구하는 화란어권 플랜더스지역 과( )
평등한 언어정책을 반대하는 불어권 왈롱지역 간 대립의 역사에 기인( )
- 년 독립 당시에는 플랜더스지역을 포함한 벨기에 전체가 불어를1830
공용어로 사용
26. 24
◦ 년 가톨릭계통의 학교에서 화란어와 불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1910
법안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언어권간 갈등 표출
◦ 전후 지역분열을 가열시킨 또 다른 사건으로 소위 국왕의 문제“ (Question
를 들 수 있음Royale)” .
- 차 세계대전중 국왕 세는 내각과 사전 상의없이 벨기에2 Léopold III
군대를 독일에 투항토록 지시했고 히틀러와 함께 벨기에 장래에 관해,
비밀협상을 벌인 것이 국내에서 점차 문제화
- 종전후 벨기에 국회는 세의 귀국을 거부하고 왕제인Léopold III
공을 섭정자로 지정하였으나 년 국민투표에서 섭정이Charles , 1950
종료되고 국왕의 귀국이 결정되자 월 왈롱지역에서 국왕의, 1950.8
귀국에 반대하는 폭동이 발발 이에 국왕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퇴위를 발표하였고 년 장남인 국왕이 즉위, 1951 Baudouin
◦ 이 사건은 전체인구에서 소수파인 불어계 왈롱지역이 폭동을 통해 국민
투표의 결정을 무효화한 사건이 되어 다수파인 화란어계 주민의 단결을
일층 가속화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동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지역감정으로,
인한 국가분열의 확대를 막는 돌파구로서 국가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
3. 정치권의 분열
◦ 언어권에 따른 지역대립은 양대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파지역당의 출현을
초래
- 년 플랜더스지역에 연방주의를 지향하는 보수 민족당 이1954 (Volkesunie)
탄생
- 이에 대항하여 년 브뤼셀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 불어계당1965
이 창당되어 중도파 기독사회당에 맞서 지역을 대변하는 야당(FDF)
세력으로 부상
27. 정치정세.Ⅲ
25
◦ 이러한 지방정당의 출현에 동조하여 기존의 정당들도 언어권에 따라 양분
- 기독사회당은 년 화란어계 기독민주당 과 불어계 기독사회당1968 (CVP)
으로 사회당은 년 화란어권 사회당 현재 과 불어계(PSC) , 1978 (SP, SP.A)
사회당 으로 자유당은 화란어권 자유당 과 불어계 자유당(PS) , (VLD)
현재 으로 각각 양분(PRL, MR)
4. 연방국가로의 변혁
◦ 전후 지역갈등의 고조와 년 기독사회당이 배제된 가운데 자유당1954~58 ㆍ
사회당만의 연립정권은 급진성향을 노정함으로써 국민적 우려와 정치권의
반성을 가져와 중도파 기독사회당이 재차 정권의 중심으로 복귀
◦ 년대 들어 분권화를 통한 국가개혁 작업은 급속히 추진되었으며1970 ,
년 플랜더스 및 왈롱지역에 각각 언어공동체 와 지역1980 “ (Community)” “
공동체 가 창설되고 이들 단체에 각각 독립된 행정부와 의회 설치(Region)” ,
-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 지방정부간의 권력배분을 적극 도모 언어 교육· , , ,
문화정책을 언어공동체에 사회 경제정책은 지역공동체에 권한 대폭, ·
이양
- 또한 년 브뤼셀지역의 소수파인 화란어계 주민의 권리보호 장치를, 1989
마련하고 브뤼셀지역을 이중 언어지역으로 법제화
◦ 년 출범한 화란어권 기민당 총리 중심의 연립정부는 분권화1991 Dehaene
후속조치로서 언어권간의 정치대화를 성공적으로 유도 협상(Saint Michel ),
월 대폭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벨기에를 연방국가로 변혁1993.4
- 벨기에의 연방화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나 벨기에인들에게는 국가,
분리론까지 대두되는 상황하에서 불가피한 대안으로 인식
28. 26
5. 최근 정세
◦ 월 총선 이후 어렵게 구성된 연정 붕괴2007.6
- 월 국왕은 문제해결을 위해 전 총리를2009.11 Albert II BHV Dehane
중재자로 임명하여 정당간 협상을 종용하였으나 시한인 까지, 2010.4.22
동 문제 해결안 마련에 실패
선거구 분리 문제BHV※
- 언어권 별로 남부 불어 와 북부 화란어 로 나뉘어져 있는 벨기에는 전국을( ) ( )
개 선거구로 조직하여 각 언어권별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나11 ,
수도인 과 지역은 불어와 화란어 공동언어 영역Brussels Halle-Vilvoorde
으로 두고 있어 양 언어권 모두의 불만을 초래,
- 년 선거구 제도 개편 이래 벨기에 정치권 최대 쟁점 현안2003 ,
- 화란어권 정당들은 브뤼셀선거구 를 화란어(BHV:Brussels-Halle-Vilvoord)
불어 공용구인 브뤼셀 수도구와 화란어 선거구인 선거/ Halle-Vilvoord
구로 양분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불어권 정당들은 현행 유지 입장 견지,
- 이에 화란어권 자유당 이 연정 탈퇴를 선언하고(Open VLD) , Leterme
총리는 국왕 앞 내각 총사퇴 표명Albert II
- 국왕 불어권 자유당 당수를 다시 중재2010.4.24 Albert II , Reynders
자로 임명하고 정치권 내 대화 재개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함에 따라,
내각 총사퇴를 수락
- 그러나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총리 내각이 시급한Leterme
국정현안을 처리(caretaker)
※ 총리는 총리 역임 후 월 두 번째로 총리직에 오른지Leterme 08.5~12 , 09.11
개월만에 사퇴5
◦ 조기총선 실시2010.6.13
- 연정 붕괴로 연방 상 하원이 의회 해산을 결의함에 따라2010.5.7 ,ㆍ
국왕에 의해 조기총선 실시 결정Albert II 2010.6.13
벨기에 헌법은 의회 해산 후 일 내 총선 실시를 규정40※
29. 정치정세.Ⅲ
27
화란어권 민족당 과 사회당 의 승리(NVA) (PS)◦
-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중도 우파계열의 화란어권 민족당 이 득표율(NVA)
로 하원 석을 차지하면서 벨기에 최대 정당으로 등장17.25% 27
- 년대 이후 불어권 지역에서 줄곧 제 당을 차지해온 불어권 사회당1940 1
이 월 최초 패배 이후 다시 불어권 최대 다수당으로 복귀(PS) 2007.6
◦ 연정구성 협상 진행
- 국왕은 총선에서 승리한 화란어권 민족당의2010.6.17 Albert II De
당수를 보고자 로 임명Wever (informateur)
- 당수는 정치 경제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긴밀한 협의를De Wever , ,
갖고 국왕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 7.8 Albert II
보고서 제출 직후 당수는 그간 재정적자 해소 국가De Wever ① ②
제도 개혁 사회 연대 강화 가지 문제에 대해 중점 협의했으며3③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아직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정부 구성 작업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힘.
- 국왕은 당수의 보고에 기초하여 총선에서7.8 Albert De WeverⅡ
불어권 지역 최대 정당으로 복귀한 사회당 의 당수를 사전(PS) Di Rupo
조각자 로 임명하여 연정구성협상을 전개토록 하였으나(preformateur) ,
수도 브뤼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선거구 분리문제 등에서BHV△ △
화란어권 정당과의 이견차이로 인해 연정구성 실패
- 국왕은 당수의 사전조각자 임무 철회 요청을9.5 Albert Di RupoⅡ
수락하고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을 중재자 로, Pieters Flahaut (mediateur)
임명 연정구성협상을 재개토록 지시,
33. 경 제.Ⅳ
31
경 제.Ⅳ
1. 개 요
◦ 벨기에는 좁은 국토면적 경상남북도 크기 서울보다 적은 인구 천만명( ), (1 ),
부족한 부존자원 등의 제약 요건을 자유무역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극복하고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
- 인당 불 년 기준1 GDP 34,779 (2009 , PPP )
◦ 년대 초 영국에 이어 유럽대륙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겪으면서1800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를 활용 다양한 산업과, , ,
상업을 발전시킴.
