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람직한 금융교육 체제
구축 방안
조선비즈 미래금융포럼
2012. 4. 3
천규승

2. 2
목 차
I. 금융교육 환경의 변화
II. 금융교육 실태
III. 바람직한 금융교육 체제
바람직한 금융교육 체제 구축 방안 미래금융포럼

3. 3
I. 금융교육 환경의 변화
II. 금융교육 실태
III. 바람직한 금융교육 체제
바람직한 금융교육 체제 구축 방안 미래금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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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융교육 환경의 변화
 세계 각국은 개인 및 가계의 금융이용 역량 부족 , 정보의 비대칭성 , 금
융회사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이익추구 ,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야기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국가적으로 금융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와 신용대란을 겪으면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대중화되고 있으나 교육 목표 설정이나 교육 방식 , 도구 , 콘텐츠 등
의 체계적 추진 전략은 미흡한 상황
 개인의 금융역량 강화와 금융이해력의 향상은 금융시장의 공정 경쟁과 혁
신을 유도하여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부채 감소 , 중산층의 원만한 노후 설계를 도와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
력 확충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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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 여년간 가계운용방식이 저축기반형에서 부채의존형으로 급속 변
화
 1 인당 국민소득이 2 배 증가하는 동안 개인 순 저축률 10 분의 1 로 감
소 , 가계 부채 4 배 이상 증가 ,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이자 지출 22.5%
교통 · 통신비 , 노후대비 등으로 가계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소비의
증가
질적 기대수준이 소득증가 범위를 넘어섬에 따라 부족해진 소비재원을 대출
로 해결하려는 경향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 대금을 위해 , 저소득층은 생
활비나 빚 돌려 막기로 부채 증가 고소득층은 흑자 , 저소득층은 적자 누
적
신용카드로 인한 부채 증가 지속 경제활동인구 1 인당 신용카드 4.9 매
소지 , 민간 최종 소비 지출액의 60%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
미소금융 ,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 구체적 상환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소액
대출 확장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부채의존도 더욱 확대
각종 채무 조정 , 농가 부채 탕감 등 채무 불이행에 대한 관용적 정책으로
채무 상환 의식이 희박해지는 등 금융생활에서의 도덕적 해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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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성장과 고도정보화의 후유증으로 버는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쓰는 결과
의 형평을 바라는 왜곡된 경제관 산재 . 금융취약계층일수록번 것보다 더 쓰려하고 ,
투입된 노력을 넘어서는 과다한 결과에의 기대를 당연시하는 경향
과잉 정보나 무분별한 광고 , 홍보의 영향으로 금융 이용자가 충동적으로 또는 무계
획적으로 금융 투자를 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급증 ,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신용 사용 권
유 , 펀드 등 불완전 판매 , 상조회사의 부도덕한 영업으로 말미암은 피해 속출
성인 금융이용 역량 및 이해력 조사 결과 (2011.7 금융위 ) 소득 수준 , 연령 , 직업 ,
교육수준에 따른 금융이용 능력 격차 심각
청소년 금융이해력 조사 ( 초등학생 2011.12 EBS, 고등학생 2011.10 금감원 ) 에
서도 성별 , 지역별 격차 대두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 심화 ,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금융 의사결정의 피해는 전 생애적 금융생활에 큰 부담
금융이용 역량 격차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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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융교육 환경의 변화
II. 금융교육 실태
III. 바람직한 금융교육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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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교육 실태
1.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흐름
70, 80 년대 압축성장기에는 산업자본 형성을 위해 저축교육에 주안점 개
발도상국의 대표적 성공 모델
90 년대 일인당 만불 소득을 전후로 소비촉진교육 등장 , 용돈교육 , 수입수
지출관리 교육 일반화 근로자재산형성에관한특별저축법 - 저축추진중앙
위원회 소멸 (1997 년 )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교육 주력 , 2003 년 신용대란과 코스닥 파동 이후
신용교육 , 금융투자교육 치중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관리교육에 관심 ,
환율 급변 , 저축은행 사태 , 글로벌 주가 폭락 등 금융이용환경 급변과 더불
어 종합적 금융역량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인식 확대
2009 년 경제교육지원법이 시행되었으나 정규 , 비정규 부문을 막론하고 교
육 기회 절대적 부족 ,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분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체계화체교육자원 활용활맞춤형 정보제공 및 상담상대중매체의 역할 미흡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교육네트워크 구축 , 교육표준안 개발 , 청소년 성
인 금융이용역량 조사 , 중장기 비전 설정 , 표준 콘텐츠 개발 등으로 공적 기
반 조성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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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금융교육
해방 직후의 기본 교육체계를 고수하여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반
영하지 못하고 산업사회적 관점에서 교육 수행
금융교육을 독립 교과가 아닌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루어 교수 학습 내용의 체
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 교육 시수도 적절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 교육 내
용도 이론에 치우쳐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음않 학
