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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공화국 경과 보고
- 8. 1990 년대 가족계획 포스터 하나만 낳다 보니 성차별 - 성비 불균형이 사회 문제 됨 출산 억제 정책은 지속
- 10. * 월경 조절술 : 초기 낙태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호도 출산율 저하의 이면
- 11. 20 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인구 정책 1980 년대 2000 년대
Editor's Notes
- 이전 3 년마다 보건사회연구원 - 출산력 조사 ; 기혼자 대상 / 현재까지 전체 대상 유일한 실태 조사
- 현재 국민 소득 2 만불을 앞두고 있는 우리
- 출산율 ; 1971 년 4.54 ->1983 년 이후 2 이하 -> 실태조사 2005 년 1.076 ( 최저 ) -> 2008 년 1.192
- 하나만 낳다 보니 성차별 - 성비 불균형이 사회 문제 / 출산 억제 정책 지속
- 1983 년 이후 출산율 2 이하 - 2000 년대 들어 저출산 문제 대두
- 정부기관인 가족계획 협회에서 시행된 시술 – 민간기관 제외 / 월경 조절술 – 임신이면 초기 낙태 , 임신이 아니면 불필요한 수술
- 불과 20 년 사이에 정반대로 바뀐 인구 정책 – 국민들 인식은 ?
- 국민들은 어떤 것이 위법이고 위법 시 처벌 조항을 아는가 ?
- 매우 많다는 걸 아는 국민이 단지 14.9%
- 집행유예 이상 – 의사면허 취소
- 미성년자 임신은 불법이 아니나 미성년자 낙태는 불법 / 대다수 국민이 태아 이상을 이유로 한 낙태를 합법으로 여김 .
- 연구결과 대부분의 낙태 12 주 이내 - 근절효과 미미한 개정 / 개정전 2- 범죄경향 정신장애 , 조울증 등 , 3- 간염 등 포함
- 우리의 과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2004 년 복지부 ]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AAAAP///yH5BAEAAAAALAAAAAABAAEAAAIBRAA7)