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시나리오

1. 신규 핵발전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정의당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시나리오

2. 2
“박근혜 정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강원 삼척,경북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 4기를
건설한다!

3. 3

4. 4
- 설비예비율 22%가 필요하다. –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최우선 과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2015~2029), 7쪽.

5. 5
최대 사용 예상치보다,
22%의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
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6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OECD 주요국가의 전력 예비율 전망, 2015. (김제남 국회의원 조사의뢰)
24% 23%
14%
12%
14% 13%
4%
12%
동부권 서부권 텍사스권 퀘벡권
2015년 2024년
21.7
%
15.1
%
유럽연합
2014년 2024년
15%
미국과 유럽의 설비예비율 전망

7. 7
미국과 유럽의 15%보다 높은
한국의 설비예비율 목표 22%

8. 8
정의당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시나리오
신규원전 4기가 없어도
전기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9. 9
0.0%
5.0%
10.0%
15.0%
20.0%
25.0%
3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5%
22%
출처: 김제남 의원실 분석자료, 2015.7.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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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2%
출처: 김제남 의원실 분석자료, 2015.7.2. 참고: 대체활용은 발전사 의향조사 결과임.

11. 11
첫째, 유휴발전소를 줄여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정부 2029년까지 전력수요 2.2%씩 증가예측.
그러나,
실제 최근 전력수요증가율은 줄어들고 있음.
2012년 (2.5%) , 2013년 (1.8%), 2014년 (0.6%)
미국과 유럽도 과잉발전설비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해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후 추이 관찰

12. 12
둘째, 폐지예정발전소를 대체 활
용하면, 부지선정과 송전선로 확
보가 용이 하다.
폐지예정발전소는 발전소 부지와 송전선로가
확보되어 있어, 발전소와 송전선로 입지과정에
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신규 건설비용 감
소

13. 신규 핵발전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정의당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