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의 스케치북 1.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경제비상사태 2. OECD 불명예 기록 3. 카카오톡 사찰 & 국민감시법에 대한 우려 4. 통신사의 이용자 정보 원본출처 : http://blog.naver.com/haasimi/220641034008

1.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경제비상사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 종 학

2.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과 추세
16.0%
12.0%
8.0%
4.0%
2.6%
0.0%
-4.0%
-5.5%
-8.0%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11 '13 '15
3출처: 한국은행
12.5%

3. 사상 최대 재정 적자
167.2조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추정)
출처: 기획재정부, 2015년 이후 자료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참조
4
98.8조
10.9조

4. 사상 최대 가계부채
1207.0조
2013년 2015년
출처: 한국은행
5
25.2% 증가
963.8조

5. 수출 증가율 급감
2.1% 2.3%
-18.5%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6
2015년 2016년 1월
2013년 2014년
-8.0%

6. 가계 · 기업 · 공공부문 총부채 추이
(단위: 조원)
(12년 대비)
출처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7
구분 `12 `13 `14 `15
증가율
가계 963.8 1,019 1,085.3 1,207 22.3%
기업 2,128 2,212 2,244 2347 9.3%
공공부문 1,012 1,078 1,125 11.2%

7. 재벌의 경제력 집중 – GDP 대비 자산 비중
100.0
경제력집중 심화
4대 가문이 지배
90.0
80.0
30대 재벌 자산
중
삼성 1/5
범삼성 1/4
4대 재벌 1/2
30대재벌70.0
60.0
50.0
범4대 재벌 범4대 재벌 2/3
40.0
30.0
20.0
10.0
0.0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출처 : 김상조(한성대 교수), ‘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
’
8
삼성

8. 재벌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비율 보상 비율 보상 비율 보상 비율 보상
연결기준 부채비율 200% 초과 & 이자보상비율 1.00배 미만인 그룹 추이 (48개 그룹 대상)
`07년 2개 →`08년 6개 →`09년 9개 →`10년 5개 →`11년 6개 →`12년 10개 →`13년 10개 →`14년 10개
⇒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여타 재벌의 경우 셋 중 하나는 (잠재)부실 상태
9
(단위: %, 배)
2007 2010 2013 2014
부채 이자 부채 이자 부채 이자 부채 이자
배율 배율 배율 배율
10 현대중
14 한진
15 한화
17 두산
22 LS
24 대우조선
25 금호
26 대림
27 부영
28 동부
29 현대
33 효성
34 대우건설
39 동국제강
40 코오롱
41 한진중
42 한라
45 한국지엠
49 현대산업
52 이랜드
57 대성
58 하이트
61 한솔
305 52.44 197 20.06 160 2.23 196 -11.32
243 1.60 388 0.50 726 -0.16 864 0.71
372 2.32 125 3.43 305 1.11 322 0.41
405 3.65 366 2.09 244 1.50 253 1.43
152 4.75 243 2.98 202 2.50 203 2.46
450 9.53 297 6.37 301 2.21 326 3.34
139 2.54 582 2.23 403 1.39 404 1.76
141 6.23 164 2.45 174 1.66 201 -0.43
1,793 1.15 342 4.23 344 7.19 367 6.34
278 -0.06 250 -0.12 484 -0.20 864 -0.96
201 1.83 251 2.10 2,448 -0.53 960 -0.13
277 3.29 242 2.12 375 1.95 301 2.69
- - 197 -1.64 282 -2.05 278 3.42
213 3.03 206 1.63 246 0.53 243 -0.08
350 1.54 218 2.28 255 1.77 235 1.50
226 2.04 268 1.01 290 -0.58 316 -0.58
- - - - 300 0.41 214 1.37
213 9.72 207 4.18 415 8.02 457 -1.11
178 1.04 166 1.27 207 -1.65 169 2.60
- - - - 399 2.33 345 2.84
154 2.36 184 3.69 218 -0.28 271 0.54
195 2.15 278 2.40 244 1.69 267 1.24
- - - - 246 1.34 374 0.72

9. 2014년 42개 주채무계열 및 14개 재무개선약정 체결 계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진행 중인 14개 그룹이 모두 정부은행(산업∙우리) 산하
‘구조조정의 투명성∙책임성 훼손’
⇒ 좀비기업으로 인한 불확실성 심화 + 이해관계자의 희생∙양보 설득하기 어렵다. 10
10

10. 1년 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인원
(단위 : 만명)
출처 :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기준
11
구분 인원 비고
경제활동인구 2,590
자영업자 770
임금 근로자 1,820
고용보험 가입자 1,160
퇴사 인원 560 1,220만명
(임금근로자의
67%)고용보험 미가입자 660

