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치개혁 카드뉴스

1. 한국의 선거제도,
정말 공평한 제도 맞나

2. [선거권 : 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3. “평등”선거,
과연지켜지고있나?
평등선거란?
평등선거의원칙은
1인1표이며,한유권자가
행사한한표의가치가평등하게
적용되어야만한다.

4. 불평등선거란?
만약한유권자의1표가
잘못된선거제도에의해
1표의가치로인정받지
못하게된다면
이는불평등선거가된다.

5. 1표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당의 의석 비율을
정당의 득표율로 나눈 값을 독일에선 “성과가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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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선거 평등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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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치란?
평등 선거가 실현 되기 위해선, 성과 가치의 평등이 실현되야 한다

7. 이렇게기울어진운동장에선
좋은정책도좋은정치인도
얻지못하게된다

8. 이 제안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
의원정수 증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9. 성과가치가 평등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20명으로 확대
지역국회의원 240명 +비례대표국회의원120명 = 360명
숫자를늘리는 대신과도한특권을줄이고
반값국회의원(세비 50% 삭감)으로추가비용없이의원정수확대
OECD국가 의석당 인구수 비교
(단위: 석,명)
국가명 의석수 인구수 1석당 인구수
헝가리 386 993만 2만5750
이탈리아 949 6148만 6만4786
스페인 616 4737만 7만6900
프랑스 705 6595만 9만3548
영국 650 6339만 9만7532
독일 667 8114만 12만1660
멕시코 628 1억6220만 18만5065
한국 300 4895만 16만3184
일본 722 1억2725만 17만6251
미국 535 3억1666만 59만1904

10. 정당득표와의석수를 연결하여 유권자들이 지지한만큼의석이보장되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예) 서울권역 60석
A정당 40% 득표 = 24석
B정당 40% 득표 = 24석
C정당 10% 득표 = 6석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추가로 배분하여
유권자들이 지지한만큼 의석을 보장
A정당
40%득표
24석
B정당
40%득표
24석
C정당
10%득표
6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