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블랙리스트제도란?
• 분실, 도난된 폰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폰이 아니면 어떤 폰이든 별도로 통신
사의 개통절차 없이 유심만 꽂아서 쓸 수 있는 제도
ㅡ개방형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 번호(IMEI)
• 저가의 휴대폰도 통신사와 제조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유통되어 저렴하고 다
양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정책
3. 블랙리스트의 장점
• 소비자들이 유통업체에서 원하는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해 이동통신사를 선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
•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인해 유통업체간,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구도가 치열해
지면서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고, 최적의 약정할인 상품 제공과 같은 소비자를
위한 혜택이 다양해집니다.
4. 블랙리스트의 단점
• 현재 대리점에서 단말기의 구매, 개통을 한 번에 끝내 왔는데 과연 단말기 판
매점, 개통 대리점 등 여러 곳을 경유하는 불편을 감수할까 하는 점이 있다.
•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차단될 경우 오히려 휴대폰 구입
부담이 가중되고 단말기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5. 블랙리스트제도에 대한 오해 – 1
100만원 짜리 갤럭시 노트가 50만원으로 떨어
진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랙리스트 제도
가 시행되면 휴대폰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블랙
리스트 제도 시행은 다양한 유통채널
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유통채널의 활
성화로 인한 경쟁으로 단말기의 가격
이 떨어지거나 다양한 가격의 휴대폰
이 유통될 수 있다.
EX) 갤럭시 노트가 반값이 되지는 않아도
갤럭시 노트의 반값인 휴대폰의 유통이 증
가할 가능이 높다. 이는 블랙리스트 제도로
인해 제조사나 유통사가 원하는 휴대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휴대폰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6. 블랙리스트제도에 대한 오해 – 2
휴대폰을 분실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
다?
• 많은 사람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 하지
만 분실한 휴대폰도 분실, 도난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번호만 신고하면 이동전화 서비스와 휴대폰도 사용하
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휴대폰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방통위는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이
동통신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등록이 되면 각각 신고하는 불편이 해소되며 기존과 같이 한번의 신고로 이동
전화 서비스와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7. 블랙리스트제도에 대한 오해 - 3
SKT용 갤럭시노트, 다른 이동통신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오해가 아니다.
• 현재도 개통 이력이 있다면 USIM만 교체해서
이용할 수 있다.
•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개통 되지 않은
기기도 USIM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LGT의 경우 USIM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
에 관련이 없고 LTE의 경우도 국내 이동통신
사의 규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