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ee

1.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부를 허용해야 한다
찬성 반대
이원영( 정컴 ) 박중혁( 정컴 )
김이진( 인문 ) 하지수( 정컴 )

2. 양심적 병역 거부
• 양심적 병역 거부란?
–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폭력에 반대하
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집총(執銃)
을 거부하는 일을 말한다.
–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례로 유명
– 개신교, 천주교, 불교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나옴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의 종교가 다양해지는 추세

3. 양심적 병역 거부
• 양심적 병역 거부 현황
– 2004년 5월 21일에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하
여 1심에서 무죄 선고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04년 7월 15일과 8
월 26일에 각각 유죄 판결
– 2011년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는 7대 2로 병
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
– 2011년 2월 현재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
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903명

4. 양심적 병역 거부

5. 대체 복무 제도
• 대체 복무 제도란?
– 징병제를 실시 국가에서 군 복무 외 다른 방식
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소방, 경비
교도,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 등

6. 대체 복무 제도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제도
– 일체의 집총 훈련과정이 생략된 별도의 대체복
무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
– 즉, 유사시 이들을 전쟁에 투입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체의 살생행위를 거부

7. 대체 복무 제도
• 대체 복무 제도 현황
– 징병제 80여 개 국 중 독일, 폴란드, 체코, 대만
등 40여 개 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
체복무' 조치
–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 중국, 캄보디아 등 48개국

8. 대체 복무 제도
• 대체 복무 제도 현황 : 대만
현역판정을 받은 추첨을 통해 결정
사람 중 희망자 현역보다 4~6개월 추가 복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현역의 1.5배은 33개월 복무
기초군사훈련 면제

9. 대체 복무 제도
• 2007년 국방부 대체 복무 제도 발표안

10. 찬성측 주장
1. 병역의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인권 침해
이고, 이는 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2. 실제 병역 거부자들로 인한 국방력의 감소
는 미미한 수준이다.
3. 비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양심의 진위를
가를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만들면 된다.

11. 주장1 - 인권 침해
• 인권은 그 대상이 소수라 할지라도 보호받
음이 마땅함
• 1987년 유엔인권결의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범
법자로 낙인 찍는 행위

12. 주장1 - 인권 침해

13. 주장2 – 미미한 국방력의 감소
•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연간 약 500여명
– 이는 전체 병력 규모의 68만의 0.07%
• 현대전에서 단순한 병력수의 우세가 아닌
기술과 훈련을 통한 질적 개념이 중요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결국 형사처벌을
받아 국방력 증강에 효과 없음

14. 주장2 – 미미한 국방력의 감소

15. 주장3 – 제도적 조치
• 대만의 사례
– 대체복무 판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 2년 이상의 신앙생활
•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심리상태
• 이유서/회고록 등을 제출 후 종교단체의 보증
• 본인 및 종교 책임자와 면담으로 진위여부 파악
• 3개월 이내에 심의, 의문시 1년 이내의 관찰기간
• 군 복무 회피 목적으로 판정 시 2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