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 설문조사(기타 사항)

1. 자영업자 또는 사업하는 당원 장터 마련..
건강보험료 과다
고물상 관련 폐기물 관리법과 관련 부가세 의제매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주세
요.
관련 네트워크가 간절합니다
관리와 관심
국가정책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참여되고 지역경제주체가 되는 소상공인 상생의 정
책 이들을 만들어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제 완화
근로자의 책임 없는 행동에 대해 규제요청
근본적인 대책
기프티콘 관련해서 (카톡 또는 오픈마켓에서15%가량 할인해서 판매)의견수렴해서
가맹점들 피해상황 팍악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꼭 없어져야 할 마케팅수단이라
생각합니다(혹 도움 받는 사장님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너무도 잘못된 운수 화물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확인하여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
다.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에 치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영세자영업자, 특히 본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1인 사업장은 지금 직원퇴직금 문제로 아예 폐업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또한 본사와의 마진관계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도 큰 부담으로 작용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책 홍보
다단계근절
22. 기타 정의당 중소상공인부에 바라는 점

2. 단단한 소상공인 조직 및 대기업에 지원되던 혜택을 소상공인에게 돌려 주세요
대 기업의 횡포를 막아 고르게 잘 사는 정책
대금지급 방법에 대한 강제성 있는 법률
대기업의 갑질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률 제정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력업체 부당행위방지법 꼭 만들어 주세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법안 개편, 재벌해체 추진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을 적극적으로 해결
상공인들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생각들이 보수적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
요 할 듯 합니다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세금인하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경쟁을 위한 법 제,개정. 자산 및 매장 규모별 영업 일수 및
할인행사의 횟수 제한 등.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제도 마련및 확충
시작입니다 천천히 한걸음씩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사업.
어차피 실력 진문성 노력 없으면 망하는 거지만, 현사업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
뀌었으면 합니다. 그럼 권리금 문제도 해결되고, 우후죽순 간판그릇집 국세청만 배
부른 사태는 잡혀질듯
언제나 힘내시길. 함께 갈 것입니다. 당원들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졌으
면 합니다.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요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본다. 주머니 사정이

3. 호전 되어야 소비도 활성화되고 이 바탕에서 대기업의 시장영역이 제한되어야 한다
고 본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정의당의 역량으로 쉽지 않다. 가능한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
오피스텔법 개정
온라인마케팅 회사 하나 만들어서 자영업당원들이 매월 정액내서 운영해 보는 건 어
떨까요?
요식업쪽의 자영업자도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청년벤처소공인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벤처창업, 소공인들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원스탑 솔루션 제공 센터
음식점 위주로만 운영되지 않기
인건비 및 농수축산물의 부가가치세공제
일단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음
일단 함 모여보자
일반과세자로의 변경 기준 금액- 절대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임차인에 대한 권리 강화
자영업자를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삶의 질(건강권, 근로시간단축, 안정적인 기본소득)향상이 지금 당장 이루
어지지 않으면 지금처럼 자영업의 미래는 하루벌이의 고단한 삶과 헛된 기대를 자식
들에게 되물려 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자영업자가 맘편히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자영업자들은 세금 잘 내고 있으니 대기업 세금 좀 제대로 낼 수 있게 해 주세요
자영업자의 현실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개별 자영업자와의 심도 있는 대화
잘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와 노동자를 위하는 일을 해 주세요
잘 하고 있음

