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한나라당 날치기 3년 2011년도 날치기 예산안의 진실 국민반대에도 강행하는 이명박 핵심정책 삭감된 서민희망예산 자세히 알기 날치기처리 법안 자세히 알기 잊지 말자 날치기 주역 7인 주요 정치인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 현황

1. 순서
• 한나라당 날치기 3년
• 2011년도 날치기 예산안의 진실
• 국민반대에도 강행하는 이명박 핵심정책
• 삭감된 서민희망예산 자세히 알기
• 날치기처리 법안 자세히 알기
• 잊지 말자 날치기 주역 7인
• 주요 정치인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 현황

2. “나라 살림살이를
야당 없이 심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군사정권 아래서도
유례가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
2004-12-14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3. “예산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것은 민주정부로서의
자격미달을 자초한 것이고
의회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2005-12-30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

4. 2010. 12. 7.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5. 1986년 민정당이 통일민주당 유성환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문제 삼아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했고,
그 사건은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996년 12월 말 신한국당은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혀
이듬해 노동법을 재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은 결국 17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힘과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정치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6. MB정권 3년,
한나라당 예산안
날치기 3년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출범하고 3년 동안, 171석 거대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과거에 했던 말 그대로, 우리는 12월마다 독재적 발상이
난무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독선적 행태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누가 민주주의와 국회를 이토록 유린하고 있습니까.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 지시에 국회의장은 토론 한 번 안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직권상정하고, 여당의원들은 4대강 예산을 지키려 꼭두각시처럼 움직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럴 거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로 결정하면 되지 국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과 법안들은 원천무효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전면 재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예산안 3년 연속 날치기, 여러분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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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8
12. 12 김형오 국회의장,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3개 감세법안 직권상정
한나라당, 야당 퇴장 속에 부자감세법안, 예산안 강행처리
12. 18 박진 외통위 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하고 한미FTA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회의장 봉쇄로 야당의원 출입 차단, 한나라당 의원 11명만 참석
2009
02. 25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 전체회의 논의 도중 미디어악법 돌연 상정
여야 합의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법안명조차 밝히지 않은 채 22개 법안 상정
03. 03 김영선 정무위 위원장, 출자총액제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상임위 강행처리
04. 01 이병석 국토위 위원장, 본회의 개의 중 상임위 돌연 소집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한 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단독 처리
04. 22 박진 외통위 위원장, 질의요구도 무시한 채 한미FTA비준동의안 강행처리
07. 22 김형오 국회의장, 신문법, 방송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직권상정
한나라당, 국회법 절차 무시하고 재투표 반복 끝에 날치기 단독 처리
12. 08 이병석 국토위 위원장, "이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 묵살한 채,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예산 원안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
12. 31 김형오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23개 법안 직권상정. 한나라당, 예결위 회의장
변경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 노조법 본회의 날치기 처리
2010
12. 07 송광호 국토위 위원장, 야당 의원 출입 막은 채 친수구역특별법등 92개 법안 상정
12. 08 이주영 예결위 위원장, 예결위 회의장 변경하고 야당과 언론 출입 없는 상태에서
예산안 날치기 통과
12. 08 박희태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친수구역특별법, UAE 파병 동의안 등 24개
직권상정. 한나라당, 직권상정 법안 및 2011년 예산안 등 날치기 처리
MB독주와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7

8. +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1,438억 원
형님 ·실세 증액예산 
총 2,338억 원 증액
- 그 외 수많은 민생예산
-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85억 원 삭감
- 장애인연금 313억 원 삭감
- 기초노령연금 611억 원 삭감
- 차상위계층 장학금 2학기부터 폐지
- 간병서비스 제공사업 3억5천만 원 삭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원 삭감
-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원 삭감
- 양육수당 2,744억 원 삭감
- A형간염 백신 지원 예산 63억 원 삭감
대폭 삭감된 서민희망예산, 도둑맞은 내 세금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서민희망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지난해 정부는 경제위기시에 내놓았던
한시생계보호,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긴급복지예산도
상당부분 감액 편성했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빈곤층의 생계급여 예산마저
삭감하였습니다.
절대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정부통계로만 410만 명)가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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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1년도 날치기 예산안의 진실
+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 125억 원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555억 원
+ 국회의장 박희태 의원 202억 원
+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17억 원
-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 삭감
-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 삭감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원
민생복지예산 
총 1조1,000억 원 삭감
‘0’
빈곤아동이 100만 명에 이르는데 방학 중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예산도 원래 지방정부
사업이니 알아서 하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목청 높여 주장했던 70% 복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 영·유아 10명 중 7명에게 월 10~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고
하더니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과정에서 관련 예산 2,74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법정급여인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예산 등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무려 80여개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MB독주와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9

