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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연구와 사회, 정부 :
과학기술의 사회 이슈, 정부정책, 학술연구의
공진화 분석
2018. 5. 25.
권기석(한밭대학교)
2018 춘계 한국기술혁신학회, KAIST
학회 20주년 기념 기획연구
차 례
– 연구의 배경, 이론적 배경, 연구문제, 방법론
– 과학기술의 사회 이슈
– 과학기술정책 학술연구
– 과학기술 정부정책의제
– 비교분석 및 결론
2
필요성
– 과거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수행된 과학기술 정책연구가 우리 사회
가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왔는지
Ø시대적·국가적 요구 증대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학술연구가 사회적 수요기반으
로 발전해왔는지를 대한 연구 현황과 적시성 등을 도출하기 위한 경험적 분석
– 정부, 사회, 그리고 학문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
Ø사회체제의 다양한 하위체제(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가 얼마나 고유한 원리를
스스로 구축하고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지가 중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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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문제
–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정부, 사회 부문과 얼마나 상
호작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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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 시차별로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가?
5
정량분석
사회 이슈
(과학기술관련
정책수요)
학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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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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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시대별 도출
• 언론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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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관련 이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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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고 및 관련 계획 분석
Society Academia Government
비교분석
사회이슈, 학술연구, 정부정책의 주제어 및 군집 비교
이슈 군집간 시차분석
연구의 분석틀
6
방법론
7
구분 분석대상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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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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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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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매트릭스: KrKwic
- 시각화와 중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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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사회 이슈
분석 대상 및 범위
9
년도 분석시기 데이터 수집량 분석대상(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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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각 채널(언론사)당 1,000건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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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연연 중심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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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3시기(2012년-2017년)
비교분석 : 주제어/군집
23
§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학술연구, 정부정책 – 주제어 비교
24
§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학술연구, 정부정책 – 주제어 비교
25
§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학술연구, 정부정책 – 주제어 비교 (‘12-’17)
26
군집 사회 이슈 학술연구 정부의제
1시기
(2000-2005)
1 신성장동력/NIS 공공기술사업화 R&D인력양성
2 과학윤리 ICT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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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사회적 이슈 학술연구 정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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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부 반영 미흡
