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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인권
- 1. BrainKM Ch 2020년 3월 21일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반영 된 한국정부 및 사회의 인권실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인권 한국의 오랜 우방이자 강대국인 미국은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지적되 어 있는 한국 사회의 인권상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한국국민들은 대한민 국이 경제적 발전을 하고 상품이나 영화가 세계에 알려져서 국가의 브랜드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를 보면 한국사회에 아직 표현의 자유, 사법기관의 고문 강제조사, 성추행 및 납치 그리 고 노동실태 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통령 문재인의 정책과 집권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반영된 한국정부 및 사회의 인권실태 1 2019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Republic of Korea
- 2. BrainKM Ch 2020년 3월 21일 민주당의 안일함도 한국인권 수준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현 집권 민주당의 정치 인들과 정책들이 한국 인 권에 끼치는 문제들 문재인은 자신은 LGBTQ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취 임초기에 언급했고 그 방면에 대한 정책은 없었다. 그런 데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대구 교도소가 LGBTI 죄 수의 성 취향을 다른 죄수들에게 의도적으로 유출 시켰으며 적절한 정당화 없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 감시로 독방 에 가둔 것은 인간존엄성(Respect for the Integrity of the Person, Including Freedom from )을 위반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충남 도지사 안희정의 여비서 성폭행 사건 및 안희정 지사의 형사재판전체는 개 인에 대한 차별, 사회적 확대, 인신매매 (Section 6. Discrimination, Societal Abuses, and Trafficking in Persons )라고 정의했습니다. 세 번 째, 그 리고 미국 국무부 는 법 무부장 관 조 국과 가족 등의 비 리를 국가기관의 부패와 투명성( Corruption and Lack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의 결 여라고 정의했습니다. 네 번째, 문재인 과 민주당 정권 집권 후 북한이나 ISI등 국토안보와 국가보안 문제로 발생하는 인권 탄압문제는 줄어들었으나 정부의 북한 탈북자 단 체 및 인권에 대한 고의적인 무시는 미국 국무부가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반영된 한국정부 및 사회의 인권실태 2 법무부장관 조국과 가족 등 의 비리를 국가기관의 부패 와 투명성( Corruption and Lack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의 결여 민주당 안희정의 여비 서 성폭행 사건 및 관 련 형사재판 전체는 개인에 대한 차별, 사 회적 확대, 인신매매 로 정의 -마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 3. BrainKM Ch 2020년 3월 21일 대한민국이 인권 남용 혐의에 대한 국제 및 비정 부 조사에 관한 정부 태도(Governmental Attitude Regarding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Investigation of Alleged Abuses of Human Rights) 를 평가 절하하게 하였다. 실제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 들어 서 국가보안법 기소 율은 이전 정권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한 자릿수이다. 7 월에 지방 법원은 ISIS에 가입 할 개인을 모집 하는 시리아 이주민에 대한 2018 년 유죄 판결을 기각했습니 다. 그 사람은 정부가 망명 신청을 거부 한 후 임시 인도주의 체류 허가를 받아 10 년 이상이 나라에 살고 있었다. 2. 한국의 협소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형사처벌 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권탄압 문제들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김기덕 감독의 여배우와 성 추문 및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탄압으로 예를 들었다. 8 월에 지방 법원은 일부 여성들에게 위안부 (자원 봉사를 받음)를 “자원 봉사”했을 때“아마도 그들이 무엇을 신청했는지 정확히 알 고 있었다”고 말한 후에 명예 훼손으로 6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 았다.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 법원은 또한 순천 대학교의 결정을 지지했다. 교 수는 여성을 명예롭게 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학급의 역사적 문제에 대한 학문적 토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3. 노동 및 강제노역 등의 문제 유엔 특별 보고 관은 경영진이 지원하는 노조의 형성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업의 반 노조 관행의 예를 언급했다. 감시, 위협 및 구성원에 대한 과도한 압력을 포함하여 다 양한 수단을 통해 직원 노동 조합을 침해합니다. 특정 고용주 책임과 구성원 해고를 피하 기 위해 위장 된 하도급; 파업 행동에 따라 노조 지도자와 노 동자를 해고; 일자리를 떨어 뜨리는 노조 지도자를 고용하여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는 고용주가 노사 관계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여 노동 조합 권리의 침식을 촉진하는 조언을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반영된 한국정부 및 사회의 인권실태 3 컨설팅을 고용해 노조 를 탄압하는 행위 -마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 4. BrainKM Ch 2020년 3월 21일 얻는다고 주장했다. 서류 미비 외국인 근로자는 체포 및 추방에 노출 될 우려가 있어 노 동 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4. 다른 정부 및 부패관련 문제들 그리고 KPOP 가수인 버닝썬은 한국 정부의 다른 부정부패였고 인천공항의 외국인 난 민 대기실 등은 난민 인권 문제라고 정의했다. 5. 결론 미국 국무부의 인권상태를 올리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명예 훼손의 형사법절차, LGBTQ권리향상 및 부정부패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반영된 한국정부 및 사회의 인권실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