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 검역 주권이 보장한다 국회의원 이 영 호 ( 해양 ( 수산양식 ) 기술사 / 식품가공기사 1 급 / 수산제조기사 1 급 / 식품냉동기능사 ) 청문회요구자료 등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자료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자료 < 출처 및 참고 >

4. 광우병 위험 물질의 분포 0.1%

7. 2.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국민건강 최우선 고려” ( 농림부 ) ↔ “ 4 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 (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

8. 3. “ 살코기는 광우병에 안전합니다” ( 농림부 ) ↔ “ 살코기에도 광우병 프리온이 있다” ( 일본정부 ) 4. “OIE 권고 존중해 9 월까지 수입조건 재협상” ( 재경부 ) ↔ “ OIE 기준 따르지 않겠다” ( 일본정부 )

10. 미국과 OIE 의 특정위험부위 (SRM) 기준의 문제점 위 전 부위를 제거 ․ 소각 위 전 부위를 제거 ․ 폐기 위 부위를 식품 에만 배제 식품 , 사료 , 비료 , 화장품 , 약품 및 의료기구로 교역금지 제거 방법 - 모든 소 의 두부 ( 혀 , 볼살제외 ), 척수 , 척추 , 회장원위부 , 배근신경절 -12 개월령 이상 소 : 두개 ( 하악제외 , 뇌 , 안구포함 ), 척수 , 척추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장전체 , 편도 및 장간만 OIE 기준과 같음 -30 개월령 이상 소 : 두개 , 뇌 , 눈 척수 , 척주 - 모든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BES 위험관리국 ] 정의 SRM 일본 EU 미국 OIE 구분

12. 일본 , “OIE 기준 따르지 않겠다” ▲ OIE 총회에서 일본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결정할 때, OIE 기준을 따르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 일본대표는 “미국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사료에서 SRM 을 제고를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했으며 , “ 미국은 광우병 예찰과 사료금지 조치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13. 우리나라 , 이미 전문가검토보고서에서 ‘ OIE 예찰검사 기준 충족’라고 평가 ▲ 「미국 광우병 (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2005 년 11 월 농림부 ) 전문가검토보고서에서는 이미 “미국은 OIE 예찰검사 기준을 충족함”이라고 평가했다 .

14. 터무니 없이 비과학적이고 불공평한 OIE 기준 <OIE 의 광우병 예찰 기준 >

15. 농림부가 OIE에 제출한 비공개 의견서

23. 사진교체, 설명된 사진으로 광우병을 일으키는 ' 프리온 (prions)' 이 파괴한 뇌의 사진 . 뇌조직에 스폰지 같은 구멍 ( 흰부분 ) 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4. 광우병 원인물질 - 변형프리온 바이러스와 변형프리온의 특성비교 < 바이러스와 변형 프리온의 특성 비교 > 강력한 자외선 , X 선 , 감마선 등 어떤 종류의 방사선으로도 죽일 수 없다 . 600℃ 오븐 속에서 1 시간 가열해도 죽지 않는다 . 강한 독극물인 포르말린에 몇 달 담가 놓아도 산다 . 땅에 몇 년 동안 묻혀 있어도 산다 . 수 십 년 동안 영하 40℃ 에 꽁꽁 얼려놓아도 산다 . 햇빛의 자외선에도 죽는다 . 물에 끓여도 죽는다 . 몸 밖에서는 며칠 밖에 살지 못한다 . 흙속에 묻어도 죽는다 . 포르말린에 담그면 바로 죽는다 . 냉동해도 죽는다 . 변형 프리온 바이러스

25. 프리온 오염과정 정상적인 세포 내에는 지킬 형태 ( 녹색 ) 의 단백질만 존재하지만 , 외부에서 하이드 형태 ( 붉은색 ) 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지킬 단백질이 모두 하이드 형태로 변하면서 프리온 발생

26.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프리온 덩어리

28. 해면상뇌증 < 해면상뇌증의 종류 > 만성소모성질환 (CWD), 밍크 (TM) 사슴 및 기타 포유류 스크래피 양 쿠루병 가족성 치명성 불면증 게르스트만 - 스트로이슬러 - 샤인케르 증후군 변종 vCJD 의인성 iCJD (<5%) 가족성 fCJD (5-10%) 산발성 sCJD (85-90%)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CJD 사람 해면상 뇌증

