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1,2

‘13 사회복지법제론
Social welfare Law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적으로 행복, 안녕, 평안
-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인간이 가진 욕구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기본적 욕구의 사회적 특징 반영
일반적 목적과 사회기능적 목적
A. Maslow의 인간의 욕구 / J. Bradshaw의 사회적 욕구

잔여적개념
 비정상 개인욕구
 위기상황,긴급구호 문제
 사후치료적 제공
 (개인자원소진후)
 일시적, 최후제공
 단기간종결
 있음 낙인
제도적 개념
 필연적
 항상 존재
 예방적
 (개인자원소진 이전)
 예방과제도
 항구적
 없음
Wilensky & Lebeaux

법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교범, 사회규범
사회규범 : 법, 도덕, 종교, 관습
사회질서유지, 공동생활안전, 사회정의 실현
Social justice
법 체계: 자연법, 실정법(국내법, 국제법)
– 법과 도덕과의 관계
 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지만,도덕은 사람의 ’양심’ 호
소
 법은 강제성, 도덕은 강제성을 띠지 않다.
 최소한으로 필요한 도덕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것
이 법이다.

법원
法源
존재양식(표현방식) : 성문법과 불문법

법원
성문법
헌법, 법률,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정관
성문법
입법기관에 의해 특별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지고
문자의 형식을 갖추어 문서로 규율된 법
헌법, 법률,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정관
성문법
입법기관에 의해 특별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지고
문자의 형식을 갖추어 문서로 규율된 법
불문법
만들어지지 않고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않은 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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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① 헌법
② 법률: 국회 의결- 대통령 공포
③ 명령: 국회의결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제정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④ 행정규칙:고시,훈령,지침,예규 등
⑤ 자치법규: 자치단체 법률(조례, 규칙)
⑥ 정관
대통령령= 시행령
장관령= 시행규칙
규칙 시행규칙≠
= 장관령
불문법 (不文法, unwritten law)
관습법:사회구성원의 일반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물의 이치
판례 : 법원이 내리는 판결
조리 : 사물의도리,합리성
본질적 법칙

헌법GO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와 의무

I독일1919-1933
바이마르헌법 생존권 최초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
151조 :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 – 헌법은 중요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근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
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
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
사회보장이란 용어 는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우리나라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그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
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 이다.

예2002년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
2003년 12월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
2004년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
(찬성167, 반대13, 기권14표)
관습법

사회복지법사회복지법

2. 실질적(광의)
모든국민의 기본적 욕구
1. 형식적(협의)
일부 국민의 기본적 욕구
형식이 ‘사회복지법’이라고 명시
-독일(사회법전) / 우리나라는 법전 없음
좁은 의미장점 : 고유성 확보와 행정적, 제도적인 범위 확정에 편의성
좁은 의미 단점 : 사회복지의 적극적 개념을 최소될 위험
① 넓은 의미:
② 좁은 의미:
분 류 법의 종류
형식적 의미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관련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관련복지제도: 주거 고용,교육 등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 관련 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용어의 의미는 연구에 따라
사회법, 사회 보 장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 다양규정
•사회복지법의 성격: 사회복지에 관한 법
① 사회법 : 공법(형법)과 사법(민법)이외 제3의 영역의 법
② 국내법
③ 국제법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효력순위
적용우선순위
3

29
분 류 법의 종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관련복지제도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관련복지제도: 주거 고용,교육 등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 관련 법
법
사회복지법(형식적,실질적)
일반체계
법원
효력순위
적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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