4. 재벌의 대안이 되는 중소상공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정보생산과 공유
정의당의중소상공인정책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
조직된 힘을 통한 실질적인 발전 추구와 홍보
조합과 같은 네트워크 형성 유도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일정기간 지
급된다. 그러나 직원 없는 자가영업자 및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직원 채용시는 보조
금이 없다,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부담으로 계속적인 1인자가노동을 할 수
밖엔 없다. 전국의 5인 이하사업장에서 1명씩만 채용해도 청년실업은 조금 줄어들텐
데...
주민등록등본 소액채무 주소지열람금액이 현재 50만원 이상인데 10만원 이하로 하
향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오토바이로 새벽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배달하는 분들예:(우유,신문,녹즙등)생계형직업
에 종사하는 분들은 범칙금스티커 발부를 예외를 적용해 주셔야하는거 아닌가 생각
합니다. 반복해서 대문도 드나들어야하고 계단도 오르락내리락해야 하는데 헬멧을
쓰고 배달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던요. 시야 확보도 어렵고 장시간 쓰
고 다니다 보면 어지럽기도 해서 오히려 더 위험하거던요. 근래 들어 부쩍 단속이
심해져서 배달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주변에 국세로 인해 업체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들 열심이고 납세
의무도 알고 있으나. 현실적 경기침체로 이중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못하
는 거 국가라도 체납독촉을 자제해야겠습니다. 또 은행은 신용점수가 안좋아도 그간
의 경력 등을 참고하여 대출이 가능토록 금융자본이 아닌 노력자본을 도입해야겠습
니다. 실제로 신규보다 폐업경험자의 성공율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사업하다
망하면 3대가 훍수저라는 시스템 오류를 개선해야합니다.
중소기업업종확대,정보공유를통해협력방안마련,법률상담.
중소상고인들이 스스로를 세일즈맨으로 보지 않고 공장사장, 밥집사장으로 인식하는
데 하루 빨리 세일즈맨으로서의 관점을 가져야한다.
중소상공업자를 보는 시각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1. 사업을 벌일만큼의 자본이

5. 나 능력이 된다는 부분. 2. 그 밑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는 고용자가 되는 - 한
편으로는 갑의 입장 3. 그러면서도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중계약
으로 인해 임대업자들이 낮게 소득을 신고하는 부분에서는 을의 입장이 된다는 점
등.. 다각적으로 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중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중소상인들이 많이 모여서 정의당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신
선한 생각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공정거래법, 가맹법이 없어서 갑질의 횡포가 없는 게 아니듯 올해 발의되는
대리점법 또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행정부와 사법부가 준엄하게 감시해주길...
지금처럼 꾸준한 관심 요망
지역별, 업종별 중소상공인네트워크구성/운영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역별로 상인학교를 로테이션으로 운영해 주세요. 자영업 특성상 멀리서 하는 강의
는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경남◯◯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장소섭외 등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꼭 당원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모든 업자들을 상대
로 한다면 정의당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직원들의 급여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엔 절대 공감하지만 부채를 앉고 시작하는 자영
업장이 많은 만큼 업장을 위한 법적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같이 공생할 수 있다 생각
합니다
책으로 공부나 한사람들 말고, 실제 자영업에 구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네요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금을 차등부과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들의 영역에 무분별하게
돈만 되면 진입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막아야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금년처럼 두 배 가까이를 요구하면 자영업자들은 90%가 문닫을 겁니다.
아니면 새로운 살길을 찾아 나서겠지요.
일본은 이미 식당마다 자판기를 통해 주문하고 카운터에서 받아 테이블에 앉아 먹고

6. 식기반납을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화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곳은 대기업인데 최저임금이라는 문제는 결국 대
기업하고는 별반 문제없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과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생들
의 문제가 되었지요.....
이는 돈 가진 놈은 안내놓는데 없는 놈들끼리 서로 더 많이 줘라 안된다 싸우는 겁
니다.
최저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할 말은 많으나 나중에 천천히 하지요.....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최저임금 1만원과 현실화와 함께, 어려움에 처할 중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
해 주세요.
최저임금 만원 인상후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해주세요
최저임금투쟁 강화
치킨집이나 커피집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다른 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특히 직장인에 비해 공제가 거의 없다 이점 개혁법안 발의바란다
프랜차이즈 관련법 개정
하실 수 없는 일인건 알지만 매출이 늘어야 합니다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노동정책과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어느 한쪽으
로 기울어지지 않게 제대로 된 현장실태조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있는 잘못된 규제나 법들에 대해 실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현장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법규가필요합니다
화이팅

7. 화이팅
힘내세요!
힝~ 감사할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