- 현재는 서비스 산업이 국민총생산의 이상을 차지70%
- 벨기에의 산업은 북부의 플랜더스 지방과 수도 브뤼셀 인근 왈로니아,
지방의 리에주 와 샤를루아 에 집중(Liege) (Carleroi)
◦ 벨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
- 유럽연합에서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다음으로 대비 교역비중이GDP
높은 국가
- 중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에 이르며 상품GDP 89% ,
교역의 약 정도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변 개국과50% , , 3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경제전망과 관련 벨기에 연방기획청 은, (Federal Planning Bureau)
월 년 년간 경제전망 발표시 벨기에 경제가2010.5 2010 ~15 2010~11「 」
년간 연 년간 연 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1.5%, 2012~15 2%
이며 재정적자 규모는 대비 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 GDP 5%
- 높은 사회보장비용 부담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34. 32
있으며 재정적자 감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년 국민총생산의, (2006
의 재정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년 의 재정적자를 기록한0.3% 2007 0.2%
이래 재정적자 폭이 증가)
2. 부문별 동향
가 주요 산업동향.
◦ 화학 기계 식품가공업이 주요 산업, ,
- 전통산업인 석탄 철강 섬유산업은 점차 쇠퇴, ,
◦ 탈공업화 현상 가속화로 서비스 부문이 산업생산 주도
- 차 산업비율이 계속 저하하고 식량의 자급자족율은 내 최저1 EU
◦ 플랜더스지역과 왈롱지역간 산업불균형이 상존하며 인당 는 플랜, 1 GDP
더스지역이 왈롱지역보다 높음25% .
- 플랜더스지역 화학 무역 첨단산업: , ,
- 왈로니아지역 철강 기계공업 식품가공업: , ,
- 플랜더스지역이 전체 의 약 점유GDP 60%
◦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투자유치의 성공적 사례를 보여줌.
- 제조업 주식의 약 를 외국인기업이 보유70%
◦ 년 사이 기존 원자력 발전소 모두를 폐쇄키로 결정 월2015~25 (2003.1 )
- 전력생산의 를 점유하고 있는 원자력 폐쇄에 따른 대체 에너지55%
개발이 쟁점
◦ 산업구조별 점유율GDP
- 차 산업 농업 수산업 임업 전체인구의1 ( , , ) : 0.7%( 1.8%)
- 차 산업 제조업 건설 에너지2 ( , , ) : 23.1%
- 차 산업 서비스 통신3 ( , ) : 76.2%
35. 경 제.Ⅳ
33
나 고용 임금현황. ·
◦ 고용률은 년 기준 로서 평균 에 미달61.6%(2009 ) EU 64.4%
- 청년층 세 고령자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 55~64 ,
시행중
◦ 지역간 고용률 편차가 커 플랜더스는 인 반면 왈로니아와 브뤼셀은66.5% ,
각각 와 년 기준57.2% 55.6%(2008 )
◦ 월 국가경쟁력법 제정으로 년부터 임금상승률을 대 경쟁1996.7 “ ” 1997 3
상대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의 가중평균 임금상승률 이하로 억제( , , )
다 노동조합.
◦ 연 혁
- 년 벨기에내 최초 노조 탄생1860
- 년 노동법에 의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1921 , , ,
- 년 기업내 노조대표 지위 법정 보장1947
- 년 경제주체법에 의거 노조를 경제주체로 인정1948 ,
◦ 현 황
- 총 근로자의 약 가 노조에 참여80%
-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
- 주요 노조
기독노조연합 기독민주당계 약 만(CSC : ) : 170 (53%)․
사회주의 근로자총연합 사회당계 약 만(FGTB : ) : 130 (39%)․
자유노조연합 자유당계 약 만 등(CGSLB : ) : 22 (9%)․
◦ 노사관계
- 벨기에 기업들은 근로자 명 이상인 경우 기업내에 반드시 경영진50 ,
대표들과 근로자 대표들로 구성되는 위생안전위원회를 두어 작업환경에
대해 노사가 협의토록 되어 있고 근로자 인 이상인 경우 노사간, 100
36. 34
협의기구인 노사위원회 를 구성해야 함(works council) .
- 노사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기업내규 결정 기업의 경제상황, ,
노동정책 등 관련정보를 교환
라 교통 통신. ·
◦ 벨기에는 지정학적 위치상 철도 및 도로 항구가 일찍이 발달,
- 벨기에는 년 유럽대륙에서 최초로 철도가 부설되었으며 현재1835 ,
의 철도망이 건설 가동중3,422km ,
- 월 북유럽 선이 완공되어 파리 브뤼셀 암스테르담을 통해1997.1 TGV - -
북유럽을 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1
- 년까지 철도 인프라 향상을 위해 억유로 투자 예정2012 170
- 대 해운항으로서 안트워프 겐트 지부르게 등이 유명3 , ,
◦ 안트워프는 로테르담에 이은 유럽 제 의 항구로 연간 만척의 선박을2 2
취급
◦ 지부르게는 영연방 스칸디나비아 남부유럽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
환적항이며 유럽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터미널 운영 년도에 총, (2007 33
선 입항 및 여 척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국제항만LNG ) 11,000
◦ 주요 항구들은 내륙의 강과 강을 이용한 총연장Schelde Meuse 1,570km
내륙수로로 연결
- 이들 수로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과 연결되어 화물수송 및 관광자원, ,
으로 활용
3. 최근 경제동향
가 개 요.
◦ 년 벨기에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교역2009
37. 경 제.Ⅳ
35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여타-2.7% , EU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
나 부문별 실적.
◦ GDP
- 는 년중 각각 성장GDP 2007~09 2.8%, 0.8%, -2.7%
- 동 수치는 년 프랑스 독일 등 벨기에의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경기2009 ,
부진 등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EU
으로 양호
- 년 개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이며 집행위는2009 EU 27 GDP -4.2% , EU
년 동안 가 연간 각각 및 성장할 것으로 예상2010 11 EU 1.0% 1.7%～
- 벨기에 경제는 년 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플러스2009 2/4
성장으로 전환하였는 바 집행위 및 벨기에 중앙은행은 년중, EU 2010
벨기에의 성장률이 정도일 것으로 추정GDP 1.3~1.4%
◦ 대외무역
- 년중 벨기에의 수출 억유로 과 수입 억유로2009 (1,787 , -14.2%) (1,826 ,
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13.4%) ,
년 분기 이후 신흥시장국의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교역규모가2010 2/4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수출입 모두 큰 폭 줄어든 가운데 수출이 수입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년중 무역수지는 억유로의 적자를 기록2009 39
- 상품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의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년중 억유로의 흑자를 기록2009 10
◦ 물가 및 실업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년중 연간 로 낮은 수준을 유지2009 0.0%
38. 36
- 년중 에 달하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년중 정체된2008 4.5% 2009
것은 년중 크게 상승하였던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이 년2008 2009
중 대폭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및 벨기에 경제의 디플레이션, EU
가능성과는 대체로 무관
- 벨기에 중앙은행은 년중 벨기에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2010 2.0%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년말 로 전체 실업률 에 비해 낮은 수준을2009 7.9% EU 8.9%
기록하였으며 년중에도 내외 수준을 기록할 전망, 2010 8.2%
◦ 재정수지
- 년 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부양으로 대비2009 GDP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년의 적자에 비해 적자 규모가-6.0% -1.2%
큰 폭 늘어났으나 전체 평균 대비 에 비해 여전히, EU (GDP -6.8%)
낮은 수준
- 집행위에서는 년중 소폭이나마 경기가 회복되면서 벨기에 정부의EU 2010
재정적자 대비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GDP -5.0%)
◦ 공공부채 비율
- 벨기에의 공공부채 비율은 년중 대비 대를 유지하여2007~08 GDP 80%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상승하여 년말 기준 를, 2009 96.3%
기록하였으며 년 중에는 를 넘어설 전망2010 100%
◦ 장단기 이자율
-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의 민간소비 및 투자 감소 유럽중앙은행의 완화,
적인 통화정책 운용 등에 따른 영향으로 년 장단기 이자율은 모두2010
년에 비해 포인트 크게 하락2008 1.0~3.0%
- 년중 장기이자율 년 이상 만기 대출금리 은 평균 내외2010 (10 ) 4.0% ,
단기이자율 년 미만 대출금리 은 내외(1 ) 3.0%
41. 외 교.Ⅴ
39
외 교.Ⅴ
1. 개 요
◦ 벨기에는 주변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온 지정학적 위치와 무역에 크게 의존
하는 경제구조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외교의 전통적 기본정책으로 함.
