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G그룹 운영결과보고
-전자정부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활성화-
2010.12
[전자정부사업부]

2. Contents
1. 추진배경 및 목표
2. 과제 성과지표
3. 문제해결 및 효율성 제고
4. 달성성과 및 우수사례

3. 1. 추진배경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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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경 및 과제개요
UN전자정부 1위 성과대비 대국민 대상 전자정부 이용도는 저조
– 국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39%로, 덴마크(67%), 스웨덴(57%), 네덜란드
(55%) 등 EU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
※ 산출방식 : EU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 전자정부 홈페이지 이용률 (만16세~74세)
대표 전자정부서비스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민원24)’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필요
– (’09년3월 기준) 민원사무 5,000종에서 연간 5억 건의 민원처리 중, 77%가 온라
인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 이용율은 32% (’09년말 기준)로 저조
– (민원인 입장) 이용절차 번거로움, 정보 소외계층 시스템 접근 곤란 등 이용 활성
화 저해 요소 개선 필요
문제정의 및 개선목표
전자정부 온라인 서비스 이용활성화 저조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
– 대규모 투자를 시행한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 수준 확대를 통해 세계 1위
의 전자정부 일류국가의 위상 제고

4. 2. 과제 성과지표
2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문제해결 노력
(성과지표) 1년간 온라인 민원 신청 34,709천건 이상 달성
성과지표 측정 방법
– 최근 3개년간 온라인 민원신청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28.8%)을 기준으로 신청
건수를 전년대비 35% 제고로 설정
※ ’09년도 기준 : 25,710천건
– 온라인 민원신청 : 민원발급 + 민원열람 + 어디서나 + 기타
※ 어디서나 = 신청 및 발급 주민센터가 상이한 민원신청 (구 FAX 민원)
※ 기타 = 우편(일반,등기) + 무료일반우편(보훈처 민원) + 수령물없음(신청민원) + 방문수령

5. 3. 문제해결 및 효율성 제고
3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문제해결 노력과 성과
(홍보)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활성화 캠페인 실시 (주관기관 공동개최)
– (원장님, 민원안내 도우미로 참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등 6개
권역 대상으로 오프라인 홍보 실시 (6월)
– 대국민 공모를 통해 G4C에서 ‘민원24’로 부르기 쉬운 브랜드명으로 변경
– 민원24 서비스 ‘온라인 UCC 공모’를 통한 사용자 자율적 홍보 추진
<온라인 UCC 공모전>
<오프라인 홍보>

6. 3. 문제해결 및 효율성 제고
3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문제해결 노력과 성과
(편의성 개선)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주관기관 공동기획)
– (민원부담 최소화)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 (통폐합 200종, 구비서류 500건)
– (온라인화 및 주요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신청 3,000종, 발급 1,000종 추가 온라
인화 및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20종 구축 (’09년 5종 기능개선 포함, 미환급금 찾기는 12월
추가 예정)
 20종 일괄서비스를 통해 개별민원 287종 신청/처리 가능

7. 3. 문제해결 및 효율성 제고
3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문제해결 노력과 성과
(新 환경 부합) 스마트폰 서비스, 다문화가정 서비스 등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주관기관 공동 기획)
–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서비스 10종 제공
※ 토지, 건축물 대장 등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 우선 적용 (웹방식 서비스)
–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귀화인 대상 신청 15종, 안내 14종)
– 원격지원서비스로 정보취약계층의 민원신청 절차 간소화, 민원인의 PC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온라인 채팅을 통한 1:1 쌍방향 상담체계 구축
– 시/청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접근성 적용 구축
민원인
민원신청
화면
구비서류
위젯
서비스
<PC에서 바로 신청>
민원상담
민원인
FAQ
<1:1 쌍방향 상담체계>

8. 3. 문제해결 및 효율성 제고
3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문제해결 노력과 성과
(CEO 현장경영)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원장 직접참여
–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 캠페인 개최시 ‘민원안내 도우미’로 참여 의사
피력 (3월, 주관기관 간담회) 및 실 참여 (6월)
– 신규 브랜드 명칭 공모 시 아이디어 제공 및 실 참여 (8월, 대국민 브랜드명 공모)
※ 신규 브랜드 명칭 심사위원에는 ‘국가정보화사업단장’이 참여
– 민원24 서비스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홍보동영상 제작 필요
의사 피력 (11월, 사업자 간담회)  현재 신규 제작 중
<주관기관 간담회, 3월> <사업자 간담회, 11월>

9. 4. 달성성과 및 우수사례
5
성과지표 달성을 통한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10.9월 현재 28,223천 건으로 목표(34,709천 건)대비 81% 수준
– 연말까지 신청건수 약 30,718건 정도 수준을 달성(목표대비 89%)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체효과를 감안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예상)건수 9,773천 건 포함할 경우, 40,491 천 건(목표대비 116.7%)
달성 가능
※ (’09년 말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의 경우, 민원신청건수 1억 건 중 온라인 이용은 8백50만 건
정도로 이용률은 8.5%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체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기대 효과
– (민원인) 민원 통폐합 및 인터넷 발급대상 확대로 민원서비스 이용편의성 향상,
(공무원)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처리시간 단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기관) 민원처리업무의 통합으로 편의성 제공
– (민원인) 2,909억원, (행정기관) 1,104억원 감소 효과 발생 예상
※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률 25% 기준, ’10년 사업후 온라인이용률 40% 고려시 약 6,400억원
예상 (출처:09년 BPR/ISP)

10. 4. 달성성과 및 우수사례
5
대외에 제시 가능한 대표적 우수사례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2010년
말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신청 3,000종, 발급 1,000종 추가 온라인화)
온라인 발급 가능 민원종수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종수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
2009.6. 2009.12. 2010.12.
1,486종
1,820종
3,000종
28종
500종
1,000종
25%
31.8%
40%
20종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구축
(’09년 5종 기능개선 포함)
 20종 일괄서비스를 통해 개별민원
287종 신청/처리 가능
서비스명 민원수
이사 21
장애인 12
보훈 21
사망신고후 27
개명신고후 43
취업준비 14
부동산거래 19
교육 26
소자본창업 27
기초생활수급 8
다문화가족 5
귀농귀촌 13
유학·이민 21
서민생활법률 13
서민금융지원 11
출산·육아 3
과태료 -
자동차 3
고용안정 -
산재보험 -

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