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기술정책 연구와 사회, 정부 :
과학기술의 사회 이슈, 정부정책, 학술연구의
공진화 분석
2018. 5. 25.
권기석(한밭대학교)
2018 춘계 한국기술혁신학회, KAIST
학회 20주년 기념 기획연구
2. 차 례
– 연구의 배경, 이론적 배경, 연구문제, 방법론
– 과학기술의 사회 이슈
– 과학기술정책 학술연구
– 과학기술 정부정책의제
– 비교분석 및 결론
2
3. 필요성
– 과거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수행된 과학기술 정책연구가 우리 사회
가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왔는지
Ø시대적·국가적 요구 증대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학술연구가 사회적 수요기반으
로 발전해왔는지를 대한 연구 현황과 적시성 등을 도출하기 위한 경험적 분석
– 정부, 사회, 그리고 학문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
Ø사회체제의 다양한 하위체제(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가 얼마나 고유한 원리를
스스로 구축하고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지가 중요
3
4. 이론적 배경
– 정책학 : 정책의제화, 정책아이디어, 시차이론
– 혁신연구 : 산학관의 Triple Helix, 공산학관의 Quadruple Helix
– 서지학 : 지식생산 구조와 특성, 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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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문제
–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정부, 사회 부문과 얼마나 상
호작용하고 있는가?
– 연구, 정부, 사회 부문과 이들 사이의 관계와 이슈는 무엇이며 부
문별, 시차별로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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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량분석
사회 이슈
(과학기술관련
정책수요)
학술연구
(과학기술정책 연구)
정부정책
(과학기술 정부의제)
• 사회의 과학기술 관련
이슈의 시대별 도출
• 언론기사 분석
• 과학기술정책연구
범주화
• 서지 분석
• 정부정책 관련 이슈 도출
•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 업
무보고 및 관련 계획 분석
Society Academia Government
비교분석
사회이슈, 학술연구, 정부정책의 주제어 및 군집 비교
이슈 군집간 시차분석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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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법론
7
구분 분석대상 분석도구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이슈
-조선일보
-한겨레
- 기사수집: 텍스톰
- 단어정제 및
텍스트매트릭스: KrKwic
- 시각화와 중심성 및
군집화: NodeXL
과학기술정책
학술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 단어정제 및
텍스트매트릭스: KrKwic
- 시각화와 중심성 및
군집화:
VosViewer, NodeXL
과학기술
정부의제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
주요업무보고 및 계획
- 단어정제 및
텍스트매트릭스: KrKwic
- 시각화와 중심성 및
군집화: NodeXL
9. 분석 대상 및 범위
9
년도 분석시기 데이터 수집량 분석대상(일간지)
2000
제1시기
각 채널(언론사)당 1,000건
-조선일보
-한겨레
2001
2002
2003
각 채널(언론사)당 1,000건2004
2005
2006
제2시기
각 채널(언론사)당 1,000건2007
2008
2009
각 채널(언론사)당 1,000건2010
2011
2012
제3시기
각 채널(언론사)당 1,000건2013
2014
2015
각 채널(언론사)당 1,000건2016
2017
27. 27
§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학술연구, 정부정책 - 군집비교
군집 사회적 이슈 학술연구 정부의제
3시기
(2012-2017)
1 ICT/창업 지식재산권
ICT 일자리/
사회문제해결
2 4차 산업혁명 분석방법론
공공기술
사업화
3 융합교육 추격과 탈추격 창업생태계
4 우주/북핵 산학연 협력 SW/ICT 인프라
5 사회적 위험
사회문제와
융합R&D
-
사회불안에 대한 정부정
책 미흡
학술은 기업수준의 미시
연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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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군집 사회 이슈 학술연구 정부의제
1시기
(2000-2005)
1 신성장동력/NIS 공공기술사업화 R&D인력 양성
2 과학윤리 ICT산업 출연연 중심 기술혁신
3 ICT산업 혁신체제론 국가혁신체제
4 젠더 조직역량 R&D 인프라설계
2시기
(2006-2011)
1 과학기술과 교육 공공기술사업화 친환경 과학기술혁신
2 ICT산업 ICT산업 기술실용화와 이공계인력양성
3 선거이슈 신재생에너지 교육시스템 혁신
4 우주 국가 R&D/평가/지식재산권
3시기
(2012-2017)
1 ICT/창업 지식재산권
ICT일자리/
사회문제해결
2 4차 산업혁명 분석방법론 공공기술 사업화
3 융합교육 추격과 탈추격 창업생태계
4 우주/북핵 산학연 협력 SW/ICT 인프라
5 사회적 위험 사회문제와 융합R&D
동시기 사회이슈에 없으며 시차발생
다양한 주제어가 융합되어 군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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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공통적 이슈 : 사회-학술간(ICT산업), 학술-정부간(혁신체제, 신재생, 사회
문제 해결, 창업/사업화), 사회-정부간(혁신체제, 교육, 우주, 신ICT, 창업)
개별적 이슈 : 사회(선거, 젠더), 학술(조직역량, 방법론, 추격), 정부(인프라)
비판적 이슈(젠더)를 다루는 STS 연구 추가필요, 젠더, 위험, 윤리 및 탈추
격의 정책강화 필요, 시차(ICT), 거시적 담론(예. 한국적 과학기술정책?)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은 다양한 분야 및 세부주제(기술규제, 북핵,
자살 등)에 적용이 가능
30. 30
§ 한계 및 향후 연구
언론자료 수집에 있어서의 사실적 내용 전달과 평가적 내용의 구분 필요
정부문서 수집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분리되었다가 통합
되는 과정에 대한 고려 필요. 과학기술이 전 부처의 이슈가 됨
이슈 특성에 따른 정부 아젠다화 과정이 상이한 것으로 고려할 것
양방향성에 대한 고려 필요 (예. 정부 => 사회, 사회 => 정부)
연구의 확장이 필요 : 과학기술 정책과정, 공공관리, 거대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