- 및 등에 적극 참여하는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국제평화와EU UN ①
안전유지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 인권외교 주요 국가와의② ③ ④
경제통상 관계 확대를 중시하는 대외정책 견지
2. 주요 대외관계
◦ 와의 관계EU
- 년 런던에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망명정부간에1944 , , BENELUX
경제동맹이 결성되고 동 경제동맹은 창립 모델이 됨EEC .
- 년 로마조약 체결을 통한 와 유럽원자력공동체 의1957 EEC (EURATOM)
창설 회원국인 벨기에는 유럽통합과정에 크게 기여한 소국으로서의
대외정책상 한계 및 양대 언어권간 분열적인 정치상황을 돌파하는
방안으로 유럽통합과 의 기능 강화를 적극 지지EC
- 및 본부 유럽의회 제 사무소를 브뤼셀에 유치함으로써NATO EU , 2
명실공히 수도로서의 위치를 강화EU
- 출범한 유럽단일통화 초기 개국의 일원으로 참가1999.1.1 (EMU) 11
- 년 하반기 의장국 수임시 장래헌법채택을 위한 기초 마련2001 EU EU
- 년 하반기 벨기에는 번째로 의장국 수임2010 12 EU
동 기간 중 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의 충실한 이행을 최우선2009.12
과제로 삼고 원활한 기능을 확보한다는 방침, EU
42. 40
◦ 와의 관계NATO
- 벨기에는 를 중심으로 한 서방 공동방위정책에 적극 참여하고NATO
있으며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의 확대도 적극지지, NATO
- 브뤼셀은 본부 소재지NATO
◦ 기타 주요 대외정책
- 중동 및 아프리카 주요 분쟁지역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
- 월 미국주도 연합군의 대이라크 전쟁에서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2003.3 ,
반대 입장 견지
-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함께 의 독자적인 군사작전 기획부 설치를, , EU
주도
- 아시아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
국가와의 경제통상협력강화 추진
◦ 인권 증진
- 벨기에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ㆍ ㆍ
평화 안보 성장을 적극 지지 인권이사회 이사국(2009.6~2012.6 UNㆍ ㆍ
수임)
- 특히 사형제 폐지 시민권 보호 여성 및 아동 인권 보호 법치 존중, , , , ,
인종차별 퇴치 테러 방지를 중점 과제로 추진,
◦ 중계무역 국가로서 선진국과 제 세계 국가들과의 가교역할3 ‘ (building
을 자처bridge)’
- 주변 개 지중해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비롯 아프리카 구식민지EU 12 ,
국가들과의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 미국 및 서방의 제재를 받는 쿠바, ,
이란 등의 국가들과의 통상관계 유지 확대에 노력,
- 또한 등 아시아 국가들과도 통상협력의 확대를 통해 꾸준히, ASEAN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
-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는 및 과 같은 다자주의 외교를 적극EU UN
지지하고 국제평화와 인권외교를 중시
43. 외 교.Ⅴ
41
경제외교 강화3.
◦ 벨기에는 일찍이 자유무역과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견실한 경제를 지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외교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적극 추진
- 매년 상 하반기 각 회 왕세자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2 Philippeㆍ
해외를 방문 투자유치 외교 전개,
◦ 최근 경제위기에 직면해서도 연방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수출 중소기업진흥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책을 실시함으로써 비교적 양호한, ,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서의 입지를 유지
47. 국 방.Ⅵ
45
국 방.Ⅵ
개 요1.
◦ 벨기에는 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국방을 에 의존NATO NATO
- 의 테두리 내에서 집단 안보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자위에 필요한NATO
최소 수준의 병력을 유지
- 현재 명의 병력 수준을 년까지 명 수준으로 감축37,700 2013 34,000
예정
◦ 병역제도
- 년부터 평화시에는 징병제를 대신하여 직업군인제 실시1993
◦ 무기체제
- 무기의 주종은 프랑스 독일 및 자국제품,
- 중무기는 면허생산 또는 합작투자에 의한 부품생산내지 현지조립이
많고 경무기와 사격통제시스템은 자국 방위 생산체에 의해 대부분 생산
- 해군은 네덜란드와 연합함대를 운영
국방정책2.
◦ 벨기에는 와의 집단 안보정책 채택이외에 유럽안NATO EU, UN, OSCE(
보협력기구 및 양자 혹은 다자안보협력관계 등 많은 협력 기구와 국제)
안보를 위해 협력함.
◦ 특히 베네룩스 연합함대 인력의 가 벨기에(Admiral BENELUX) 22％
병력이며, 개 훈련학교가 네덜란드 덴 헬더에 위치하고 개의 경찰 및1 2
기술학교가 벨기에 브뤼주 및 오스텅드에 위치함.
48. 46
- 벨기에는 베네룩스 국의 공동무기체계 유지를 위해 수시로 회의 및3
공동업무를 하고 무기 구입 성능개량 유지 등에 공동으로 참여, ,
국방조직3.
◦ 일부로 벨기에 신 국방 전략계획2002.1.1 (New Strategic Plan :
에 따라 의사결정 단순화와 작전반응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2000~15)
과거의 육 해 공 의무군 본부 및 각군 참모총장제를 폐지하고 단일 참모/ / / ,
본부제를 시행하고 있음.
- 년 말 국방 조직을 개편하여 년부터 국방차장 직위가 없어2008 2009
지고 작전훈련참모본부장이 국방차장의 임무를 겸직하여 수행,
◦ 월 새 국방총장이 선출되었고 교육국 홍보국 감찰실 등 기존에2009.4 , ,
국방장관 직속 부서들이 국방총장 직속으로 변경되었음.
◦ 년부터는 월 발표된 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각 군 조직2010 2009.10
축소 군 기지 폐쇄 인력 감축을 실시하고 있음, , .
49. 국 방.Ⅵ
47
병력 및 주요 무기체계4.
◦ 의 집단 안보체제에서 최소한의 병력을 유지하며 작지만 강한NATO ‘
군대 를’ 추구하고 있으며 전체 병력은 년도 기준 약 명이며, 2010 37,000 ,
년까지 군 명 민간 명 등 총 명 수준으로 감축2013 32,000 , 2,000 34,000
할 예정임.
◦ 주요 무기체계로서 육군은 전차 여대 소형장갑차(Leopard 1A5BE) 130 ,
여대 기갑전투차 여대 포 여문 미사일 여기 헬기1,000 , 50 , 270 , 1,130 , 70
여대를 보유함.
- 해군은 호위함 척 대기뢰전함 척 지원함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2 , 6 , 6 ,
공군은 전투기 여대 수송기 대 헬기 대를 보유(F-16) 70 , 19 , 44
예 산5.
◦ 년도 기준 국방부 예산은 약 억유로이며 벨기에 대비2010 28 , GDP 0.8%
이며 군인연금 지출을 포함하면 기준 를 충족하고, NATO Guidance 1%
있음.
◦ 현재 벨기에 국방 전략계획 에 따라 년까지(Belgian strategic plan+) 2015
인력비 운영비 투자비 부문 간 합리적인 분배를 목표로 인력감축 및, ,
기구 통폐합 등을 추진하여 인건비는 현행 로 감소시키고, 50 ( 60 ) ,％ ％
운영비는 기존 비율을 유지하며 투자비 전력증강비 는 현행25 ( ) 15 (％ ％
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실행하고 있음25 ) .％
국방 정세6.
가 적극적인 해외 파병.
◦ 벨기에는 년 해외파병에 평균 병력 명 및 약 만유로를2009 1,269 6,600
투입하였음.
50. 48
◦ 년에는 코소보 파병 병력의 철수와 아프간 파병 병력 유지에 따라2010 ,
파병 규모는 명 수준을 유지하며 예산은 년도와 같은 수준임1,000 2009 .