10. 국민반대에도 강행하는 이명박 핵심정책 ①
민생복지 파탄 나도
계속되는 부자 감세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결정판인 '2012년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세율구간 인하'에 대한 반대
ㆍ
여론이 거셌는데도 한나라당은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대표적 부자감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개별 기업의
투자비용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임시 조치, 이하 임투공제)'는 애초 정부의 폐지 제안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단, 기존 투자액의 7%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던 것이 내년에는 지방ㆍ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서는 5%,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대기업에 대해서는 4%를 인하하고, 이로 인한 세입 감소분은 22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애초 임투공제 폐지와 연동해서 새롭게 도입하려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대폭
축소되어 1% 공제율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한해
고용인원 1명당 1000만원(청년은 1500만원)씩 공제하고, 공제율을 7%로 제한하기로
했던 정부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1명당 공제액은 그대로 두지만 대기업은 임투공제 4%
와 고용창출투자공제 1%를 더해 투자액의 5%까지, 지방과 중소기업 투자분은 6%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고용창출 특히, 청년실업해소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본래의
목적이 거의 달성되지 못한 셈입니다. 민생을 위한 세제정책은 시늉에 그치고, 재벌 대기업과
·
일부 특권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부자감세',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서민경제, 민생복지를
위해 부자감세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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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반대에도 강행하는 이명박 핵심정책 ②
건설자본 배만 불리는
4대강 사업
정부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물 부족을 해결하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인 물은 썩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댐에 갇혀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마련이지요. 보통 물 부족을 평가할 때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따져보는데 전국의 정수장과 취수장 중 절반이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여름철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해안과 산골 지역인데, 이곳의 물 확보 노력은 눈을 씻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4대강 본류에서 홍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곳은 산간 계곡이나 지방의 소하천, 배수가
불량한 도시 저지대입니다. 물 부족을 해결하고, 홍수를 예방하려면 지방하천 소하천의
ㆍ
홍수예방과 해안 지대와 산골 지역에 예산을 배정해야 할 일입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여주 신진교 붕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의 결과로 본류의 저수용량이 확대되면서
지류의 유속과 세류력이 2~6배까지 가속화돼 4대강 유입 지천 하류부에서 저수호안 쓸림,
제방유실, 다리붕괴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 10. 18 환경운동연합 발표자료 인용 또
4대강 준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낙동강 19공구 구간 둔치 옆 성산들 농경지 곳곳에서는
지하수가 차올라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 공사에 대해 지난달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는 도민 59%가 찬성이었지만, 그로부터 5일 뒤 경남도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8.8% 주민이 공사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반 어느
진영에서 실시한 설문이든 공사 강행에 힘을 실어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2조라는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쏟아 붓는 사업입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타당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작년보다도 14%나 증액된 9조2638억 원을
배정했고, 한나라당은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MB독주와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11