정부는 응용기술에 초점
인력관련 정책이 사회이
슈를 반영하고 학술에도
영향, 그러나 ICT에 한정
27
§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학술연구, 정부정책 - 군집비교
군집 사회적 이슈 학술연구 정부의제
3시기
(2012-2017)
1 ICT/창업 지식재산권
ICT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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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 분석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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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교육 추격과 탈추격 창업생태계
4 우주/북핵 산학연 협력 SW/ICT 인프라
5 사회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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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에 대한 정부정
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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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종합 군집 사회 이슈 학술연구 정부의제
1시기
(2000-2005)
1 신성장동력/NIS 공공기술사업화 R&D인력 양성
2 과학윤리 ICT산업 출연연 중심 기술혁신
3 ICT산업 혁신체제론 국가혁신체제
4 젠더 조직역량 R&D 인프라설계
2시기
(2006-2011)
1 과학기술과 교육 공공기술사업화 친환경 과학기술혁신
2 ICT산업 ICT산업 기술실용화와 이공계인력양성
3 선거이슈 신재생에너지 교육시스템 혁신
4 우주 국가 R&D/평가/지식재산권
3시기
(2012-2017)
1 ICT/창업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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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 분석방법론 공공기술 사업화
3 융합교육 추격과 탈추격 창업생태계
4 우주/북핵 산학연 협력 SW/ICT 인프라
5 사회적 위험 사회문제와 융합R&D
동시기 사회이슈에 없으며 시차발생
다양한 주제어가 융합되어 군집화
29
§ 결론
공통적 이슈 : 사회-학술간(ICT산업), 학술-정부간(혁신체제, 신재생, 사회
문제 해결, 창업/사업화), 사회-정부간(혁신체제, 교육, 우주, 신ICT,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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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이슈(젠더)를 다루는 STS 연구 추가필요, 젠더, 위험, 윤리 및 탈추
격의 정책강화 필요, 시차(ICT), 거시적 담론(예. 한국적 과학기술정책?)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은 다양한 분야 및 세부주제(기술규제, 북핵,
자살 등)에 적용이 가능
30
§ 한계 및 향후 연구
언론자료 수집에 있어서의 사실적 내용 전달과 평가적 내용의 구분 필요
정부문서 수집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분리되었다가 통합
되는 과정에 대한 고려 필요. 과학기술이 전 부처의 이슈가 됨
이슈 특성에 따른 정부 아젠다화 과정이 상이한 것으로 고려할 것
양방향성에 대한 고려 필요 (예. 정부 => 사회, 사회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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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연구와 사회, 정부

  • 1. 과학기술정책 연구와 사회, 정부 : 과학기술의 사회 이슈, 정부정책, 학술연구의 공진화 분석 2018. 5. 25. 권기석(한밭대학교) 2018 춘계 한국기술혁신학회, KAIST 학회 20주년 기념 기획연구
  • 2. 차 례 – 연구의 배경, 이론적 배경, 연구문제, 방법론 – 과학기술의 사회 이슈 – 과학기술정책 학술연구 – 과학기술 정부정책의제 – 비교분석 및 결론 2
  • 3. 필요성 – 과거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수행된 과학기술 정책연구가 우리 사회 가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왔는지 Ø시대적·국가적 요구 증대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학술연구가 사회적 수요기반으 로 발전해왔는지를 대한 연구 현황과 적시성 등을 도출하기 위한 경험적 분석 – 정부, 사회, 그리고 학문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 Ø사회체제의 다양한 하위체제(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가 얼마나 고유한 원리를 스스로 구축하고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지가 중요 3
  • 4. 이론적 배경 – 정책학 : 정책의제화, 정책아이디어, 시차이론 – 혁신연구 : 산학관의 Triple Helix, 공산학관의 Quadruple Helix – 서지학 : 지식생산 구조와 특성, SNA 4
  • 5. 연구문제 –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정부, 사회 부문과 얼마나 상 호작용하고 있는가? – 연구, 정부, 사회 부문과 이들 사이의 관계와 이슈는 무엇이며 부 문별, 시차별로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가? 5
  • 6. 정량분석 사회 이슈 (과학기술관련 정책수요) 학술연구 (과학기술정책 연구) 정부정책 (과학기술 정부의제) • 사회의 과학기술 관련 이슈의 시대별 도출 • 언론기사 분석 • 과학기술정책연구 범주화 • 서지 분석 • 정부정책 관련 이슈 도출 •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 업 무보고 및 관련 계획 분석 Society Academia Government 비교분석 사회이슈, 학술연구, 정부정책의 주제어 및 군집 비교 이슈 군집간 시차분석 연구의 분석틀 6