- 년 상반기 주요 파병 지역으로는 아프간 약 명 레바논 약2010 ( 600 ), (
명 콩고 여명 가 있으며 기타 코트디브아르 에티오피아 우간다230 ), (20 ) , , , ,
수단 독일 미국 등에 연락장교 소수 파병, ,
◦ 최근 벨기에의 아프간 파병이 년 말까지 년 연장되었으며 약 명의2011 1 , 600
벨기에 병력이 쿤드즈 작전감독 및 대외관계팀(OMLT : Operation Monitoring
지방재건팀and Liaison Team), (PRT : Province Reconstruction Team),
칸다하르비행장 카불국제공항 및 등에서 주로(KAF), (KAIA) HQ ISAF
활동하고 있음.
- 또한 벨기에는 해상전투단의 대 해적작전에 참여하여EU ATALANTA
연락장교 명을 소말리아 연안에 파병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2 , 2010 10
년 초까지 호위함 척을 작전에 파견2011 1 ATALANTA
나 군 구조조정 추진.
◦ 에 년도 국방부 예산의 감축을 반영하고 년2009.10.12 2010 3% 2015
까지의 국방전략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부대 폐쇄 인력감축 각군 규모, ,
축소 및 무기 매각 등을 포함한 군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었음.
◦ 전국 개 군 기지 가운데 개의 기지가 년까지 폐쇄되며 개 훈련79 22 2011 , 9
시설이 폐쇄되어 시설부지가 매각될 예정임.
◦ 인력감축 계획으로 현재 약 명의 병력을 년까지 군 명37,000 2013 32,000 ,
민간 명 등 총 명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임2,000 34,000 .
- 한편 상당한 인력이 전역할 예정임에 따라 년 약 명을 신규, 2010 1,300
채용하고 년부터는 약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2011 1,700
- 그러나 해외파병 규모는 전체 병력의 인 명 명 수준3~4% 1,000 ~1,100
으로 유지할 예정
◦ 현재 벨기에 육군은 중간수준의 개 여단 및 개 공수부대로 구성된2 3
51. 국 방.Ⅵ
49
소형여단 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향후 육군 여단은 중간수준의 개1 , 1
여단과 소규모 개 여단으로 재편성됨1 .
- 재편성되는 중간수준 개 여단은 엔진을 장착한 다목적대지뢰1 132
장갑차 와(MPPV) 엔진을 장착한 장갑보병전투차 를 신규104 (AIV)
획득할 예정이며 나머지 소규모 개 여단은 연대와 소형 차량, 1 12, 13
및 트럭으로 구성될 예정Unimog
- 현재 개의 공수부대 중 제 공수대대가 속한 기지가 폐쇄되어3 1 Diest
제 공수대대에 통합될 예정Tielen 3
◦ 해군은 네덜란드 해군과의 협의에 따라 현재의 해군 전력 수준을 유지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벨기에가 보유한 호위함 척은 베네룩스 국 공동, 2 3
함대의 작전 틀 안에서 호송 및 대기뢰전 역량을 유지할 예정임.
- 그러나 벨기에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척의 대기뢰전함 가운데5
척을 매각 예정이며 위 호위함 척의 현대화 사업이 실시될 예정1 , 2
◦ 벨기에 공군은 개 공군기지 가운데 및 등 개8 Bierset, Glons, Elsenborg 3
공군기지가 폐쇄되어 나머지 개 기지에 이전 및 통합될 예정임5 .
- 이에 따라 에 소속된 헬기비행대가Bierset Wing Heli Beauvechain
제 비행대에 통합될 예정1
◦ 벨기에 의무군은 동 구조조정 계획의 영향을 크게 받아 대폭적인 조직
개편이 실시된바 기존의 개 의무대는 개 의무대로 확대되고 기존, 4 5 ,
개의4 의무작전센터와 개 의무반은 개 지역의무센터 및 개 의무반48 11 13
으로 편성되었으며 개별 운영되던 군병병원과 의무군 훈련센터가 통합,
운영될 예정임.
다 년 하반기 의장국 수임에 따른 국방부 지원. 2010 EU
◦ 벨기에 국방부는 국방참모본부 내에 의장국 수임을 위한 국방특별EU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순회의장국 준비와 순회의장국 트리오 스페인, ( -
벨기에 헝가리 의 정책 조정 및 실행 의장국 회의 준비 군사- ) , EU , EU
대표 회의에 참가하는 벨기에 군 대표 지원 등의 임무를 맡음.
52. 50
◦ 또한 벨기에 국방부는 의장국 수임 기간 중 리스본 조약 이행 과정EU
지원 민 군 통합적 접근 및 검토 현재 진행 중인 작전 보스니아, · , EU (
소말리아 아프간훈련임무단 콩고임무ALTHEA, ATALANTA, EUTM,
단 강화 방위력 제고 및 각종 세미나EUSEC RDC) , EU , NATO, UN,
아프리카연맹 등 국제관계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함AU( ) .
한국전 참전7.
◦ 벨기에는 한국전 참전 개국 중의 하나16
- 간 육군 개 보병 대대가 참전1951.1.31~1954.7.16 1
- 연 참전 병력은 약 명으로서 차 교대 명이 전사3,500 (5 ) 106
- 주요전투
임진강 전투· (1951.4.22~25)
학당리 전투· (1950.10.11~13)
잣골 전투· (1953.2.26~4.21)
55. 사회 문화.Ⅶ ㆍ
53
사회.Ⅶ 문화
1. 사 회
가 인 구 년 기준. (2009 )
◦ 총인구 만명 인구밀도 명: 1,060 ( : 340 / )㎢
◦ 년까지 인구 전망2050
- 년 만명까지 증가한 후 정체2040 1,203
- 년 기준 전체인구 대비 세 이상자가 를 차지하고 있어2008 65 17.9%
이미 고령사회 단계 이상 에서 초고령사회 이상 단계로(14% ) (20% )
넘어가고 있음.
※ 정체된 인구는 이민으로 보완될 것이나 벨기에의 이민정책은 향후 의 이민EU
정책과 연계될 전망
나 종 교.
◦ 전 국민의 가 가톨릭교도이며 개의 대주교관구와 개의 주교관구가75% 1 7
있음.
◦ 가톨릭 유대교 신교 성공회 정교회 이슬람교 등 개 종교는 공식종교로, , , , , 6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최근에는 가톨릭교도의 수가 줄고 있는 반면 북아프리카 및 터키 등지,
에서 이주해 온 수니파 이슬람교도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 제 의 종교로, 2
부상함.
다 사회보장제도.
◦ 년 도입된 사회보장업무는 연방사회보장부와 국가사회보장청1944 (ONSS
56. 54
이 담당함: Office National de la Securité Social) .
◦ 사회보장기여금
- 근로자는 임금의 사용자는 근로직의 경우 임금의13.07%, 38.45%,
사무직의 경우 임금의 를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를 국가보조로32.45%
충당
◦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가족수당,
연금 의료보험 실업수당 산재보험 출산휴가 등이 제공됨, , , , .
◦ 연금은 근로기간 평균 임금 피부양자 유무 등에 따라 남녀모두 세부터, , 65
지급됨.
- 년 근무한 경우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있으면 년 평균 임금의45 45 75%,
없으면 지급60%
◦ 실업수당은 가족상황 실업기간 최종임금 등에 따라 수당 신청전 일정, ,
기간동안 일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지급됨.
- 첫해는 최종 임금의 다음해부터는 가족상황에 따라 차감60%,
라 보 건.
◦ 의료보험 가입은 강제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사회보장체제의 일부임.
- 국가질병장애보험기관에서 정한 상환기준에 따라 의료비 환급․
- 개인병실 사용료 등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 보충적인 보험
가입 가능
◦ 년 기준 의 에 해당하는 억유로를 의료비로 지출하고2007 GDP 9.8% 328
있어 의 평균를 상회함EU .
