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블랙리스트제도에 관한 ppt입니다

2. • 기존의 화이트제도 (기기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는 ) 와 반대인 제도

3. • 통신사 보조금 지급을 통해 단말기 가격 부담을
덜고 가입 가능하다는 장점
• 그러나 통신사에 종속되어 노예계약을 하고, 독과
점구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통신사 횡포 소비자
가 부담해야하는 단점

4. • 소비자가 휴대폰을 직접 구입해 보조금과 약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10~20%정도 통신비용 절약
• 통신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60만원에
서 80만원대 고가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단점
(기존 화이트리스트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살 때
보다는 저렴한 출고가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래도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 이동통신사 망검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
과 SMS 등 서비스 제약 가능성과 품질 보장이 불
가능

6. • A.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된다고 100만원 하던
갤럭시 노트가 바로 50만원으로 떨어지지는 않습
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은 다양한 유
통채널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
기 가격이 떨어지거나 다양한 가격의 휴대폰이 유
통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경쟁구도를 형성함
으로써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휴대폰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보
다는 약간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7. • A. 블랙리스트 제도에서도 지금처럼 휴대폰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당 휴대폰
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번
호만 신고하면 이동전화 서비스와 함께 휴대폰도
쓰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동전화와 휴대폰을 각
각 신고해야 할 뿐입니다
•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IMEI(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알아야 하는데요, 방통위는
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전에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
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화이트리스트제도와 다를
게 없겠죠?
•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세관과 다른 나라와 협력

8. • A. 우선 블랙리스트 제도에서는 유심만 갈아 끼우면 다른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동통신사에서 한번 개통한 이력만 있으면 유심만 갈아끼
워 사용가능합니다. 예컨대 개통이력이 잇는 중고폰을 사
거나 과거에 쓰던 휴대폰을 유심만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와 달라지는 것이 개통
이력이 없어도 휴대폰 유심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 예건대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다거나, 이벤트 등에서 당첨
돼 받은 휴대폰에 유심을 넣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
다.
• 다만 모든 휴대폰과 모든 이통사에서 유심만 끼우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LTE모델이 아닌 3G모델에서
LG유플러스는 유심을 끼워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블랙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