12. 삭감된 서민희망예산
자세히 알기
빈곤층을 위한 생계급여 예산 삭감
정부는 절대빈곤율의 지속적 상승, 기초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정부 통계로만 410만
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2만7천명 감소시키고,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복지위가 삭감된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을
증액시켰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무시하고 증액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0원’
2009년 542억 원, 2010년 203억 원(총 예산배정액 285억 원 가운데 11월말까지 집행된 금액)
지원됐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2011년 예산에는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빈곤층 아동 100만 명 중 절 반 가량만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내년 2학기부터 폐지
2010년 805억 원이 배정됐던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2011년에는 64.3%(287.5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만~5만 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이 당장 2011년 2
학기부터는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예산 전액 삭감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쉼터이자 배움과 성장의 공간인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2010년 29억
원에서 2011년 0원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국가 지원이 종료될 경우
385개소에 이르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용을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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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삭감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할 때 부모부담을 낮추기 위한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예산 339
억 원과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A형간염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 예산 63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예산 2,744억 원 삭감
한나라당은 70% 복지를 주장하면서 당초 정부 예산안(897억 원)의 3배가 넘는
예산안을 올렸지만, 날치기 과정에서 증액분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안상수 대표가
"다른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확대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최종 심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원 삭감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2~300만 원에 달하는 사설 산후조리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집에서 홀로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사업으로
국회 복지위는 여야 합의로 수혜대상을 2008년 이전 수준(전국가구평균소득 50%→65%
이하)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원 삭감
2011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90개 신축하기 위해 국회 복지위에서 요구한 230억 원의
예산 중 20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2008년 50
개, 2009년 38개, 2010년 10개, 2011년 10개로 급감하고 있고, 이는 2007년 112개에 비해
11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입니다.
MB독주와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13

14. 날치기 처리된 법안
자세히 알기
4대강 예산+친수구역특별법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타당성과
효율성에 여전히 의문과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올해도 작년보다
14%나 증액된 9조 2,638억 원을 배정해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강둑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개발 및 조성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ㆍ
ㆍ ㆍ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친수구역법은 그린벨트와 취수지구로 지정 보호해야할 구역의 마구잡이 개발을 허용하는
ㆍ
것으로, 4대강 공사 총 사업비 22조원 중 1/3이 넘는 8조원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비용보전용 특혜법안이라는 의혹을 받는 법안입니다. 국회 안팎의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못했던 친수구역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토위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전격적으로 직권상정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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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헌적인 UAE 파병안동의안, 심의 없이 날치기
세계 어떤 나라가 자국의 군대를 원전 수주를 위해‘끼워 팔기’ 할까요? 아랍에미리트
를
(UAE)파병은 헌법상의 국군의 임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UAE가 이란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파병이 중동정세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되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분쟁 지역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의사를 묻고 처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UAE 파병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의견 수렴, 공청회는
물론 여야 간의 토론도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조차 UAE파병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국제적인 신의와 약속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안건'이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사안이라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야당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듣기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UAE
파병동의안은 내용과 처리절차 모두 정당성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UAE 파병동의안은 무효입니다.
MB독주와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15

