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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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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정원이 있다 2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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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보도자료

  1. 1.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16260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ttp://www.rights.or.kr - 1 -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앞 제 목 [취재요청] 여기 국정원이 있다 2탄 - '보수단체에 집회 사주한 국정원의 사주를 봐드립니다.' 기자회견 담 당 010-4618-3596 아샤(다산인권센터) 날 짜 2016. 5. 18(수) 보 도 자 료 1. 최근 어버이연합이 보수 집회에 탈북자들을 동원한 사실이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 니다. 이제까지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의혹으로만 남았던 일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세월호 반대 집회를 비롯한 각종 보수 집회에 ‘알바’로 동 원되었고, 뒤이어 어버이연합의 보수 집회를 움직이는 ‘자금줄’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재향경우회)와 정체불명의 사단법인이라는 사실도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 집회 동원 알바에 돈을 댔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여기 에다 청와대 행정관이 보수단체에 ‘집회 지시’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어버이 연합 게이트’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보수단체에 대한 집회 사주 뒤에 더 큰 배후가 있 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 버이연합이 아니다, 활동비를 받고 동원된 사람이 핵심이 아니라 누가 무슨 의도로 이런 작업을 했는가가 핵심"이라며 "지금 정황에 의하면, 청와대의 권력과 전경련의 재력, 국정원의 공작능력이 삼위일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 용을 보아도 어버이연합 단독으로 이런 집회를 기획하고 실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국정원과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정말 로 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했다면 이는 누구보다 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관들 이 앞서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여론을 조작하려 한 일이 될 것입니다. 3. 최근에는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이 종파, 세도, 부패혐의로 처형되었다고 했던 리영 길 전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이 되어 공식석상에 등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잘못된 정 보로 인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잘못된 대북정보공개는 국내뿐만 아니라 CNN, BBC, AP통신 등의 외신들도 비중 있게 보도해 국제적으로도 톡톡히 망신을 당한 상황입니다. 4. 이런 가운데 국정원에 의한 총선용 북한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또한 강하게 제기
  2. 2.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16260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ttp://www.rights.or.kr - 2 -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선 닷새 전인 4월 8일 갑작스럽게 집단탈북 사실을 공개하며 총선용 북풍 아니냐는 의혹을 샀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인물이 아니 면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탈북루트 역시 향후 탈북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관 련국과 외교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공개를 꺼려온 관행과 달리 정부 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하루 만에 관련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정부 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해외종업원들의 탈북 의도까지 공 표했습니다. 국정원의 주장대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면 탈북자들의 공개 기자회 견 및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민변이 북한종업원 12명에 대한 긴급접견 신 청을 했으나 불허를 당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 북한종업원들에게 벌어지고 있 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원은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6. 의혹은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의 관여여부를 비롯하여 관련자 들을 처벌해야합니다. 또한 인도적인 조치로 북한 종업원들의 가족만남과 입장표명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와 평화, 통일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이며, 대한민국이 강조하고 있는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입니다. 국정원은 이번 집단탈북 의혹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할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여기 국정원이 있다 2탄 ‘보수 단체에 집회를 사주한 국정원의 사주를 봐 드립니다’ - 일시: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국정원 경기 사무실 앞 1. 여는 발언 : 이종철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2. 4월 탈북 사건 관련 국정원 개입 규탄 발언 : 최승재 615수원본부 집행위원장 3. 보수단체 집회 사주 관련 규탄 발언 : 박승하 민중연합당 수원 준비위원장 4. 국정원의 사주 결과 (기자회견문) 낭독
  3. 3.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16260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ttp://www.rights.or.kr - 3 - 국정원의 사주 결과 -태어난 날: 1961년 6월 10일 사주를 보아하니 오행 중 무엇보다도 금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바, 아마도 이 기관이 오 랜 시간 동안 각종 무기와 위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명과 현실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으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나 실 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눈을 감아도 빤히 보입니다. 이 기관은 자신의 기운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중 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거기서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는데 껍질을 바꾼다고 알 맹이까지 달라지지는 않는 법. 하는 짓은 그대로인데 수고스럽게 명칭을 바꾼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명칭들보다는 대중들이 지어준 국가조작원, 걱정원 등의 이름이 이 조직의 정체성을 훨씬 더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중 하나로 개칭하는 것을 진지 하게 고려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한 가족에 가훈이 있듯이 이 기관에는 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훈인 “음지에서 일하며 양 지를 지향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기관의 사주 상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에 서 일하며 음지를 지향한다.” 현재의 원훈인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 또한 이 기관의 사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권을 위해 대놓고 하는 헌신”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 눈물과 설움이 깔려 있습니다. 악업을 행하여도 너 무 많이 행하여 그 업을 어떻게 감당하고 갚을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문, 살인 등의 인권 유린과 민간인 사찰, 주요인사 도·감청 및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수많은 범죄행 위를 버젓이 저질러 왔습니다. 국가 기관인데도 법위에 군림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 살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밝혀질 때마다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려 노력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니 주어진 사주 속에서 발전을 이뤄가기는커녕 자 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 단체가 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에 시위를 사주하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기획했 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환골탈태하여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아니 더 나아가 이 조직의 발전적 해체를 결단 하면 좋으련만 사주를 보아하니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조직이 앞으로 제대로 된 정보조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 ‘화’의 기운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같이 국정원을 뜨겁게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지만 이 기관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이 조직을 관찰하시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당 당히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것이 이 기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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