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정부에 대한 토론이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강의 자료는 새로운 전자정부는 집단지성의 플랫폼에서 시민행동의 플랫폼으로 디자인되고 또 진화되어야함을 설명한다.

1. 집단지성에서
시민행동 플랫폼으로
(해외 열린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Toward a Platform for Collective Intelligence to Civic Actions
Youngwhan Lee, Ph. D.
전화: 010-7997-0345
이메일: nicklee@konkuk.ac.kr
Facebook: Youngwhan Nick Lee
Twitter: nicklee002
1

2. 목차
1. 공공정보 공개
2. 공공정보 공개 과정과 이행(?)
3.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성 제고
4. 투명성 확보
5. 신뢰성 보장
6. 시민 참여 개선
7. 시민 협력 확대
8. 시민 동참 확보
9. 시민행동 플랫폼의 예
– 폭력없는 우리학교
10. 결론

3. 공공 정보 공개
도대체 왜 하는 거야?

4. Longtail Phenomena in Application Universe
The Long Tail by Chris Anderson (Wired, Oct. ´04) adopted to
information domains
Longtail Application Universe
Mobile Apps
 iPhone Apps
 Android Apps
SNS Apps
Popularity
 Facebook Apps
 Twitter Apps
LOD Apps
 Medical Apps
 공공정보 Apps
 …
…
… … …
Bighead Applications
정부는 플랫폼의 역할이 요구됨

5. CrimesReport.com

6. Seattle Police Twitter

7. CarrotMob
 환경 시민 운동 단체
• 로컬 스토어 등에서 구매를 약속하는 대신 환경 운동에 동참하게 함.
집단 지성  시민 행동

8. 공공 정보 공개 과정과 이행(?)
누가 어떻게 시작했지?

9. 공공정보 개방 과정
2006
 Linked Open Data(LOD) Project proposed
 number10.gov.uk opened
2007
 Open Government Working Group: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8원칙 발표
2008
 Washington DC 앱 콘테스트.
 47 앱 응모
 $2.3M+ ($50,000)
2009
 오바마 백악관 집무 첫날 서명: 열린 정부 계획 (Open Government Initiative)
 과거: 개방할 이유가 없으면 개방 안됨.
 현재: 개방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동 개방.
 Data.gov (Mar. 2009) 오픈
 govfresh.com 등 공공정보 개방 전도 활동 시작
 샌프랜시스코 시, 뉴욕 시, 호주 등이 앱 콘테스트 진행.

10. 공공정보 개방 과정
2010
 노르웨이, 러시아 등이 공공정보 개방에 참여
 25개국 참가 공공데이터 캠프
 “Code for America” began working.
2011
 USA Today Census API 발표
 EU 오픈 데이터 콘테스트
 Summer of Smart in San Francisco
 시장 후보 디베이트
 사회혁신 (Social Change) 토론회
 도시 혁신
 41개국 참가 공공데이터 캠프
2012
 유엔 (data.un.org), EU (data.eu), 세계 은행 (data.worldbank.org) 포함 세계 약 60개국
이상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고 있는 중.

11. 열린 정부 계획 (Open Government Initiative)
출처: https://opengovdirective.pbworks.com/w/page/1832552/FrontPage

12. 열린 정부 이행 모델
출처: http://www.businessofgovernment.org/sites/default/files/An%20Open%20Government%20Implementation%20Model.pdf

13. 공공정보 참여 · 소통의 분류 모델과 진화단계
공공정보 공
개 및 활 투명성
용성 제 확보
고
신뢰성
시민 동참 보장
실현
시민 협력 시민 참여
확대 개선
공공정보 공개  시민 참여  시민 동참
집단 지성  시민 행동

14.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성 제고

15. 1. Government as a Platform!
2. 5 Star System! (Raw Data Now!)

