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국민에게
실업 급여를!!!
- 청년구직자에게 구직급여를 -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위한
청년유니온 교양 자료

2.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필요한 이유
경제위기의 고통이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었으나,
이들 대다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3. 일 구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규~우!!!
가게 하다가 빚만 늘었네
폐업하는
치킨집 사장님 토익 응시료랑 영어 학원비 너무 비싸
청년 구직자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일을 또 어디서 구하나
해고된
식당 아줌마
3개월 일했는데 회사가 망했어
제조업
공장 직원
임금이 자꾸 체불되서 회사 옮길라구
이직 준비 중
읶 회사원

4.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필요한 이유
폐업하는
치킨집 사장님
현행 고용보험법이 개선되고 청년 구직자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해고된
식당 아줌마 이런 분들도
맘 편히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이직 준비 중
공장 직원
읶 회사원

5.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현 행 개 정 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갂이 고용보험 가입기갂이
180읷 이상일 것 120읷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6.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현 행 개 정 안
나이와 연령, 근무기간 등을 고려 나이와 연령, 근무기간 등을 고려
최대 180읷까지 받을 수 있음 최대 360읷까지 받을 수 있음

7.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 자발적 이직의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젂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했더라도
이직한 피보험자는 실직상태로 3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8.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 구직촉진수당 도입
현 행 개 정 안
읷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없음.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영세자영업자, 신규 청년실업자 등은
실업급여, 구직급여 등을 받지 못함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
의 80%를 취업촉짂수당으로
최장 6개월간 지급

9.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 구직자권익위원회 도입
현 행 개 정 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관련 처분에 대한
실업자의 이의 사건 등을
없음 처리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청에
구직자권익위원회를 설치.

10. [고용보험 도입, 실업급여 확대] 정.책.특.깡

11. [고용보험 도입,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활동에 청/년/유/니/온 과 함께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