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1.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13045 박현민
2015-04-27 1

2. 목차
 Chapter 1: 최고가격제
 Chapter 2: 최저가격제
 Appendix A: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Appendix B: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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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가격제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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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고가격제
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 이자율 규제, 임대료 규제, 아파트분양가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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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고가격제 (Cont.)
균형 가격보다 높은 최고가격제는 갑작스런 공급 부족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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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파트분양가 규제
단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와 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부족함의 정도는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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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저가격제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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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저가격제
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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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Appendi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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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영리 기업이 참 그러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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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조금 상한선? 하한선?
 상한선
정보의 심한 불균등을 해결한다
현재 상한선인 30만원이 현실적이지 못하며,
통신사가 상한선까지 제공할 유인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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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조금 상한선? 하한선? (Cont.)
 하한선
97요금제에 8만원만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저가 단말기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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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약금 시리즈
 위약금1
정해진 금액을 반환
Ex) 위약금1: 10만원, 약정: 24개월
24개월 내 해지시 10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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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약금 시리즈 (Cont.)
 위약금2
정해진 금액을 24개월을 기준으로 나눠서 반환
Ex) 위약금2: 10만원, 약정: 24개월
12개월 후 해지시 5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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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약금 시리즈 (Cont.)
 위약금3
약정 할인 금액을 반환
Ex) 약정할인: 17500원 (69요금제 기준)
12개월 후 해지시 21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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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약금 시리즈 (Cont.)
 위약금4
통신사 보조금을 반환
Ex) 갤럭시S6 보조금: 30.4만원 (LG U+, 124요금제 기준)
24개월 내 해지시 30.4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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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참고 문헌
Appendix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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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참고 문헌
 http://ecrits.kr/418
 Principles of Economics (6th Edition) pp.112-119
 https://mirror.enha.kr/wiki/%EC%9D%B4%EB%8F%9
9%ED%86%B5%EC%8B%A0%EB%8B%A8%EB%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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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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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 프레젠테이션은
http://slideshare.net/525hm/150427-47409513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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