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lacklist
•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가 아닌, 단말기 제조사가 직접 유통한 휴
대폰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 분실이나 도난 신고가 된 단말기 외에는 모든 휴대폰을 국내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 외국에서 쓰던 단말기도 USIM만 끼우면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 이동통신사 대리점 이외에도 휴대폰 구매 장소가 늘어나므로 경쟁이 활
발해져 단말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됨.
• 활발한 중고 휴대폰 유통 시장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에서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
3. White list
• 블랙리스트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이동통신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단말
기만 유통하는 시스템.
• 이동통신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독점적 구조가 형성되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배력이 강화됨.
• 아이폰이 국내에 늦게 출시된 이유도 화이트리스트의 영향
•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게다가 이동통
신사 대리점 외에는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
이 제한됨.
•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 쓰던 단
말기를 국내에서 쓸 수 없음.
•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달까지만 시행됨.
4. Comparison
Blacklist Whitelist
• 국외에서 쓰던 단말기를 국 • 국외에서 쓰던 단말기는 국
내에서도 사용 가능 내에서 사용 불가능
• 분실, 도난 처리된 단말기 외 •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문
에 거의 모든 단말기 사용 가 제가 없어도 사용 불가능
능 • 이동통신사 대리점 이외에
•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니 는 승인된 단말기가 없으므
어도 자유로운 휴대폰 구매 로 휴대폰 구매가 힘듬
가 가능
6. Why?
•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화이트리스트 제도와 공
존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장려금을 포기하
고 직접 휴대폰을 구입할 만한 이유가 없음.
• 고가의 제품에서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가격 차별
화가 어려움.
• 이미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
• 지금은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
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자사가 아닌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구매한
단말기까지 요금인하 혜택을 주기가 어려움.
• 의약 분업 후 병원 근처에 약국이 생긴 것처럼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이동통신사 대리점 근처에 단말기 판매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음.
7. Solution
• 방송통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안에 단
말 출고가 인하, 할인요금제 적용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일지라도 요
금 인하 혜택을 주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규제를 폐
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고가 휴대폰의 출고가 인하가 어렵더라도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
입되면 중고 휴대폰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가 휴대폰도 적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
도함.
• ‘블랙리스트’라는 부정적인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의 반감이 우려
되므로 ‘단말 자급제’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부르는 방송통신위원
회의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