마 이 민 벨기에 장기체류사증제도. ( )
◦ 영주권 제도
57. 사회 문화.Ⅶ ㆍ
55
- 벨기에는 공식적으로는 영주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터, 1974.8.1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다만 회원국 국민은 예외. ( , EU )
- 대신 노동허가 또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에게는A
장기체류 자격 부여
◦ 노동허가(Work Permit)
- 호에 의거 벨기에 내에서 고용되어 체류1967.7.27 Royal Decree 34 ,
하는 외국인에게 종류의 노동허가증 발급A, B, C 3 (Work Permit)
◦ 노동허가 A
- 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 발급10
- 미국의 영주권에 상당하는 체류자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한 년마다 자동 연장되므로 노동허가 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5 , A
영주가 가능
- 일반적으로 노동허가 를 받은 자가 회 자격갱신 후 노동허가 를B 3~4 A
취득하게 되나 벨기에 정부는 높은 실업율로 인해 종 노동허가증, A
발급을 제한
◦ 노동허가 B
- 최초 취업자 외국인에게 부여 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매년 갱신 필요, 1 ,
- 고급 전문가 연구가 초청 교수 등 고급인력이 주 대상, ,
◦ 노동허가 C
- 외교관 배우자 망명자 청소부 개인용 간호인 등 임시체류 외국인, , ,
노동자들에게 부여되며 매년 갱신,
◦ 영업허가증(Professional Card)
- 법률 및 기타 규정에 의거 자영업을 하는 외국인에게 영업1965.2.19 ,
허가증을 부여하며 본인 및 그 가족들에게 년 유효한 체류자격을, 5
부여 년마다 자동연장(5 )
58. 56
2. 문 화
가 개 요.
◦ 벨기에는 유럽에서 라틴 문화와 게르만 문화의 조우점으로 세기부터15
유럽의 미술 및 음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유산을 남김.
◦ 특히 세기 이후 무역 수공업의 중심지가 된 플랜더스 지방 오늘날15 (ㆍ
벨기에 북부 을 중) 심으로 예술의 중흥기를 구가함.
※ 분야별 저명인사
- 미 술
피터폴 루벤스 바로크 시대· (Peter Paul Rubens, 17C )
안토니 반 다이크 바로크 시대· (Anthony Van Dyck, 17C )
쟌 브뤼겔 바로크 시대 신선하며 잔잔한 색상을 사용· (Jan Bruegel, 17C ,
하여 일명 이라고도 함Velvet Bruegel )
제임스 엔소 인상주의· (James Ensor, 19C )
르네 마그리뜨 초현실주의· (Rene Magritte, 20C )
- 음 악
아돌프 삭스 년 색소폰 발명· (Adolphe Sax, 1846 )
케사 프랑크 작곡가· (César Franck, )
쟝 압실 작곡가· (Jean Absil, 20C )
· 유젠 이사예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사후 그의 이름을(Eugène Ysaye, ,
따서 개최된 국제바이올린 대회가 오늘날의 퀸 엘리자베스Eugène Ysaye
음악 콩쿨로 발전)
- 건 축
빅토르 오르타 스타일 건축· (Victor Hortag, Art Nouveau )
헨리 반드벨트 건축· (Hanry Van de Velde, 20C )
- 문 학
헨드릭 콘시안스 낭만주의 작가 벨기에의 월터· (Hendrik Conscience, ,
스코트로 일컬어짐)
모리스 메터린크 신비주의와 상징주의가 혼합된· (Maurice Maeterlinck,
문학세계 년 노벨상 수상, 1911 )
· 조르쥬 시므농 탐정소설 작가로 다수작품이 영국 미국(Georges Simenon, , ,
59. 사회 문화.Ⅶ ㆍ
57
프랑스 등에서 영화화됨)
- 페스티벌
벨기에에는 여러 페스티벌이 열려 국제문화교류에 기여·
벵쉬 카니발 매년 월 개최되는 행사로 스페인의 축제를· (Binche) : 2 16C
재현
· 오므강 매년 월 브뤼셀의 대광장 에서 열리는(Ommegang) : 7 (Grand Place)
역사 야외극 공연
유로파리아 페스티벌 매 년마다 개최되어 매회 다른 유럽· (Europalia) : 2
국가의 음악 영화 전시회를 개최, ,
브뤼헤 등 지방도시에서도 많은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음· .
- 특히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퀸 엘리자베스 음악 콩쿨(Queen Elizabeth
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 음악도들도Music Competition) ,
상당수 입상하고 있음.
※ 한국인 입상 실적
- 강동숙 바이올린1976 ( )
- 이미경 바이올린 김진 바이올린1985 ( ), ( )
- 이미주 피아노1987 ( )
- 백혜순 피아노1991 ( )
- 오영주 성악1992 ( )
- 이경선 바이올린1993 ( )
- 이동규 성악 임선혜2000 David ( ),
- 백주영 바이올린2001 ( )
- 박종경 손민수 피아노2003 , ( )
- 손혜수 성악2004 ( )
- 권혁주 바이올린2005 ( )
- 임효선 이미연 윤홍천 피아노2007 , , ( )
- 임창한 윤정난 성악2008 , ( )
- 조은화 작곡 김수연 윤소영 최예은 박지운 바이올린2009 ( ), , , , ( )
- 전민재 작곡 김태형 김다솔 김규연 박종해 선우예권 피아노2010 ( ), , , , , ( )
60. 58
3. 교 육
◦ 년 헌법에 교육의 자유가 명시되었으나 년에 처음으로 공립초등1831 1842
교육법이, 년에 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제도가1914 6~14
도입되었음.
- 현재 세부터 세까지가 의무교육 대상이며 공립 및 사립학교가 교육을6 18
담당하는 이중적 교육제도
◦ 공립학교가 전체교육의 사립학교가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43%, 57%
사립교육은 주로 가톨릭 계통학교
◦ 벨기에는 년 설립된 가톨릭 루뱅대학 을1425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비롯 여개의 대학이 있으며 주요 대학은 아래와 같음20 , .
- 국립대학 화란어계 불어계 화란어계: Gent( ), Liège( ), Antwerp( ),
불어계 등Mons( )
- 사립대학 과: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Free University of
임 각 대학은 화란어와 불어교육대학으로 양분Brussels ( )
◦ 그 밖의 세계적 수준의 왕립미술학교 및 왕립음악원이 브뤼셀 안트워프, ,
겐트 리에즈 및 몽스에 소재,
4. 언 론
◦ 현재 개의 일간지가 있으며 총 발간부수는 약 만부28 , 200
- 일간지는 불어권이 개 화란어권이 개 독일어권이 개 화란어16 , 10 , 1 ,
및 불어 동시 발행 개1
- 지역별 발행부수는 브뤼셀이 총 발행부수의 화란어 지역이51.5%,
불어 지역이 를 차지24.5%, 24%
◦ 신문의 보도성향 및 특징으로는 북부 플랜더스 화란어 지역 신문이( )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가톨릭 성향이 강한 반면 남부 왈로니아 불어, (
61. 사회 문화.Ⅶ ㆍ
59
지역 신문은 대체적으로 진보적 색채가 짙음) .
◦ 방송은 화란어 불어 독일어 등 언어권별로 각 개씩 총 개의 공영TV , , 1 3
방송국을 운영 유선방송은 현재 방영의 자유화로 등 저명채널 개. CNN 40
이상의 시청이 가능
※ 주요 신문 및 언론사
- 불어계 일간지 가톨릭계 일간지: Le Soir( ), La Libre Belgique( ),
일간 경제전문지L'Echo( )
- 화란어계 일간지 일간지: De Standaard( ), Het Laatste Nieuws( ),
주간지Knack( )
65. 우리나라와의 관계.Ⅷ
63
우리나라와의 관계.Ⅷ
1. 정무관계
가 개 요.
◦ 한국과 벨기에는 년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벨기에는1901 , 1948.8.15
우리 정부수립과 동시에 첫 번째로 한국을 승인한 국가중의 하나
◦ 벨기에는 참전 개국의 일원으로서 보병 개 대대 연인원 명16 1 ( 3,500 ,
전사자 명 가 참전하였으며 그후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106 ) , UN
한국입장을 지지하여 온 전통적 우방국
◦ 벨기에는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의 교류와 협력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지지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긴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 역할을 인정,
나 주요 외교일지.
