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美 ‘불공정경쟁법’ 적용확대
SW저작권 환경
태국 · 중국 · 인도 · 브라질· 멕시코 · 필리핀
금전적손실
물품 회수 조치
수출금지
민·형사상 책임
사실상 ‘연좌제’ 성격
5. SW저작권 환경
공공부문 민간부문
한-미 FTA 체결 저작권법 양벌규정
정부 및 공공기관 SW사용
현황 조사
증가하는 지식재산 분쟁
(Audit, Compliance..)
대통령 훈령
(공공기관의 SW관리에 관한 규정) 조직의 리스크 관리
SW산업 진흥법 정부의 SAM 운영 양형기준
검토 추세
10. SW저작권 환경
면책적용여부핵심
‘상당한 주의와감독’ ‘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
1. Control by education
2. Control by people
3. Control by tool
4. Control by audit
5. Control by institutional
framework
6. Control by modification
1. 지속적
2. ISO/IEC 19770-1
11. 소프트웨어 자산 종합 관리를 위한 SPC만의 Total Care Service
위탁관리 SAM 서비스SAM Outsourcing
Stay Current
STEP 4
Consulting
STEP 3
Compliance
STEP 2
Audit
STEP 1
SAM DB
SWeeper
BASIC STEP
1단계 : 실태조사
2단계 : 라이선스 검증
3단계 : 컨설팅
4단계 : 지속적 통합관리
12. 차별화된 실시간 SW 관리 솔루션
국내 최대, 최고 SW DB
1. 수사기관 단속 시 사용되는 SAM DB
2. 주요 저작권사의 최신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 연 10,000개 Update)
3. 국내 최대 SWDB 구축 ( 60,000개 이상)
16. STEP 2 : Compliance 라이선스 검증
Compliance
[고객 보유 라이선스 현황 조사 및 등록 ] [결과 보고서 ]
결과 보고서
[라이선스 관리 (비교 ·분석) ]
전체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고객 보유
라이선스 현황
비교 ·분석
SW 사용현황 보고서
+
SW 보유현황 보고서
PC별, 사용자별, 형태별 등의 분석 포함
STEP2 : Compliance
17. STEP 3 : Consulting SAM 컨설팅 (구매, 관리, 운영자문)
01
고객인터뷰·설문조사
03
개선방안 도출종합분석
02 04
결과 보고서
STEP3 : Consulting
18. STEP 4 : Stay Current SAM 지속적 통합관리
SW 관리 솔루션
‘SWeeper’제공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법률자문, 교육·자격시험 지원 등)
업계 표준
‘SAM DB’제공
1년 동안 2회에 걸쳐
정기점검 및 리포트 제공
STEP4 : Stay cur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