16. 5 Star System for Open Data
• Berners-Lee proposes 5 Star system.
-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데이터를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하자.
-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자. (Linked Open Data; LOD)
★ 웹 상에 정보를 올린다. (어떤 포맷이든 상관없슴)
★★ 구조화된 데이터로 올린다. (예. 이미지 포맷 대신 엑셀 포맷으로)
소유권이 특정되지 않은 포맷으로 올린다. (예. 엑셀대신 csv 포맷으
★★★
로)
사물을 특정할 때W3C(World Wide Web Standard Committee)에서
★★★★ 정한 표준(즉, RDF와 SPARQL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연결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문맥을 연결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곳의 데이터와 링크한다.

17. Whitehouse

19. 투명성 확보 (정부의 노력)

20. Data.gov
역할 오바마 정부의 투명성 확보 노력
1. 데이터 공개 매니저 역할
• Data의 접근 수준 결정
• 데이터 포맷 확인
• 프라이버시, 비밀성, 보안성 준수 여부 확인
• 12년 8월: 4602데이터세트, 1299툴
2. Government Data의 포털
• 검색 관련 아키텍처
• 검색 기능 강화 및 개선
•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
추가 예정
–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
– 데이터 추가 기부 서비스

21.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 정부의 투명성 확보 노력

22. Challenge.gov
역할
1. 정부의 개선, 혁신을 위한 콘테스트
• 2010년 재정부에서 미션을 위한 콘테스트 법적 근거 마련
• 모든 부처는 챌런지닷거브를 통해 콘테스트 진행 가능
RFI  RFP  심사  선정  계약없이 Challenge.gov를 통해 구매할 법적 근거 마련
2. 도전 문제
• 로고 디자인
• 아이디어제안
• 비디오제작
• 제품 제작의뢰
3.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상금 지급

23. 백악관의 이노베이션
• MyGov: 정부중심 웹 시민 중심 웹
• Blue Button for America: 개인의 건강기록
• RFP-EZ: 정부 계약의 간편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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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투명성 확보 (시민 단체의 노력)

25. Code for America
개요
1. 열린 정부 확산 운동 비영리 단체 (미국)
• 평화봉사단 개념의 프로그래밍 + 자원봉사 단체
2. 펠로우 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래머 교육 후 지자체로 파견하여 시민참여 관련 소프트웨어 무료
개발 혹은 맞춤 설치
3. 자원 봉사자 파견 무료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진행
4. “시민 창업” 보조금 지급

26. Code for America (Project Example)
보스톤 학교 안내 브로셔 (28페이지)

27. Code for America (Project Example)
10주 내에 완성된 보스톤 학교 안내 웹 사이트

28. MySociety.org
개요
1. 열린 정부 확산 운동 비영리 단체 (영국)
2. 자원 봉사자 파견 시민참여 관련 소프트웨어 유료 개발 혹
은 맞춤 설치
3. 시민 참여 관련 유료
프로그래밍 컨설팅

29. Alaveteli
• 정보공개법의 사용을 촉진하고 그 효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MySociety.org의 개발팀에 의해 개발된 플랫폼.
• 영국(whatdotheyknow.com), 스페인(AsktheEU.org), 코소보
(informatazyrtare.org), 브라질(queremossaber.org.br) 등의 국가에 설치되어
운영 중.

30. AppStores

31. 신뢰성 보장 (정부의 노력)

32. Recovery.gov

33. Performance.gov

34. 신뢰성 보장 (민간의 노력)

35. OpenSecrets.org
개요
1. 정치 헌금과 로비 등의 자금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응답정치센터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의 서비스
2. 2008년 26년간의 정치자금 데이터를 API와 위젯 형태로 무료 공개
3. 선거기간중 선거관리 본부 데이터를 준 실시간 업데이트
4. 타임지 선정 2007년 월드 베스트 50대 웹사이트로 선정
5. 수많은 연구기관 및 매스미디어들이 이용하여 연구 및 기사발표
• 맵라이트(Maplight)
• 열린의회(OpenCongress)
• CommonCause.org
• LittleSis.org