  • 7. 방법론 7 구분 분석대상 분석도구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이슈 -조선일보 -한겨레 - 기사수집: 텍스톰 - 단어정제 및 텍스트매트릭스: KrKwic - 시각화와 중심성 및 군집화: NodeXL 과학기술정책 학술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 단어정제 및 텍스트매트릭스: KrKwic - 시각화와 중심성 및 군집화: VosViewer, NodeXL 과학기술 정부의제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 주요업무보고 및 계획 - 단어정제 및 텍스트매트릭스: KrKwic - 시각화와 중심성 및 군집화: NodeXL
  • 9. 분석 대상 및 범위 9 년도 분석시기 데이터 수집량 분석대상(일간지) 2000 제1시기 각 채널(언론사)당 1,000건 -조선일보 -한겨레 2001 2002 2003 각 채널(언론사)당 1,000건2004 2005 2006 제2시기 각 채널(언론사)당 1,000건2007 2008 2009 각 채널(언론사)당 1,000건2010 2011 2012 제3시기 각 채널(언론사)당 1,000건2013 2014 2015 각 채널(언론사)당 1,000건2016 2017
  • 10. 10 과학기술 언론기사 주제어의 네트워크 군집화(2000~2005년) 젠더 과학윤리 성장동력/NIS ICT
  • 11. 11 과학기술 언론기사 주제어의 네트워크 군집화(2006~2011년) 선거이슈 ICT 교육시스템/혁신
  • 12. 12과학기술 언론기사 주제어의 네트워크 군집화(2012~2017년) 우주/북핵 ICT, 창업 사회적 위험 4차 산업혁명 융합교육
  • 14. 과학기술 정책논문 주제어의 네트워크 군집화(2000~2005년) 공공기술사업화 ICT 산업 혁신체제론 조직역량 ICT 기술
  • 15. 과학기술 정책논문 주제어의 네트워크 군집화(2006~2011년) 조직역량 ICT 산업 신재생 에너지 R&D평가 국가R&D사업/ 지식재산권
  • 16. 과학기술 정책논문 주제어의 네트워크 군집화(2012~2017년) 지식재산권 분석 방법론 추격과 탈추격 산학연 협력 사회문제와 융합
  • 18. 분석대상 년도 분석시기 분석대상 2000 제1시기 -과학기술전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년도 업무보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2시기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제3시기 2013 2014 2015 2016 2017
  • 19. 19 출연연 중심 기술혁신 과학기술 고급인력양성 노력 과학기술혁신체제와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혁신 하드웨어 인프라 설계 1시기(2000년-2005년)
  • 20. 교육시스템 혁신 (창의적 교육강조) 기술 실용화와 인력양성의 연계 친환경 과학기술혁신 추구 2시기(2006년-2011년)
  • 21. 공공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 창업생태계 조성 SW/ICT 인프라 구축 3시기(2012년-2017년)
  • 23. 23 §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학술연구, 정부정책 – 주제어 비교
  • 24. 24 §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학술연구, 정부정책 – 주제어 비교
  • 25. 25 §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학술연구, 정부정책 – 주제어 비교 (‘12-’17)
  • 26. 26 군집 사회 이슈 학술연구 정부의제 1시기 (2000-2005) 1 신성장동력/NIS 공공기술사업화 R&D인력양성 2 과학윤리 ICT산업 출연연중심 기술혁신 3 ICT산업 혁신체제론 국가혁신체제 4 젠더이슈 조직역량 R&D인프라설계 군집 사회적 이슈 학술연구 정부의제 2시기 (2006-2011) 1 교육시스템/혁신 공공기술사업화 친환경과기혁신 2 ICT ICT산업 기술실용화와 이공계인력양성 3 선거이슈 신재생 에너지 교육시스템혁신 4 우주과학 국가 R&D/평가 - §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학술연구, 정부정책 - 군집비교 과학윤리와 젠더이슈의 학술/정부 반영 미흡 정부는 응용기술에 초점 인력관련 정책이 사회이 슈를 반영하고 학술에도 영향, 그러나 ICT에 한정
  • 27. 27 §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학술연구, 정부정책 - 군집비교 군집 사회적 이슈 학술연구 정부의제 3시기 (2012-2017) 1 ICT/창업 지식재산권 ICT 일자리/ 사회문제해결 2 4차 산업혁명 분석방법론 공공기술 사업화 3 융합교육 추격과 탈추격 창업생태계 4 우주/북핵 산학연 협력 SW/ICT 인프라 5 사회적 위험 사회문제와 융합R&D - 사회불안에 대한 정부정 책 미흡 학술은 기업수준의 미시 연구에 집중
  • 28. 28 § 종합 군집 사회 이슈 학술연구 정부의제 1시기 (2000-2005) 1 신성장동력/NIS 공공기술사업화 R&D인력 양성 2 과학윤리 ICT산업 출연연 중심 기술혁신 3 ICT산업 혁신체제론 국가혁신체제 4 젠더 조직역량 R&D 인프라설계 2시기 (2006-2011) 1 과학기술과 교육 공공기술사업화 친환경 과학기술혁신 2 ICT산업 ICT산업 기술실용화와 이공계인력양성 3 선거이슈 신재생에너지 교육시스템 혁신 4 우주 국가 R&D/평가/지식재산권 3시기 (2012-2017) 1 ICT/창업 지식재산권 ICT일자리/ 사회문제해결 2 4차 산업혁명 분석방법론 공공기술 사업화 3 융합교육 추격과 탈추격 창업생태계 4 우주/북핵 산학연 협력 SW/ICT 인프라 5 사회적 위험 사회문제와 융합R&D 동시기 사회이슈에 없으며 시차발생 다양한 주제어가 융합되어 군집화
  • 29. 29 § 결론 공통적 이슈 : 사회-학술간(ICT산업), 학술-정부간(혁신체제, 신재생, 사회 문제 해결, 창업/사업화), 사회-정부간(혁신체제, 교육, 우주, 신ICT, 창업) 개별적 이슈 : 사회(선거, 젠더), 학술(조직역량, 방법론, 추격), 정부(인프라) 비판적 이슈(젠더)를 다루는 STS 연구 추가필요, 젠더, 위험, 윤리 및 탈추 격의 정책강화 필요, 시차(ICT), 거시적 담론(예. 한국적 과학기술정책?)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은 다양한 분야 및 세부주제(기술규제, 북핵, 자살 등)에 적용이 가능
  • 30. 30 § 한계 및 향후 연구 언론자료 수집에 있어서의 사실적 내용 전달과 평가적 내용의 구분 필요 정부문서 수집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분리되었다가 통합 되는 과정에 대한 고려 필요. 과학기술이 전 부처의 이슈가 됨 이슈 특성에 따른 정부 아젠다화 과정이 상이한 것으로 고려할 것 양방향성에 대한 고려 필요 (예. 정부 => 사회, 사회 => 정부) 연구의 확장이 필요 : 과학기술 정책과정, 공공관리, 거대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