30. 공장식 축산업 - 시체와 쓰레기까지 사료로

31. 양의 프리온 병인 스크래피

36. 2007년 4월 9일 OIE에 보낸 정부 문서의 주요내용 □ OIE 기준 ( 부록 3.8.4) 은 24 개월령 이상 소의 경우 1 백만 두 이상일 때 7 년간 30 만점이상이면 ‘위험통제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 하지만 성우에 대한 1 가지 기준으로는 OIE 의 기준을 상회하는 나라는 검출 가능성이 희박함 . - 미국의 경우도 강화된 예찰시스템을 운영하던 2004.6~2006.3 까지는 2 건의 BSE 가 발견된바 있음 . OIE 기준 □ 사료금지조치 이후 , 최근에도 광우병이 계속 발생 하는데도 ‘ 위험통제국가’로 등급을 매기는 건 문제가 있다 . 캐나다 □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다 . - 2005, 2006 년 광우병소가 발생했으나 어느 농장에서 발생했는지 밝히지 못함 . □ 광우병 예찰 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농가 자발적 이므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 SRM 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 하므로 교차오염의 우려 가 있다 . 미국 주 요 내 용

37. 교차오염

48. HACCP 은 어떤 결과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식품위생위해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적 시스템 으로 , HACCP 의 효율성 식품 생산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생산된 제품의 위생안전을 보장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

49. HACCP 의 이해 식품 위생관리에서의 HACCP 제도 시행의 역사 - 1995 년 미국 FDA 는 HACCP 원리를 근거로 한 수산 식품 위생관리 규정 공포 ( 1997. 12. 18 발효 ). - 규정 공포의 목적 :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제품의 위생안전 보장 - 규정 적용대상 : 미국 국내산 수산물과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미국 FDA 의 수산물에 대한 HACCP 규정 공포

51. HACCP 의 기원 1960 년대 초 미국 Pillsbury 사에서 최초로 시작 우주비행선용 우주식 제조에 적용 미국 정부 및 식품 산업계에서 활용

52. HACCP 은 zero-risk system 이 아니다 . HACCP 의 개념 HACCP 는 식품위생안전 위해의 발생 을 최소화 하고자 고안된 개념이다 .

56. Canada HACCP 의 국제적 활용 Codex European Union

63. 기존의 식품 위생 안전 검사법 HACCP 시스템 기존의 식품 위생 안전 검사법 - 최종 제품 검사에 중점 vs HACCP 시스템 - 설비 및 장비 등 환경 위생관리를 바탕으로 한 공정 위생 관리 에 중점

64.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각국의 HACCP 제도 적용현황 수입수산물에 대한 HACCP 제도 시행 요구 : - 미국 , EU ; 기 실시 ; - 일본 , 브라질 ; 직 , 간접적인 외교 경로를 통하여 요구하고 있으며 , - 캐나다 , 노르웨이 등 ; 제도시행에 대한 준비 중 수산물 수출과 HACCP

65. HACCP 제도하의 식품위생 검사 규정 및 지침의 정비 및 통합의 필요성

66. 현재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의되어 , 내수용 수산물은 물론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적용하려고 하는 HACCP 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과 지침 은 WTO 와 같은 통제기구의 조정 하에서 식품의 종류별로 어떠한 형태로라도 조정되고 통합될 가능성 이 있다 . 특히 , 이러한 요구는 미국 등 선진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제 3 국에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 따라서 , 수산물 수출물량이 1 차 산업 수출액의 50% 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수산물 수출을 위하여 WT O 또는 국가간의 협의 경로를 통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국내산 수산물의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67. 또한 , 우리 나라와 같이 수산물에 대한 HACCP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같은 범세계적인 국제기술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관리 및 규격을 우리 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에 적합하고 , 국제적인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 , 보완하여 식품위생검사를 위한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렇게 제정된 식품위생검사지침은 수입식품은 물론 내수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즉 , 이러한 식품검역 및 위생검사 규정 및 지침은 내수 식품산업계에 혁신적인 위생관리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 그 결과 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성 보장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다 . 또한 국내의 완벽한 식품위생관리체계가 수입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보건위생상의 안전성 확보도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

68. ● HACCP; H azard A nalysis and C ritical C ontrol P oint 식품가공공장에서의 위생관리체제의 구성 ● GMP; G ood M anufacturing P ractice ● SSOP; S anitation S tandard O peration P rocedure ( 표준 위생 관리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