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블랙리스트 제도 목차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란?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 방안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 장/단점
-블랙리스트 제도의 전망

3.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란?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분실, 도난된 폰으로 브랙리스트에 오른 폰이 아니면 어떤 폰이든 별도로 통신사
의 개통절차 없이 유심만 꽂아서 쓸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고유식별번호(IMEI)를 인증한 휴대폰 단말기에만 통신서
비스를 제공해 왔다. ‘화이트리스트 제도’이다. ‘

4.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 방안
-’블랙리스트 제도’는 분실 – 도난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
번호만 관리하여 통신을 제한한다.
-이동전화와 휴대폰을 등록 해야 함.
-분실신고는 IMEI(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로…
-앞으로 나오는 휴대폰은 사전에 IMEI가 이동통신사에 등록되도록 할 방침
->신고 편하게 하려는 목적
-개통 안된 휴대폰도 유심을 끼워서 사용 가능
-LG U+같은 유심칩을 사용하지 않은 통신사는 거의 무관

6. 블랙리스트 제도의 장/단점
-장점
-휴대폰 가격 유통과정에서 부풀려져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부분의 가격 거
품이 사라지고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 제조사의 저가의 휴대폰도 통신사와 제
조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유통되어 저렴하고 다양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가격이 떨어지고 다양한 가격의 휴대폰이 유통
-단점
-이동통신 3사의 규격이 모두 다르면 통신사별로 별도로 유심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 ->LTE 스마트폰
-휴대폰이 해당 이동통신사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지원하지 않으면 유심 이동해
도 사용 불가.
-소형 판매점들의 위험 비용
->대량 유통하려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해와 판매해야함. 투자비
용大

7. 블랙리스트 제도의 전망
적용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 하다.
그 이유는 유통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통신사와 공정위 제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
조사 태도 때문…
기존의 관행대로 통신사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휴대폰에 할인을 많이 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제조사는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매하는 공단말기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
만약 제조사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하여 싼 가격에 단말기를 내놓는다면 자신들의 가격
부풀리기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
실제로 삼성 모바일 샵에서 판매되는 휴대폰들은 출고가에 비해서 5만원 가량 비싸며
최근 KT는 자사의 올레샵을 통해서 공단말기를 판매하였는데 기존 출고가에 비해
서 갤럭시S2/아이폰4S 모두 출고가에 비해서 5-6만원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중.
본래의 취지인 휴대폰 가격 인하와 통신비 가격 인하의 효과가 있을지는 벌써부터 걱정
이 되고 특히 이번 블랙리스트 제도에서는 LTE폰은 제외될 것이라는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