◦ 1901. 3.23 한 벨 수호통상조약 체결·
◦ 1901. 6.20 초대 주한총영사 임명Vincart
◦ 1901.10.18 주불공사 김만수를 주벨기에공사에 겸임
◦ 1909.11.26 주한 벨기에 신임영사 부임
◦ 1948. 8.15 대한민국 승인
◦ 1951. 1.13 벨기에 보병 개대대 참전 연인원 명 전사1 ( : 3,500 , :
명106 )
◦ 1961. 5.2 양국 대사급 외교사절교환 합의
◦ 1962. 2.22 백선엽 주불대사 신임장 제정 겸임( )
◦ 1965. 11.1 주벨기에 상주대사관 개설
◦ 1966. 1.20 문덕주 대사 신임장 제정 초대( )
66. 64
◦ 1970. 2.24 주한 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초대Sean Trine ( )
◦ 1971. 5.18 정일영 대사 신임장 제정 대(2 )
◦ 1972. 9.19 최완복 대사 신임장 제정 대(3 )
◦ 1973. 9.14 대사 신임장 제정 대Gaston Jenebelly (2 )
◦ 1974. 4.23 송인상 대사 신임장 제정 대(4 )
◦ 1976. 7. 2 안광호 대사 신임장 제정 대(5 )
◦ 1977. 1.25 대사 신임장 제정 대Gerard Jacques (3 )
◦ 1979.11. 8 박근 대사 신임장 제정 대(6 )
◦ 1980.12.23 대사 신임장 제정 대Charles Winterbeeck (4 )
◦ 1982.11.25 대사 신임장 제정 대Marcel Van Roey (5 )
◦ 1983. 3.22 최호중 대사 신임장 제정 대(7 )
◦ 1984. 6.29 신정섭 대사 신임장 제정 대(8 )
◦ 1985.11.29 주한벨기에 대사 신임장 제정 대Yves Vercauteren (6 )
◦ 1987. 4.28 류종하 대사 신임장 제정 대(9 )
◦ 1987.11.20 주한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대Noirfalisse (7 )
◦ 1989. 4.27 정우영 대사 신임장 제정 대(10 )
◦ 1990.11.29 주한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대Andere Mernier (8 )
◦ 1992. 7. 2 김이명 대사 신임장 제정 대(11 )
◦ 1994. 3 주한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대Jacques Vermenlen (9 )
◦ 1995. 6.27 문창화 대사 신임장 제정 대(12 )
◦ 1998. 6.24 이재춘 대사 신임장 제정 대(13 )
◦ 1998. 9. 1 주벨기에 대사관 및 주 대표부 통합EU
◦ 1999. 4.27 최대화 대사 부임 대(14 )
◦ 2000.10 주한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대Koenraad Rouvroy (10 )
◦ 2001.10.17 박양천 대사 신임장 제정 대(15 )
◦ 2003. 9. 3 오행겸 대사 신임장 제정 대(16 )
◦ 2004.10 주한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대Victor Wei (11 )
2006. 5.24◦ 정우성 대사 신임장 제정 대(17 )
2008.11.10◦ 주한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Pierre Clement Dubuisson
대(12 )
2008.12.17◦ 박준우 대사 신임장 제정 대(18 )
67. 우리나라와의 관계.Ⅷ
65
다 주요 인사교류.
◦ 1973. 5.21~24 김종필 국무총리
◦ 1973. 8.9 김용식 외무부장관
◦ 1975. 3.9~20 김동조 외무부장관
◦ 1976. 7.4 한 벨의원 협회 회장De Vlies ·
◦ 1978. 2.22~25 박동진 외무부장관
◦ 1979. 6.4~7 김종필 대통령특사
◦ 1981. 9.9~12 남덕우 국무총리
◦ 1982. 3.30~4.4 한 벨 의원친선협회의원단 단장 김종호의원· ( : )
◦ 1982.11.11~16 의원 한 벨 의원친선협회 회장Simonet ( · )
◦ 1984. 2. 김종호 의원 등 한 벨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 1984. 4.15~18 총리Martens
◦ 1984. 6.30~7.3 이원경 외무부장관
◦ 1986. 4 전두환 대통령
◦ 1987. 4.29~5.1 최광수 외무부장관 한 고위협의회 참석차( ·EC )
◦ 1988. 8.7~10 김종호 한 벨 의원친선협회 회장 등 사절단·
◦ 1989. 7.4~8 최호중 외무부장관 제 차 고위협의회 공식 참가( 6 EC )
◦ 1990. 7.23~25 강영훈 국무총리
◦ 1991. 5 외무부장관Eskens
◦ 1992.10.12~19 국왕Baudouin
◦ 1993.10 왕세자Philippe
◦ 1995. 3 김영삼 대통령
◦ 1996.10 공로명 외무부장관
◦ 1998. 5.18~20 외무부장관Derycke
◦ 1998.10 홍순영 외무부장관
◦ 2000. 6 벨기에 국방장관Andre Flahaut
◦ 2000.11 왕세자Philippe
2002. 6◦ 최성홍 외무부장관
2005.11◦ 총리Verhofstadt
2005.11◦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2009. 5◦ 왕세자Philippe
68. 66
2009. 9◦ 박근혜 대통령특사
2010. 3◦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2010. 4◦ 총리Leterme
2010. 4◦ 연방하원의장Dewael
2010. 5◦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라 주요 협정체결 현황.
◦ 1962. 1.16 상표보호 각서교환 동일자로 발효( )
◦ 1970. 4.28 사증면제 협정
◦ 1972. 1.12 특허권 보호 각서교환 동일자로 발효( )
◦ 1974.12.20 투자보장협정 발효(76.9.3 )
◦ 1975. 1.28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제 각서교환 동일자로 발효( )
◦ 1975.10.10 항공협정 동일자로 발효( )
◦ 1976. 9. 2 창원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 협정 동일자로 발효( )
◦ 1977. 8.29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개정(79.9.19 , 82.5.21 )
◦ 1978. 6. 5 경제협력 협정 동일자로 발효( )
◦ 1979. 1.16 경제협력 협정 각서교환 동일자로 발효( )
◦ 1980. 3.21 문화협력 발효(82.10.19 )
◦ 1981. 3. 3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동일자로 발효( )
◦ 1987. 1. 9 해운협정 미발효( )
◦ 1994. 4. 2 이중과세방지협정 보조협약 개정 서명
◦ 2005. 7 사회보장협정 서명
2010. 3. 8◦ 이중과제방지협정 개정 서명
마 정책협의회 개최.
◦ 1981. 3.2 제 차 한 벨 정책협의회 브뤼셀1 · ( )
◦ 1982. 9.10 제 차 한 벨 정책협의회 서울2 · ( )
◦ 1983. 11.17~18 제 차 한 벨 정책협의회 브뤼셀3 · ( )
◦ 1984. 10.29~30 제 차 한 벨 정책협의회 서울4 · ( )
69. 우리나라와의 관계.Ⅷ
67
◦ 1985. 11.12 제 차 한 벨 정책협의회 브뤼셀5 · ( )
◦ 1986. 10.28 제 차 한 벨 정책협의회 서울6 · ( )
◦ 1987. 10.28~29 제 차 한 벨 정책협의회 브뤼셀7 · ( )
◦ 1990. 7.2~3 제 차 한 벨 정책협의회 서울8 · ( )
◦ 1991. 12.5 제 차 한 벨 정책협의회 브뤼셀9 · ( )
◦ 1999. 3.18 제 차 한 벨 정책협의회 서울10 · ( )
바 기타 양국관계.
우리의 경제위기시 벨기에의 지원⑴
◦ 벨기에는 외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투자조사단1998.5 Erik Derycke
명 을 유럽국가중 최초로 파견(14 )
- 우리의 외환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선지원 국가중의 하나로2
참여
⑵ 한 벨 수교 주년 기념행사 년· 100 (2000 )
◦ 벨기에 정부는 년 한 벨기에 수교 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와2001 · 100
더불어 참전 주년이 되는 해인 년도에 우리나라를 아시아6.25 50 2000
국가중 중점외교 대상국가 로 지정하고 서울과 브뤼셀(target country) ,
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
- 사물놀이 및 국악 브뤼셀 공연(5.12~14)
- 한 벨 대학주최 학술회의 벨기에 개최 월· (5 )
- 벨기에 공영 한국전 주년 특집방영TV(RTBF) 50 (6.17)
- 벨기에 국방장관 방한Andre Flahaut (6.24~27)
- 금호현악 중주단 브뤼셀 공연4 (10.26)
- 왕세자 방한 수교 주년 양국우호상징Philippe ( 100 ) (11.27~12.1
통상사절단 및 통상장관 등 고위정부인사 대동 등)
⑶ 조약국장회의 개최 브뤼셀(2003.12.11, )
⑷ 지역국장협의회 개최 브뤼셀(2004.2.24, )
70. 68
2. 경제 통상관계·
가 경제통상관계 일반. ․
◦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주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변국 및 회원국과의 교역량이 이상을, EU 70%
차지
◦ 우리나라와 벨기에간 교역량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지난,
년에는 억유로로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하였으나 전세계적인2008 35
경제위기로 년도 양국간 교역규모도 억유로 수준으로 하락2009 25
- 년도 기준으로 벨기에는 우리나라의 대 수출국이며 대 수입국2009 37 38 .
