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과정 파행 조장하는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120624)

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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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2012-0624-1
일 시 : 2012년 6월 24일(일)
수 신 : 언론사 교육담당 기자님
제 목 : 교육과정 파행 조장하는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총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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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발전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6월 26일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로 인해 전국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파
행과 학생들의 건강권‧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기초학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이 평가결과를 공시하여
학교 서열화와 경쟁교육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큰 의미도 없는 시험 때문에 자율학
습과 휴식시간을 빼앗겼고, 교사는 독서교육 등 학생들과 소통하고 눈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겼습
니다.
3. 통계청 자료(2012.5.2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들 중 10.1%는 자살(이 중 53.4%
가 성적, 진학문제)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청소년 10만 명당 13명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
리 아이들을 극단의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에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학생
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가 아닌 ‘경쟁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4.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와 교사, 학생들을 줄 세우기에 내몰고 있는 일제고사를 막기 위해 6월
25~26일,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학부모 1인 시위’를 진행합
니다.
5.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성명서] 교육과정 파행 조장하는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성명서]
교육과정 파행 조장하는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일제고사 시행 5년인 올해 교육과정 파행이 더욱 심해졌다. 지난 4년간 줄기차게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집형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올해 교과부는 '기초학력미달 비율 당초목표(2.4%)보다
낮은 '1%'대 진입 추진'으로 목표를 조정했다. 학생의 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도 없고, 결과에 따른 적절
한 교육조치도 수립하지 못하면서 학교와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제고사는 폐지해야
한다.
교원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의 조사와 학부모들의 제보에 의하면, 일제고사의 비교육적 파행은 가속되었
다. 0교시를 열어 영어 시험 연습을 하고 특별보충수업을 강요하며 기말고사 시험범위를 일제고사 범위
로 교체하는 사례가 있었다. 성적 향상 학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교사 성과급과 연계한 학교가 있
어 교사들의 원성도 사고 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교육과정의 파행은 초∙중∙고 교육을 마비시키는
주범이다.
또한 일제고사는 문제풀이 요령을 전수할 뿐 창의적 사고를 마비시켜 인지발달을 저해한다. 학생의 건강
권 포기도 강요한다. 안 그래도 수면시간이 부족한데 0교시, 8교시를 만들어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에
시달리고 있다. 의미를 알 수 없음에도 일방적인 문제풀이에 동원되고 시험을 볼 것인지 여부의 선택권
도 빼앗아 시험 강요로 인한 '자발적 복종'을 내면화시키고 있다. 시험을 치른 후에는 결과에 대한 처벌
과 훈계 등의 압박이 가중된다. 청소년들이 일 년 내내 시험 부담에 쫓겨 폭력성향이 높아지고 성적을
비관하여 위험한 선택을 하는 이 마당에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이 뿐 아니다. 표집형태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집형의 일제고사로 확대한 후 중․고등학교별 성적 향상도
와 시∙군교육청의 결과가 공시되어 학교평가 및 재정지원의 차등과 학교서열화를 초래하고 있다. 일제고
사 전면화는 경쟁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 ․ 교사 ․ 학교 ․ 지역간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육공공성 훼손의
상징이 되었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 났으며 학교 교육과정 파행 운
행,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 경쟁교육의 상징인 일제고사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판별은 일제고사 이전에도 시행해왔다. 학력 측정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정하여 공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면 표집형 ‘국가 학업성취도 조사’로도 충분하다. 또한 부모의 돌봄과 보호가 미
흡한 학생에 대한 통합적 복지정책을 연계하여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부터 진단하고 그에 맞춘 종합 지원
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쟁교육을 중단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과
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2. 6. 24.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