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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스톡홀름 신드롬,기후변화와 기업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
스톡홀름 신드롬 1973년  스톡홀름
스톡홀름 신드롬과 기후변화, 기업 우리시대 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신드롬 기업이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 편익에만 집중하여 관계를 긍정화 인질범과의  관계 긍정화 기업의 포지셔닝에 관한 왜곡 현상 외부 세력에  대한 반감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한 반감 환경론자들의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책임 요구에 경기 후퇴 우려로 반감을 갖게 됨 현대 문명의 최대 위협요인인 기업의 생산력주의의 한계성을 부정. 기업경영과 자신의 안락을 동일화. 운명공동체 인식 구축 생산력주의와의 동조화
The Age of Trilemma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히 환경파괴의 문제를 넘어 경제, 사회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형성.   이에 따라 대응과 피해 모두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의 문제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근본적인 대응이 가능  단순히 환경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현재 기후변화의 쟁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원, 에너지, 식량 부족   / 양극화 심화 / 경제 난민의 발생 / 폐기물의 급증 자연재해   / 전염병 창궐 / 환경 난민의 발생  / 폐기물 매립지 증가 위기의 도래 지구온난화 / 열대우림의 파괴 / 오존층 파괴 / 해양 오염 / 산성비 등
기업의 책임, 얼만큼인가.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업의 책임, 얼만큼인가.  153%↑ 62.5%↑ 193%↑ * 자료 : KESIS
기업의 책임, 얼만큼인가.  가정상업, 광업, 농림어업,공공기타 11.51% / 수송 17.19%(2006년)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업,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일본의 3.3배, 독일의 2.0배, OECD 평균의 1.8배 / OECD 국가 중 하위 6위(2008년 현재)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업,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 출처 :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기업,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기업에게 신규투자 저해, 원가상승,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등을 유발하는 등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총량규제로 인한 신증설 제한,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규제가 없는 개도국으로의 공장 이전 유발 가능”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문 (전경련 등 17개 경제단체)(2009.10)
기업,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기후변화 경쟁력지수는 업종별로 금속(39.5점), 제지목재(36.7점), 식품(35.9점), 화공(35.4점) 등이 다소 점수가 높았다.” ???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나타내는 ‘기후위험’ 점수는 72.6점으로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 “이는 기업들이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 ???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지속가능경영원(2010)
기업과 국민을 향한 정부의 이중성
기업과 국민을 향한 정부의 이중성 * 출처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2009)
기업의 기후변화 책임 수행을 위한 제언 주주 아닌 사회를 위해 복무 온실가스 정보공개 및 시민감시 수용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의 전환에 선도적 참여 및     민,관 협력
If you want PEACE,        Work for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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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스톡홀름 신드롬과 기후변화, 기업 우리시대 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신드롬 기업이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 편익에만 집중하여 관계를 긍정화 인질범과의 관계 긍정화 기업의 포지셔닝에 관한 왜곡 현상 외부 세력에 대한 반감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한 반감 환경론자들의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책임 요구에 경기 후퇴 우려로 반감을 갖게 됨 현대 문명의 최대 위협요인인 기업의 생산력주의의 한계성을 부정. 기업경영과 자신의 안락을 동일화. 운명공동체 인식 구축 생산력주의와의 동조화
  • 4. The Age of Trilemma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히 환경파괴의 문제를 넘어 경제, 사회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형성. 이에 따라 대응과 피해 모두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의 문제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근본적인 대응이 가능 단순히 환경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현재 기후변화의 쟁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원, 에너지, 식량 부족 / 양극화 심화 / 경제 난민의 발생 / 폐기물의 급증 자연재해 / 전염병 창궐 / 환경 난민의 발생 / 폐기물 매립지 증가 위기의 도래 지구온난화 / 열대우림의 파괴 / 오존층 파괴 / 해양 오염 / 산성비 등
  • 5. 기업의 책임, 얼만큼인가.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6. 기업의 책임, 얼만큼인가. 153%↑ 62.5%↑ 193%↑ * 자료 : KESIS
  • 7. 기업의 책임, 얼만큼인가. 가정상업, 광업, 농림어업,공공기타 11.51% / 수송 17.19%(2006년)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8. 기업,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일본의 3.3배, 독일의 2.0배, OECD 평균의 1.8배 / OECD 국가 중 하위 6위(2008년 현재)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9. 기업,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 출처 :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10. 기업,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기업에게 신규투자 저해, 원가상승,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등을 유발하는 등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총량규제로 인한 신증설 제한,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규제가 없는 개도국으로의 공장 이전 유발 가능”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문 (전경련 등 17개 경제단체)(2009.10)
  • 11. 기업,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기후변화 경쟁력지수는 업종별로 금속(39.5점), 제지목재(36.7점), 식품(35.9점), 화공(35.4점) 등이 다소 점수가 높았다.” ???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나타내는 ‘기후위험’ 점수는 72.6점으로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 “이는 기업들이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 ???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지속가능경영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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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기업과 국민을 향한 정부의 이중성 * 출처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2009)
  • 14. 기업의 기후변화 책임 수행을 위한 제언 주주 아닌 사회를 위해 복무 온실가스 정보공개 및 시민감시 수용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의 전환에 선도적 참여 및 민,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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