반면 우리나라는 벨기에 역외수입의 역외수출의 차지28.9%, 24.1%
한 벨기에 교역 규모< - >
단위 억유로( : 10 )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년2006 년2006 년2008 년2009
수출 0.8 1.0 1.2 1.4 1.8 2.3 2.4 1.6
수입 0.7 0.6 0.8 0.9 0.8 1.0 1.1 0.9
교역규모 1.5 1.6 2.0 2.3 2.6 3.3 3.5 2.5
◦ 최근 교역동향을 보면 년 월간 벨기에 수출은 억불로 전년2010 1~5 8.3對
동기 대비 감소를 보인 반면 벨기에 수입은 억불로 의24.7% 4.3 30%對
증가 시현
-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 벨기에간 교역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그리스발 남부 유럽의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회복세는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나 주요 교역품목.
◦ 우리나라의 벨기에 주요 수출품은 선박 자동차 건설 광산기계 자동차, , - ,對
부품 철강제품 등이며 벨기에 주요 수입품은 정밀화학원료 농약 및, , ,對
의약품 철강판 등임, .
72. 70
다 한 벨기에 투자 현황. -
◦ 년간 벨기에의 대한 투자액 누계 은 억불임 동 기간중1962~2008 ( ) 32.7 .
우리나라의 대벨기에 투자액 누계 은 억불임 특히 벨기에는 년( ) 2 . 1998
경제위기를 전후로 최초로 투자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나라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여옴.
벨기에 기업의 대한 투자 진출 현황< >
월 단위 백만불(2008.9 , : )
투자기업 분야 프로젝트 투자년도 총건수 규모
Janssen 제약 한국얀센 83~86 건2 4.6
Solvay 화학 불소 생산 공장 87~07 건9 91.0
UCB 제약 판매법인 89~97 건6 4.3
BASF* 화학 생산 공장MDI 89~07 건25 786.4
Agfa 영상 필름/ 아그파코리아 아그파헬스케어/ 90~95 건4 29.4
Umicore 소재 차전지 소재 생산2 91~04 건6 16.0
Barco 정보통신 바코뷰 판매 기술법인( / ) 00 건1 0.08
Total 화학 삼성토탈 합작법인 03 건3 387.5
Umicore 제조 유사반도체 제조 지분 인수( ) 06~07 건5 18.1
InBev 음료 맥주 지분 인수OB 06 건1 35.0
Agfa 영상 필름/ 아그파헬스케어코리아 07 건2 1.5
신고 금액 기준※
총 신고 금액은 독일 본사를 포함한 금액이며 벨기에에서는 폴리우레탄 사업BASF : ,※
부문을 총괄
양국간 상호 투자 추이< >
단위 백만불 건수( :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962~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투자
유치 13 1,347 17 179 9 54 14 567 22 79 17 72 182 3,272
투자
진출 5 32 - - 3 3 2 1 4 2 7 55 52 206
투자 신고 기준※
73. 우리나라와의 관계.Ⅷ
71
3. 한국기업 진출현황
◦ 벨기에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현대중공업 모비스 두산인프라코어, ,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상선 일진유럽 대경 대모, , , STX Pan Ocean, , , ,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등이 있으며 대한무역진흥공사 와, , , (KOTRA)
무역협회 가 사무소를 두고 있음(KITA) .
- 향후 의 통합 심화와 함께 년 월 가서명된 한 가EU , 2009 10 -EU FTA
발효되면 의 수도인 벨기에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이 증가할 전망EU
◦ 벨기에의 통상 투자 정책은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영어 화란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 , , ,
페이지 운영 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플랜더스 지방 : http://www.investinflanders.com․
왈로니아 지방 : http://www.investinwallonia.com․
4. 문화 홍보관계·
◦ 현황
- 벨기에 연방정부는 문화사항에 관한 관할권을 개 화란어 불어 독일어3 ( , , )
언어권 공동체 에 이관(Community)
- 대외 문화교류 및 외국과의 문화위원회 개최도 언어공동체 정부에서
직접 관할
◦ 한 벨 문화교류는 종래 자국의 대유럽 문화교류에 종속되어 추진되어ㆍ
왔으나, 월 양국간 문화협정 체결 및 문화위 운영에 따라 경쟁적인1980.3
벨기에 양언어권과 균형을 취하면서 양국간 문화교류는 학술 문화교류를·
비롯 보건 사회분야까지 교류분야를 확대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
- 특히 벨기에내 우수대학 및 연구소와의 폭넓게 진행중인 학술교류 및
유학생 훈련생 교류는 한국의 선진기술사회 접근에 따라 더욱 강화될,
전망임.
74. 72
◦ 최근 문화교류 현황
- 년 월드컵 계기2001~2002 :
· 방송 초청 언론설명회 김혜란 민요공연 영화제 개최 월드컵RTBF , , , ,
사진전 개최
- 년 한 수교 주년 기념행사2003 : -EU 40
정도준 서예전 국립국악원 산조시나위팀· , ․
벨기에 저명 사진작가 의 전· Mark De Fraeye "Image of Korea"
- 년 한국주간 행사 월2004 : Woluwe-St.Pierre (6 )
영화 편 전통공연 사진전 전통매듭 강습 동화구연 음식시식 등· 6 , , , , ,
왕립영화박물관 한국영화제 월 월 브뤼셀 국제판타지 영화제· (10 , 12 )
월(3 )
- 년 한류확산 차원의 한국문화 소개2005 :
난타 벨기에순회공연 월 브뤼셀 국제판타지 영화제 월 브뤼셀· (2 ), (3 ),
만화축제 주빈국 전시 월 서울예술단 브뤼셀 공연 월 월례(4 ), (10 ),
한국영화시사회 월 월 개최(2005.9 ~2006.5 )
- 년 한국 소개 문화행사2006 :
류경아 고전 및 현대무용 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1 ), “ ”
세미나 월 도예가 이윤경 개인전 월 방혜자 화백 월 원성(2 ), (2 ), (5 ),
스님 월 개인전 난타 공연 월 등(6 ) , (12 )
- 년 한국 소개 문화행사2007 :
브뤼셀 국제판타지 영화제 월 방혜자 화백 개인전 월 풍물패· (4 ), (6 ),
월 및 허트리오 월 공연 등(6 ) (10 )
- 년 한국문화종합페스티벌 개최2008 : (Korea Festival)
기간· : 2008.10.8~2009.2.28
장소 브뤼셀 예술센터 유럽의회 룩셈부르크 등· : BOZAR , ,
주제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 : Made in Korea-
내용 한국 불교미술특별전 백남준 등· : (The Smile of Buddha),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건축 영화 등 총 여 행사, , , , , , 60
개최
주요 성과 전시회 입장 만 천여명 언론 보도 여건· : -6 9 , -370
75. 우리나라와의 관계.Ⅷ
73
5. 교민 및 친선 단체 현황
◦ 총인원 약 명: 750
- 장기거주자 및 국제결혼동포 등 순수 교민은 약 명이며 대부분350 ,
지상사 직원 및 유학생등 일반체류자로 구성
◦ 교민단체
- 한인회 회장 이종춘( : )
- 경제협의회 회장 박찬혁( : )
- 한인실업인협회 회장 한만승( : )
- 한글학교 교장 정숙정( : )
- 교회 브뤼셀 한인교회 목사 최용준 벨기에 선교교회 목사 최규환: ( ), ( ),
한인 천주교회 신부 구안당( Antonio Egiguren )
- 평통자문위원 안숙자 이종춘 추용엽 한만승: , , ,
◦ 입양아 약 명 한국입양기관 통계: 4,800 ( )
- 년 기간대에 입양이 주로 이루어 졌으며 년 이후 입양1960~80 1988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입양은 없음.
- 교육수준이 높고 대개 대학졸업 반정부 성향을 가진 사람은 없음( ), .