16. 잊지말자
날치기 주역 7인
박희태 경남 양산시, 한나라당 당대표 역임(2008-2009), (현)국회의장,
국회의장실 02-788-2211 의원회관 02-788-2536 / 한나라당
당대표로 2008년 12월 예산안, 2009년 7월 미디어악법 단독 강행처리 책임.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2010년 12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친수구역특별법,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파병동의안 등의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처리
정의화 부산 중구동구, (현)국회부의장, 국회부의장실 02-788-2216
의원회관 02-788-2125 /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박희태 의장을 대신하여 2010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 친수구역특별법,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등 처리
안상수 경기의왕시과천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임 (2009.5-2010),
(현)한나라당 당대표, 대표최고위원실 02-788-2239
의원회관 02-788-2494 /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2009년 7월 의장석 점거 등 미디어악법
강행처리, 2009년 12월 4대강 등 예산안 강행처리 진두지휘. 현재 한나라당 당대표로
2010년 12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날치기 처리 진두지휘
김무성 부산 남구을, (현)한나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실 02-788-
2551 의원회관 02-788-2821 /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2010
년 12월 8일 예산안 날치기 처리 진두지휘. 12월 9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이것이 국가를 위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자화자찬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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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주영 경남 마산시갑, (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실 02-788-2735 의원회관 02-788-2852 / 2010년
12월 7일, 예산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계수조정소위를 중단시키고, 예산안 날치기 처리 조장. 민생, 복지예산 외면하고,
정권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방조. 특히 심사기일이 지난 이후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짜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마산 지역 예산을 500억 이상 증액시켰음
송광호 충북 제천시단양군, (현)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
위원장실 02-788-2731 의원회관02-788-2113 / 2010년 12월
7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개최,
친수구역특별법 등 92개 법안 단독 상정. 회의 개최 직전에 야당 의원들에게 문자로
회의개최 사실 통보, 입구에서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야당 의원 출입 봉쇄
이재오 서울 은평구을, (현) 청와대 특임장관, 정부종합청사
특임장관실 02-2100-8782, 의원회관 02-784-3874 /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으로 2010년 12월 8일, 예산안 날치기처리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강행처리 동참을 설득, 요구하는 등 날치기 처리 조장고흥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문방위원장 역임 (2008-2010) / 국회 문방위원장으로 2009년 2월,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넘겨주는 미디어악법 기습상정
김형오 부산 영도구,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역임 / 2008년 12월 결위원장으로 2009년 12월 31일, 수정 예산안을 한나라당 의
보너스! 2008-2009년 날치기 주역들
31일, 야당의 반발 속에 4대강 예산 292조8159억 원 규모 새해 원들만 참석한채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예산안, 부자감세 등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강행처리, 2009년 비공개 단독처리
7월 22일 미디어악법 직권상정 처리. 임기 중 총 4차례, 40개가
넘는 중요 법안을 직권상정 처리 박 진 서울 종로구, 외통위원장 역임(2008-2010) / 국회 외교통상통
일위원장으로 2008년 12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
이윤성 인천 남동구갑,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역임 / 2009년 7 준동의안을 처리 위해 질서유지권 발동, 국회 경위와 보좌관 등
월 22일 국회부의장으로 김형오 의장을 대신하여 미디어악법 을 동원하여 상임위 회의장을 바리케이드로 막은 뒤 단독 상정.
처리. 방송법 투표에서 정족수가 미달되자 재투표 밀어붙여 국 2009년 4월 22일,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위반
고흥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문방위원장 역임 (2008-2010) / 국회 문
홍준표 서울 동대문구을,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임(2008-2009) / 2008 방위원장으로 2009년 2월,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넘겨주
년 12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한미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단 는 미디어악법 기습상정
독 상정, 금산분리완화법, 미디어악법, 4대강 예산안 등 강행처
리 진두지휘 이병석 경북 포항시북구, 국토위원장 역임 (2008-2010) / 국토위 위원
장으로 "이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 묵살하고 정부가 제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예결위원장 역임(2009-2010) / 국회 예 출한 4대강 예산 원안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
MB독주와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17

18. “형님예산?
왜들 이러시나”
2010-12-14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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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치인 사업명 예산 증액
이상득 (한나라당) 울릉도·독도기후변화감시소 신설 1,850
포항~삼척 철도 건설 70,000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00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10,000
포스텍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2,000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1,000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 사업 2,000
울릉도 일주국지도 건설 5,000
소계 143,850
이주영 (한나라당) 진주~마산 고속도로건설 10,000
창원지법 마산지원 증축 7,200
마산지청 개청 4,000
거제~마산국도 건설 5,000
진동~마산 지역간선 4차 건설 3,000
주요 정치인 마산의료원 기능 강화
마산~창원~진주 도시철도 건설
4,800
1,000
마산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800
지역구 관련 국립마산병원 현대화사업
마산항 진입도로
200
4,000
예산 증액 현황
마산자유무역 기반시설확충 4,000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 6,500
마산시 진동 면단위 하수처리장 1,000
단위 : 백만원 마산 구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2,000
마산 녹색융합 기술개발 1,000
마산항 4부두 근로자 복지회관 증개축 1,000
소계 55,500
송광호 (한나라당) 충주~제천고속도로 건설 7,500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2,000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설계비 3,000
소계 12,500
김무성 (한나라당) 용호만 매립지 1,700
소계 1,700
박희태 (국회의장) 덕청~양산 광역도로 건설 9,900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건설 2,000
양산 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 1,000
양산 폐수종말처리장 1,000
양산 통도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852
경남 양산경찰서 파출소 신설 1,900
양산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0
양산-동면국지도건설 3,400
소계 20,252
증액 총계 2,338억 2백 만원
MB독주와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19

20. 기억하고 행동합시다
1. 날치기 주역 7인에게 항의 전화하기
2. 유인물 퍼나르기 www.peoplepower21.org
3. Daum 아고라 국민회초리 청원 참여
국민여
회초리 러분
들어주 를
세요
정치를
국민의 바로세우는
Daum 회초리,
참여하 아고라 청
세요.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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