11. 근속연수별 퇴사 인원 현황
(단위 : 만명)
출처: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2013년)
12
구분
전체
계 1년 미만 3년 미만
인원 562 348 493
비율 62.0% 87.7%

12. 연령대별 퇴사 인원 현황
(단위 : 만명)
13
출처: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2013년)
구분 인원 비율
20대 이하
계 163
3년 미만 156 95.8%
30대
계 143
3년 미만 120 83.9%
40대
계 116
3년 미만 98 84.9%
50대
계 87
3년 미만 73 83.9%
60대 이상
계 54
3년 미만 46 85.8%
전체
계 562
3년 미만 493 87.7%

13. 14

14. 15

15. 16

16.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19명(2013)
3
2.5
2
1.5
1
0.5
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출처 : 통계청, 『2013년 출생통계(잠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 17

17. 늙어가는 대한민국
18

18. 대한민국 중위 연령, 2060년엔 58세
19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연령(중위값)

19. 대기업에 빼앗긴 서민의 삶
사내유보금 710조원 어떻게 쌓였나?
1 대기업 편의점 2개 증가 VS 동네슈퍼 1개 감소 (일 평균)
2 5Km 반경 내의 음식점 45.2% 매출 감소 (평균 15.7% 감소)
3 대형마트 24.7% · SSM 34% 매출 증가 VS 전통시장 -13.8% 감
소
20
재벌대기업의 한식부페 전쟁, 골목상권 직격탄

20. 법인 유형별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
(%)
출처:국세청 제출 자료 / 홍종학 의원실에서 재구성
* 주 : 2014년도 신고분
21
구 분 법인수
(개)
공제감면세액
(억원)
실효세율
합 계 550,472 (
100.0%)
87,400 (
100.0%)
16.0
재벌
1,764
(0.3%)
49,757
(56.9%)
16.2
일반기업 99,257 (
18.1%)
15,353 (
17.6%)
18.
중소기업 449,451 (
81.6%)
22,290 (
25.5%)
12.5

21. 소득양극화 심화
출처: 국세청, 2013년도 귀속
22

22. OECD “韓 10명중 7명“한국, 아시아 선진국
최악 부패국가”
중 한국, ‘기업신뢰도’ 꼴찌…
정부 신뢰 안해” ‘정부신뢰도’ 바닥
朴정부낙하산인사..
5명 가운데 1명꼴
한국 사법제도 신뢰도
42개국 중 39위
한국언론자유
2년 연속 하락…60위
23

23. 한국, 일자리 포기한 청년 韓 전체 취업자한국 고용 안정성 OECD
비중 OECD중 3위 평균 근로시간 OECD 2위국가 중 가장 낮아
男女 임금격차 OECD 3배 최저임금이하OECD 최다 직장인 유급휴가
한국이 ‘꼴찌’
24

24. “한국정규직,OECD평균보다
해고쉬워
“일한 만큼 못 번다”
…
한국 최하위권
“한국 여성 사회참여
OECD 꼴찌”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출산율 최하위권
빈부 격차 최대…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한국, 노인복지‘낙제점’…
소득 ‘최하위’

25. 한국자살률,
OECD 국가 중 ‘최고
’
“한국인행복지수전란 국가만 못한
OECD 최하위수준”‘삶 만족도’
한국 복지지출….
OECD 꼴찌
교사 만족도,
OECD 국가 중 꼴찌
26
한국어린이·청소년,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 꼴지
’

26. 한국 1인당 세금 증가율 “국민의료비 공공부담,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OECD 4번째 OECD 중 최하위” 비율 신흥국 최고
공교육비 민간부담…
OECD 3배
‘OECD 2위’ 한국만 유
독
물가상승 높은 이유는
27
“한국, 의료비 증가율
OECD 최고”

27. ‘아빠와 함께’ 하루
OECD ‘꼴찌’
6분..“한국 아동들, 학업 한국 아동복지지출
OECD 최하
위
스트레스 세계 최고”
등록금부담,
OECD ‘최고’ 수
준
‘어려울때 의지할 사람없어’아동 성범죄 절반 집행유예
韓, OECD중 ‘꼴찌’
28

28. 후진국병 결핵, 한국, 휴대전화 “성평등순위
136개국 중 111위”한국 OECD 국가 중 1위 단말기 가격 ‘세계최고’
한국 대기질
178개국 중 166위
사기사건 하루 600건
‘사기공화국’
29
서울 생활비 ‘껑충’…
도쿄 제치고 ‘8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