- 플래미쉬 친목단체인 의 등록자수는 약 여명Asian Root 50
- 년부터 입양인을 위한 한국어강좌 소규모 실시2004
◦ 친선단체 현황
- 한국참전용사회
발족· 1952.4.5
가입인원 약 명 중앙회 및 지부포함· : 650 ( )
- 중앙회조직
회 장· : Julien Van Cauwelaert
사무총장· : Jean Van Caneghem
중앙회와 각주 개씩 총 개 지부가 독자적으로 운영· , 1 9
76. 74
- 벨 한 의원친선협회· (Union Parlementaire : groupe belgo-coréen)
발족· 1976.3.16
회 장 하원의원· : Mr. Pierre Lano( )
회 원 수 명· : 5
◦ 명예영사
- 명예영사Liège
제약회사 운영Mr. Philippe Ralet( )․
임명1996.9.17․
- 명예영사Luxembourg
변호사Mr. Jean Wagener( )․
임명1974.4.26․
- 명예영사Gent
Mr. Sadi Emmanuel Claeys․
임명2005.12.12․
- 명예영사Antwerp
Mr. Dominique Moorkens․
임명2005.12.12․
79. 벨기에 북한 관계.Ⅸ ㆍ
77
벨기에.Ⅸ 북한 관계
1. 정무관계
◦ 외교관계 수립2001.1.23
- 주한 벨기에 대사가 북한대사 겸임
주벨기에 북한대사관 미설립· :
- 주영국 북한대사 자성남 가 겸임( )
2. 경제 통상관계·
◦ 교역량 년 상반기 벨기에 기준(2008 )
- 수 출 만유로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일반금속 기계류: 308 ( , , ,
화학제품 등)
- 수 입 만유로 기계류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식물성제품 등: 335 ( , , , )
◦ 벨기에의 북한 투자 안트워프 소재 와 북한 대성: Inter Gems Glass對
무역간 합작 투자
83. 부 록.Ⅹ
81
부 록.Ⅹ
1. 주요인사 인적사항
가 국왕. Albert II
◦ 성 명 알베르 세: 2 (Albert II)
◦ 출 생 브뤼셀 태생: 1934.6.6
◦ 경 력
- 1958~1993 벨기에 상원의원 및 적십자사 총재
- 1962~1993 대외교역청 명예총재OECE( )
- 현재1993~ 벨기에 국왕 겸 해군제독
◦ 가족사항 왕비 자녀 손자녀( , 3, 12)
- 파올라 왕비 결혼(1959.7.2 )
- 필립 왕세자
- 아스트리드 공주
- 로랑 왕세자
◦ 방한기록 벨기에 서울 개최시 단장: 1989.6( Week )
◦ 기 타 한국정부로부터 외교훈장 광화대장 수상:
나 총리. Yves Leterme
성 명 이브 레테름: (Yves Leterme)◦
생년월일 : 1960.10.6◦
학 력 겐트대 법학 및 행정학 학사: (RUG)◦
주요경력◦
- 1983~1986 플레미쉬 기민당 지역 청년회장(CVP) Ypre
- 1988~1989 플레미쉬 기민당 전국청년회 부의장
84. 82
- 1988~1991 플레미쉬 기민당 지역구 의장Ypre
현재- 1995.1~ 시의회 의원Ypre
현재- 1997.6~ 하원의원 플레미쉬 기민당( )
- 2001~2003 플레미쉬 기민당 하원 원내총무
- 2003~2004 플레미쉬 기민당 당수
- 2004.7~2007.6 플레미쉬 지방정부 총리
- 2008.3.20~2008.12 총리
- 2009.7~11 외교장관
현재- 2009.11~ 총리
가족관계 부인 및 자녀: 3◦
◦ 방한경력 : 2010.4.5-7
다 외교장관. Steven Vanackere
◦ 성 명 스테벤 바나케르: (Steven Vanackere)
◦ 생년월일 : 1964.2.4
◦ 학 력 루뱅카톨릭대 법학 및 경제학 학사:
◦ 주요경력
- 1990~1991 기민당 상원의원 보좌관Van Rompuy CVP( )
- 1991~1993 브뤼셀 지역 예산재정장관 비서실장
- 2000~2005 브뤼셀 대중교통공사 부사장STIB( )
- 2004~2007 플레미쉬 지방정부 의회 의원
- 2006.12 브뤼셀 플레미쉬 지역경제 물류담당 부시장,
- 2007.6~2008.12 플레미쉬 지방정부 보건복지가족담당 장관
- 2008.12~2009.11 공기업행정서비스 장관
- 현재2009.11~ 외교장관
◦ 가족사항 부인:
라 주한벨기에대사. Pierre-Clément Dubuisson
◦ 성 명 피에르 클레망 뒤뷔송: (Pierre Clément Dubuisson)
85. 부 록.Ⅹ
83
◦ 생년월일 : 1949.1.11
◦ 학 력 몽스 에노 국제관계학 통역학 영어 독어 학사: - ( - )
◦ 주요경력
- 1987 외교부 입부
- 1992~1997 주유럽평의회 벨기에대표부 부대표 및 영사
- 1997~2000 유럽국 부국장
- 2000~2003 주우크라이나대사
- 2003~2004 북미국장
- 1997~2000 주가봉대사
- 2000~2004 대테러국장
- 2004~2008 주에스토니아대사
- 현재2008.8~ 주한대사
2. 벨기에 주요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Government)
◦ 연방정부 포탈사이트 (Federal Government)
- http://www.belgium.be/
◦ 연방의회 (Federal Parliament)
- http://www.fed-parl.be/
◦ 플랜더스 지방정부 (The Flemish Region)
- http://www.vlaanderen.be/
◦ 불어권 공동체 (The French Community)
- http://www.cfwb.be/
◦ 독일어권 공동체 (The German-speaking Community)
- http://www.dglive.be/
86. 84
◦ 브뤼셀 캐피탈 지방정부(The Brussels-Capital Region)
- http://www.bruxelles.irisnet.be/
◦ 왈로니아 지방정부 (The Walloon Region)
- http://www.wallonie.be/
◦ 연방 기관 서비스 (Service et institutions fédéraux)
- http://dekamer.be/
◦ 상 원
- http://senate.be/
나 대외정책. (Foreign Policy)
◦ 벨기에 외무부 (Bel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http://www.diplobel.belgium.be/
다 대외무역. (Foreign Trade)
◦ 벨기에 경제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http://mineco.fgov.be/
◦ 벨기에 대외무역청 (Belgian Foreign Trade Board)
- http://www.obcebdbh.be/
◦ 플랜더스 수출진흥공사(Flanders Export Promotion Agency)
- http://www.export.vlaanderen.be/
◦ 왈로니아 수출진흥공사 (Agence Wallonne a l’Exportation (Walloon
Export Service))
- http://awex.wallonie.be/
◦ 브뤼셀 지역 수출진흥공사 (Service du Commerce Exterieur a Bruxelles)
- http://www.brussels.irisnet.be/
87. 부 록.Ⅹ
85
라 투 자. (Investments)
◦ 플랜더스 투자사무소 (Flanders Foreign Investment Office)
- http://www.ffio.com/
◦ 왈로니아 투자사무소 (Wallonia Office for Foreign Investors)
- http://www.ofisa.be/
마 관 광. (Tourism)
◦ 플랜더스 관광청 (Tourism Vlaanderen)
- http://www.toervl.be/
◦ 왈로니아 브뤼셀 관광청- (Office de promotion du tourisme Wallonie-
Bruxelles)
- http://www.opt.be/
◦ 동부 독어권지역 관광청 (Tourism Office of the Eastern Canton)
- http://www.eastbelgium.com/
◦ 벨기에 철도청 열차운행정보 (Belgian Railways)
- http://www.b-rail.be/
◦ 브뤼셀 국제공항 (Brussels International Airport)
- http://www.brusselsairport.be/
바 기 타.
◦ 왕 실
- http://www.monarchie.be/
◦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http://www.europa.eu.int/
◦ 벨기에 경제인 연합회 (Federation of Belgian Enterprises)
- http://www.vbo-feb.be/
88. 86
◦ 벨기에 국군 (Belgian Armed)
- http://www.mil.be/
◦ 벨기에 전화번호 조회 옐로우 페이지, (Infobel Telephone Directory)
- http://www.infobel.be/
◦ 웹 디렉토리
- http://directory.fgov.be/
◦ 주벨기에한국대사관겸 유럽연합대표부
- http://www.bel.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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