습기회의 절대적 부족 , 교사 전문성 및 교수 학습방식 다양화 부족 , 학부모의
교육 역량 부족
공공과 민간의 단체 기관이 제각각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학교 금융교육 지
원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음
금융교육의 의무화 , 독립 과목화 , 실용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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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학습
교육의 양적 팽창에만 관심이 있어 금융교육에 관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의 검증이 이루
어지지 않고 , 공급자 위주의 교육 , 원리가 아닌 요령 교육이 주류를 형성하는 등 금융생
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적 , 인적 준비 부족
교육대상자들은 금융이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선입견으로 무질서한 교육내용을 무비판
적으로 수용 , 교육대상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내용적 접근
교육기회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 , 프로그램도 대부분 중복 ,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
한 교육은 마케팅 차원의 홍보행사인지 , 비영리를 앞세운 영리성 이벤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 발생
금융정보의 제공 역시 공급자 중심 , 금융 상담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사후적
으로 처리되는 경향 , 신용불량 경고 시스템 결여 , 대출 필요자가 제도를 모르는 현실
 전문가 개인의 주관적 주장 , 특정 전문가 집단의 편향된 입장이 여과 없이 전달
금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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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의 동향
OEC
금융교육 사업 관장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구 마련 권고
D
재무부 산하 금융교육국 (2004 년 ) 이 정책 실무 주관 ,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역량대통령자문
위원회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Capability, 2007 년 ) 설치 , 연준에 소비자금융보호국
미국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11 년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 ) 이 재무
부와 제휴 ( 잠정적 하위기관 , 예산 지원 ) 하여 금융교육 총괄 조정 ,
15-24 세 대상 금융교육지원센터 설립 재원을 위해 재무부에 교부금 프로그램 설치
금융감독청에 소비자금융교육조직 CFEB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 2010 년 )
영국 무료 상담전화 , 방문 상담 등 다양한 채널 사용 대상의 특징 , 가족 생활주기 , 특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www.moneyadviceservice.org.uk
법제화 금융교육의 체계적 수행과 내실을 위한 법제화
사회통합 도모 금융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접근방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상담 프로그램 개발
컨트롤 타워 구축 중복사업 파악 , 민관의 협력관계 조정 , 금융교육 내용 개선 , 접근성 제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평가 , 정기적인 금융이해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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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융교육 환경의 변화
II. 금융교육 실태
III. 바람직한 금융교육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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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바람직한 금융교육 체제
1. 기본방향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교육 , 정보제공 , 상담서비스로 금융이용 역량 격
차 ( 정보 비대칭 ) 해소 사회통합 도모 자본주의 4.0 도달
금융이해력 , 교육 내용 , 교교강사 . 정보매체 , 상담자 등에 관한 검증 및 성
과 측정을 통해 생애주기별 , 금융이용자 특성별로 실효성 있는 교육기회 제공
( 금융생활 가이드 및 금융위험 경고시스템 운용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민관의 역할 조정으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교금융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조정
금융교육 담당자 ( 교교강사 , 학부모 포함 ) 의 교육역량 체계화
매스컴 등을 활용하여 금융생활에 관한 국민적 인식과 역량을 긍정적으로 변화
금융교육 체계화를 위한 정부의 리더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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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교육의 비전
장기
자본주의 4.0 의 인프라 구축 금융역량 함양의
글로벌 허브기능 수행
중기
금융이용기회격차를 통한
단기 사회 통합 기반 구축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적 인식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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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단계 이행 체제 구축
① 금융이용 역량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학교금융교
육 체계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대응시스템 구축 (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 조직으로 금융교육활성화추진단 설치 , 금융위가 사무국 기능 수행 ) 
행정적 , 정책적 대응이 아닌 국가적 결단 필요
② 인적인 물적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 금융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금융당국 주관 )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민관의 역할 조정
③ 생애주기별 , 금융이용자 특성별로 실효성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금융
당국이 예산 사업으로 독립된 금융교육전담기구 운영 교육내용 체계화 및 검
증 , 성과 측정 , 금융교육 담당자 ( 교교강사 , 학부모 포함 ) 역량 강화 , 매스컴
활용
자본주의 4.0 의 기본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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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금융교육 체제 구축 방안
금융 이용 격차 해소를 통한 자본주의 4.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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