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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캠페인 돌입
- 1. 오세훈 국민감사를 왜 청구하나요? 직무유기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2010년 12월1일 서울시장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오세훈 시장이 법정 예산 심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2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국민감사청구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 다는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 부하는 일은 심각한 직무유기행위입니다. 서명운동 혈세낭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며 일 간지에 어린아이의 알몸사진 광고를 시민들의 혈세 3억8천만원을 동참해주세요 낭비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교육 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비난하는 광고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일간지 광고에 잘못된 사실을 게시하여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대응을 유발하였습니다. 무 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 위사실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짓을 악의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아동인권침해 더욱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광고에 어린 아이 알몸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 인권적 인 행위입니다. 얼굴을 합성하고 부모에게도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 은 것은 명백한 아동인권침해입니다. 서울시민 80%이상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와 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등에 참여하는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감사원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집불통 오세훈 시장에게 시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2011년 1월에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2월초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준) / 노동자 민중의희망 서울연대 /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www.happybob.net �����������.indd 1 10. 12. 30. �� 1:06
- 2. 친환경무상급식으로 2011년부터 • 차별과 상처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서울시도 • •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이 가능합니다 식생활교육, 밥상머리교육이 펼쳐집니다 초등학교부터 •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과중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은 교 육감, 교육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이 대거 당선! 서울시교육청, 구 시작합니다 청이 확보한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가능! 그런데 서울시만 고집불통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0원 전국꼴찌인 서울특별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타 시도는 무상급식 대폭 확대하는데도 2011년 예산에 무상급식을 또 0원 편성! 오세훈 시장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무상급식 거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까지 무상인 복지선진국들은 보편복지가 넘치는데 왜 안 망하고 잘살고 있나요? 80% 넘는 학부모, 국민들 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실(서울시여론조사결과)을 왜 외 면하나요?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700억원은 작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0조원 서울특별시 공룡 예산, 부자감세로 100조 국가 세수감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효과없는 서울시홍보 500억, 한강예술섬 400억이면, 무상급식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멀쩡한 양화대교 서해 뱃길 낸다고 400억 재공사, 행복한 급식 반대 명분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indd 2 10. 12. 30.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