36. 맵라이트(MapLight.org)
개요
1. 정치자금과 법안에 관한 연결을 연구 비영리 연구단체
• GovTrack.us에서 제공하는 법안과 투표 자료
• OpenSecrets.org에서 제공하는 정치자금
• FollowTheMoney.org에서 제공하는 주의회 정치자금 자료
2. 맵라이트가 밝혀낸 법안과 정치자금 연결 고리
• “캘리포니아의 신선한 시작”법
• 법안83 “음용수법”
• HR801 공정한 저작권법
– 허핑톤 포스트에 기고
3. 깨끗한 정치 시민운동 단초제공
• RootStriker.org
• UnitedRepublic.org
• GetMoneyOut.org

37. 시민 참여 개선

38. 뇌물을 바쳤습니다(IPaidaBribe.com)
개요
1. 인도의 부패 퇴치 운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2. 뇌물을 줄 경우 익명으로 장소, 상황, 액수 등을 웹사이트에 레포트.
• 시민 운동 단체가 방지대책이나 법개정 등을 요구함.
3. 2010년 8월 개설이후 백만건이 넘는 레포트가 파일됨.
4. 케냐,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등 25개국에 유사 사이트 개설 성공리에 운
영중.

39. CitySourced
 311 Service
• 거리 낙서, 구멍 난 길, 상하수도 막힌 곳을 사진 찍어서 전송.
• 다른 시민들이 처리 상황을 보거나 빠른 개보수를 위해 우선 순위 투표할 수 있음.
• 도시의 관계자 및 책임자들은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음.

40. SF 311 API and Developers
 SF 311 API
 SF 311 Developers Company (Alphabetically) Platform
Blockboard iPhone
CitySourced Android, Blackberry, iPhone
Facebook Web
HeyGov! Web
iPothole iPhone
Mojipage Mobile Web
SeeClickFix Android, Blackberry, iPhone, Web

41. 시민 협력 확대
시민이 서로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42. 백악관 청원서 내기 페이지
개요
1. 누구나 쉽게 청원서를 낼 수 있음.
• 가이드에 따라서 800자 이내로 써서 올림.
• 지인들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거나 광고할 수 있음.
2. 청원서가 충분히 “많은” 투표를 받으면 담당자가 공식 처리
• 2011. 10. 3일 기준
• 1차 기준
– 30일 내 150 명
• 2차 기준
– 30일 내 2만 5천명

43. 시민 동참 확보
시민이 행동하는 플랫폼으로!

44. CarrotMob
 환경 시민 운동 단체
• 로컬 스토어 등에서 구매를 약속하는 대신 환경 운동에 동참하게 함.
사회문제에 대한 집단지성적 정보 공유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행동 플랫폼으로!

45. 시민행동 플랫폼의 예: 폭력없는 우리학교

46. 왕따와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 왕따와 학교 폭력
• 외모나 옷차림이 다소 다르거나, 지적인 능력이 다소 떨어지거나, 다소 소극적인 성격인 아이들을 대상
으로 다수의 정신 혹은 육체적으로 진행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가해적 폭력 행위
 왕따와 학교폭력 왜 생기고 있을까?
`
• 급속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
• 부모의 역할과 자식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
•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학교 이외의 교육 부족
• 학교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것만 교육하는 것이 현실
 해결방법은?
• 가해학생 집단과 피해학생 사이의 왕따의 심리적 고리 분
해 소멸 필요
• 부모 역할과 자식의 역할 또한 친구들에 대한 배려심 등
의 교육 필요: 집단지성적 대가족제도 환원 필요
•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 학부모와 학교, 교육당국 등의
지속적 집단지성적으로 개입 필요
• 선제적 예방적 공유와 소통으로 해결 가능
“폭력없는 우리학교” 앱을 통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시민 행동의 시작점 제공!
출처: school.weplr.co.kr

47. 결론
1. 세계적인 트렌드.
• 시민 참여 민주주의 (Civic Participatory Democracy)
• 시민 지성(Civic Intelligence)
• 집단지성 혹은 시민지성에서 시민행동(Civic Actions)으로 진화 중.
`
2.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음.
• 많은 경우 오픈 소스로 무료개방 됨.
• 아이디어의 출발선이 중요.
3. 시민 행동을 위한 플랫폼 디자인 필요.
• 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